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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면한' 유아인…날로 느는 '디지털 성범죄'[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마약류 5종’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일단 구속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보완해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났고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경찰은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 각각 자택에 이어 국가정보원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유아인 추가 소환 예고…구속영장 재신청 ‘만지작’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24일 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가 앞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한 만큼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전개 상황에 따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영장심사를 열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낮 12시40분쯤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1시40분쯤 석방돼 귀가했습니다.유씨는 이번 영장심사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경찰 조사 단계 때와 달리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입한 혐의로 공범으로 지목된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인천공항에 입국한 유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103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현재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혼자 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디지털 성범죄 늘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자료=조은희 의원실)이데일리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49건이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 지난해 1만594건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이후에도 1년 새 두 배 이상인 약 147% 늘었고, 작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약 417% 급증한 규모입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는 3533건으로 넉 달 새 벌써 2020년 한 해 발생 건수를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자택 이어 국정원도 압수수색박지원(왼쪽)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이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관중인 채용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을 지내던 시절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취업을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강모 전 목포시의원과 박모 전 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 보좌진 2명을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서 전 실장은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국정원은 올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이와 같은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 [e추천경매물건]서울 여의도 시범 118㎡, 16.1억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자료=지지옥션)◇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7동 118㎡ 16억1280만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7동 2층 25호가 경매에 나왔다. 1971년 12월 준공된 24개동 1584가구 주상복합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3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118㎡에 방 4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신림선, 9호선 샛강역, 1, 9호선 노량진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IFC몰과 더현대서울, 63빌딩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샛강과 한강도 가깝다. 국제금융로 및 63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원효대교, 마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여의도초·중, 여의도여고, 여의도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20억16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6억128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29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 - 103744.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현대 (자료=지지옥션)◇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현대 115㎡ 7억7120만원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남가좌동현대 104동 11층 110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9년 5월 준공된 11개동 1155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0층 중 11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권에 있다. 가재울로 및 모래내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내부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서울가재울초, 연가초, 연희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2억5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7억712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28일 서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2 - 54619. 서울 노원구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자료=지지옥션)◇서울 노원구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85㎡ 7억8400만원서울 노원구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112동 8층 8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6년 11월 준공된 21개동 85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2층 중 8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구조다. 1호선, 경의중앙선 광운대역과 1호선 월계역이 가까이 있다. 북서울꿈의숲, 초안산, 영축산, 우이천이 인접해 있다. 월계로 및 우이천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월계초, 신창중, 염광중·고, 월계중, 염광여자메디텍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9억8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7억84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28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022 - 401.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LH1단지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LH1단지 85㎡ 13억8400만원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LH1단지 109동 2층 2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3년 6월 준공된 12개동 809가구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0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이 있고 세천공원, 세곡공원 등이 주변에 있다. 헌릉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헌릉IC 방면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내곡IC 방면으로도 진출입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대왕초, 풍문고, 자곡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7억3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3억84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28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022 - 3241.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 이편한세상 (자료=지지옥션)◇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 이편한세상 142㎡ 4억9000만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 이편한세상 117동 23층 23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9년 12월 준공된 21개동 1486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5층 중 23층이다. 전용면적은 14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도보권에 있다. 호국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고양JC 방면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원당초, 성사초, 성사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0억원이며, 2회 유찰돼 4억9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28일 고양지방법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022 - 61136.
-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 중이다. 공공 아파트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김헌동 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계묘년 새해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25만채 수준이다”며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면 용적률을 풀어서 고층화·고급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주택과 앞으로의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특히 서울은 ‘기본형 건축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하고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는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 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원자재값 급등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 공사비를 30~40% 이상 높여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도 시가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는 3억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란 책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간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공약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지 시스템, 금융, 공급 방식 등 바꾼 것이 없다. 연초에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에 400만채의 집이 있고 1년에 20만건이 거래돼야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거래되는 것은 1만건도 안 된다. 재고가 남아돌아 공급이 넘치고 있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다. 지난 2021년만 해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8%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나.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건) 엉터리 진단, 엉터리 처방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또다시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이라고 생각해서다.-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SH공사의 역할은 1000만 시민의 집값 고민을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도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가 3억 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 그래도 30% 이익이 남는다. 서울의 분양원가가 이런데 경기도에서 7억~8억원에 사전 청약을 할 이유가 없다.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송파 오금, 고덕 강일 등 분양원가를 다 공개했다.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었다.분양원가 공개는 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 SH공사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 주인이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건 법이랑 상관없다. LH는 사전청약 6억~7억대 분양해 서울보다 비싸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데 SH공사보다 1.5배 비싼 수준이다. SH공사 분양가가 30~40% 낮았는데도 이익이 30~40% 났는데 LH는 (분양가가 비쌌으니) 더 이익을 냈을 거다. LH는 지방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안 팔리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되고 또 지난 5년 동안 지방도 분양이 잘됐다. 그동안 SH공사는 1조원도 못 벌었는데 LH는 18조원의 이익을 냈다. 공기업의 주인은 5000만 국민이고 위임된 권한은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경실련 시절 “강남 1억원대 아파트 공급 가능하다” 했다. 반값인데 반갑지 않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집사는 사람이 모두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게 아니다. 지난 2021년 집값 평균이 12억원인데 대출을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를 도입하면) 건물만 팔면 되기 때문에 3억~4억원이면 살 수 있다. 물론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은 토지·건물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건물만 분양하고 대출도 70~80% 해 준다면 1억~2억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왜 반갑지 않은지 모르겠다.지난 2021년 11월 취임할 때만 해도 집값·전셋값이 뛰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분양원가 공개다. 2011년 오세훈 시장 당시 만들어놓은 서울형 분양원가 시스템을 활용했다. 82.6㎡(약 25평) 아파트 원가가 3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걸 알리면 영끌이나 집값 상승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산 공개, 사업평가 결과 공개, 설계도면 공개 등 모두 처음 시도한 거다. 반값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기업 혁신을 주문했는데 SH공사는 이에 앞서 투명 경영, 열린 경영을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영 목표의 80% 이상 달성했다.-고덕강일 3단지 처럼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하려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데.△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0년 이상 아파트가 34개 단지에 4만 가구가량 된다.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 10만채 이상 공급할 수 있다. 마곡 지구, 위례, 고덕 강일, 은평 등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급 계획을 제시한 곳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달 받기보다 10년이나 50년치를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남은 임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SH공사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 강국, 건설 강국이 목표다. 국민이 개발한 기술은 건축물에서 구현된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술은 건축물을 만들거나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건축 강국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선진국이다.건축주는 설계·건설을 잘 맡기고 건물이 완성되면 잘 운영하는 게 일이다. 건축주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매겨야 건축물이 잘 만들수 있다.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1955년생 △쌍용건설 △한국건설정보시스템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정동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마켓인]롯데건설 사업장, 이달 만기 ABCP 차환 또 성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참여한 사업장이 이달 만기인 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차환(리파이낸싱)에 또다시 성공했다. 지난달 리파이낸싱에 성공한 사업장 8곳은 ABCP 만기가 몇 달 정도로 짧아서 다시 차환할 시점이 내년 초로 예정돼 있다.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기대되는 만큼 내년 초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조원 규모의 ‘건설사 신용보강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ABCP 차환…“본PF까지 계속 연장”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유동화한 ABCP가 최근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해당 ABCP는 지난 9월 23일 발행된 제1-2회차(300억원)와 10월 21일 발행된 제2회차(1200억원)다. 만기는 각각 지난 13일이었다.(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노후주택과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작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현재 이주·철거 단계에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내년 착공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조합 측이 착공 서류를 아직 내지 않아서 정확한 착공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유동화 상품의 구조는 특수목적회사(SPC) 벨로하우스헌인제이차가 시행사 헌인타운개발에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보유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CP)을 차환해서 발행하는 것이다.기초자산의 대출약정금은 1500억원, 대출실행일은 지난 9월 23일, 대출 만기일은 내년 9월 21일이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선급된다. 롯데건설은 SPC에 대한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KB증권이 유동화증권 매입을 보장한다. 다음달 13일에는 벨로하우스헌인제이차가 발행한 또다른 1500억원어치 ABCP의 만기가 돌아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만기였던 ABSTB는 브릿지론을 유동화한 것”이라며 “유동화증권 매입약정을 통해 본PF 시점까지 계속 연장해주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롯데건설 사업장을 유동화한 ABCP는 수개월 내 만기가 다가오는 상품이 많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ABCP(1710억원)는 다음달 1월 19일 만기가 도래한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상복합 개발(300억원), 부산 해운대 센텀 공동주택 신축(2250억원), 대구 중구 대봉동·남산동 공동주택 개발(3400억원), 홈플러스 부지 개발(690억원) ABCP는 모두 내년 2월 만기다.◇ 한은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자금조달 여건 개선될 듯”내년 상반기에는 리파이낸싱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채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져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0월 21일 4.495%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말 최종금리 수준을 5.1%대로 끌어올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 기준금리(3.25%)와 차이가 1.25%포인트(p)로 벌어졌다. 이는 역대 최대 격차다.다만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인 김두경 차장은 ‘연준의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끝내면 장기적으로 2.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내년 정책금리를 4.6%까지 올린 후 인하 기조로 돌아선다는 분석이다.(자료=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연준의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 추정 결과’ 보고서 캡처)또한 1조원 규모의 ‘건설사 신용보강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사 과정에서 건설사의 건의를 받아 당초보다 매입기준을 완화해 운영 중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형성됐다”며 “내년 1분기 중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닐까 하는 전망이 (국고채 시장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단기 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좀 더 수월해지려면 부동산시장 자체가 회복돼야 한다”며 “지금은 이자 부담 때문에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 이자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부동산 거래도 재개되고, 내년 5월경 단기 PF시장도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정원 “사이버안보기본법, 국내 정보수집·민간인 사찰 우려 없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1일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부활하거나 민간인 사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기본법안 제정시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 우려되고, 사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해당 법안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위원회 통제를 받는 국정원 소속 ‘통합대응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정원이 폐지한 국내정보 수집 기능 부활, 이로 인한 민간인 사찰 우려 등이 제기되자 국정원 측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국정원은 “기본법안 제2조에 규정된 사이버안보정보는 국정원법 제4조를 그대로 반영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과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외국단체, 초국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사이버공격 행위 또는 활동(해킹 등)’과 관계된 제한적 사이버 위협 정보”라며 “사람이 아닌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활이나 ‘민간인 사찰’ 가능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통합대응조직을 국정원에 두는 것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합대응조직은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민간기업 등이 대등하게 참여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또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인 사이버안보위원회의 통제 및 국회의 엄격한 조사,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