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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경기도 최초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타보니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 7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2판교 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 앞 버스정류장. 11시 정각이 되자 버스정류장으로 경기도 브랜드 컬러인 초록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외관을 지닌 전기버스 한 대가 들어선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외관. 전면부에 카메라오 라이다 센서가 부착된 것을 볼 수 있다. 황영민 기자승강구 위에는 경기도 마크가, 앞면에는 ‘판타G버스’라는 로고가 적혀있는 이 버스는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노선버스다.판타G버스라는 명칭은 ‘판교에서 타는 G버스(경기도 버스)’의 약자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어서오세요”라는 버스기사의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라탄 내부는 일반 시내버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우선 버스기사 외에도 1명의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좌석 또한 후열 쪽은 라운지 형태로 일반 버스보다 적은 14석이 마련돼 있다.운전석 뒷편에는 인근 주행상황을 시각정보로 보여주는 모니터와 운전석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모니터가 위아래로 달렸다.승객들이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 후 출발한 버스 안에서는 이윽고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다. 운전석을 비추는 모니터에는 기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절로 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판타G버스는 2개의 레이더(RADAR)와 5개의 라이다(LiDAR) 센서, 5개의 카메라 등 총 12개의 인식장치를 통해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내부. 운전석 뒤로 주변 교통상황과 운전석 모습을 볼 수 있는 2개의 모니터. 앞열은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자리로 돼 있다. 황영민 기자경기기업성장센터를 출발해 금토천교~판교육북편~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봇들육교~삼평교를 거쳐 다시 경기기업성장센터로 돌아오기까지 7정거장·5.9km를 주행하는 시간은 30분가량 소요된다.판타G버스를 운행기사 이두현(46)씨는 “하루에 12번씩 운행하는데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주행 시 8~90%는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주행 중에도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따른 방어운전이나 정류장 정차를 위한 차선변경 등도 모두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판타G버스는 지난 7월 시범운행을 시작, 4개월 만인 10월 31일 기준 누적 운행거리 9614km, 탑승객수 7788명을 기록했다. 수익성 등의 문제로 민간운수회사가 노선 신설을 꺼리는 교통취약지역인 1판교 북측과 2판교를 연결하는 덕분에 시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버스에서 만난 승객 이모씨(28)는 “처음 탔을 때만 해도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간 사고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7월 첫 운행 시에는 74명이었던 일평균 탑승객수는 8월 104명, 9월 111명, 10월 13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융기원은 12월까지 무료 시범운행을 마친 뒤 내년부터는 상용화 기반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판교에서 시범운행 중인 레벨3 자율주행버스 ‘판타G버스’ 내부. 후열은 일반 시내버스와 다르게 라운지 형태 좌석들이 놓여져 있다. 황영민 기자판타G버스와 같은 자율주행 버스는 오는 2024년 경기 안양시와 화성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경기도 정책공모에 선정된 안양시는 15인승 셔틀버스 2대를 우선 이용해 주간에는 동안구청 앞(문화의 거리)~비산체육공원까지 왕복 6.8㎞를 운행하고, 야간에는 인덕원~범계역~안양역을 연결해 왕복 14.4㎞를 운행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 사업’에 선정된 화성시는 내년부터 남양읍을 중심지로, 송산·새솔·마도·서신·동탄2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진행한다.민선 8기 경기도와 융기원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판타G버스가 달리는 2판교는 2018년 자율주행 실증단지 판교제로시티로 지정돼 보행자검지기 80개와 보행자 케어 및 자율주행 도로 감시용 CCTV 195개, 교통신호 제어기에 의해 결정된 신호상태를 차량에 알려주는 신호현시 옵션보드 53개, 도로 상태를 감지하는 노면센서 2개, 교통정보를 실시간 표출하는 가변정보표지 등이 조성돼 있다.또 관제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율주행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증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앞으로는 판교제로시티의 초고도화를 통해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되는 레벨4 수준의 자율협력주행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인재육성, 기업간 연결로 도내 자율주행산업 글로벌화 목표”민선 8기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 국 산하에 도정 최초로 자동차산업 분야를 전담하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설치했다.현대 모비스 등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 경기도에서 해당 부서를 맡게 된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민선 8기 도정 목표로 ‘사람’ ‘연결’ ‘글로벌화’ 이 세가지를 꼽았다.지난 7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이 민선 8기 경기도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그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역량과 인재육성”이라며 “현재 스타트업 등 도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은 많이 올라갔다. 이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결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자율주행 노선버스인 판타G버스 시범운행도 이 같은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다. 교통취약지역의 주민수용성 확보, 기술 노하우 축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정 과장은 “자율주행 레벨4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며 “카메라나 센서 등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과 완성차 업체가 협업할 수 있는 연계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안양과 화성에서 진행될 실증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첨단모빌리티산업의 지향점은 자율주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항공교통분야 미래산업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앞서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도심항공교통이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 가능한 항공이동수단을 도심 안에 적용한 것을 말한다.2단계 실증노선 구간은 김포공항에서 고양 킨텍스를 연결하는 14㎞ 구간이다. 도와 고양시는 킨텍스 전시장 인근 약 1만8000㎡ 규모 부지를 실증 실험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UA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기술이다.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인으로 가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나 레이더·라이다 등 인식기술이 중요하다”면서 “도와 융기원이 판타G버스 등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쌓은 데이터가 기반이 돼 미래 모빌리티산업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경일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 다음 스텝도 개척해야”판타G버스를 비롯한 경기도내 자율주행 실증사업 콘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2018년 경기도와 융기원의 판교제로시티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이듬해인 2019년 5월 문을 연 기관이다.자율주행 실증단지인 판교제로시티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실증연구는 물론 상용화 선도 공공데이터 개방, 각종 포럼을 개최하며 기술 고도화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임경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장(융기원 책임연구원)은 센터 운영 핵심가치로 ‘고도화’ ‘대중화’ ‘산업화’를 꼽았다.국내 최초로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4 실증이라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광역단위 자율주행 실증인프라 확대로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해 산업화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다.지난 7일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임경일 센터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임 센터장은 “지금은 판타G버스 시범운행지구가 좀 좁긴한데, 각 시범운행지구를 연결하는 광역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나중에 자율주행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물류체계에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남부권은 물류창고가 많으니 충분히 실증 가능한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판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그는 “경기도가 가장 먼저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한편으로는 고생도 많이 했다”며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다음 스텝을 고려한다면 또다시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큰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서 정책적 큰 결정이란 국토부가 발급 중인 자율주행면허와 같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실증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뜻한다.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통해 판교에 위치한 기업들을 더욱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도 내놨다.임경일 센터장은 “판교를 흔히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스타트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됐듯이 판교에 위치한 잠재력 높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직접보고 결정” 연내 마지막 ‘후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후분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후분양은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한 후 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등 골조가 일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비를 시공사가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여유가 있는 대형 건설사가 주로 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후분양 단지가 최근 불거지는 부실시공, 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위험 요소를 낮출 수 있고, 선분양 단지에 없는 장점들이 부각돼 수요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가운데 연내 공급하는 후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9~74㎡ 299가구을 일반 분양한다. 2024년 9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청약 일정은 이달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해당 지역, 15일 1순위 기타지역 접수가 이뤄진다. 일레븐건설과 GS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서 ‘고촌센트럴자이’를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7개 동, 전용면적 63~105㎡ 총 1297가구다.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현대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 74~135㎡ 총 1647가구로 이 중 206가구를 일반분양한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가 최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주경 투시도
-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포함 분석…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연구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도 김포시 편입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올해 말 관련 연구 의제를 결정해 발표할 전망인데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경기도 파주시에서 바라본 김포시와 한강 하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구성하고 수도권 서울 편입 확대 이슈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연구과제로 전환해 관련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문제로 떠오른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한두 달 정도 TF를 운영해 연구내용과 현안 의제가 명확해지면 연구과제로 전환해 진행하려고 한다”며 “시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분야와 서울의 경쟁력 향상, 메가시티 비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세 분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 해당 지역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은 현재 25개 자치구와 426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94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다. 하지만 높은 집값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구 1000만’이 깨지는 등 기업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트렌드인 ‘메가시티’가 급부상했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광명시와 과천시, 구리시 등 서울 인근 지역의 편입론도 그 일환이다.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외곽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메가시티 대표 사례로는 영국 ‘더 그레이터 런던(The Greater London)’, 프랑스 ‘그랑 파리(Gran Paris)’ 등이 있다. 일본 ‘도쿄도’도 대표적인 메가시티다. 이들 도시는 배후지역을 합쳐 수도권 개념을 확대하는 등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전경(사진=뉴스1)전문가들은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김포시는 재정적 변화나 서울 편입 효과를 위주로 살펴보겠지만 김포도 신도시 도시권역과 농촌 권역, 강화도 인접 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상이한 성격을 가진 지역을 서울 편입 효과로 나눠 볼 필요도 있다”며 “서울시는 메가서울 이슈가 광명, 하남, 구리 등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포괄까지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교통, 행정 차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고 설명했다.민병익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는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경제구역을 같이 하고 특별청을 만들어 규제를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행정구역을 통합한다고 메가시티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수도권의 자치단체 간에 인적 물적 자원을 광역단위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In 서울 기다리자' 쏙 들어간 김포매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In 서울 기다리자’ 쏙 들어간 김포매물-존폐 논란 지역화폐···경기도 “줄여서라도 발행”-전기차 수요 둔화에···배터리 투자 ‘숨고르기’-코인거래소 빗썸, 업계 첫 상장 추진-무능, 정치편향 공수처장의 판사 후임 인선 구설수-서울~삼척 골드시티, 고령화시대 상생 모범 사업 되길△2면-국민불안 사라질 때까지···오염수 대응 일선에 선 ‘조용한 탱크’-한파 속 붐비는 명동거리 “모처럼 장사할 맛 나네요”△3면 ‘메가서울에 들끓는 수도권’-‘서울 편입’이 집값 불쏘시개 그쳐선 안돼···수도권 경쟁력 향상 발판 돼야-시민 삶의 질 향상 초점···구·하·고 포함 논의-서울·인천·김포 ‘5호선 연장 동상이몽’···새 협력체계 마련해야△4면 종합-‘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에 증시 안정 기대···야당 협의 관건-거래소 경영 신뢰 끌어올려···‘1위 탈환’ 대작전-“기술력 강화로 경쟁력 제고” 수요 둔화에 내실 다지기-‘시장 조성자 공매도까지 금지’···불법사례 조사후 결정△5면 ‘기로에선 지역화폐’-수천억 재정 투입에도 일부 혜택 편중···부작용 있지만 소상공인에 필요-지자체 예산 급감에···지역화폐 할인율 줄어든다-정부 전액삭감에 민주 증액 강액···여야 예결위 충돌 예고 △6면 ‘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AI와 콘텐츠 결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일반적인 틀 깨는 행사”···엄지척 이어져-콘텐츠 테크 해커톤 대상에 ‘NFT’, 영상 공모전 1위 ‘잼배우’△8면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토큰증권은 주식과 비슷···규제 명확해야 투자도 활발해질 것-“국내 STO 제한적 허용···시동 건 김에 제도화 속도 내야”-“증권사 첫 토큰증권 무조건 청약해야” “K콘텐츠 상품 출격, 투자 재밌어질 것”-“STO, 한국 부동산에 글로벌 자금 끌어온다”△9면-野 “이동관 탄핵안, 30일 재추진”···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APEC 가는 尹, IPEF·세일즈 외교·안보 챙긴다-이준석, 천아용인 회동···신당 합류 여부 ‘주목’-박진,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北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내달 가동”△10면-간식도 너무 비싸다···빵·과자 가격 ‘매일 점검’-서울 지하철·버스·택시비 다 올라···운송서비스 상승률 16년만에 최고-美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환율 1300~1320원 등락할듯-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 1년새 62% ‘뚝’△12면-‘금융협회 사령탑’ 누가 될까···이번주 은행연합회장 5파전-베트남 우리은행 껀터市 지점 신설-‘새마을금고 감독 권환’ 금융당국으로 확대되나-주담대 고정금리 상승세 주춤···변동금리는 상승 지속△13면-美 또 셧다운 위기···하원의장 예산안에도 냉랭-10월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 가자 통치 시사에···이슬람권 “핵무기 조사” 거센 반발-APEC회의 美서 개막···미·중 정상회담 주목△14면-하이브리드카 심장 라인 풀가동···올해 100만대분 생산 돌파 눈앞-HD현대 ‘부회장’ 오른 정기선···체질개선·혁신 경영 속도낸다-한파특보에도 쌩쌩···120km 거리 달렸는데 배터리 28%만 썼다-재활용 가능한 車소재 개발···규제 깐깐한 유럽시장 뚫는다-생산성 업···‘자동차 경진대회’ 연 한화오션-에코프로, 대구은행과 5000억원 금융지원 협약△15면-구글·삼성 ‘생성AI’ 참전에···승부수 띄우는 네이버·SKT-‘법무부 리걸테크 육성’···이번주 국회 제출 예정-‘포스트 배그’ 찾아라···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띄우기-수수료 입장차 팽팽···갈길 먼 카카오택시 갈등△16면-빈대보다 작은 진드기도 잡는다···‘특수원단 침구’ 눈길-K뷰티 인기에 화장품 선방···3분기 中企 수출 275억달러-尹대통령 ‘은행 때리기’가 기회···중기부, 지역신보 재원 확충 사활-신규 고객 잡고, 매출 올리고···‘자사몰’ 키우는 中企△18면-“명품시계 거래 플랫폼, 장인이 시간의 가치 더해줘”-해외주문·포장·발송 처리 1.5배↑···첨단 로봇 투입, 178조 시장 정조준-라면 종가 3대의 진심 담았다···젊어진 삼양△19면-배터리 한겨울인데···반도체는 봄날 그린다-사법 리스크에 질색···카카오·YG 줄였다-상장 석달 만에 날개 꺾인 ‘파두’···IPO 시장 한파 주의보-고금리 부담 털어내나···게임ETF 두자릿수 날았다-“日 EFP 시장서 성공···아시아 넘버원 될 것”△20면-기피 시설된 청량리 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소규모 정비사업 급부상, 수익성 분석 필수-내년 서울 입주물량 역대 최저···1만가구선 붕괴-입지·인프라 다 갖췄다···‘도마 포레나해모로’ 이달 분양△22면-‘시즌 4승+다승왕’ 달성한 임진희 “세계랭킹 1위 도전, 불가능 없다”-오늘 끝낸다“···”아직 끝 안났다“-카자흐스탄 ”양궁 종주국 한국 훈련법 배우고 싶어“-EPL 시즌 첫 코리안 더비···황소 웃었다△24면 오피니언-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제값 반기 절실한 K바이오, 투자가 답이다-美, 대중 반도체 제재의 한계△25면 오피니언-노란봉투법 이렇게 풀자-80억 인구의 성격을 16개로 나눈다고?-STO 열기 뜨거운데···손놓고 있는 금융당국-E 갤러리 한선현 ‘본 조르노’△26면-전쟁·정치·종교 초월 ‘예술의 힘’ 확인하는 시간-대타로 무대 후 6년···조성진 한국 최초 ‘베를린 필 상주음악가’ 됐다-‘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 120년만에 고국 품으로-산업인력공단 새 이사장에 이우영 교수-신영문화재단 건축문화상 대상에 구예찬 학생-LG유플러스·이화여대 취약계층 음악치료 ‘맞손’△27면-‘민주당 돈봉투’ 수사 고삐···‘최종 수혜자’ 송영길 겨눈 檢-정신건강 위기 학생 10만명···학교 10곳 중 6곳은 상담교사 없어-고물가에 청년들도 ‘구제 사냥’···”레어템 건져, 아웃렛보다 싸네“-상습 음주운전 차량 넉달간 162대 압수-韓 의사, 노동자 평균보다 6.8배 더 번다-책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 김포시 서울편입, 경기도민 66% 반대...김포시민 62% 반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김포시 등 서울 근접 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 ‘김포시→서울편입 공론화’를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연합뉴스)경기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시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3%는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고 답했다.‘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였고 ‘잘 모르겠다’는 4.2%였다.모든 연령층에서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40대는 73.8%가 반대했고, 찬성은 23.2%에 그쳤다. 50대(찬성 27.3%, 반대 70.8%)와 30대(찬성 27.1%, 반대 70.2%), 만 18~29세(찬성 23.7%, 반대 70.1%)도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0% 이상이었다. 70대의 경우에만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2.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지역별로는 경기남부(반대 65.9% vs 찬성 29.5%)와 경기북부(반대 67.6% vs 찬성 29.5%)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31개 시군별로는 의왕시(73.5%), 파주시(73.3%), 양주시(73.0%), 화성시(72.5%), 시흥시(71.1%) 등의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서울시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광명시는 찬성 의견이 47.4%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구리시(41.5), 하남시(38.5%), 동두천시(36.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편입 논란의 시작점인 김포시의 찬성 의견은 36.3%로 동두천시 다음이었다. 김포시의 반대 의견은 61.9%였다.이번 조사는 무선(70%)·유선(3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8%포인트다.
- 공매도 완전금지하나…김주현·이복현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5일),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6일),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사·운용사에 대한 조사 예고(9일)까지 불과 1주일 새 다양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오후 5시30분에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을 밝힐지는 출입기자들조차 예상 못했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예외가 있었던 건가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는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매도 완전금지’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때에도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시장교란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 9일 정무위에서 공매도를 추가 금지하는 ‘예외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고,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주 일정이 주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관련한 증권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무회의, 15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만납니다.그렇다면 공매도 추가 금지가 이뤄질까요. 김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입’이 주목됩니다.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는 14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17일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주 공매도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매도 추가 금지 여부뿐 아니라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전망이어서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일단 시간순으로 보면 지난 일요일에 공매도 전면금지가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금융위 입장이 참 아리송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에 전화를 해서 ‘공매도 전면금지를 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전면금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더라거요. 그러면 ‘전면금지를 안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구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주말에 뭔가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금지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경우에는 주말에 발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발표하는 게 월요일자 신문에 반영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요일마다 뭔가 주요한 정책이 쭉 발표됐어요. 지난달 29일(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가 열리고 소상공인 57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8000여억원 상당) 발표됐습니다.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이라는 문자도 나오면서 뭔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하자 논란도 불거졌어요. 총선용 공매도 전면금지 아니냐는 말도 나왔구요. △총선용이냐 아니냐는 정치적인 해석에 따른 부분이니까, 증권부 기자인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7일)에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가 얘기해서 갑자기 아무 검토도 없이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한 게 아니다. 수개월 동안 실태를 점검했다”. 사실 금감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뭔가 터뜨리는 것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작년 6월8일로 시계를 돌리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 날입니다. 이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만든 게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매도 전담 조사팀입니다. 작년에는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뭔가 큰 게 터지니까 지면 크게 준비해놓고 계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5월30일 슬쩍 힌트를 줍니다. 이때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당시는 의례적인 멘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불법 공매도 기획조사는 지난달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HSBC와 BNP파리바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 결과였습니다..6일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가 출렁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전면금지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고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증시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인데요. 지난주 월요일(6일)에는 코스피가 5.66%(134.03포인트) 급등해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했는데 이날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7일)에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3% 하락했구요, 코스닥은 1.8%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월요일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지난 화요일 오전에는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를 두고선 공매도 투자자들이 월요일에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숏커버링(공매도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매수)을 하며 매수에 들어갔다가, 화요일에는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공매도 전면금지가 단기 이벤트로 끝났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를 하면 2주 걸쳐 주가를 5% 정도 끌어올리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6일에 한꺼번에 이 효과가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ㅈ난 수요일에는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91%) 내린 2421.62, 코스닥은 전장보다 13.35포인트(1.62%) 내린 81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5.46포인트(0.23%) 오른 2427.08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8.15포인트(1.00%) 내린 802.87로 장을 마쳤구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56포인트(1.69%) 내린 789.3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이같은 추세를 본 전문가들은 공매도 상승 효과가 끝났다고 봅니다. 관련해 앞으론 미국 금리가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변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월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잖아요. 동결 결정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11~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내달 FOMC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서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 개인 투자자들이 빚투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라고 발표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집회를 열고 ‘완전한 전면금지’ 요구도 했네요. △개인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주 화요일(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288개 종목, 코스닥 503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국거래소와 지난해 시장조성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봉쇄해야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타킷으로 해서 공매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있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2022년 2월에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 있어, 신속하게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증권사나 운용사 등 업계 입장은 어떤가요.△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관계자는 “괴리율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 ETF의 장점인데, 괴리율이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괴리율은 ETF의 가격과 해당 ETF의 실제 시장의 기준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괴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의 가격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괴리율이 높아지는 건 부정적 신호로 보고 있구요. 일각에선 “공매도 피하려다 찐(진짜)매도를 맞을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옵니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는데,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지면 개별 종목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전체 주식시장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 왼쪽부터)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한국거래소나 금융위 입장은 어떤가요.△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참고자료에서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때 전면금지 할 때도 시장조성자는 공매도를 허용한 전례가 있구요. 시장조성자라는 게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즉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물량을 공급해 주는 순기능도 봐야 한다고 하구요. 이걸 금지했다가 시장이 다시 출렁이는 것도 부담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금지를 놓고도 총선용이니, 포퓰리즘이니 논란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관련해 주시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가 지금 당장 시장조성자·유동서공급자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고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지요.△지난 주 목요일(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증권사 조사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윤한홍 의원이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법 상시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금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적용해) 시장조성자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감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준비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일단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조성 목적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지 않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 공매도 여부 조사부터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앞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국회 정무위는 이번주 수요일(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현황, 실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논의를 합니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구요.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뭘 논의하는지 국회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일단 여야 그리고 정부가 공통의 의견인 것은 빨리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도 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예고했구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왼쪽)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금감원의 성과를 칭찬하고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논의될까요.△실태를 보면 법안 윤곽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구요.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윤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구요.-결국 어떤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데요, 향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지요.△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보면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잖아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논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에도 전할 뉴스가 있으면 총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주요 경제 일정. (사진=한화투자증권)-끝으로 이번주 주목되는 경제 일정 정리해주세요.△이번 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가 주목됩니다. 10월 CPI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주 화요일인 14일 오후 10시30분에 공개됩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10월 근원(Core) CPI의 현재 예상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로 9월에 비해 정체될 것”이라며 “만약 예상과 다르게 근원 CPI가 반등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7일 ‘셧다운’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17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놓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면 정말로 정부가 멈추는 ‘셧다운’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셧다운으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낮춰진 상황에서 내년 11월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한국 증시에도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15일 오전 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 예정이어서요, CPI나 셧다운 파장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경제 대책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기타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으로는 11일 △중국 광군제 △미국 1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4일 △유로존 3분기 GDP, 15일 △중국 고정자산투자·산업생산·소매판매 △유로존 9월 산업생산 △미국 10월 생산자물가 △미국 10월 소매판매, 16일 △중국 10월 주택가격 △미국 10월 산업생산, 17일 △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 등이 있습니다. 오는 15일 1년 만에 만나는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됩니다.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오는 17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부담이 큰 국민들의 걱정을 더는 지표나 발표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의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엽니다. 이는 2030년까지 2차전지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결성한 회의체입니다. 최근 2차전지 증시가 주춤하고,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새로운 산업 타개책을 모색·제시할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메가서울 #공매도금지 #필리버스터포기 #탄핵중독[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여당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론’으로 정계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 공매도를 한시적 전면 금지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한 4박5일 연속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취소하면서 곧장 통과된 것이죠.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서로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김포 서울 편입론’에 촉발된 ‘메가 서울’ 논란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 경기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서울편입을 비롯한 5호선 연장,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지역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론’ 띄우기 이어서울권 확장 ‘메가 서울’ 정책 당론·공약 추진더불어민주당 “지방 홀대…국가 균형 발전해야”이재명 “접경지역에 붙은 수도, 전 세계에 있나”충청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점화유정복 인천시장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정치 쇼”김동연 경기도지사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대처”김병수 김포시장 “인프라가 지금보다 좋아지는 기회”오세훈 서울시장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 진전시키기로”◇총선 전 ‘주식 공매도 금지’ 두고 與野 신경전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펫말 위로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사진=뉴스1)금융당국, 내년 6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2008년, 2011년, 2020년 이후 네 번째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지 연장 가능성 열어발표 이후 주가 상승 등 증시 연일 ‘널뛰기’여당, ‘메가 서울’ 이어 ‘공매도 금지’ 카드민주당 “공매도 금지, 개인투자자 보호 긍정적”야권 일각 “총선 겨냥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비판도◇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포기…“탄핵 막자”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거대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민주당,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변수’본회의 함께 상정…국민의힘, 표결 피하려 ‘필리버스터’ 취소야권 단독 표결로 ‘노봉법·방송법’ 모두 진통 없이 통과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돼…국회 존중해야”대통령실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 듣고 검토해 볼 것”與 “민주당의 탄핵 중독” vs 野 “국민의힘의 방탄 국회”이원석 검찰총장 “수사·기소 책임진 나를 탄핵하라”이동관 방통위원장 “민주주의 부인하는 ‘신종 테러’”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이달 30일 재추진여당 “‘꼼수’ 철회, 본회의 동의 필요…법적 조치 강구”
-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우리단지는 올랐나 내렸나”[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수도권 핵심지 위주로 가격 회복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움직임에 수요층들의 가격 부담감이 커진 분위기다. 이로 인해 9월 대비 10~11월 주택거래량이 감소세고, 서민 실수요가 밀집한 중저가 지역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연속적인 금리 동결로 긴축 마무리 기대감이 형성된 가운데, 수도권 전세가격이 2~4개월 오르면서 매매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한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에서 촉발된 서울 메가시티 이슈는 아직까지는 관련 지역(김포, 구리 등) 가격 움직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이어진 0.01% 상승을 뒤로하고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됐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고,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반면 신도시는 0.01% 떨어졌다.서울은 중저가 지역과 고가지역 양극화 분위기가 해소되지 못하는 가운데 중저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 상승 지역은 △은평(0.03%) △동대문(0.02%) △양천(0.02%) △마포(0.01%) △서초(0.01%) △성동(0.01%) △송파(0.01%) △중구(0.0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 지역은 ▼도봉(-0.04%) ▼강서(-0.02%) ▼중랑(-0.01%) ▼성북(-0.01%) 등으로 확인됐다. 은평은 수색동 진흥엣세벨, e편한세상수색에코포레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반면 도봉은 도봉동 서원, 창동 동아청솔 등에서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신도시는 ▼일산(-0.04%) ▼평촌(-0.02%) ▼산본(-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일산은 백석동 백송3단지우성, 백송3단지한신 등이 1,000만원 하락했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차, 관양동 공작성일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오산(-0.02%) ▼구리(-0.01%) ▼남양주(-0.01%) ▼수원(-0.01%) ▼시흥(-0.01%) 등에서 하락한 반면 용인은 0.03% 올랐다. 오산은 청호동 오산자이, 원동 두산동아 등에서 250만원-500만원 떨어졌다. 구리는 수택동 영풍마드레빌, 토평주공5단지 등이 150만원 빠졌다. 반면 용인은 동천동 용인동천자이, 성복동 수지성복효성해링턴코트 등이 1000만원-1500만원 올랐다.서울은 대부분(25개구 중 14개구) 지역에서 상승한 가운데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곳은 없었다. △동대문(0.07%) △도봉(0.05%) △송파(0.04%) △강서(0.03%) △노원(0.03%) △영등포(0.03%) △은평(0.03%) △중랑(0.03%) 순으로 올랐다. 동대문은 이문동 쌍용, 전농동 SK, 용두동 신동아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도봉은 도봉동 서원, 창동 동아청솔이 250만원-500만원 뛰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중 채권 금리도 다소나마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7개월 연속 늘면서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일부 회복된 가운데, 대출 한도를 조일 경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수요층부터 가격 부담감에 대기 수요층으로 전환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다만 그는 “상반기와 달리 최근 시장 환경은 우호적이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역전세 이슈들이 일단락 중이고, 수출을 중심으로 대외 경기 여건도 개선세며 또한 메가시티와 교통 계획(GTX, 기존노선 연장 등)을 앞세운 총선 공약들도 본격화하고 있어 약세 전환을 기대하며 대기하는 전략은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 광주시장 만난 홍익표 "11월 중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정부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달 중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의지를 밝혔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면담에 앞서 ‘국비지원 현안사업 건의’ 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강 시장은 10일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1998년 이후 광주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2.4%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올해 예산 7조원 이상에서 내년 6조원 후반대가 됐다. 특히 그중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면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화폐 예산은 꼭 좀 살려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요청했다.그는 또 최근 여당이 띄운 ‘김포 서울 편입론’을 언급하며 “호남은 인구수가 역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호남 외에도 존폐 위기에 있는 지방은 다 그렇다”면서 “이 시점에서 김포-서울 통합 문제는 포석이 잘못되고 수순이 한참 잘못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선 정부는 ‘지역 메가시티’를 먼저 추진해 주고, 수도권을 어떻게 균형 발전 정책에 맞춰서 발전시킬 것인가를 다음으로 고민해 줘야 한다”며 “지역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강기정 광주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 공통의 고민”이라며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 60조원이 그대로 비슷한 규모로 지방정부에서도, 추측키로는 23조원 정도가 부족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 큰 재정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지게 되고, 고스란히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가 되고 있다”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홍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시급한 건 서울에 버금가는 지방 몇 개 권역에 따른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호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등에 거점 도시를 개발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미국의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해 등과 같은 도시와 비교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시티’로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여당에서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보다, (지난 정부에서) 수십 년 해 온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 ‘서울 극대화 정책’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직격했다.홍 원내대표는 다음 주 16일 대구와 19일 광주 방문 일정을 밝히면서 “모든 길은 서울을 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남북을 연결하는 것보다 동서를 연결해야 한다”며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찬성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무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인데 추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11월 중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해서 지방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가전략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도 언급하며 “지역화폐 문제도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가져왔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다시 확보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에 중앙정부 예산을 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