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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검 결론 유감..시형씨 증여세포탈 수긍 못해"(상보)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특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빌린 돈을 증여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특검이 그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도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최 수석은 특검이 시형 씨에게 증여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시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더구나 시형 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수석은 특검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경호처는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며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 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또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수석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그는 “컴퓨터에 보존돼 있지 않은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특검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관계자들도 출석조사와 서면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이미 국민 여러분께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사저 부지도 구입한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돼 국고의 손실 없이 원상회복이 이뤄졌다”며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2012.11.14 I 피용익 기자
  • 文측 "내곡동 특검 `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아"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불기소하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내곡동 특검은 ‘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고 논평했다.박광온 문재인 캠프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의 길을 택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에 특검 기간 연장 거부를 요청해 권력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박 대변인은 “내곡동 사저터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협조로 몸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끝났다. 국민의 의혹을 말씀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은 그동안 특검 과정에서 이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 몸통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쓴소리를 뱉었다.박 대변인은 또한 “특검 기간 연장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수적이었다”며 “그러나 특검에 자료 제출과 관련자 출두를 미루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급기야 새누리당이 특검 기간 연장 거부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기다렸다는듯 받아들였다. 혐의자가 수사를 거부한 사태”라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내곡동 의혹에 이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들이 깊이 관여했으며, 애초 검찰 수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검이 다하지 못한 임무를 대선에서 국민이 심판으로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박 대변인은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 사상 초유의 수사기간 연장거부라는 악조건에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특검수사 기간 연장 거부로 특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6억원의 출처, 이 대통령의 개입 혐의 부분, 검찰 부실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차기 민주정부의 수립 이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12.11.14 I 김진우 기자
  • 與 "특검 수사 결과 존중..법원 냉철한 판결 기대"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 측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한 수사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사법부의 판결 받아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피의사실 공표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광범 특별검사가) ‘끝까지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오늘 밝혀서 다행”이라며 “이번 특검은 임명부터 정치적 대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안 대변인은 “이런 문제 때문에 새누리당은 특검의 상설화를 주장했다”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012.11.14 I 박원익 기자
내곡동 특검, 시형씨 증여세포탈 국세청 통보
  • 내곡동 특검, 시형씨 증여세포탈 국세청 통보
  •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 이광범 검사(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검팀이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제출했다. 청와대 전현직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특검은 시형씨의 당초 조사대상이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여세 포탈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했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비 12억여원을 편법증여 했다는 것이다. 증여세 포탈은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9억7200만원을 경호처가 처리하도록 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내용을 숨기기 위해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을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로불구속 기소됐다.
2012.11.14 I 최선 기자
  • 문재인 "李대통령 특검연장 거부..법치·민주주의 후퇴"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또 한번 크게 후퇴하게 됐다.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했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진성준 캠프 대변인을 통해 대독한 특별성명에서 “권력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다. 특히 권력이 법에 규제 속에 있어야 법치주의”라며 이처럼 비판했다.문 후보는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망한 일”이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 청와대가 비리 의혹을 받아온 중차대한 사안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끝까지 진실을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정도”라고 일침했다.문 후보는 “게다가 박근혜 후보가 여기에 동조한 것도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중잣대는 권력의 사사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라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특임검사 임명 이후 자신의 치부를 덮으려는 검찰의 꼼수도 마찬가지”라며 “권력의 정당성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무시한 대가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는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11.13 I 김진우 기자
  • 文측, 내곡동 특검연장 거부에 "국기문란사건" 맹공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내곡동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특검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했으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 차질이 우려되며 ▲12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했다.우상호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은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특검이 진행된 것도 처음이지만,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어떻게 수사를 받는 대상들이 충분히 수사가 됐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우 단장은 “문재인 캠프는 이 사안을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제기한다”며 “특히 이 사안이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했고, 그것을 받아서 청와대가 특검수사연장을 거부한 이 과정을 주목한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이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 문제를 대선 쟁점화하지 않기 위한 고도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사건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이 대통령을 보호하려 했던 점에서 이것 또한 중대한 대선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박 후보는 어떤 과정에 어떤 협의가 있었고 협조했는지, 새누리당이 왜 먼저 이 사안에 대해 앞길을 깔아줬는지, 이 대통령과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진성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특검 연장 거부를 주문한 바 있다. 박 후보의 지시나, 내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일가의 비리를 덮어주는 대신에 선거에서 친이계의 협조를 끌어내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로소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를 한편으로 하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한편으로 하는 양대 구도로 분명해졌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단일화할 예정이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미 단일화됐다”고 꼬집었다.민주당 법률지원단장으로 내곡동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 내곡동까지만 보고 도곡동은 보지 마라, 특검이 그건 보지 마라, 이런 사인을 (청와대가)한 것 같다”며 “6억원의 자금출처가, 자금의 흐름이 여러 의혹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BBK와 연결된 도곡동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만큼은 보지 말라는 사인이 아닐까 해석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2.11.13 I 김진우 기자
  • 靑 "내곡동 특검 객관적 사실 이미 규명"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은 이미 규명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11월29일까지여서 이 때가 대선(12월19일) 기간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12일 최금락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최 수석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면서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거부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위 관계자는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영장이 집행되기는 한 것”이라면서 “다만 직접 특검팀이 경호처에 들어가서 자료를 들고 나오는 방식은 보안상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또 내곡동 특검팀을 지휘한 이광범 특검에 대해서는 “대법관 물망에 오를 정도로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특검팀은 13일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넘겨받은 뒤 14일 수사를 공식 종료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특검과 청와대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2.11.13 I 피용익 기자
  • 靑, 내곡동 특검 연장 거부..압수수색도 불발(종합)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압수수색도 사실상 불발됐다. 특검 수사는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오는 14일 종료될 전망이다.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수석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면서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거부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내곡동 특검은 그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공개 소환한 것을 비롯해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20여명의 사건 관계자들을 약 40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또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이 정도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이에 앞서 내곡동 특검팀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장소로 조율한 ‘제3의 장소’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그러나 특검팀은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영장에 따른 집행 실시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차용증 원본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를 내세우며 승낙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발됐다.특검팀은 13일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넘겨받은 뒤 14일 수사를 공식 종료하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최 수석은 “특검은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실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데 이어 두번째다.
2012.11.12 I 피용익 기자
  • 靑,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상보)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2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수석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면서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거부 배경을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공개 소환한 것을 비롯해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20여명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약 40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또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최 수석은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 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검은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실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2.11.12 I 피용익 기자
  • 靑,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용 여부 '고심'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참모들이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조만간 말씀드릴 것”이라면서도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부정적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청와대가 수사를 피한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내곡동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인도네시아와 태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난에 대한 우려와 관련, “산업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양측이 굉장히 비중 있는 국가기관들인데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11.12 I 피용익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G2, 패권경쟁 시작됐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다음은 1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월세로 외곽으로..짐싸는 전세난민-원전관리 ‘구멍’..블랙아웃 비상-예금 떠난 돈 단기자금으로-“재정절벽땐 美실업률 9.1%”▲종합-1인가구 증가덕에..편의점 택배 ‘전성시대’-퀄컴 시총, 인텔 앞질러-삼성 술문화는 ‘양반스타일’▲新G2시대 知韓 인맥은-한·미관계 다져줄 ‘오바마 진영 지한파’는-삼성家 시진핑·리커창과 돈독▲G2 새 리더십-재선 오바마 첫 순방은 아시아 3國..中 팽창외교에 맞불-“준비된 봉쇄” 中, 강한 군대로 美 견제▲경제·금융-“환율전쟁 진압 3종세트 꺼낼 준비중”-金총재 “경기 더 악화안될듯”▲정치-金 “공약 내손 떠나..朴이 결정할 것”-安 “MBC 김재철 사장 물러나야”-文 캠프 방식 속에 ‘담판’ 있다?▲국제-中경제 회복 조짐에 시진핑체제 탄력-美 9월 사상최대 수출-일본기업 희망퇴직 바람-日총리, 이르면 연내 국회해산▲토요FOCUS-“이번엔 또 얼마나 올릴까 집주인 전화가 두려워요”-“전세대란 없다” 위기감 제로에 대책도 없는 정부▲기업&증권-현대차, 브라질서 ‘삼바춤’-동부 김준기 ‘제2창업’ 교두보는 말레이시아-갤럭시S3 판매량 아이폰4S 눌렀다-‘美 재정절벽 공포’ 기우냐 현실이냐-애니팡의 저주..엔씨 “앗, 뜨거워”▲부동산-“마음까지 치유를” 힐링아파트 시대-오피스텔도 조망권 시대-강북 집 팔아도 강남 전세 못 구해▲사회-빵으로 끼니..“애들 상대로 해도 너무해”-특검 수사기간 15일 연장 요청-“이젠 논술”..대치동 학원가 북새통◇서울경제▲1면-선박금융公 설립 중소형 선사 지원-삼성-애플 소송 배심원장 美법원, 비행 여부 조사-삼성판 청춘콘서트 10만을 웃고 울리다-소비 살아나나..백화점 매출 수직상승-김중수 “경기, 더 악화하지 않을것”▲종합-교육 뒷전..학교발전기금 강요하는 상아탑-대중봉쇄 전략 가속-갤럭시S3 스마트폰 지존-교통정리 나선 朴..새누리 경제민주화 밑그림 손보나-영광 3호기도 결함 블랙아웃 턱밑까지▲고조되는 재정절벽 위기-양당 벼랑끝 대립..골드만삭스 “추락 확률 30%”-커지는 미·중·EU 무역갈등..글로벌 경제 보호주의 회오리▲종합-수출·고용지표 개선에 경기 비관론 벗어나-불안한 연말 물가-농사 않고 농촌 정착해도 창업·주택자금 저리 대출▲정치-‘박근혜식 뉴딜’ 부산부터..-文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비정규직 문제 차기 정부 국정과제”-새누리 “文·安 누가 돼도 노무현 2기 정부”▲국제-G2 새 권력도 통화전쟁 조짐-시진핑, 권력장악 본격화-중국 경기 부양 약발 생산·소비 동반 개선-그리스 다시 긴장 모드▲산업-불황기엔 감성을 파세요-현대차 “내년 브라질 시장 5위 진입”-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유통 키워드는 스마트기업▲증권-美 한상기업 국내 증시 노크-계열사 백조 변신에 지주사 몸값 쑥쑥-삼성생명 2분기 영업익 500% 급증-경기 어려울수록 반짝반짝..불황형 소비주 뜬다-외국인 투자 수익 30%는 환차익▲사회-‘상품정보제공’ 졸속 행정..온라인몰 발만 동동-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靑 “대통령 귀국 이후 판단”-학교 급식 대란은 없었다-수리나·외국어 점수 뚝..중상위권 혼전 예고-한진중 해고자 다시 일터로◇한국경제▲1면-억울한 ‘너구리’-‘삼성-애플 배심원장’ 위법여부 조사-‘일감 제로’ 한진重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G2, 패권경쟁 시작됐다▲굿모닝-‘베이비부머 농촌 이주작전’이 시작됐다-여야 국방위 모처럼 ‘한마음’-60년대 ‘연탄 재벌’ 셋째 아들 세계 최대 에너지 민간단체 이끈다▲이슈&분석-최악의 조선불황에..한진重, 500명 놀리며 92명 ‘정치 복직’-복직자 “일하고 싶은데”..기존노조는 천막농성-빵·컵라면으로 점심..굶는 학생도▲정치-부산 간 朴 “선박금융 도시 만들 것”-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案’ 일주일째 검토 중-文 “단일화 통 크게 가야 지지받아”-‘보름→일주일→매일’ 빨라진 安의 정책시계-단일화 방식 갑론을박..‘제3의 룰’ 등장하나-국회의원·중앙당 축소 ‘줄다리기’▲커버스토리 상품 정보의 명암-‘아니면 말고식’ 상품 안전정보..해당 업체엔 ‘주홍글씨’-“고객이 취사선택 가능한 객관적 정보 더 많이 공개돼야”-렉서스 리콜시킨 美 컨슈머리포트..영국은 품목별 단체 많아▲오바마 2기의 미국-美 “외교 중심축을 아시아로”..아·태지역서 中 견제 ‘드라이브’-G2 경제 마찰 심화..위안화, 글로벌 시장서 달러 위협-‘오바마 사단’에 지한파 다수 포진▲국제-獨 부동산 ‘부글부글’..풀린 돈 몰려온다-클린턴, 차기 대권 준비-中 물가상승률 33개월만에 최저-美CEO “재정벼랑 피하려면 세금 낮춰라”▲경제·금융-김중수 자신감 “경기 더 나빠지지 않을 것”-어렵다던 생보사 순익 줄줄이 급증-“외환銀과 IT통합 강행 않겠다”▲산업-“HB20같이 뜨거운 신차 반응 처음”-최태원 “회장 말고 의장으로 불러달라”-동부그룹, 동남아로 발 넓혔다-갤럭시S3 세계판매 1위▲증권-‘N자형 반등’ 중소형株에 올라타 볼까-CJ헬로비전 상장 첫날 공모가 밑돌아-한전, 해외 자원업체 M&A 나선다-“기관 출자한도 늘려야 리츠 활성화”▲부동산-“주거 복지에 쏠려..건설·주택시장 안정화 빠진 ‘반쪽’ 공약”-살아나는 청라지구, 집값·입주율 ‘쑥쑥’-실수요자 맞춤형 ‘실속 설계’ 전쟁-쌍용건설, 1500억 이상 유상증자 추진▲사회-언어 98, 수리 가·나·외국어 92 ‘수능 1등급’ 전망-경찰 “수뢰의혹 검사 2~3명 더 있다”-강남 인기클럽 ‘헤븐’이 파산한 까닭은-내곡동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신청
2012.11.09 I 성문재 기자
  • 文캠프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해야"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는 9일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MB부부의 증여세 탈루 의혹,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5일밖에 남지 않았고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3일밖에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의혹을 제대로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구나 청와대는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다”며 “중요한 의혹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서 성역 없는 수사,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청와대 경호처 조사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청와대가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비리사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며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매입 논란의 사후 수습과정에서 직접 개입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출석연기, 출석거부, 자제요청 등 특검수사에 대한 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진성준 대변인도 당사 브리핑에서 ‘4년 전 BBK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 100억원을 적발하고도 그냥 덮어버렸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내곡동 특검이 다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차제에 이 문제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고 또 절실하다”고 밝혔다.진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일가의 수사 비협조, 청와대의 비협조, 대통령은 해외순방까지 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기한을 연장해서 비리와 범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사기한 연장을 즉각 승인하라”고 요청했다.
2012.11.09 I 김진우 기자
  • 특검, 靑 매매관련 자료 조작·은폐 의혹 수사
  • 이상은 회장 부인 박모씨 9일 오후 2시 소환…출석불응 가능성【서울=뉴시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부지 매입관련 자료에 대한 사후 조작이나 은폐하려한 정황을 포착, 수사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사저 및 경호동 부지 매입관련 자료물 분석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일부 서류가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지난해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경호처를 동원해 이시형(34)씨와 경호처간 매입금 분담 및 지분비율 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지별 감정평가액 등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특검팀은 이미 시형씨가 지불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청와대 경호처가 대납한 뒤 김백준(72) 전 총무기획관이 김세욱(58) 전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을 통해 채워 넣은 정황을 확인, 사후 수습과정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특히 경호처 실무자들의 단순 착오나 실수라기 보다는 이른바 청와대 ‘윗선’의 지시나 묵인하에 고의성이 짙은 자료 조작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또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차용했을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차용증 원본 파일의 진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시형씨는 지난달 25일 특검조사에서 차용증 원본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차용증 원본파일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특검팀은 차용증 원본 파일을 통해 작성 진위와 생성일자 등을 토대로 자금거래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 측은 내부 시스템상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차용증이 검찰수사 이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시형씨의 혐의에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선 “본인 명의 문서라서 위조나 변조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증거인멸이나 조작)하는 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답했다.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의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9일 소환키로 했다.대신 특검팀은 이날 오후 사저부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송모씨와 김모씨를 재소환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과 26일에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바 있다.한편 특검팀은 시형씨에게 현금 6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진 이 회장의 부인 박모씨에 대해 오는 9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특검팀은 시형씨가 지난해 5월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이 회장 자택을 방문해 박씨로부터 돈(1만원권 5억원, 5만원권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씨를 상대로 당시 자금전달 과정과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계획이다.특검팀은 이미 이 회장 아파트단지의 외부인 및 차량 출입기록 등을 입수해 분석을 마쳤으며, 시형씨의 방문기록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박씨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출석에 불응하더라도 강제구인할 계획은 없다고 특검팀은 전했다.박씨는 이날 저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으며, 특검팀과 소환일정을 조율한 것이 아니어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특검팀 관계자는 “박씨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소환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이시형씨의 행적과 관련해 반드시 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을 요청한 것”이라며 “박씨 측과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아울러 이날 오전 임태희(56)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또 내곡동 땅 매도인 유모(여·57)씨에게서 거래과정과 계약내용 등이 포함된 서면질의서 답변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받았다.특검팀은 김윤옥(65)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시기에 대해선 청와대 측과 계속 조율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1일 이후에 김 여사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또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정식 공문으로 처리하는 관련 절차에 따라 9일 오후에 청와대로 신청서를 보내기로 했다.
2012.11.08 I 뉴시스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결론은 `오바마의 미국`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미국은 다시 오바마를 택했다-세계금융 안도…원화값은 급등 1085원-내년부터 한글날 쉰다-“미국 국민 현명한 선택” EU·中·日 일제히 환영▲종합-시진핑체제로 10년만에 권력이양 ‘스타트’-영구채 회계기준 결론 연기-캠코 압류주택 공매 경쟁률 최고▲오바마 재선-美표심, 경제 안좋지만 오바마에 여전히 희망 걸어-“여긴 모두 민주당원” 시카고 잠 못드는 밤-부자증세·큰정부 밀어붙이며 금융규제 고삐 죈다-재정절벽 ‘발등의 불’…오바마, 공화당과 빅매치 예고-상원은 민주, 하원은 공화 양분-美·中 큰틀서 협력하되 환율·영유권 문제엔 제목소리-흑인대통령서 인종·계층 통합 대통령으로-태풍 ‘샌디’가 롬니 날렸다-2기 내각 드림팀은 누구…클린턴 거취가 최대변수-오바마 “北에 안속겠다”…대화 시도 韓대선후보와 온도차-“원화 강세에 美 보호무역 덮치면 수출에 큰 타격”▲정치-여론조사 유력…安지지율 10일 전후가 분수령-막 오른 ‘단일화 룰 전쟁’-‘새정치’ 협상 착수-朴 “단일화는 국민과 무관한 이벤트”▲경제-“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를”-2기 신도시 집단대출 위험수위▲금융·재테크-오바마 당선에 더 뛰는 원화값-온라인 생명보험사 생긴다-권혁세 “고금리 저축성보험 판매 자제를”▲기업-태블릿 ‘애플 아성’ 흔든다-“애플, 이제 당신을 떠납니다”-‘현대차 연비’ 유럽선 잠잠-궁지 몰린 제약사 바이오벤처와 짝짓기-“한국 LTE 기술 배우러 왔어요”▲유통-김장의 계절 ‘반값배추’ 장섰다-상비약 편의점 판매 15일부터-과일, 딱딱함이 부드러움 이겼네▲증권-회계기준으론 ‘자본’ 인정 유력할듯-차부품株 “상장 코앞인데…”-한독약품 신용강등 이유있네-몸사리는 코스피 돌진하는 코스닥-지분변동 ‘늑장공시’ 솜방망이 처벌▲부동산-양재 오피스 시장 “법원 이전 반갑네”-GCF 덕보는 송도 미분양 서울등 외지인 투자 ‘껑충’-현대건설 뉴타운 해제비용 62억 포기▲사회-외국인 무비자 환승관광 겉돈다-파업 볼모가 된 학생급식-황사 ‘제로’◇서울경제▲1면-오바마 재선…“미국은 전진한다”-與, 야근수당 의무화 포괄임금금지법 추진-中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호 전면에-고양 집단대출 연체율 수도권 2배▲미국의 선택-오바마 재선-재정절벽 해결이 제1 미션…의회 설득 능력 시험대에-재무장관 제이컵 루·FRB의장 로런스 서머스 유력-박빙 예상 뒤집고 스윙스테이트 완승…오하이오서 쐐기-오바마 트위터에 “우린 모두 하나 됐다”-유권자들 “만족 못하지만 방향은 옳다” 변화에 힘실어줘-‘상원 민주 vs 하원 공화’ 유지…불협화음 계속될 듯-기존 정책 유지에 증시 파란불…채권·부동산도 강세 예상-다음 대선은 누가…민주 클린턴-공화 라이언 물망-아시아로 전략적 중심축 이동 가속…중국 견제 거세진다-청와대 새 주인 누구냐가 한미·북미관계 변화 핵심 변수▲종합-김석동 “신관치금융 금감원 통제·견제 강화해야”-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은 정책실패 탓-김균섭 한수원 사장 “사태수습 후 물러나겠다”▲중국 18차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리커창 투톱 체제…정치·경제개혁 이끈다-공산당 헌법서 마오쩌둥 사상 빠질까-최고 권력기관…지도부 인선 등 중요 사안 결정▲정치-문재인·안철수 ‘단일후보 향한 보름전쟁’ 돌입-‘새정치공동선언문’ 작성 파트너 정해구 vs 김성식-文·安 담판으로 ‘룰의 전쟁’ 결정날 듯-朴 “단일화 이벤트로 민생 위기 극복되나”-스포트라이트 못받는 ‘4년 중임제 개헌론’▲금융-CEO 연임 놓고 후보캠프 줄대기 등 벌써 대선 모드로-‘CD담합 의혹 창구’ 자금부서장 간담회 다시 열려-깡통전세 속출하자 전세금 보장보험 인기▲산업-삼성전자 초일류 DNA, 모든 계열사에 심는다-현대중 태양광 R&D센터 가동-애플, 결국 끝판 특허전쟁-인테리어 소상공인 고사위기-男헛개차에 완전 꽂혔다-대형마트 ‘반값 배추’ 판매 경쟁▲증권-불확실성 해소 효과…증시 상승세 탄력-엔씨소프트 신작 흥행 힘입어 흑자전환-LGD 시가총액, LG전자 제쳐-우리사주는 돈먹는 하마?-차이나 훈풍 기대로 중국기업 껑충▲사회-학교 급식 대란 오나-한글날 내년부터 쉰다-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가닥-국가장학금 내년엔 중산층 자녀도 받는다▲부동산-은평뉴타운 미분양에 최대 20% 할인 효과 혜택-내년 수도권 집값 약보합…전셋값은 4% 오를듯-GCF 유치의 힘 송도 ‘순풍에 돛’◇한국경제 ▲1면 -美 경기회복의 힘 오바마 재선 드라마-문재인 “국민연대하려면 희생 불가피”-“저성장·과잉복지 겹치면 대재앙”-오바마 당선소식에 환율1090원 아래로▲오바마 2기의 미국-경합주 싹쓸이…롬니 잇단 실책에 ‘샌디’마저 승리의 키스-“국민이 경제회복 인정한 셈”-월가 “불확실성 걷혔다” 케머런 英총리 “내 친구, 축하”-오바마,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 경기부양에 쏟아부을 듯-美 양적완화 정책 유지…“원화값 당분간 계속 오른다”-한미동맹 ‘큰 틀’ 유지…대북정책 조율 가능성-한인 7명, 美의회 입성 노린다▲정치-安 “정치혁신 먼저” vs 文 “단일화 방법도 논의”-대선 전 ‘文·安세력 연대’…대선후 그랜드신당 창당?-성사땐 野후보 유리한 상황 정치적 야합 비쳐지면 ‘毒’-朴 “이벤트 세력에 미래 맡길수 있나”-단일화 대응카드?…새누리 “정책으로 정면승부”-누가돼도 정년연장 최저임금 인상…공약 베끼기 경쟁-단일화 회동후…文 지지율 상승, 安 추월▲국제-‘좌파’佛 올랑드 정부, 親기업으로 급수정-中 18차 당대회 오늘 개막…시진핑 최고지도자 오른다-美 주택지수 6년만에 최대 상승-英 피어슨그룹, FT 매각하나-그리스의회 긴축재정안 표결▲금융-‘붕어빵 은행’…차별화된 경영전햑이 없다-온라인 생보사 ‘e 교보’의 실험-가계빚 부실채권비율 6년여만에 최고 ▲경제-보험사 역마진 실태 챙긴다-대기업 中企 ‘SW 인력빼가기’ 제한-마사회 사회적 기업 ‘첫 발’-“세제개혁” 또 꺼낸 김종인▲산업-E1,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LPG값 꺾일까-떴다떴다 미얀마…확 넓어진 하늘길-현대차, 특별협의 재개 사내하청 ‘숙제’ 푼다▲이슈&포커스-“퍼주는 복지대신 근로의욕 높이는 정책 펴라”-ING생명 파업 100일째 “5년 고용보장 매각이익 내놔라”-“대선주자 복지공약 남발…왜 그리스 따라가려 노력하나”▲IT·모바일-삼성·구글 같이 죽이기? ‘싸움닭’ 애플, 젤리빈도 특허 제소-“페이스타임은 베낀 기술” 망신당한 애플-이석채 “모든 KT사옥 아이들에게 개방”-“삼성 휴대폰 증강현실 앱 탑재 준비 중”▲생활경제-70년 전통 만두업체 취영루 매물로 나왔다-대형마트 ‘반값 배추’ 경쟁-CJ제일제당 ‘타가토스’ 유럽 진출▲증권-오바마 덕에…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주 ‘벌떡’ -현대약품 2세 지분 늘리는데…-애플, 태블릿 점유율 뚝…부품주 포트폴리오 조정해라-필수소비재주 급등…“해외 실적이 보약”-이민주, 네패스신소재 지분 5.5% 인수-글로벌 증시서도 소비재 헬스케어주 “잘나가네”-벽산건설 1, 2금융 채권단끼리 법정 다툼-경영진 고소…녹취록 공개…현대증권에 무슨 일이▲부동산-‘반짝상승’ 강남 재건축, 한달새 가격 원점-속빈 서울 대형 오피스, 3분기 공실률 9.4%-“내년 전셋값 4% 오를 것…집값은 하반기 상승”-서울 ‘큰손’ 발길 쏠리는 송도▲사회-한국도 이젠 ‘법률 수출국’ 반열 올랐다-내년 국가장학금 2조2500억…지원대상도 확대-학교비정규직 내일 파업…일부校 급식중단될 듯-한글날,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 된다
2012.11.07 I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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