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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298건

  • 이한구 “국회의원 되려는 간첩출신 실체 차츰 밝혀질 것”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종북주의자나 간첩출신까지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차츰차츰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종북주의자나 간첩출신까지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첩출신 국회의원의)실체가 없는데 얘기할 수 있겠나”라며 “(차츰차츰 드러난다는) 표현에 대해선 그냥 인정하시고 조금 기다려보시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편, 검찰의 내곡동 사저 문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의외”라며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미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도)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라며 “계속 국민적인 의혹이 남는다면 그 의혹은 해소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후보 경선 룰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협안)은 아마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00% 완전국민경선 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의총 같은 데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6.11 I 박원익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스페인도 구제금융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스페인 구제금융, 유럽위기 시간 벌었다 -STX조선에 자금지원 물꼬 -외국병원 두바이 90개 vs 한국 0 -이해찬의 민주당..대선후보 누가 유리할까 ▲종합 -청약대박 `대토보상` 투자 새 트렌드로 -스페인 구제금융 한국시장 영향은 ▲스페인 구제금융 -`발등 불` 껐지만 경제 펀더멘털 못바꾸면 또 위기 -"그리스탈퇴땐 유로존 신용강등" -유로존 4개국 국제금융만 6400억 유로될듯 ▲정치 -野 대권후보 득실은 -"경선룰 합의없이 후보등록 못한다" -北 "현재 핵실험 계획없다" ▲경제 종합 -한미 FTA, 美보다 韓이 더 덕봤다 -20가구 미만 농어촌마을 300곳 ▲금융·재테크 -車보험 가입 4명중 1명 다이렉트로 -"저축은행 살길 찾겠습니다" 93개 업체 대표·금융당국자 워크숍 -과도한 카드가입혜택 처벌강화 ▲국제 -중국, 5월 수출 `깜짝 실적` -EU, 구글에 독점 개선 최후통첩 -美은행 신용 강등 `공포` -막오른 프랑스 총선..10일 1차 투표 -오바마의 곤혹..백악관 고의 기밀누설 의혹에 "유출자 색출·엄단하라" 선긋기 ▲기업과 증권 -SK하이닉스, IBM과 반도체 제휴 -김정주의 꿈 이뤄지나 -갤럭시S3 이번주 예약판매..KT·LG는 LTE로 맞불 -삼익악기, 유럽 기타업체 `찜` -BDI 급락…글로벌경기 적신호' -한국·금호타이어 兩强 잘 달릴까 -두산 주가 `3대변수` 보면 안다 -현대그룹, 유엔아이에 힘 실어주나 ▲부동산 -목좋은 한남뉴타운은 역시 달라 -KTX 역세권에 내집마련해볼까 ▲사회 -"얼마나 불황이면…" 집단소송 부추기는 로펌 -MB 내곡동 사저 관련자 전원 무혐의 -5000m 상공서 암벽 충돌 페루 사고헬기 잔해 찾아 ◇서울경제▲1면 -근로소득공제 한도 80%→50%로 낮춘다 -스페인 결국 구제금융 최대 1000억유로 규모 -대형마트 휴무에 협력업체 피해 확산 ▲종합 -삼성 2인자는 인문계 전공자 -유럽산 위스키 값 수입원가의 5배 -중국 물가 상승세 뚝 ▲근로소득공제율 대폭 축소 -연 2조 세수 증가 기대..`과표 현실화 공백` 채우기 고육책 -직장인-자영업자 형평성 어쩌나 ▲결국 스페인도 구제금융 -긴축 조건 없고 IMF 등 잇단 압박.."외부 수혈 받자" 입장 선회 -유럽위기 급한 불 껐지만..17일 그리스 총선 등 불씨는 여전 ▲종합 -미래 재정위험 선제 대응 -글로벌 금리인하 역행땐 큰 비용 초래 ▲정치 -친노 꼬리표 떼고 내부 결속력 강화·대선체제 정비 주력할듯 -여 경선룰 싸고 내용없는 감정싸움 ▲금융 -농협은행 신용등급 강등당할 뻔 -주택대출시장 흐름 바뀐다 -손보사 저축성 보험 비중 크게 늘어 ▲산업 -"내년초 40여개 국가서 동시 판매 자신" -SK하이닉스·IBM 차세대 메모리 PC램 공동 개발한다 -넥슨천하..PC방업계와 갈등 예고 ▲증권 -단기 호재지만..추세 전환은 글쎄 -지역난방공사 연일 강세 ▲네오스타즈 -코렌, 대규모 설비 투자로 1분기 매출 67% 늘어 -NICE홀딩스 순수 지주회사로 재출범 ▲사회 -MB 내곡동 사저 의혹 "모두 혐의 없음" -소비자 권익 앞세우지만..약 주도권 잡기 밥그릇 싸움 지적 ▲부동산 -마포 재개발 급물살 -센트럴파크 인접·역세권..송도 최고 입지 ◇한국경제▲1면 -"유로존 붕괴 막자" 150조 투입 -외화예금 세금 감면 -EU산 위스키 폭리..수입가의 5배 ▲굿모닝 -수력발전 8인의 선발대 "의욕 넘쳤는데.." -북 "핵실험 계획없다"..美에 대화재개 제스처 ▲스페인 구제금융 쇼크 -스페인, 빚내서 집사고 복지 `펑펑`..결국 리먼사태 재연 -신용등급 강등 `글로벌 공포` ▲글로벌 이슈 -커지는 `어겡니2008` 공포.."퍼펙트 스톰 대비하라" -중국 月수출입 사상최대..경기둔화 우려 한풀꺾여 ▲뉴스 포커스 -정부, 예견된 악재..큰 충격 없을듯 -새누리, 기득권 포기 `쇄신안` 용두사미 되나 ▲정치 -친노 결집 `모바일 뒤집기`..문재인 `안도` -이해찬의 일성 "매카시즘과 싸우겠다" ▲경제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4년새 16배 급증 -세계 식량 가격지수 20개월 만에 최저 ▲금융 -수출입·국민銀 `성동조선 갈등` 법정으로 -일본계 사모펀드, 그린손보 실사 ▲산업 -CJ E&M의 매직 -동부한농, 日과 바이오소재 합작사 ▲기업 & CEO -SK하이닉스-美 IBM 서버용 PC램 개발 제휴 -"30나노 공정으로 생산성 60% 증가" ▲IT & 모바일 -김택진 정계 진출설에 부동산 사업설까지 -갤럭시 S3 12일부터 국내 예약판매 ▲생활경제 중소기업 -SI `캐주얼 종합매장`으로 패션 강화 -알톤, 배터리 내장 전기자전거 출시 ▲증권 -안전자산 쏠림 완화 조짐..증시에 힘 실리나 -車부품주 `반등 엑셀` 밟나 -新부자의 탄생, 기업 팔아 대박난 그들은..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로 `웃돈`까지..대형 건설사도 공급 가세 -6월 분양 잔치..1000가구 넘는 대단지 쏟아진다 ▲사회 -외형 갖춘 `법인 서울대` 자율성 강화는 `미지수` -외국 로펌 국내활동 승인 마무리..내달부터 영업 시작
2012.06.10 I 김대웅 기자
  • 검찰 내곡동 무혐의 처분..“국민을 바보로 아나”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검찰이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야권은 ‘검찰이 국민을 바보취급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날 검찰 발표 직후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검찰개혁’과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국민과 민주당을 바보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 대해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내곡동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겨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려고 검사직을 수행하고 있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검찰에게 염치가 없는 것”이라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권재진 법무장관을 겨냥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국민적 탄핵대상이 돼어온 권 법무장관이 악착같이 장관직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비꼬며 거듭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 또한 검찰 발표에 “어이가 없다”며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입증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에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2012.06.10 I 박보희 기자
  • `MB내곡동 사저의혹` 대통령·아들 등 7명 불기소
  • [서울=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다만 검찰은 토지 매매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감사원에 맡겨 향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노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71)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내곡동 9필지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함으로써 시형씨의 부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관련, 이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이시형(34)씨에 대해 혐의없음, 김윤옥(65) 여사와 임태희(56)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재무관들에 대한 고발은 각하했다.검찰은 토지 거래의 실무를 맡은 김 전 경호처장과 그가 계약직으로 채용한 김태환(전문계약직 가급)씨가 시형씨 소유 3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을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해 적정한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분배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또 김 전 경호처장과 김씨가 고의로 시형씨에게 이익을 얻게 해주는 대신 국가에 손실을 입히려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검찰은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위반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이 대통령에게 공소권 없음, 시형씨에게 혐의없음, 김윤옥 여사와 임 전 실장, 김 전 경호처장, 김 전 총무기획관, 청와대 재무관들에 대해선 무혐의로 각하 처리했다.검찰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기 위해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등기가 이뤄져야하지만 시형씨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또 시형씨가 모친 소유의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긴 했지만 본인 명의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했고 친지로부터 6억원을 차입해 매매대금을 조달한 후, 본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이상 법리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처장이 매도인으로부터 필지별 가액에 대한 합의없이 9필지 전체를 54억원에 이른바 `통`으로 매수했다"며 "경호부지인 전(田)에 경호시설 건축, 지목변경·합필예정 등의 사정으로 인한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매매금액을 배분한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비록 영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는 했으나 시형씨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고 차용금도 시형씨 명의로 빌렸다"며 "대출금의 이자와 취·등록세도 시형씨가 모두 납부한 것이어서 형식적·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매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와 함께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 불균형에 대한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해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 감사에 참고토록 조치했다.한편 MB내곡동 사저부지는 이 대통령이 퇴임후 거처할 사저로 내곡동 부지(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 규모)를 장남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 담보 대출과 사적 차용 등으로 사저부지의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내곡동 사저 부지는 건립 계획이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대통령실 소유토지는 용도폐지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로 이관됐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시형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매수한 소유지분을 국가에 취득원가대로 매도하겠다는 의향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2012.06.10 I 뉴시스 기자
  • 靑, 차기 대통령 당선인 위해 삼청동 비밀 안가 추진?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가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거액을 들여 서울 삼청동에 비밀리에 안가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사저널이 4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내곡동 사저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삼청동 비밀 안가 추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주할 안가를 국회 동의 등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임시 거처로 추청되는 비밀안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비밀 가옥은 대지 면적 1544㎡(4백68평)에, 건평 294㎡(89평) 규모의 전통 한옥이다. 옛 소유자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자작(子爵): 오등작(五等爵)의 네 번째 작위)까지 받았던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인 민규식씨이다. 민씨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6월10일 이 집을 매입했다. 지난 2002년 8월27일 민씨의 후손 일곱 명에게 공동 상속되었지만, 세금을 체납하는 바람에 2009년 2월 종로세무서에 지분 전부를 압류당했다. 결국 한국자산 관리공사(kamco·캠코)는 이 땅과 집을 공매로 내놓았다. 한국감정원이 2008년 5월30일 평가한 감정 금액은 78억6133만1200원이었다. 한국감정원은 ‘(이부동산은) 금융연수원 서쪽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는 국가 주요 시설물(청와대)과 일반 단독 주택이 혼재한 주택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하다’라고 평가했다. 2009년 2월, 최종 낙찰가는 40억1000만원이었으며, 낙찰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었다. 감정가보다 절반(51.01%)이나 싸게 매입한 셈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홍 회장이 이 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 전에 인지했음에도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다른 국유지와 맞바꾸는 ‘교환’ 형식으로 매입했다는 점이라고 시사저널은 보도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통령실 경호처(청와대)는 2011년 2월11일 홍회장과의 ‘교환’ 형식으로 이 땅과 집을 매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에는그 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예산이 없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교환한 국유지의 가격은 76억원대로 홍 회장이 낙찰받았던 낙찰가(40억1000만원)보다 비쌌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교환’일 경우 교환 대상 재산의 25%까지 차액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의 낙찰가 40억1000만원 보다 25% 많은 50억원이나, 25% 적은 30억원 정도로 교환하면 적정한 셈이다. 시사저널은 이와 관련, “대통령 당선인이 ‘고작’ 60일 정도 거주하는 별도의 안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직후 청와대로 들어갈 경우, 안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숙제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5년 동안 텅텅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당선인 안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논란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라며 “그동안 정치권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별도의 안가에 대해 논의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삼청동 안가''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삼청동 시설이 다중이용되었을 경우 경호 경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홍석현 회장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으며, 아직 시설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맞교환 형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건 사실”이라면서 “리모델링 중간 과정에 개인 주거 목적이 아니라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한다는 목적을 알았다. 문화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호처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맞교환했고 서로 각각의 부동산을 복수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비슷한 액수로 교환했다”며 “경호처가 홍 회장에 넘긴 부동산이 지금 현재의 이 삼청동 주택보다 다소 조금 높아서 높은 차액만큼은 경호처가 받아서 국고로 귀납을 했고, 얼마 되지 않는 액수”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주택의 향후 활용은 경호 목적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12.05.04 I 김성곤 기자
  • 박영준 소환 ‘파이시티’ 악화일로..정치권 파장은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3일자 4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2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파이시티 로비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한데 이어 이날 박 전 차관을 소환해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 정치권 제각각 주판알 튕기기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잇따라 터져 나오는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각각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다. 야당은 로비 의혹 수사를 넘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선자금 꼬리자르기 수사, 봐주기 축소수사에 대해 규탄한다”며 “검찰에 최시중 게이트와 관련해서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최 전 방통위원장을 뇌물잡범 수준으로 취급하는 영장만 청구돼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MB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 천신일, 신재민, 최시중, 박영준으로 등장인물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모두 축소수사 혹은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 개인적인 비리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검찰의 정권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점입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불법 대선자금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검찰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고, 쌓이고 쌓인 국민의 분노가 검찰과 정권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고 이명박 정권의 온갖 비리와 범죄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진상규명 태도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차기 대선 국면에 악영향을 미칠까 조심하는 눈치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총체적 부정이 드러났다.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앞 순번을 받은 비례대표 당선인들도 모두 사퇴하라”며 진보당의 부정경선 사태를 비난하면서도 박 전 차관의 소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최 전 방통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이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 “검찰은 사전 정지 작업할 뿐” 의견도 그러나 현 정권과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차별화가 분명한 만큼 여권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현 정권 측근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대선 국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MB 정권의 레임덕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박근혜 위원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 위원장을 다르게 보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는 과정이 야권의 국정감사 등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권의 반사이익도 크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 최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며 거침없이 현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그 사과를 진솔한 것으로 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대통령 자신도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등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야말로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박근혜의 앞길을 청소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진보개혁진영이 상대해야 할 사람은 ‘흘러간 물’인 MB 및 그 추종자가 아니라 ‘미래권력’ 박근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225번지 일대 화물터미널 부지 9만6017㎡에 지하 6층~지상 35층, 연면적 75만8606㎡ 규모 물류시설과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최 전 방통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05.03 I 박원익 기자
  • 대통령 아들 앞에 고개숙인 檢?
  • [뉴시스 제공]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검찰의 수사대상 리스트에 오른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립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한 차례 서면조사했다.검찰은 이번달 초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과 관련한 소명서를 보내오자, 이를 검토한 뒤 해명이 미흡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서면 질문지를 보내 답변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시형씨는 서면 조사에서 '사저 건립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나 위법행위는 없었으며 관련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팀이 대통령의 아들인 점을 감안해 사건의 핵심 인물을 소환하는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한 게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실제로 수사팀은 내곡동 사저건립 부지 매입에 깊이 관여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실제보다 싼값에 부지를 사들이는 대신 추가비용을 경호처가 부담한 의혹에 대해 약 9시간에 걸쳐 집중 조사했다.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을 주도한 점을 감안할 때 김 전 경호처장은 직접 소환한 검찰이 시형씨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실시한 건 수사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소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의 원래 소유주가 출석을 거부하자 이메일과 전화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가 해외에 체류해 현실적으로 소환이 힘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형씨의 경우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처지여서 수사팀의 저(低)자세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가뜩이나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내곡동 사저 부지의 원소유자인 유모씨가 한국에 입국해 5일간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은 당시 "유씨의 체류기간이 짧을 줄 몰랐고,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소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검찰의 수사의지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누구나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고발사건은 소환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며 "어떤 절차로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서면으로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 시형씨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2.04.25 I 뉴시스 기자
  • 문성근 "박근혜 ''공천권 일임'', 독재 배경 풀어야"
  • [뉴시스 제공]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직무대행은 20일 "새누리당이 공천권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일임한 것과 관련, 박 위원장 세력이 이명박 대통령 세력에게 뭔가를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문 대행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박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고 그분(박 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간택, 공천을 진행했다"며 "완벽하게 1인 독재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4년 전, 친이의 친박 '공천학살'로 친박 연대가 생겼다. 이번에는 친박을 학살했는데도 탈당도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간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친이계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신문 보도도 있어, 뭔가 오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긴다"고 일갈했다.문 대행은 이어 "BBK, 내곡동 땅 의혹, 민간인 사찰 등 현 정부에서 불거진 많은 부정부패 사건과 의혹이 많다"며 "이상하게 중앙 선관위 테러 사건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흐지부지 넘어가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1인 독재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 국민적 의혹을 풀어달라는 얘기"라며 박 위원장을 압박했다.아울러 언론사 파업을 거론하며 "(박 위원장이) 구태와 단절한다고 하는데 권위주의 시절의 언론장악이 구태의 전형 아닌가"라며 "일언반구 없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박 위원장이 총선의 편파 보도를 대선에서도 즐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좌클릭'하면서 중도 지지층이 이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총선을 거치면서 유권자와 대화한 내용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라며 "좌냐 우냐로 논쟁할 문제가 아니다. 그게 논점이 되는 것이 이상하다"고 일축했다.
2012.04.20 I 뉴시스 기자
  • 총선 고비 넘긴 MB..산적한 국정 현안은 난제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3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엎고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감에 따라 청와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예상에 못미쳤지만 야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는 점에서 핵심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총선 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민생 문제 등의 해결을 흐트러짐 없이 해야겠다고 결의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는 6월 19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당장 원 구성에서 야당이 상임위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점은 청와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이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비리, 내곡동 사저 등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철회 주장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는 국방 개혁 관련 법률과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 등은 추진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새누리당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도 골칫거리다.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선 긋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 정책 등을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특히 총선에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전 원내대표 등 주요 ‘친이계’ 후보들이 낙선함에 따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가교 역할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을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서민 금융을 비롯한 민생 챙기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4.13 I 피용익 기자
  • [4.11총선]승리한 새누리, 박근혜 당 장악력 확고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장악력이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0석이 힘들다는 비관적인 총선 전망 속에 허덕였다. 하지만 총선에서 선전하며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탄핵 역풍이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얻었던 121석 이상을 얻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했다. 11일 오후11시30분 기준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과반이 넘는다. 이는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이 크다. 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 불발과 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의 여파로 흔들리는 텃밭 영남을 사수했다.  또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출마로 거센 바람이 예상됐던 낙동강 벨트 사수에도 성공했다. 수도권 공략만 실패했을 뿐 호남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서 고르게 의석을 얻었다.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로 박 위원장의 존재감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또 박근혜 이외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 일각에서 터져나왔던 박근혜 대안론은 수면 아래로 쏘옥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합의 추대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아울러 우려했던 여소야대의 가능성도 사라졌다. 여소야대가 도래할 경우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간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처지는 매우 곤궁해질 수 있다. 야권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야권이 승리했다면 여권의 국정 운영 동력은 상당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1당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는 여전히 고민되는 지점이다. 야권은 총선 이후 BBK 의혹 재수사는 물론 민간인 불법 사찰, 4대강 사업 논란, 내곡동 사저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며 대규모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완전히 거리를 두는 차별화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야권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국정 파탄의 동반자라며 거세게 몰아부쳐왔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대통령을 마냥 끌어앉고 가기에도 부담이다.
2012.04.12 I 김성곤 기자
서울시, 이달 특화농원 4곳 개장
  • 서울시, 이달 특화농원 4곳 개장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어르신· 다둥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특화 농원을 개장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일 서초구 내곡동에 실버농원이 문을 연다. 13일에는 강서구 개화동 실버농원, 14일에는 서초와 강서에서 다둥이· 다문화가족농원이 차례로 문을 연다.  실버농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인 공동체를 이뤄 텃밭을 가꾼다. 선발된 120개 공동체는 11월초까지 각각 33㎡ 규모의 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 ▲ 다둥이가족농원 참여 모습 (서울시 제공)다둥이 가족농원은 서울 거주 3자녀 이상의 200가구가 1가구당 9.9㎡의 텃밭을 가꾸게 된다.  올해 처음 마련된 다문화가족농원에는 시범적으로 50가구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실버농원과 다둥이가족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텃밭과 모종, 농사기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문지도사들을 보내 농사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이한호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텃밭은 가족간의 정과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공간”이라며 “어르신, 다둥이, 다문화가정은 텃밭가꾸기의 정서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04.11 I 성문재 기자
  • SH공사 `부채비율 감소` 재무상태 개선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SH공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SH공사의 201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총 자산은 23조1326억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한 것은 세곡과 신정3지구 등 준공에 따른 임대주택건물 증가와 임대주택토지 및 내곡지구 용지 증가 때문이다. 작년 말 부채총액은 전년대비 1조2939억원 증가한 17조5254억원을 기록했으나, 부채비율은 2010년 360%에서 2011년 313%로 개선됐다. 부채가 증가한 것은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채비율이 개선된 것은 은평뉴타운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으로 수입금이 늘었고,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당기순익은 4307억원으로 전년대비 101.6% 증가했다. SH공사 각 사업부문 중 택지개발부문 매출은 2010년 9098억원에서 2011년 1조3975억원으로 53% 증가했다. 특히 택지개발부문은 매출 비중이 작년에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2010년 매출비중이 69%를 차지했던 주택건설부문은 2011년 44%로 줄었다. 매출은 같은 기간 2조2895억원에서 1조2067억원으로 감소했다. 작년 주택은 신정3지구 등 임대 3700여 가구를 비롯 총 8981가구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가는 우면2지구 등 총 684호를, 토지는 31만여㎡를 각각 판매했다. SH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공격적인 판매전략으로 토지 및 주택판매를 촉진, 공사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준공 또는 착공되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은평3지구 A공구 5BL가 올 초 준공되고, 12BL지역은 연내 착공된다. 은평지구에는 올해 분양촉진방안으로 분양조건부 전세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1만1300여 가구가 공급되는 마곡지구 중 6개 사업은 올해 이후 착공 예정이다. 보금자리사업으로 진행되는 내곡지구 중 2개는 올해와 내년 사이, 세곡2지구는 4개가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항동지구는 올 연말 착공된다. 대학생 주거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유스하우징(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 54가구는 올해 초 정릉동에 준공 예정이다. 올해 입주 예정인 임대주택은 24개 단지에 총 6919가구로 집계됐다.
2012.03.30 I 류의성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中 `최후의 빗장` 금융이 열린다
  •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韓流타고 호텔투자에 돈 몰린다 -순환출자 제동 조짐 현대車·한진 초비상 -美·英·佛·日 "비축유 방출" 유가 급락 -2월 경상수지 간신히 흑자 ▲종합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한발 물러선 공정위 -마그네틱카드 교체 전면 재검토 한다 -北로켓 연료주입 여부 촉각 -3월 경기 바닥론 아직은.. ▲뉴마켓 미얀마② -"양곤을 동남아 물류거점으로" 미얀마는 지금 대공사중 -태국·싱가포르 앞다퉈 투자 행렬 ▲정치 -총선후보 첫 지지나선 安 -새누리 9곳 강남벨트 `둑` 무너질까 -무소속 서대석 사퇴로 판세 요동쳐 ▲국제 -`원저우 상인` 해외투자 고삐 풀렸다 -스페인 리스크 다시 고개 -일본 소비세인상 대격돌 ▲금융·재테크 -車보험 사업비 1년째 제자리 -輸銀, 베트남 오지 빛 밝힌다 ▲기업과 증권 -구겨도 떨어뜨려도 `멀쩡` -100兆 기업 가치 100대 기업 진입 -슈라이어 "유럽 名車와 경쟁, 꿈 이뤘다" -LG상사 2차전지용 전구체 양산 -정체된 통신시장에 `LTE 봄바람` -보루네오 `반값가구` 인기 -파리바게뜨 해외에 100번째 매장 ▲부동산 -"분양가 낮춰 미분양 막자" -내곡보금자리 분양 줄이고 임대 늘려 ▲사회 -약속 깨뜨린 부산 합의 외면한 제주 -檢, 증거인명 `윗선` 단서 포착 -韓대표 비서실 직원 뒷돈 의혹 ◇서울경제 ▲1면 -中 `최후의 빗장` 금융이 열린다 -창업에 꽂힌 베이비부머 -카드사 신용판매대금 3일내 가맹점에 줘야 -시도지사 "무상보육 국비사업 전환하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전격 사퇴 ▲종합 -"팬택만의 가치 못 만들면 영속 어렵다" -한국인 은퇴 준비 낙제점 -"믿을 건 공모주" 시중 자금 몰려든다 -IC카드 전환 일정 전면 재검토 ▲정치 -與 "싸움정당 안돼" 野 "민생대란 심판" -"판세 어렵다" 여야 속보이는 엄살작전 -FTA 창과 방패 대결..강남을 최대 승부처 ▲금융 -산업은행, 소매금융 집중하는 까닭은 -내달 재보험료 오를 듯 -외환은행 결산배당 않기로 ▲국제 -브릭스 "우리 통화로 교역 늘리자" -아세안 역내 단일 비자 도입 추진 -김용 세계은행 총재 후보 "한국 경제도약 모범사례" ▲산업 -휘어지는 전자종이 시대 열었다 -"K9 통해 저와 기아차의 꿈 실현했죠" -SKT "종합 ICT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 -LG유플러스, LTE 전국망 구축 -고부가 소재 쉼없는 도전..대기업을 넘다 -"2020년 해외 매출 2조원 달성" ▲증권 -2분기 이후엔 대체투자로 위험관리를 -국제유가 급락 호재 대한항공 상승 기류 -투자자 보호한다더니..금투협, 신용 한도 늘려 논란 -스탁론 1조2210억..증시 뇌관되나 ▲사회 -장시간 근로 개선했더니.."생산성·순익 늘었죠" -속도 내는 민간인 사찰 수사 -국립대 선진화 속도 낸다 ▲부동산 -고덕동 일대 부동산시장 싸늘하네 -내년 서울 1만2849가구 재건축 가능 -서초 꽃마을에 오피스빌딩 들어선다 ◇한국경제 ▲1면 -후끈 달아오른 선거판 숨죽인 재계 "속 탄다" -"무상교육 국비로 하라" -1분기 자본시장 리그테이블..선두주자는 -구부러지는 전자종이 LGD, 세계 첫 양산 ▲종합 -"세계의 돈이 동쪽으로 몰려간다" -한국 은퇴준비 58점 `낙제` -국내서 손 쉽게 돈 벌어 자기 배 불리는 공룡?..오해와 진실 ▲정치 -박근혜"이념은 민생" vs 한명숙"정권심판" -안철수, 또 편지정치 시작하나 -홍사덕"종로 문화특구로"..정세균"주얼리 타운 조성" ▲경제 -동반위, 52개 기업 동반성장지수 내달 말 발표 -"대기업 내부일감 中企참여 늘려라" -정운찬 위원장 사퇴..정부·전경련 맹비난 ▲금융·재테크 -추락 아시아나 기장에 보험금 28억 지급 -체크카드 늘리라고 했더니 신용결제 기능 추가 `꼼수` -윤용로 "성과 없이 성과급 없다" ▲국제 -위태로운 `무적함대`..스페인도 구제금융設 -손 꽉잡은 브릭스 "3년내 역내 무역거래 2배로" -`원저우 상인` 해외투자 허용 한국 땅 사러 몰려올까 ▲산업 -김범수 `벤처기업 100개 키우기`..꿈을 현실로 만든다 -강덕수, STX팬오션 직접 챙긴다 -LG유플러스, 세계 첫 `LTE 전국망` 완성 -차세대 영상칩 `디스플레이포트` 첫상용화 -재정난 인천市 `신세계 인천점` 건물·부지 매각 추진 ▲증권 -중국 `끙`..코스피 `끙끙` -2000위서 사는 개미..조정 길면 `상투` 잡는데 -어닝시즌..실적 부풀린 `애널 쇼크` 오나 -산은·대신자산운용 100억대 적자 ▲부동산 -가락시영도 소형확대 하나..주민들 `술렁` -"업무용 비링 많은 한국 `자산관리` 성장성 무궁무진" -1억 이하 전셋집, 4년새 절반 사라져 ▲사회 -檢 수사 속도 내지만..당사자들 주장은 정반대 -`숙대 사태` 오늘 결판난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상반기 착공
2012.03.29 I 이재헌 기자
  •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 얼마전 부친상을 치른 친구로부터 문자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친구는 이 글귀를 되새기면 살아 생전 아버님께 효도를 다 하려고 했는데 훌쩍 떠나보내고 말았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 못한 효도를 우물쭈물하지말고 어머님께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떠난 뒤에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구실로 때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때를 놓치면 대개는 실패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비극을 초래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선왕을 살해한 왕을 죽이겠다는 복수계획 없이 우물쭈물합니다. 그 사이 햄릿은 사랑하는 여인, 오필리어의 부친을 원수로 착각해 살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오필리어는 아버지의 죽음과 실연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결국 햄릿도 오필리어의 오빠가 휘두르는 독바른 칼에 죽고 맙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사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34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중 생존자는 56명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지난해에만 16명이나 숨졌습니다. 만일 위안부 할머니들 모두가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사과를 안 한다면 일본은 두고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우물쭈물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명숙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자들은 얼마전에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한·미 FTA 무효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총리로서 FTA 반대 시위를 강력히 비판했던 한 대표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며 정반대를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노정권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는 책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서 “노무현은 한미FTA 를 죽이려하지 않았다”며“한미FTA를 시장의 역동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정아사건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는 변양균씨도 책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을 통해 “ 한미FTA는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과 개방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노정권 때 한미FTA를 밀어 붙친게 잘못됐다고 먼저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대표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긴 이명박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심각합니다. 이대통령은 최근 취임후 4년을 되돌아보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친ㆍ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해선 “국민께 할 말이 없다”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공식 사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내곡동 사저 파문에는 “챙기지 못한 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며 어물쩡 피해갔습니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용서와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직판사가 한 국가의 대통령을 “가카쌔끼”라고 욕을 하는 세상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간 더 한 막말을 안듣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사 타이밍입니다. 때가 있는 법이죠. 공부도, 농사도 심지어 햇볕에 건초를 말릴때도 그렇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습니다.   
2012.03.07 I 김병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원화값 두달새 3.2% 상승
  •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다음은 3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농협 대출 4만고객 신용등급 하락 위기-富村 지도 바뀐다 -원화값 두달새 3.2% 상승 -中 "한·중 FTA 빨리 논의하자"▲종합 -北·美 깊숙한 대화..내주 베이징서 후속협의-FTA시대 `마니아 고객`이 보물-보는 SNS `핀터레스트` 돌풍 -IMF "이란 수출중단땐 유가 20~30% 급등"-日 국채도 위험하다-싱가포르 `글로벌 물산업 허브`로 부상▲정치 -`비리 또 터질까` 민주당 지도부 좌불안석 -새누리 "노정연 의혹 수사"..민주 "내곡동·이상득 부터"-박세일, 새누리 텃밭 서초갑 출마▲국제 -요코하마 市정부 전기회사 설립한다 -사르코지 유세중 봉변-상하이 집값 1년반만에 최저-이탈리아 국채금리 4%대 하락-러시아 4일 대선▲경제·금융 -준비안된 `IC카드` 은행창구 대혼란-`새출발` 농협·외환銀 새서비스 승부-물가 한풀꺾였나..2월 상승률 14개월래 최저▲기업과 증권 -삼성 생활가전은 똑똑하다..왜? 스마트폰과 만났으니까 -시장도 깜짝 놀랐다..K5 미국 모델 판매 139%나 늘어 -닛산, 신흥시장 `정조준`-증권사 종목 추천 하나마나-삼성생명 상승세 지속될까-성신양회 유휴 생산설비 해외이전-오너일가 등기임원 많을수록 민감-LNG시장 확대에 세아제강 `훨훨` ▲부동산-일원현대 아파트 재건축 속도낸다-단지내 상가는 아직도 `강남`-지방청약 도단위 확대에 울산·양산·광주 웃는다-SH공사 사장 선임 난항▲사회-영월 꼴두바위 `상전벽해`-곽교육감, 또 코드인사-`기소청탁` 박은정 검사 사표-구직급여 신청 9개월만에 늘어 ◇ 서울경제 ▲1면 -고유가·고원화가치·고물가 `新3高` 몰아친다 -농협 "한국판 선키스트 될 것"-카카오톡 나와라~ 조인·챗온 납신다!-신안, 그린손보 인수 초읽기▲종합 -석유화학 공장 가면 동물원이 있다 -세계 젊은 인재들 "한국 배우자"-포브스 `주목해야 할 亞 여성 기업인 15인` 삼성家 이서현·이부진 올라-북·미 영양지원 후속협의 내주 열기로▲종합 -"통화 방어하자" 외화차입 과세·물가목표제 등 신병기 속속 등장-美-中 통상전쟁도 일촉즉발-김동수 공정위장 물가 고민 깊어진다-저축銀 10곳 BIS 비율 5~8%-한은 60년만의 파격 정규직이 계약직 됐다-농협 은행·보험·증권 등 네트워크 강화▲정치 -민주당 공천 불만 탈당 잇따르나 -새누리 영남권 대폭 물갈이 예고-박세일 `보수 텃밭` 서초갑 출마 ▲국제 -이란發 유가 급등..美 경제 `리비아 악몽` 되살아나나-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오늘 개막..민생법안 쏟아질듯-닛산, 685만원대 저가 자동차 선보인다▲산업 -자동차, 수출 `씽씽` 내수 `덜덜`-함철호 티웨이항공 사장 "투자여력 있는 기업이 인수해야"-하이닉스 품은 SK그룹 수출 벌써 11조 육박▲증권 -한라공조 상장폐지 국민연금 손에 달렸다-北美관계 훈풍 타고 경협株 `들썩` -현대미포, 선박 수주 소식에 강세 -`다함께 車車車` 상승 시동 걸었다-KCC 올 영업익 2배 늘어날 듯▲사회 -빈 일자리 1개 놓고 실업자 10명이 경쟁-`기소 청탁` 파장 커지나-최태원 SK회장 "회사 돈 횡령 오해 풀고 싶다"▲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적용 첫 날 염색·파마 등 일탈학생은 없었다-LH, 특정 부동산업체에 토지 헐값 매각 -교과부, 서울 특채 교사 3명 임용 직권취소◇한국경제 ▲1면 -저축銀에도 봄은 오는가 -"국회의원 차라리 절반으로 줄이자" -자동차 내수 정체, 수출 질주 -"탈북자 북송 말라" 요청했지만... ▲굿모닝 -법무법인 태평양-광장 법률자문 `진실게임`-삼성전자 `존경받는 기업` 세계 34위-차세대 고속철 `해무` 이달 공개▲뉴스 포커스 -연료비 `쇼크`..."화물차 기름값 1년새 月 80만원 늘어" -환율 하락 딜레마..경상 흑자냐, 물가 안정이냐-물가 3.1%? 체감지수는 `高 高` ▲이슈 포커스-수렴청정 4년 끝낸 푸틴...`차르의 귀환`-안철수 "2학기에도 강의".."대권 조언은?" 질문에 "..."-정족수 미달로 `약사법` 무산▲정치 -25% 컷 오프...수도권 새누리당 좌불안석-박세일 "서울 서초갑 출마"...보수 분열?-공천 물먹은 한노총...이용득 사퇴하나 -"한명숙 나와라" 난장판 된 민주당사▲경제·금융-신충식, 농협 비효율 질타.."경쟁력 높이겠다"-마그네틱카드 사용중단 첫 날 현금인출 안돼 이용자들 불편 -농촌에 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 육성해야▲국제 -브라질, 환율전쟁 방아쇠 당겼다 -시카고 상품거래도 위안화 결제 추진-스위스경제 `시계` 덕에 살았네-IMF "경창륙 위기 넘겼지만 경기둔화 위험 여전" -유로존, 그리스에 585억유로 우선 지원▲산업 -SK스마트주유소, 고유가 뚫고 `스마일`-잡스처럼 성공?..."시장부터 꼼꼼히 공부하라"-중소형차 美서 `쾌속질주`..현대차, 2월 판매 18% 늘어 ▲증권 -웅진코웨이, 타이밍 절묘하네...매각 `빨리빨리` -`첫 끗발` 좋은 펀드가 1년 수익률도 좋다-현대·기아車 오랜만에 `부르릉`..코스피 올 최고 2034-서울식품 슈퍼개미 `감사 표대결` 완패 ▲부동산 -소형이 더 비싼 공덕·금호, 큰집으로 갈아탈까-서울에도 `깜깜이 분양` 나왔다 -9번이나 "안 살래"...아카시아마을, 경매서 퇴짜맞은 이유는▲사회 -다문화 청소년 `끌어안기`..산업인재 키운다 -`기소청탁 의혹 논란` 박은정 사표 -최태원 회장 "책임·자괴감 느낀다"-전교조 교사 8명 추가파견..곽 교육감 `파행 인사`
2012.03.02 I 정병준 기자
  • 李대통령 논현동 사저 다음달 재건축(상보)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사저로 사용할 서울 논현동 자택이 조만간 재건축된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사저가 1980년대 지어진 데다 노후화돼 있고 사저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 경호상, 보안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를 위해 최근 사저 내 건물에 대해 멸실신고를 했으며, 다음달 중순 건축허가가 나면 재건축 공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논현동 자택은 인근 건물에서 내부가 들여다 보이고, 경호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경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박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대기하는 시설은 인근 부지를 물색하려고 했으나 땅값이 비싸 예산 범위에서 찾지 못해 다소 떨어진 곳에 계약했다"면서 "이 부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저 내 경호초소는 최소한 규모로 하고 이 대통령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이 경호초소 건축비는 남아있는 건축비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내곡동 부지에 대해선 "내곡동 사저 부지가 잘 안 팔리고 있다"면서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 원매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 살던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논현동 자택은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1982년 입주한 곳이다.
2012.02.29 I 피용익 기자
  • 민주 “검찰, 盧의 딸 수사..MB 아들도 조사해야”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통합당은 27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정연 씨를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과거 종결된 사건을 총선이 임박한 지금 다시 끄집어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위는 “이 사건의 수사는 한 보수단체가 ‘월간조선’의 보도를 보고 수사의회를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면서 “대검중수부가 보수 언론의 보도 한 줄에 수사를 시작한 것은 노골적으로 정치개입의 뜻을 내보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와 관련해 “내곡동 부지 매도인인 유씨와 대통령의 아들을 조사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대통령의 아들에게도 ‘불소추특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증여세 및 지방세법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된 지 4개월이 되도록 단 한 차례도 이시형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위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아들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은 조속히 이시형 씨를 소환·조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02.27 I 나원식 기자
대통령은 얼렁뚱땅 사과, 측근은 금융위기 탓, 부처는 엇박자
  • 대통령은 얼렁뚱땅 사과, 측근은 금융위기 탓, 부처는 엇박자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23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현직 국회의장이 사상 처음으로 사법처리되고, 대통령의 측근비리가 곳곳에서 터져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 금융위기 탓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정권 실세들의 핑계는 더 실망스럽다. 레임덕의 전형인 부처간 불협화음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측근 및 친인척 비리에 대해 “가슴이 꽉 막힌다”며 “국민 여러분께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살아갈 집인데도 소홀히 챙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과의 수위가 논란이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데 사과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마저도 트위터를 통해 “제2의 6·29선언이 대통령과 당을 위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MB는 그냥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경제대통령이라는 이 대통령의 경제 인식도 논란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세계 경제 위기를 맞았는데 이같은 일은 세계 경제사에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표와 달리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데도 위기 탓만 하고 있다. MB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인식도 매한가지다. 지난 20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축사에서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747 공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위기에 비교적 잘 대처하기는 했지만 현재 경제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양극화와 같은 문제는 위기보단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내 엇박자는 가관이다.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절기부터 공공부문에 8-5제(8시 출근, 5시 퇴근)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는 계획이 없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공공부문 8-5제 도입은 작년 6월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거론됐으나 일부 부처의 반대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6개 연구기관에 다시 맡겨졌었다. 이날 연구 중간보고를 받은 박 장관은 8-5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겠다고 밝혔다. 17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고 경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을 참석 부처 중 하나인 행안부가 공식 부인하자 재정부도 당황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구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각 부처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행안부가 연구 내용의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면서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2.02.23 I 권소현 기자
  • 李대통령, ‘말 바꾸기’ 야당에 맹공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정부 주요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야당 주요 인사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그들의 `말 바꾸기`에 일침을 가했다.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가슴이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또 “물론 선거철이 돼서 전략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지만, (하기로) 했던 걸 폐기하고 그러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고 지적했다.한미 FTA에 대해서는 “더 말을 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이 관세없이 수출된다. 그러면 세계 각국, 특히 중국이나 일본 등 미국과 FTA를 맺으려는 나라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나. 그러면 일자리도 생겨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가 노무현 정부 당시 했던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지금와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원자력발전소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기름 한 방울 가스 한톨도 나지 않는다. 에너지 제로의 나라”라며 “우리는 3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전기료가 싼 편이다. 그런데 원자력을 폐기하면 전기료가 40% 올라간다. 현실적으로 기름 가스 안나면 이 길(원전 건설)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국익을 위해서,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친인척·측근 비리 의혹과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일이 발생한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다. 가슴을 칠 때가 있다"면서 “제 심정이 그러한데 국민들 마음은 어떻겠나. 국민 여러분께 이에 관한 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유구무언(有口無言)이란 뜻이다. 또 “사저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자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전적으로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 바로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도 하지 않겠다”며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반대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02.22 I 피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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