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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반도체 바닥쳤다..수출이 살아났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바닥쳤다..수출이 살아났다-단 두 줄의 현으로…K컬쳐 뿌리를 되짚다-D램 고정거래가 2년 3개월 만에 반등-은행·카카오 때린 尹 “독과점 행태, 반드시 제재”-[사설]안팎으로 새는 핵심기술, 구멍난 둑 보수 시급하다-[사설]청신호 켜진 수출, 신시장·신산업 개척 박차 가해야△종합-전교생 원어민 영업수업은 기본..코딩·서핑까지 사교육 걱정 없죠-1++ 한우 등심이 9900원..아침부터 100여명 ‘오픈런’△13개월 만에 수출 반등-자동차 날고 기계·선박 뛰고…대중 수출 부진도 끝 보인다-반도체 수요 회복 본격화 D램값 15% 뛰었다-“수출환경 격변…국가투자자지주회사 만들어 경쟁력 키워야”△종합-지방가는 기업, 법인·재산세 면제…‘4대 특구’ 수도권과 격차 줄인다-기류 바뀐 美 “일시 교전 중단”…블링컨 국무 현지 급파-“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힘들어”..尹대통령, 긴축재정 기조 거듭 강조-“경기악화” vs “재정중독 치유”…전문가들 ‘긴축재정’ 갑론을박△일회용품 규제 혼선-“늘어난 설거지 어찌하나” “텀블러 요구 사실상 불가”…곳곳서 볼멘소리-“일단 시행부터” vs “대책 마련부터”-“선진국은 허용하는데…생분해 플라스틱 비닐까지 퇴출 위기”△정치-민주, ‘친명 일색’ 총선기획단 출범…비명 “이게 통합이냐” 반발-“신당 창당하면 스펙트럼 넓혀 전국구로 키울 것”-與 “중점법안 50개 통과” 野 “민생회복 제안” 발표…정책대결 본격화-방사청장 “KT-21초도 양산 ‘40대’ 유지돼야”-“북, 핵개발경제성장 ‘병진’ 불가능하지만…과소평가는 안돼”△경제-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그냥 쉬는 청년 1년 새 6.6만명 증가..30%는 “원하는 일자리 못 찾아서”-법인세 감세수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6배’-8조 체코 원전 수주 韓·美·彿 3파전 가닥△금융-‘이자장사’ 비난에도…은행 평균 연봉 1억 훌쩍-총당금 부족한 은행 ‘적립요구권’ 생긴다-금리 올라도 ‘빚투’…가계대출 한달새 3.4조 올랐다-보복소비 끝났나…3분기 카드 승인액 2.4% 찔끔 증가△Global-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사망사고 소송 승소-토요타, 美 배터리 공장에 10.8조원 추가 투자-사우디, 2034 월드컵 유치 사실상 확정△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뜨거운 열정, 묵직한 감동, 따뜻한 위로…K컬처 진수 선사-전에 없던 ‘해금 트리오’ 도전 지지 감사..같은 길 걷는 연주자들과 영광 나누고파-BTS부터 와이즈발레단까지…장르 간 경계 허물어△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와이즈발레단 몸짓에 탄성..김호중 무대땐 보랏빛 떼창-“K컬처 주역 예술인 촘촘한 지원하겠다”-“문화대상 10주년 문화예술계 큰 획”-트바로티 보려고 부산서 버스 대절..레드카펫 명당 맡으려 아침부터 북적△산업-삼성전자 디스플레이 힘합쳐 XR 핵심 ‘올레도스’ 만든다-현대차 올라탄 ‘LG OS’ 자율차 시대 함께 달린다-한종회 부회장 “기술·품질 양보 못해…‘원 삼성’ 거듭나야”-LG엔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잘하면 혜택”-포스코인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동박 동맹-에코프로이노베이션, 점토서 리튬 뽑아낸다-SK이노,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속도△ICT-“R&D 기반 무너져”…삭감 예산 재검토 요구 빗발-정부 SaaS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70%는 NAVER Cloud 선택 -해커부대 재정비한 北…공격 범위·기간 늘어났다-네트워크 고도화, 신기술 확보…6G에 2028년까지 6324억 투자△제약·바이오-‘짐펜트라’ 국산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극 유력-엔케이맥스, 내년 영업손실 대폭 ‘축소’-자체 DDS 기반 개량·혁신 신약 개발 도전할 것-대원제약, 2년내 연매출 1조 달성 목표△Auto&Life-진단부터 탁송까지 풀필먼트 서비스…‘중고차계 아마존’ 꿈꾼다-럭셔리 전기차 끝판왕…“우리 차랑 바꾸자!” 외침에 어깨 으쓱△증권-파이브가이즈 약발 안 먹히네-불법 막겠다고 아예 금지? 공매도 전면금리론에 화들짝-“차별화된 운용 실력…채린이가 반한 한끗 차이죠”△증권-힘못쓰는 코스피…저평가 종목 사들이는 ‘큰손’-코스닥 자사주 매입 1년새 ‘반토막’-STO 흥행요소 풍부한 韓…금융선진국 도약 기회-KB자산운용, 다이렉트인덱싱 엔진 ‘마이포트’ 상용화 속도△부동산-“너무 비싸 안 사요”…서울 아파트거래 ‘꽁꽁’-7% 주담대에 실수요자 위축..강북구부터 집값 뒷걸음질-뻥 뚫린 하수관…악취 고통도 홍수 걱정도 쓸어보내 -고금리 장기화에…내년에도 집값 2% 빠진다 △피플-중증장애 어린이 가족들 ‘숨돌릴 시간’ 생겼다-지동섭 SK 온 대표, 배터리의 날 ‘은탑산업훈장’-박정원 두산 회장 장남, 두산 신사업전략팀 입사-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사장, 총괄부회장 승진-KT,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개발 드라이브-라인게임즈, 넥슨코리아 출신 김태환·윤주현 영입-효성, 베트남서 의료봉사-부영그룹, 무주 저소득 대학생에 4000만원△오피니언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교육개혁 성공공식-[기고]‘투심’은 주주환원에 달렸다△전국-서울편입땐 교통지옥 해결 vs 혐오시설 김포로 떠넘길 것-불똥 튄 경기 분도…김동연 지사 “흔들림 없이 진행”-충청권 초광역철도 9부 능선 넘었다△사회-‘출퇴근 지옥철’ 2개칸 의자 싹 없앤다…4·7호선 ‘입석칸’ 시범 도입-‘전세지옥’ 손에 든 한동훈 “무기한 엄정단속 약속”-2034년엔 5.6만명 부족…의대 이어 간호대도 정원 늘린다-‘사기’ 전청조 수사…남현희 가담 여부 집중-‘김포 서울 편입 논란’ 오세훈, 6일 김포시장 면담
- 민생 위해 칼 빼든 尹, 카카오·은행 질타…'긴축재정' 거듭 설득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현장의 민심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칼을 빼들었다. 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택시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시중 은행의 고금리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대신 어려운 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은행·카카오 싸잡아 비판 “독과점 횡포”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회의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다. 이에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부산에서 온 개인택시 운전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면서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인 1%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를 들은 추경호 부총리는 “카카오 택시 수수료는 옛날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 여러 시정 조치를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수료가 있는 것 같다”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장과 제대로 협의해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김포에서 수산물을 제조해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B씨는 과도한 은행 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며 급기야 눈물을 흘렸다. B씨는 “금리가 갑자기 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재정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 죽어”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줄인 예산은 어려운 서민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 지출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일각에서 예산 재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려면 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응수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려면 하십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른 고충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기 의혹` 전청조 본격 수사…경찰, 남현희 가담 등 집중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라고 주장했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해 구체적인 혐의를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추가 사기 의혹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남씨와의 공범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전청조(27)가 지난달 31일 체포돼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는 2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씨를 경기도 김포의 친척집에서 압송하고 전씨가 살고 있던 송파구의 고급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일정 부분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전씨가 경찰의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크다. 송파경찰서는 현재 전씨의 사기·사기미수 혐의 총 3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 재벌 3세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남씨에 대한 결혼 빙자 외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하다며 2000만원을 가로채고, 대출 중개 플랫폼을 조회하고 대출을 유도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전씨가 남씨를 만나는 중에 또 다른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를 송파경찰서에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씨 자체의 범행은 물론, 남씨가 전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전씨가 남씨의 인지도를 이용하고, 관계를 이용해 펜싱학원 학부모 등에게 접근했다는 부분에서 남씨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모 여부 등이 밝혀진다면, 남씨 역시 사기 교사 및 방조 등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전씨는 남씨가 이미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았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남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전날 압송되는 과정에서 남씨와의 공범 의혹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반면 남씨는 전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이다. 남씨는 지난달 31일 자신 역시 전씨에게 속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자신과 전씨가 사기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 역시 ‘맞고소’에 나선다고 밝혀 남씨의 가담 여부 역시 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압수물 분석 등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편입’ 희비교차 김포…집값 상승 기대vs혐오시설 우려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김포시민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로 들어가면 김포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반면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포 한강신도시(사진=게티이미지)1일 김포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포시민의 여론을 모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발표여서 실현 불가능한 인기영합주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지만 김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신호탄으로 해 경기도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서울(현재 940만명)을 메가시티(10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키우거나 ‘메트로폴리탄(대도시) 서울’ 공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 행정구역 이미지.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공)◇김포시민, 찬·반 입장 갈려김포시도 서울 편입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며 뒤숭숭한 분위기이다.찬성하는 쪽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영향으로 집값·땅값이 올라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포 풍무동에 사는 김모씨(42)는 “서울이 경기보다 땅값이 비싸니 김포가 서울로 들어가면 자연스레 집값·땅값이 오를 것이다”며 “서울 버스·택시의 김포 운행이 확대되고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도 가능해질테니 빨리 서울로 편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기동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50대)는 “서울 편입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된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김포에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고 교통이 편해지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며 “국민의힘 발표 이후 투자상담 관련 전화도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가 골치 아파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쓰레기 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을 김포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선도 있다.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월곶면의 이모씨(63)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만 해도 서울시가 강서구 방화동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여러 혐오시설을 이전할 것이다”며 “서울 편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김모씨(48·여)는 “서울 살다가 2년 전 주거비 부담 때문에 김포로 이사 왔는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전세 보증금, 물가 등이 올라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우려했다.◇“실현 가능할까? 신중하게 접근해야”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김포시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김포시민 등의 주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김포를 관할하는 경기도가 서울 편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며 “관련 절차가 복잡해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의 덩치를 키우는 것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포가 편입되면 고양, 광명, 구리 등 인접도시의 편입 요구가 잇따를 것이고 서울공화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일극체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은 “서울이 인접도시들을 수용해 규모가 커지면 수도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 확대, 기업·연구시설 유치 촉진, 보건·의료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며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