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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强 달러에 밀려 금·은값 폭락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中성장둔화 여파 원자재 `베어마켓` -F커머스 뜬다 -LGD, 세계최대 84인치패널 양산 -박근혜 전면 나섰다 -대기업, 中企에 일감줄때 위탁 중개수수료 못받아 ▲종합 -국민 45% "나는 하층민이다" -2011년 한국 트위터는 JYJ세상 -日위안부 협의 거부땐 한국 "중재절차 돌입" ▲3면 -中성장둔화 유럽공포 달러강세로 세계경기 급랭 -국제원유, 당분간 하향 안정 기대 -구리, 제조업 경기 가늠자…올들어 23% 하락 -금값, 1600달러 무너져…단기반등 가능성도 ▲4면 -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엄단…담합 과징금 올려 -`전력 블랙아웃` 걱정 없도록 1조7000억원 들여 설비 교체 -청년창업 활성화 위해 1조 지원 ▲정치·외교안보 -"현역 절반이상 물갈이해야 제대로된 쇄신" -김부겸의 승부수 -韓日관계 살얼음판…정상회담에 촉각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이희호 여사와 만났으면 좋겠다" ▲국제 -EU, 유로화 투매에 정상회의 또 소집 -中, 美자동차에 반덤핑관세 -미국진출 유럽계 은행서 뱅크런 조짐 -중국 광둥성 시위로 마을봉쇄 -빌 게이츠 "MS에 복귀 안한다" -인도서 밀주 마시고 107명 사망 ▲경제종합 -혼합형 펀드도 소득공제 검토 -한은도 매트릭스 조직 첫발 -"기업 종부세 부과 이중과세 아니다" -닭고기·밀가루 다시 관세 물린다 ▲금융·재테크 -은행장 맘대로 부행장 임면 못한다 -한화, 동양생명 인수전 참여 ▲기업과 증권 -손경식·사공일은 몰랐다 -눈에 불을 켠 미국차, 기죽은 볼보 -MB셋째사위에 이어 맏사위 이상주씨 승진 ▲기업·경영 -`희귀금속` 희토류 비축 시작됐다 -내년엔 FPR 입체TV가 대세 -전력대란땐 냉난방 전원 차단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국산화 ▲모바일 -공공기관 검색엔진은 `뒤죽박죽` -"빅데이터 잡아야 IT융합시대 생존" -구글 넥서스시리즈 `찬밥` ▲중소기업·벤처 -동아제약, 3호신약 `모티리톤` 발매 -세제 없이도 99.9% 세균 없애요 -편의점카드 혜택 백화점카드 못지않네 -바이러스 방지 마우스 ▲기업과 증권 -날개 꺾인 부품주 4분기실적 `빨간불` -한전, 전력대란 반사이익 -유럽 국채금리 쇼크 재연되나 -올핸 조매모수가 통했다 -대부분 계열사 주식...투자여력 없어 -우리證 CP 판매중단 비난 봇물 -`ELW스캘퍼` HMC證도 무죄 -한국장학재단 "에버랜드株 어떻게 팔지" -씨유메디칼 거래 첫날 상한가 ▲부동산 -강남목동 엄마도 길음뉴타운 간다 -위례·미사 중복청약 조심하세요 -용산역~한강변에 초대형 쇼핑몰 ◇ 서울경제 ▲1면 -은행 얌체상혼 -정몽구의 힘 -친박 해제 총선 대대적 물갈이 -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입 못한다 ▲종합 -국민 45% "나는 하층민" -노키아 스마트폰부문 매각설 또 솔솔 -한화, 동양생명 인수 나섰다 -"ISD 등 한국 우려조항 재논의 할 준비돼 있다" ▲3면 -강추위에 온열기 팡팡..호객하려 문은 활짝.."절전 나몰라라" -금융권 "피크시간대엔 난방 중단" ▲4면 -中企는 빚 못갚아 헉헉대고 -부동산 침체 여전 -가계 금융자산 쪼그라들고 -소비 갈수록 꽁꽁 ▲5면 -금값까지 급락하자..투자자 상품서 발빼고 달러 확보 열 올려 -"유로존 해법 내년 1분기 넘길 땐 재정위기, 금융분야 확산 될수도" ▲종합 -R&D분야 청년일자리 3만개 창출 -한국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 선봬 -"美 상황보며 대응" 원화결제라인 유지 -견과류 껍질 에너지원 활용 가능 -유럽 수출전선 빨간불 ▲정치 -측근과 거리두고 인재 영입 나설듯 -손학규 "경쟁력있는 사람이 공천돼야 ▲금융 -보험 증권 카드사도 대주주 적격성 정기 검사 -당국 "통한채" 시중銀 "은행채" 꼽지만... -"쌍용건설 매각 내년 3분기까지 끝낼 것" -외제차 수리비 20~30% 내린다 ▲국제 -韓日 등 주변국과 동시다발 외교 마찰...中 외톨이 신세 -불신의 유럽...은행 신용등급 뚝뚝 -亞 국가들 경제도 먹구름 -러, 글로벌 자유 무역시장에 발 내딛는다 ▲산업 -내년 전기차 조달시장서 `한판` -"프리우스 라인업 다양화로 질주 이어간다" -LG전자, 인텔과 무선디스플레이 기술 제휴 -미래 모바일 산업 비상 걸렸다 -스마트폰 이젠 사운드 차별화 경쟁 -팍팍한 삶...가구도 보급형이 대세 -동아원 "2015년 매출 1조 달성"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기획전 풍성 -GS샵, 두타 제품 인터넷서 판다 ▲증권 -유럽 먹구름에 산타랠리 `가물가물` -OPEC 증산 합의에 정유주 나란히 급락 -ELW거래 잇단 무죄 선고 -금값 하락에 관련 주식 펀드 곤두박질 -GS리테일 공모주 청약 일단 성공적이지만 -"내년 금융시장 변수는 유럽, 美대선, 中 경기" -잘나가던 온라인 게임주들 고전 ◇ 한국경제 ▲1면 -强 달러에 밀려 금·은값 폭락 -가계 금융자산 41조 급감 -이란 유화제품 수입금지 -내년 정책금융 79조 中企에 투입 ▲종합 -해운대 주상복합에 꽂힌 일본인 "쉬러 와요" -이산가족 30% "북에 땅·재산 있다" -기업 숨통 조이겠다는 통합야당 `재벌개혁·분배`가 핵심 강령 -국민 45% "나는 하층민이다" "평생 노력해도 신분 제자리" 58% -2015% 기술형 중견기업 3000개 육성...R&D비용 2조 지원 -日 `기능연수제` 도입...65만명 中企서 일해 ▲5면 -"시장에선 이미 獨佛 신용등급 강등됐다" -손발 안맞는 위기 해법...시장 불안 -유럽은행, 333조원 확충 `발등의 불` ▲경제 -김동수 "불공정 행위땐 과징금 최고한도 부과" -홑벌이 가구 교육비까지 줄였다 -장영철 "쌍용건설 내년 3분기까지 매각" -"中, 한국은 美의 동아시아 전진캠프" ▲금융 -금융사 CEO 승계 계획 만들어 놓아야 -"카드 보이스피싱 피해는 카드사 책임" -KB금융 `랩 경연` 열어 젊은 세대 공략 ▲국제 -심상찮은 중국...광둥성 2만명 격렬 시위 -美 소득세 감면 연장안 충돌...연방정부 또 폐쇄 위기 -인도서 가짜 술 마시고 107명 사망 -코카콜라, 사우디 음료업체 인수 -닛산, 멕시코에 대교뮤 공장 ▲정치 -국회 예산심사 10일째 `헛바퀴` -친박계 해체 선언 신뢰위해 하나돼야 -임기말 MB `믿을 건 공무원 뿐?" -릴레이 불출마에 호남의원들 `불똥 튈라` 패닉 ▲산업 -포드·크라이슬러, 내년 신차 13종 투입...`수입차 전쟁` 격화 -현대차그룹 순이익이 삼성그룹보다 많다고? -`싸움닭`의 화려한 귀환 -CEO42% "내년 긴축경영 할 것" -수의계약으로 바꾼 알뜰주요소...할인폭 줄어들 듯 ▲산업·종합 -정몽구 "국가경제 위해 큰 역할...고인 뜻 받들겠다" -콧대 높은 도요타, 한국산 차부품 `러브콜` -삼성, 中LCD시장 `투트랙 마케팅` ▲IT·모바일 -CJ `헬로모바일` 내달부터 가입자 받는다 -"해외 투자자 사로잡아라" IT벤처 유망주 `서바이벌 PT` -마음 달래주는 앱 나왔다 -8.5mm초슬림...LG 프라다폰 3.0 공개 -SKT, 세계 첫 LTE로밍 서비스 ▲중소기업·제약 -`청년 창업` 드라이브...내년 1조 투입한다 -동아제약, 3호 신약 `모티리톤` 출시 -차 엠블럼 색깔 자유자재 북미 지역서 러브콜 쇄도 ▲생활경제 -생계형 치킨집 꽁꽁...투자형 커피점 `선전` -백화점 `실속 크리스마스`가 대세 -갑자기 출고량 급증...위스키 꼼수? ▲유통 -이마트 `아웃도어 가격 거품빼기` 나섰다 -GS샵에 두타 전용관 ▲증권 -자동차주 급브레이크? "지금이 매수 기회" -JP모간과 골드만삭스...에버랜드 지분 매각에 엇갈린 평가 -ELW기소 HMC증권도 무죄 -한반도 얼어붙자 전력가스주 풀렸다 -해외악재 몰아쳐도 주가 꿋꿋 -성광벤드 `피팅 호황`에 실적 고공행진 -대한전선, 자구노력에도 신용등급 강등 위기 -올 해외펀드 성적표 신흥국 `낙제점` -증권사 불완전판매 `미스터리쇼핑` 강화 ▲부동산 -입주사 제품 할인, 심야퇴근때 경호원 에스코트 -환경성검토 제외대상 확대 -하남 미사, 세곡2, 내곡지구...포스트 위례신도시 어디? -올 전셋값 상승률 10년래 최고 -지난달 아파트 실거래건수 감소 -美LA시장, 용산역세권사업에 관심 -서울사람들, 고양 아파트 많이 샀네 -송파 석촌역 일대 관광호텔 14층까지 허용
- 아버지, 브라보 유어 라이프!
- 쌔~앵’ 세밑 바람이 찹니다. 아버지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오늘따라 무척 허둥댑니다. 길모퉁이를 돌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 했습니다. 빌딩 사이로 부는 골바람에 때문입니다. 바람은 아버지를 날려버릴 기셉니다. 아버진 바람에 맞서 전진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버티어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점점 일그러지는 아버지의 얼굴. 이때 종잇장 하나가 날아와 아버지 얼굴을 때립니다. 물먹은 한지처럼 딱 붙어 떨어질 줄 모릅니다. 턱 숨이 막힙니다. 아버진 있는 힘을 다해 낙지발을 잡아떼 듯 종잇장을 뜯어냅니다. 이윽고 발 아래로 떨어지는 종잇장. 보면 올해 달력입니다.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무상합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거침없었습니다. 그러던 게 언제부터인지 꺾였습니다. 바람 때문입니다. 금년 유독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베이비부머 바람, 안철수 바람, 박원순 바람, 폴리테이너(정치연예인) 바람, MB 내곡동 사저의혹 바람, 88만원 세대 바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성희롱발언, 나꼼수, FTA, 최루탄 국회, SNS, 쥐어 짜인 중산층(squeezed middle) 등등. 이 바람들이 휘모리 혹은 자진모리 장단으로 아버지의 뼛속까지 춥게 했습니다.미당은 시 ‘자화상’에서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을 키운 8할도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한 가운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작가 이병동의 저서 ‘우리들은 문득 아버지가 된다’에선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불혹의 아들이 시련에 직면하면서 우연히 고향집 벽장 안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자식에 엄격하고 결코 지치지 않는 아홉 식구 가장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너무나 약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가족과 미래 때문에 노심초사했다는 속내를 본 것입니다.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가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은 더 비극적입니다. 아내 린다는 아버지 윌리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아들에게 “아버진 위대한 분이 아니야. 그렇다고 아버지가 늙은 개처럼 무덤 속에 묻혀야 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지칠 대로 지쳤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번 지치면 그만이야”라고 야단칩니다. 아버지 윌리는 외판원으로 살아온 가장입니다. 평생 물건을 팔러 돌아다녔습니다. 윌리는 자식들에게 보험금을 남겨놓을 생각으로 자동차를 몰고 나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올해를 살아온 대개의 아버지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꿈은 사라지고, 하루도 편히 쉬어보지도 못할 집 장만을 위해 평생 아파트 할부금을 붓습니다. 아들딸에게 큰소리치고 싶어도 가진 지갑은 너무나 얇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자식 학원비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한때는 산처럼 큰 아버지였습니다. 바다처럼 깊고 넓은 아버지였습니다. 도시빌딩의 골바람이 아니라 엄동설한 동장군이 일으키는 칼바람에도 끄떡없던 아버지였습니다.12월 한 달 남은 오늘, 살아온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인 오늘, 아버지는 내일을 위해 꿈꿉니다. 바람은 해를 넘어 불 겁니다. 질풍노도가 일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뚜벅뚜벅 걸어갈 겁니다. 인간사 쉬운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사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는 걸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당신이 흘린 땀과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Bravo Your Life)!
- [전문]與혁신파 쇄신연판장 -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나라당 소장 혁신파 의원 20여명이 6일 10.26 서울시장 보선 참패에 따른 여권의 위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구상찬, 김성식, 정태근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이 국민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이다. 6.29선언과 천막당사로 벼랑 끝에서 회생한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쇄신 연판장에서 ▲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있는 사과 ▲ 747(7% 성장-1인당 4만달러 국민소득-세계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와 성장중심 기조 전환 ▲ 측근 회전문 인사 방지 및 인사 쇄신 ▲ 권위주의 시대의 비민주적 통치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실정 개혁 ▲정부의 잘못과 측근 비리에 대한 신속한 처리 재지시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서한을 전달했다.한편, 이번 쇄신 연판장에는 남경필 원희룡 임해규 정두언 구상찬 김동성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태원 박민식 성윤환 신성범 유재중 이상권 이진복 이한성 정태근 조원진 주광덕 현기환 홍정욱 황영철 등 2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전문 -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대통령님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10.26 재보선의 참패 후 모든 언론이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위기를 말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여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이명박 정부는 반쪽 정부로 임기 말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솔직히 내년 총선에서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심판 받는 것 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작년 6월의 지방선거와 지난 4월의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10월 선거에까지 3차례나 모진 매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국민여러분들께 진정으로 사과하고 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명박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실패한 정부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버림 받은 정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대통령님은 물론 저희들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가 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진정 두려운 것입니다. 이번이 국민이 허락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6.29선언과 천막당사로 벼랑 끝에서 회생한 역사를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질적 변화의 물꼬를 활짝 열어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나는 (빙판에 바퀴가 헛도는) 차를 몰고 가면서 깨우쳤다. 살다 보면 시련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잠시 호흡을 조절하며 속도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바쁘게 살아왔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다.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잡았고 나는 좌절했다. 한때 나는 그를 원망하고 증오했다. 그러나 나를 넘어뜨린 자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2002년 새해 첫날에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의 서문에 나오는 글입니다.저희들 역시 스스로에 대한 반성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저희들의 첫 번째 잘못은 ‘쇄신파’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얻은 채 국민의 입장에서 당과 정부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대 국회에 들어 4번에 걸쳐서 쇄신운동이 있었습니다만 병만 키운 채 이제껏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주저함도, 기득권에 연연함도 없이 국민들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당과 정부가 변화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저희들 역시 국민들의 고통에 둔감하였고 국민들의 바람을 해결하는데 게을렀습니다. 성장에도 불구하고 낙수 효과가 매우 부족한 채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층마저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수출에 의한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 되는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셋째로 무상 급식 주민투표를 방치함으로써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일조 했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민생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안을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에 부쳐 국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것은 또 다른 방식의 국민의 고통에 대한 외면이고, 또 다른 형태의 밀어붙이기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서문처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바쁘게 일을 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업적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업적보다 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 돌린 민심의 벽’ 입니다. 이제는 속도를 멈추고 호흡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지금 민심이 등 돌린 이유가 야당이나 비판적 언론이나 SNS에 있지 않습니다. ‘오만’과 ‘불통’으로 상징되는 이명박정부 자신과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한나라당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데서 우리 모두는 출발해야 합니다.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어려운 처지라 해서 이명박정부와 차별을 시도해도 국민들은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당의 요구로 탈당 하였습니다만 집권당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명박정부의 공과 과를 함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변화도 원하지만 그들의 삶에 더 직결되어 있는 정부의 변화를 더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여권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님의 사과와 국정 기조의 변화가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첩경인 것입니다. 민심이 불신에 넘어 분노를 이른 것은 전세값, 물가, 실업, 사교육비 등의 생활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따듯하게 보듬어주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공정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심지어 부자와 대기업 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오해하는 것이 많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SNS 등 젊은이들의 뉴미디어를 좌파가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식의 접근이 아직도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 팽배해 있습니다. 단언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진정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확실한 변화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민심은 분노를 넘어 체념의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님께 요청 드립니다. 먼저 국민들 가슴에 와 닿는 대통령님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허점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만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공정사회 구현을 외치면서 첫 번째 조각부터 3년 반이나 지난 지금까지 측근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 내곡동 사저 문제, ‘성장의 지표’가 아니라 ‘서민들의 민생고’에 눈높이를 맞추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747공약의 폐기를 선언하고, 성장지표 중심의 정책기조를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균형 있고 안정된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기업의 무절제한 시장 확장과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83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셋째로 인사 쇄신을 하여야 합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남은 재임 기간 회전문 측근 인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시고 인사권한을 청와대가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언할 자신이 없는 청와대 참모진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미 임명된 인사 중에도 자질이나 도덕성 특히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경력이 있거나 언행을 한 인사는 과감히 교체하여야 합니다.넷째로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과 음해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만 이명박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관용해야 합니다. 웃자고 한 ‘풍자’마저도 법의 잣대를 들이 대어 처벌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로 비추어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비판적 방송인의 연이은 퇴출, 해마다 발생하는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잘못이나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숨김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재차 지시하셔야 합니다.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권력에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생각입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명박정부가 불신을 받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공정치 못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개혁은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만이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대통령님께서 조금 더 국회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참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개혁되어야 할 곳이 국회입니다. 그러나 행정부 역시 국회가 극한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는 데에 기여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한.미FTA의 원만한 비준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더 열심히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비효율적임이 분명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선진 의회로 가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수당을 포함하여 야댱과의 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일은 위에 있는 사람이 비록 옳다고 말 할지라도, 아래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른 것을 알면, 진언(進言)하여 숨김이 없어야 마땅하다.” 세종대왕이 승하하기 2년 전인 세종 31년 3월에 하교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의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기득권에 전혀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이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대통령님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불편한 글인지는 잘 압니다만 청와대와 국민, 한나라당과 국민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문의 빗장을 여는 것이 당과 국정을 쇄신하는 출발점이기에 진솔한 저희들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저희들의 충정을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남경필 원희룡 임해규 정두언 구상찬 김동성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태원 박민식 성윤환 신성범 유재중 이상권 이진복 이한성 정태근 조원진 주광덕 현기환 홍정욱 황영철 올림
- <뉴욕타임스> "주류에 대한 환멸과 분노가 <나꼼수> 키웠다"
- [프레시안 제공]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의 열풍을 심층 조명하면서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 문제를 지적했다.<뉴욕타임스>는 1일자 '풍자의 리더들, 토크쇼로 젊은이의 분노를 대변하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나꼼수의 인기 이후 인터넷에 친북적인 글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은 이러한 탄압(crackdown)이 그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신문은 이어 "(한국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진행자들이 최근 줄줄이 하차하는 것은 그들이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을 받아 억지로 물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난 5월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강등됐다는 사실을 적시했다.신문은 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나꼼수'에 출연해 "젊은이들의 분노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면서 한국의 보수·주류 언론들에 대한 비판도 소개했다.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의 김상현 교수는 '나꼼수'의 성공은 보수적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고 있다고 비난받는 한국의 3대 유력 신문, 그리고 정부가 사장을 임명한 TV 방송국 두 곳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이 커져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뉴욕타임스>에 설명했다. 그는 "의심스럽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나꼼수'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고 덧붙였다.대학생 신장식 씨는 '나꼼수'가 물가 인상률보다 빨리 올라가는 등록금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씨는 "미국의 '새러데이 나이트 라이브'가 하는 것처럼 한국에도 정치인, 특히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신문은 한편으로 <중앙일보> 김진국 논설실장의 기명 칼럼을 예로 들며 보수언론 측의 '나꼼수'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칼럼 '편파가 박수 받는 세상'에서 '나꼼수'에 대해 "역사와 소설, 평론과 개그의 벽이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당을 조롱하며 정치를 개그로 만든다"고도 지적했다.이에 대해 '나꼼수'를 진행하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추정"이고 자신들이 편파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주류언론이 (중요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힘을 발휘하는 많은 사실들이 있고, 우리는 그걸 전하고 싶다"고 반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김어준 총수는 또 "우리는 각하(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모든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하의 보수 정권은 국민들을 쫄게 해 왔다"며 "그래서 우리는 청취자들에게 '쫄지마', '우리가 내일 감옥에 가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하자'고 말한다"고 덧붙였다.<뉴욕타임스>는 매주 200만 명이 '나꼼수'를 다운받아 듣는다며 진행자들의 인기는 한국인들의 생활비가 늘어가고 일자리 전망이 안 좋아 지고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적 주류언론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20대, 30대, 40대 유권자 층에서 여당 후보보다 거의 세 배 이상의 득표를 했다고 전했다.신문은 '나꼼수' 출연자들의 특징과 자주 쓰는 농담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 나경원 후보의 고가 피부클리닉 출입, 에리카김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 의혹 등이 이 프로를 통해 공개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녹음 중 소음을 내는 에어컨에도 팬 카페가 생기는 등 '나꼼수 현상'을 전했다.이밖에 도올 김용옥 교수가 최근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고 하거나 "한국은 미국의 하나의 주(州)"라고 말했으며, 김 교수가 천안함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0.0001%도 못 믿겠다"고 말한 작년 5월 강연 실황을 다시 들려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 [이데일리 인터뷰]권기헌 원장 "안철수 신드롬 이유는..."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유권자들은 왜 안철수 교수에게 열광할까. 권기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은 정치권에 불고 있는 ‘안철수 신드롬’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풀이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 20~40대가 안철수 원장 등 대안적 정치세력을 통해 ‘희망’과 ‘정의’, ‘소통’과 ‘공감’ 가능성을 기대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 원장은 박원순 시장이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20~40대에게 얻은 득표율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20~40대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정부가 실업, 집값, 교육, 노후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 집값, 교육, 노후 등이 미래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박영사)를 저술한 권 원장을 1일 만나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지, 국정 지도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좋은 정책이란. ▲유권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따뜻한 정책이다. 첫째 인간의 존엄에 기여하는 정책, 둘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셋째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정책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정부 정책이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의 희망이란 측면에서 취약했다는 사실을 말해줬다. 약자 보호는 사회의 공동체 보호와 평등을, 미래의 희망(번영)은 자유와 경쟁의 가치를 말한다. 두 축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변증법적으로 진화한다. -정책학이 진단하는 현재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성숙한 자본주의와 성숙한 민주주의가 요구된다. 유권자들은 신자유주의 결과로 나타난 1대99의 무자비한 양극화를 보정해주는 따뜻한 정책을 원하고 있다. 젊은층의 고뇌와 아픔, 서민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보듬는 가슴 따뜻한 정책을 희망하고 있다. 청년실업, 등록금, 비정규직, 전월세값 등에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정책을 요구한다. 따뜻한 자본주의, 따뜻한 정책을 원하고 있다. -정의로운 국가란.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한 목마름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샌델 교수가 법적 정의, 철학적 정의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얘기했다면 나는 국가의 정책이나 국정관리에 접목시켜 보고 싶다. 정의로운 국가는 한마디로 성찰(省察)하는 국가다. -국가의 성찰이 왜 중요한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국가의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 청와대 수석비리 등이 터지면서 젊은층의 민심 이반은 심각해졌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2030세대 젊은이가 내곡동 비리 의혹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현재 우리 사회는 ‘덕’이 많이 결핍됐다. 정부는 경제 지표와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강조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선전한다. 외형적 조건이 선진국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아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청년실업, 지역이나 계층간 대립이나 갈등 양상을 볼 때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있다. -성찰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는.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와 내곡동 사저 의혹이 국정의 신뢰를 위기에 빠뜨린 사례라면,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정책의 수용자 접근에서 실패한 사례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특히 국민 정서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부족했다. 정책은 단순한 숫자적인 접근보다 진정성과 진실성을 필요로 한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복지, 일자리, 주택, 보육 등이 총체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와 서민의 진정한 아픔과 고뇌를 살펴 진실되게 다가가려는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저축은행 사태에서 금융권의 비리, 탐욕, 도덕적 해이 등을 목격했다. 진정한 선진국의 요건은 국민소득 3~4만 달러라는 숫자보다 신뢰, 책임, 덕성과 같은 품격이다. 품격있는 국가란 한마디로 지와 덕을 갖춘 국가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이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 분배와 복지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재정 건전성, 미래의 번영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원칙과 우선 순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관리가 거버넌스로 한 단계 진보하려면. ▲정부가 유권자에게 ‘정책을 내놨으니 고마워해라’고 말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마음과 배려’라는 수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는 정책과 마음을 양대 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한다. 특히 리더가 선구적으로 진실성을 담아 다가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책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던지고 싶었던 화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