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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조율 방기선에 넘기고 원전 확대 총대 멘 방문규
  • [줌인]국정 조율 방기선에 넘기고 원전 확대 총대 멘 방문규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61)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현 정부 초대 국조실장을 역임하며 각종 국정 현안에서 존재감을 보였던 그를 신임 산업부 장관으로 앉혀 원자력발전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핵심 산업·에너지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방기선(58)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방 후보자의 뒤를 이어 국조실장을 맡아 국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신임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방 후보자는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후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차관을 지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한 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국조실장에 임명됐다.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방 후보자가 다양한 부처 경험을 한데다 현 정부 초대 국조실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총괄 조율한 역량을 높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출신의 산업부 장관 임명에 따른 사기 저하 우려에도 지명을 강행한 이유다. 방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 배석해 왔다.방 후보자는 실제 현 정부 초대 국조실장으로서 규제개혁이란 고유 업무 외에 정부 태양광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대응, 마약 대책 등 국정 핵심현안을 주도하는 등 존재감을 보여 왔다. 이전까지의 국조실은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업무 특성상 주목도가 낮은 부처로 평가됐다.윤 대통령은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비롯한 정부 핵심 산업·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판단에 수개월 전부터 산업부 장관 교체 카드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탈원전·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며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에너지 정책을 맡은 산업부 제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 교체는 오래 전부터 얘기돼 왔지만, 국정이 쉴 틈 없어 이제야 인사를 낸 것”이라며 “방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조정 능력으로 핵심 전략산업 육성과 규제 혁신, 수출 증진이란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신규 원전 건설계획 수립 등 속도 낼 듯방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산업부 소관 핵심 국정과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문재인정부에서 폐기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되살리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절차에도 조기 착수했다. 선결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 속 신규 원전 생산 전력을 수도권 등 전력 수요처에 공급할 송·배전망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 제정도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이외에도 미·중 무역갈등과 유럽연합(EU)의 탄소무역장벽을 비롯한 각종 통상현안 속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수출 부진을 만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중심 반도체 공급망 연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해야 한다.방 후보자는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와 무역·투자·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략적 산업정책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원포인트’ 개각으로 2년 차 국정동력 확보윤 대통령은 방 후보자의 후임 국조실장으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을 임명했다. 방 신임 국조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34회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정책조정국장, 차관보,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를 거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또 공석이 된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행시 37회)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을 임명했다.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꼽히는 임시 제방 공사를 맡았던 이상래 행복청장도 교체한다. 김형렬(기술고시 21회)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신임 행복청장을 맡는다. 또 행안부 차관에는 고기동(행시 38회) 세종시 부지사를 발탁하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지방고시 1회 출신인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을 승진 발령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로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확보하려 한다. 조만간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 대한 추가 개각도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8월 중 연달아서 (개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23.08.23 I 김형욱 기자
연이은 대형 세수오차 궁지몰린 기재부…모형공개는 전문가도 ‘갑론을박’
  • 연이은 대형 세수오차 궁지몰린 기재부…모형공개는 전문가도 ‘갑론을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세수추계 데이터 공개 여부가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진 것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대형 세수추계 오차가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세수추계 모형을 포함한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올해도 두자릿수 오차전망…30년 만에 연속 대형오차22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세수오차(국세수입 실적과 본예산의 차이)가 연속으로 두자릿수 오차율을 낸 것은 1988년~1990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1998년(-13.3%), 2000년(14.1%)에도 두자릿수 오차가 발생하긴 했으나 이듬해 바로 한자릿대로 낮아지며 영점을 잡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예측이 힘들었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올해도 이미 전년 대비 4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최소 10%대 오차가 예상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기재부는 2021년 60조원대 세수오차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세수추계 모형을 포함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2년 6월 5년(2017~2022년) 세수추계모형 일체 및 데이터셋 자료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재부가 거부하자 그해 9월 법원에 직접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수추계는 거칠게 요약하면 세목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수출입, 부동산 거래, 에너지 가격 등 설명변수를 기반으로 하는 추계모형에 넣어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세입추계 분석보고서’에 세추 추계시 사용한 설명변수 및 주요 거시경제지표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정부가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유추가 불가능하다. 또 정부의 세수추계에는 모형을 통해 반영이 어려운 이른바 ‘정성적 판단’을 포함하기에 더욱 유추하기가 어렵다. 최근 세수오차가 급격히 늘어난 데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자산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법인세·소득세 등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누진제까지 적용되기에 오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1990년대 전체 세수에서 평균 22.4%, 14.6%를 차지한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은 2020~2022년에는 32.8%, 22.0%로 급증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공개 후 민간과 논의해야” vs “전문가 판단 없어져”다만 기재부가 세수추계 관련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연이은 대형 세수오차 규모를 볼 때 기재부가 이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며,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공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기재부는 세수추계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며 “모델을 공개하면 이를 토대로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활발히 연구해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전망모형과 같은 기초자료는 공개가 될 수록 더 많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논의의 투명성을 위해 기초자료를 되도록 많이 공개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학자는 “기재부가 세수추계 관련 데이터를 모두 공개할 경우 세입예산권을 빼앗기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세수 데이터 일체가 공개되면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의 ‘정성적인 영역’이 없어져 오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추계 모형 및 데이터셋이 모두 공개되면 이후 추계 담당자나 전문가 모두 정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판단이 도외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갑자기 2분기 1조원도 안되는 영업이익을 내고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까지 안좋아질 것으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세수추계에 사용되는 경제전망 예측 실패에 대한 비판은 없는데, 세수오차만 지나치게 비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기본이 되는 세수추계 모형은 공개할 수 있지만, 모형 전체와 데이터셋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추계작업을 해도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건전한 논의보다는 정치적인 잡음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8.23 I 조용석 기자
‘정상빈-배준호 포함’ 황선홍호, 올림픽 소집 명단 26명 발표
  • ‘정상빈-배준호 포함’ 황선홍호, 올림픽 소집 명단 26명 발표
  •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9월 소집 명단이 발표됐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이 9월 소집 훈련에 나설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대한축구협회가 내달 열리는 올림픽 1차 예선 겸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예선에 대비한 올림픽 대표팀 소집 명단을 22일 발표했다. 예선 참가 명단은 23명이나 부상 발생 등의 변수를 고려해 26명으로 구성됐다.22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올림픽대표팀은 오는 28일 창원에 소집돼 내달 3일까지 훈련을 진행한다. 이후 23명의 선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소집 멤버 중 해외파인 권혁규(셀틱), 이현주(베헨비스바덴), 정상빈(미네소타)은 예선 참가 명단에 포함될 경우 내달 4일 합류한다.이번 소집 명단에서는 백종범(FC서울), 김주찬(수원삼성), 엄지성(광주FC) 등 최근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발탁됐다. 여기에 지난 6월 아르헨티나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 멤버 중 골키퍼 김준홍(김천상무)과 배준호(대전하나시티즌), 박창우(전북현대)도 이름을 올렸다.파리 올림픽 아시아 1차 예선 겸 2024 AFC U-23 아시안컵 예선 B조 경기는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은 6일 카타르, 9일 키르기스스탄, 12일 미얀마와 경기한다.예선 11개 조의 각 조 1위 팀과 조 2위 중 상위 4팀 그리고 본선 개최국 카타르까지 총 16팀이 U-23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다.2024 AFC U-23 아시안컵 본선은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을 겸해 2024년 4월에 열린다. 대회 상위 3팀이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며, 4위 팀은 아프리카 예선 4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황 감독은 “파리올림픽으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의 대회이기 때문에 3전 전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황 감독이 함께 이끄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K리그 선수들과 소집할 수 있는 해외파들이 참가한 가운데 내달 4일부터 창원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12일까지 창원에서 훈련한 뒤 13일 파주NFC로 이동해 15일까지 추가 훈련을 진행한다. 이후 16일 중국으로 출국한다.<올림픽 1차 예선 겸 AFC U-23 아시안컵 예선 대비 소집 명단 (26명)>GK : 김정훈(전북현대), 김준홍(김천상무), 백종범(FC서울), DF : 민경현(인천유나이티드), 박창우(전북현대), 변준수(대전하나시티즌), 서명관(부천FC), 이태석(FC서울), 조성권(김포FC), 조위제(부산아이파크), 조현택(울산현대), MF : 강윤구(울산현대), 강현묵(김천상무), 권혁규(셀틱FC), 김주찬(수원삼성), 박창환(서울이랜드), 배준호(대전하나시티즌), 백상훈(FC서울), 오재혁(전북현대), 이진용(대구FC), 이현주(베헨비스바덴), 엄지성(광주FC), 전병관(대전하나시티즌), 정상빈(미네소타유나이티드)FW : 김신진(FC서울), 허율(광주FC)
2023.08.22 I 허윤수 기자
카뱅 주담대 고정금리 하한선 3%대 깨졌다…“시중은행이 오히려 낮네”
  • 카뱅 주담대 고정금리 하한선 3%대 깨졌다…“시중은행이 오히려 낮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최저금리를 앞세운 카카오뱅크(323410)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이 4%대로 상승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다시 금리를 낮추며 3%대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적하면서 출혈을 감내하며 주담대를 공격적으로 취급해온 해당 은행들이 보수적인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카뱅 주담대 4%대로 오르고…국민·농협 3%대로 하락 21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고정 금리(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혼합형)는 연 4.042~6.671%로 집계됐다. 금리 하단의 경우 지난 18일 3.983%에서 21일 0.059%포인트 오르며 최저 금리가 4%대로 올라섰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4~5%대를 달리던 최근 몇 달 간 카카오뱅크는 마이너스 가산금리까지 적용하며 업계 최저 금리로 주담대 영업을 공격적으로 펼쳐왔으나 이날을 기점으로 3%대가 붕괴된 것이다. 케이뱅크의 이날 기준 주담대 고정 금리는 4.18~5.21%다. 케이뱅크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한동안 4%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단, 신잔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3.69%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대환대출 고객에게 한정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아파트담보대출을 대환부터 시작하면서 전략적으로 대환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달 발표한 7월 코픽스 수치를 봐도 신규 취급보다 신잔액 기준이 더 낮아 금리경쟁력을 높일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다시 3%대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기준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3.90~5.98%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최저 금리가 3.90%로 가장 낮았다. 이어 농협은행이 3.92%로 집계됐다. 이는 주담대 고정형의 지표가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별 은행들의 운용 전략에 따라 가산금리 조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18일 주담대 고정 금리만 30bp 인하하며 고정금리 차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담대를 공격적으로 취급해온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주담대 정책 기조를 보수적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 또한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카카오뱅크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늘린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앞서 19일 NH농협은행은 당국의 지적 이후 50년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50년 주담대 운용 방침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나이 제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가계대출 증가에 은행들은 곤혹…금리 쉽게 못 내리나금융권의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오는 2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향후 대출 금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 2·4·5·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변수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한 106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폭증을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은행권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추세에 놓이고 있는 만큼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하던 은행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면서 “기준금리 결정과 당국의 압박 수위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전략도 바뀔 수 있다”고 했다.
2023.08.22 I 정두리 기자
韓 수출 마이너스에도…185% 주가 오른 ‘틈새 수출주’
  • 韓 수출 마이너스에도…185% 주가 오른 ‘틈새 수출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체 수출이 급감하는 악재에서도 수출과 주가 모두 강세를 보이는 ‘틈새’ 투자처가 주목을 끌고 있다. 바이오, 화장품, 엔터 관련주가 주인공이다.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 등으로 실적이 더 탄력을 받을 종목도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다.21일 DS투자증권, 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노믹트리(228760)는 올해 184.98% 올라 수출 관련 종목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디알텍(214680)(172.92%), 씨티씨바이오(060590)(133.97%), 클래시스(214150)(103.8%), 브이티(018290)(102.1%), 파마리서치(214450)(100.86%), 루트로닉(085370)(86.08%), 아이센스(099190)(85.25%),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65.56%), 제테마(216080)(54.58%) 등이 상승률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들 10개 종목은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20일 전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78억5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0.7% 감소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반적인 수출이 감소하는데도 이들 종목은 수출 실적과 주가 모두 양호한 성적을 낸 것이 특징이다.이는 이들 종목이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소비재 해외 시장을 뚫은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노믹트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에 꼽힐 정도로 대장암 조기진단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알텍은 인공지능(AI) 기반 디텍터 의료기기를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씨티씨바이오는 올해 말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복합제 국내 허가를 앞두고 있고, 파마리서치와 브이티는 화장품 등에서, 클래시스는 피부 리프팅 의료기기로 수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정책 지원도 이들 종목의 성장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센스는 의료용 센서 및 계측기를 개발·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당뇨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원으로 반사 이익을 얻게 됐다. 제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필러 허가를 받아 해외 60개국 수출을 진행 중이다. 이들 종목보다 상승률은 낮지만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한 식품주도 꾸준한 상승세다. DS투자증권은 관련주로 삼양식품(003230)과 농심(004370)을 꼽았다. 삼양식품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1.2% 증가했다. 농심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537억원으로 1162.5% 늘었다. 경기침체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라면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작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미국·중국 판매법인의 성공적 안착도 영향을 끼쳤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2차전지주가 주목을 받은 것은 단순한 기대주가 아닌 확인된 성장주였기 때문”이라며 “전체 수출 회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국내 주요 소비재 품목 중 수출이 늘어나는 종목은 차별화된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8.22 I 최훈길 기자
지출 증가율 3% 묶고 보조금 삭감… 세수 부족에 내년 예산도 '긴축'
  • 지출 증가율 3% 묶고 보조금 삭감… 세수 부족에 내년 예산도 '긴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씀씀이를 줄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약자복지, 안전 등에 대한 예산은 늘어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총지출 증가율 3%대 전망…지출 구조조정 규모 커질듯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발표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내년도 본예산은 660조원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017년(3.6%) 이후 7년 만에 다시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지출이 올해(638조7000억원) 대비 3%대 늘어나면 내년 예산은 658조~664조원 수준이 된다. 이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한 669조7000억원보다 적은 규모다.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20조 원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는 건 ‘세수 펑크’가 유력한 재정 여건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수는 29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폭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이 부족하다.이에 올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다시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기재부는 지난 7월 각 부처에 예산 요구서를 재검토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추가 지출 축소를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판단 하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평년 대비 두 배 수준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국고보조금과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삭감이 예고됐다.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국고보조금 예산은 5000억원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회계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노동조합과 보조금을 대부분 인건비로 활용하는 사회적기업 등이 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던 받는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31조1000억 규모에서 20%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자 복지’에 재원 집중 투입…수해·저출산·정신건강 등올해 예산 중 의무지출은 전체의 53.3%에 해당하는 340조원이며, 재량지출은 298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재량지출 중에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많아 실제 기재부가 실제로 재조정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120조원 안팎으로 파악된다.기재부 관계자는 “효과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등 강력한 재정혁신에 기초한 건전재정 기조 아래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총지출 증가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예산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해보다 8조3000억원 늘려 올해 226조원 규모로 편성했던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 지원은 내년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을 고려해 수해 대응과 국가 하천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도 확대가 유력하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저출산 관련 재정 투입도 지속한다.최근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련 예산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변수는 내년 총선…“심사 과정서 원안보다 늘어날 가능성”다만 국회를 통과하는 실제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출 조이기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 등으로 이어진다면 ‘표심’을 우려한 재정 투입 요구는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 물가를 떨어뜨리고 통화정책과 박자를 맞춰주는 게 경기 침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인 것도 어려운데 여당 국회의원들 조차 재정지출을 줄이는걸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안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08.22 I 이지은 기자
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 [단독]사업장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건설 공사장, 제조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출범한 TF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나열하고 못 지키면 처벌하는 산재 감축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위험성평가를 산재 감축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용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행 산안법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도 고용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등 미비점이 많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물론, 고용부의 사후 관리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사업주들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에 TF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이 미비한 사업주에게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초안”이라며 “상습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더 불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TF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근로자의 의무에 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산안법은 근로자가 안전· 보건 조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를 하면 근로감독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5만~15만원에 불과하다.이 같은 개정 방향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지금도 산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위험성평가가 산업계 전반에 정착하기 전에 과태료 부담부터 생기면 버티지 못할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노동계는 근로자 의무 강화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자가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일탈로 볼 문제는 아니며, 현장 온도 조절·휴게시설 부족 등 사업장의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근로자에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과태료를 부과하기엔 현재 위험성평가 기준이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고용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TF 내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규모 제조업체를 방문해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08.22 I 최정훈 기자
"보험사 직원 아들, 집에 늦게 와요" 쌓이는 보험민원에 효율화 요구↑
  • "보험사 직원 아들, 집에 늦게 와요" 쌓이는 보험민원에 효율화 요구↑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우리 아들이 A보험사 다니는데, 회식하고 매일 집에 늦게 들어와요. 금감원에서 조치 좀 취해주세요.” (민원인 A씨)“아빠가 돌아가신 후 보험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보험사에서 귀찮게 서류를 내라고 하네요.” (민원인 B씨) 금융 관련 민원이 쌓이면서 민원 처리를 맡은 금융당국은 물론 민원을 넣고 평균 50일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의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상품 구조가 복잡한 보험은 실제 사례인 A씨, B씨와 같이 단순 불만, 문의성 민원이 빗발치는 ‘민원 처리 적체 구간’으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평균 답변받는데 50일…“지연 주범은 보험민원”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49.3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18.2일에서 2019년 24.8일로 1년 만에 6.6일이 증가했고, 이어 △2020년 29.0일(4.2일 증가) △2021년 41.2일(12.2일 증가) △2022년 49.3일(8.1일 증가)을 기록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지난해 평균 민원 처리기간은 3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금융업계 ‘고질병’인 민원 처리 지연 문제의 배경엔 늘어나는 보험 민원이 있다. 상품 절차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낮은 데다 장기 계약인 보험상품 특성상 보유계약건이 계속 늘면서, 금융민원 담당 인력과 비교해 보험민원 규모가 과중하게 증대되고 있어서다.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2만5034건으로 전체 금융민원(4만8506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소비자 대상 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업무 중 민원·분쟁조정은 61.6점으로 1년 전에 비해 10.1점이나 떨어졌다. 보험업계만 민원 내용의 경중 없이 금감원이 모두 접수·처리하고 있다. 직접 민원·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와 여신금융협회와 달리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주로 보험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일본은 협회 산하에 ‘지정분쟁해결기관’을 따로 두고 보험사와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을 받고 있다. 독일은 권역별로 ‘보험옴부즈만협회’를 설립해 금융회사가 처리 못 한 소비자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속 민원처리 필요성에…소비자단체도 ‘공감’금융업계 안팎에선 분쟁 소지가 적은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의 감독역량 집중을 위해선 쌓여가는 민원 상황에 맞는 ‘한국형 보험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을 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움직임을 시작했다”며 “금감원에 집중된 민원을 분산시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분쟁민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민원처리 속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봤다.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협회가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면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기존 입장은 여전하다”면서도 “다만 워낙 보험민원의 규모가 커서 협회가 단순민원 처리에 대한 감시 통제 기구 마련 등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단순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8.21 I 유은실 기자
주도주 부재에 어지러운 순환매…초전도체→화장품 다음은
  • 주도주 부재에 어지러운 순환매…초전도체→화장품 다음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초전도체에서 화장품주로. 8월 들어 이어지고 있는 짧은 주기의 ‘순환매’ 장세가 한동안 그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중국의 경기 부진 전망이 나오는 등 거시경제(매크로)가 악화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하고 있어 주도주가 나오기 어려워진 환경이기 때문이다. 초전도체 연구결과와 중국의 한국행 단체 여행 허용 등 이슈에 따라 관련 종목의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테마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에서는 맥신(MXene)이나 인공지능(AI) 관련 종목들이 새로운 테마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단기 수급이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선 국내 증시가 당분간 반등이 쉽지 않아 순환매 흐름이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관·외국인 ‘팔자’ 속 주도주 부재도 지속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8일 코스피는 2504.50으로 거래를 마쳐 전날 대비 15.35포인트(0.61%) 하락했다. 6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지난 17일에는 약 3개월 만에 장중 2500선이 무너지며 2480선까지 밀렸다. 코스닥도 전날 대비 8.72포인트(0.98%) 하락하며 877.32로 장을 마쳤다. 이달 초와 비교하면 코스피는 139.84포인트(5.29%), 코스닥은 67.39포인트(7.13%) 내렸다.국내 증시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 악재 때문에 국내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다.미국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우리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의 경제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중국에선 경제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이 국내 증시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7월 중국의 소매판매가 기대치를 하회한 데다,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로 중국 전체 경기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도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짧은 주기 순환매장세 지속…맥신·AI 관련주 뜰까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며 순환매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차전지의 바통을 이어받은 초전도체주의 경우 이달 초 국내 연구진이 만든 ‘LK-99’ 물질이 초전도체일수 있다는 기대에 급등세를 보인 후 국내외 연구소의 발표나 진위 공방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덕성, 서원, 신성델타테크 등 초전도체주는 하루에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가는 일도 있었다.이달 중순에는 초전도체의 뒤를 이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의 화장품주 전반이 가격제한폭까지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한국행 단체여행을 허용하고 나선 영향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며 상승세를 오래 유지하지는 못했다.최근에는 상온 초전도체에 이어 또 다른 ‘꿈의 신소재’로 부상한 맥신 관련주가 꿈틀하고 있다. 맥신은 높은 전기 전도성과 여러 금속 화합물과 조합할 수 있는 소재로, 대량 생산할 방법을 찾았다는 소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태경산업, 휴비스, 경동인베스트 등이 상한가로 마감했다.한편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주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시 제기된다. 네이버(NAVER)의 생성형 AI 모델 공개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소재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24일 DAN23을 열어 자체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반영되며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AI 밸류체인에 있어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증권가에선 오는 9월이나 10월 미국과 중국의 대외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어지며 짧은 주기의 순환매 장세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당일 오르는 주식은 늘 있지만 테마는 지속하기보다 순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돈이 있는 개인이나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대형주를 밀어 올릴 이슈가 없어 중국이나 미국이 반등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3.08.21 I 김응태 기자
中, 또 국유화 카드 꺼내나…부동산 중심 성장모델 한계
  • 中, 또 국유화 카드 꺼내나…부동산 중심 성장모델 한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부동산으로 쌓아올린 중국 경제가 부동산으로 무너졌다.’중국 부동산 위기가 격화하면서 ‘피크 차이나’(Peak China)가 힘을 받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고도 성장을 이끈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성장 동력이 구조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진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은 당국 주도 하의 국유화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각종 부양책이 나오겠지만 과거와 같은 부동산 활황이 다시 오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부동산 약화, 가장 도전적 장애물”20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다음달 2일 만기가 도래하는 5억3500만달러(약 7185억원) 규모 사모채권 상환을 향후 3년에 걸쳐 7회로 나눠 갚겠다고 채권자들에게 제안했다. 만기가 도래하면 채권자에게 10만위안(약 1838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아는 “비구이위안은 채권자들과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부채 구조조정 경로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비구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250만달러(약 300억원)를 지불하지 못해 디폴트 공포가 커졌다. 30일 간의 유예기간의 주어진 상태지만 앞으로도 올해 13억달러, 내년 23억달러, 2025년 52억달러, 2026년 46억달러 등 대다수 채권의 만기가 몇 년 안으로 예정돼 있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크다. 비구이위안 같은 개발업체뿐만 아니다. 대형 자산운용사인 중즈그룹 계열사 중룽신탁 역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근래 표면 위로 드러난 부동산 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다. 지난 30년 중국의 고도성장은 부동산이 그 중심에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은 25%를 넘을 정도다.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다. 그런데 1990년대 일대 대전환점이 일어났다. 도시화율 상승을 점친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팔라고 제안했고, 지방정부는 이를 수용하면서 부동산 개발이 본격화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연 10% 안팎 고속 성장→부동산 가치 상승→부동산 개발 수요 증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 것이다.위기의 시작은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었다. 시 주석이 3개의 레드라인, 이른바 삼도홍선(三道紅線)을 설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을 급격하게 조이는 정책을 펼쳤다가, 헝다(에버그란데)를 시작으로 줄줄이 위기에 빠진 것이다. 부동산의 비중이 크다 보니, 이는 곧바로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골드만삭스의 왕리성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모멘텀과 정서는 중국 경제 성장과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 약화는 가장 도전적인 성장의 장애물”이라고 했다. 노무라의 팅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성장률이 목표치인 5.0%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비구이위안, 결국 국유화 수순 갈듯중국 당국이 비구이위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다.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무너지는 게 정상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파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시 주석의 리더십에 치명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그래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비구이위안을 여러 국유 부동산 업체들이 나눠서 인수하는 방식이다. 비구이위안을 사실상 해체한 이후 국유화하는 식이다. 비구이위안은 중국 5대 부동산 업체 중 유일한 민간이었다. 통제 일변도라는 서구의 비판과 기업 경쟁력 저하를 감수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유화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다만 과거 30년처럼 부동산을 띄우며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모델은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황급하게 부동산 정책 노선을 틀었다. 이같은 대책의 약발이 먹히기도 전에 시장에서는 더 나아가 금리 추가 인하, 전매제한 완화, 생애 첫 주택 대상 확대 등 거래 불씨를 살릴 만한 대책들을 기대하는 눈치다.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앤디 수엔 아시아 채권부문 대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장기 침체’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만큼 집값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로이터통신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70대 도시 집값 지수를 분석해 보니, 지난달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중국 경제 성장세가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시장에서 힘을 받는 배경이다.
2023.08.20 I 김정남 기자
온투업, 11개월만에 대출잔액 반등…건전성 위기 여전
  • 온투업, 11개월만에 대출잔액 반등…건전성 위기 여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고사 위기에 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의 대출잔액이 11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다만 신규대출 감소와 연체율 급증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폐업업체가 이어지면서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온투업계 대출잔액은 1조1019억원을 기록했다. 전달 1조957억원과 비교해 62억원, 소폭 증가했다. 온투업계는 지난 2022년 8월 대출잔액 1조4131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11개월 만의 반등이다.온투업은 지난 2020년 8월 신규 금융업으로 인정받으며 화려하게 출발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대출이 필요한 사업자들과 연결,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다만 부동산에 집중된 대출 상품이 발목을 잡았다. 현재 온투업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담보가 각각 4%, 65%로 부동산 관련 상품에만 69%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온투업계를 덮쳤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증가하면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52개 온투업체 가운데 당국의 공시기준인 15%를 넘어선 곳이 7곳나 된다. 타이탄인베스트의 경우 당국의 공시 기준인 15%를 한참 뛰어넘는 51.3%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타이탄인베스트는 부동산PF에서만 71.4%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동산 담보 상품에서도 올해 27.5%의 연체율을 기록 중이다.연체율 상승에 폐업을 선언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업계 7위인 그래프펀딩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폐업했다. 올해 6월 비드펀딩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폐업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던 캠퍼스펀드는 지난달 “최고금리 인하 등의 규제 영향으로 인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며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조치를 했다. 또 지난 4월 금융당국이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생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기관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투자자의 소액 투자에만 기대는 구조인 셈이다.온투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관투자 유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0 I 송주오 기자
7월 전력 정산단가 저점대비 23%↑…한전, 적자해소 난망
  • 7월 전력 정산단가 저점대비 23%↑…한전, 적자해소 난망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달 전력 도매가격이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두 달 새 23%가량 오르면서 한국전력(한전)의 역마진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사진=연합뉴스)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전력거래소 평균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45.61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지난 5월(kWh당 118원)에 비해 23.4%나 올랐고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5.2% 상승했다. 정산단가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 이행비용과 배출권 거래비용을 제외한 전력거래액을 전력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도매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 정산단가가 높을수록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도 높아진다. 전력거래소의 평균 정산단가 추이를 보면 ㎾h당 지난 1월 162원, 2월 165원, 3월 170원 등으로 상승 추세였다가 4월 128원, 5월 118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6월 ㎾h당 126원으로 다시 올랐고 지난달에는 145.61원까지 올랐다.저점이던 5월보다 정산단가가 오른 것은 에너지 원가에 반영되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무관치 않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열량단가는 기가칼로리(G㎈)당 지난 6월 9만2476원으로 저점을 찍고 지난달 전달 대비 3.5% 오른 9만5743원으로 반등했다. 문제는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사들이는 도매가가 높아질수록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가 높아지고, 이는 한전의 전력 판매 마진율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 5·6월 두 달 연속으로 판매가가 구입가를 역전해 그간의 역마진 구조는 해소했지만, 아직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지난 11일 한전이 발표한 2분기 영업손실은 2조2724억원으로 9개 분기 연속 손실에 누적 적자가 47조원을 넘겼다.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하반기 전력 도매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전의 적자 해소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국제 유가 상승 추세에 더해 고환율 부담까지 가중한다면 전력 도매가도 출렁일 수 있다. 통상 유가 상승분은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전력 시장에 반영된다.상황이 이렇자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상황으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
2023.08.20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휘청에 청년실업률 역대급…'만리장성이 흔들린다'
  • 부동산 휘청에 청년실업률 역대급…'만리장성이 흔들린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미국과 함께 세계 시장을 이끌던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가 짙어지면서 단기금리 인하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여러 악재 속 최악 일로를 걷는 청년실업률에 대한 고민도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자본시장 제재에 헝다그룹 파산 이슈에 따른 중국 부동산 업계 위기감까지 고조되면서 역대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가 짙어진데다 최악 일로는 걷는 청년실업률에 대한 고민도 날로 커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中 단기금리 인하 결정…111조원 유동성 공급제78주년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중국에서는 유의미한 경제 소식이 쏟아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자국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을 발표했다. 중국의 7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2.5%, 산업생산 3.7% 증가에 그치면서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태를 의식한 여파일까. 해당 지표 발표 직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1.8%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2.5%로 각각 0.1%포인트와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 규모는 총 6050억 위안(약 11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현지 매체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금리 인하로 중국의 단기 정책금리가 202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곁들어졌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인민은행은 같은 날 오후에는 시중은행에 단기자금 빌려주는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 대출금리도 전격 인하했다. 이에 따라 SLF 1일물 금리는 2.65%로, 7일 물은 2.8%로, 1개월 물은 3.15%로 각각 0.1% 포인트씩 인하했다. 유동성을 일으켜 디플레이션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었다. 사실 이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중국의 청년실업률 통계였다. 지난 6월 21.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던 중국 청년실업률 발표를 정부가 더는 하지 않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경제지표와 같이 발표하던 연령별 실업률 통계를 앞으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실업률 발표 중단 이유로 “경제·사회 발전으로 노동 통계 좀 더 최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통계 최적화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실업률 수치를 공개하는 것이 중국 정부로서는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중국 청년 실업률이 22%를 넘어 하반기 3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지어 7∼8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158만명의 대학 졸업자 배출로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美 압박에 부동산도 휘청…성장률 전망 또 빗나가나 이례적인 금리 인하 카드로 내수 진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나라 밖 상황도 녹록지 않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운용사를 향해 중국 최신 기술에 투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벤처캐피탈(VC)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3개 분야로 투자 제한 범위를 한정했지만, 이는 사실상 중국 투자에 전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경제마저 휘청이는 모습이다. 중국 부동산 공룡으로 꼽히는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신호탄을 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외신 보도에 따르면 헝다 측은 청원서에서 홍콩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헝다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국 당국은 헝다그룹이 주식시장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착수했다.헝다그룹 선에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위기는 다른 기업으로도 퍼지고 있다. 올 들어 정보 공개 의무 위반 혐의로 중국 사정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중국 부동산 업체는 화자오청(OCT)과 진커, 룽성 등 10곳이 넘고, 이 중 베이징 서우카이, 시안 거리 등 업체는 실제 감독기관 조사까지 받고 있다. 실타래처럼 꼬인 이슈들을 풀어내지 않을 경우 연초 5% 내외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전망했던 중국 정부가 또 한번 전망 실패라는 결과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장 분석이다.
2023.08.19 I 김성훈 기자
투자처 가뭄에 분위기도 어수선…사모펀드 新보릿고개
  • [마켓인]투자처 가뭄에 분위기도 어수선…사모펀드 新보릿고개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하반기 들어 잠잠하다. 코로나19 이후 굵직한 인수합병(M&A) 건에 이름을 올리던 시기를 지나 현재는 열기가 식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운용사만 분주하고 나머지 운용사들은 정반대의 상황을 겪다 보니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유망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데다 자본시장 안팎에서 ‘제재’나 ‘금지’ 등의 키워드가 오가는 국내외 정서를 고려했을 때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하기 녹록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 상황이 개선될 여지도 크지 않아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올 들어 1조원을 웃도는 M&A를 이끌어낸 국내 PEF 운용사는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UCK파트너스 등 3곳에 불과하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우리도 베팅해보자? 분위기가 사라졌다최근 자본시장은 일부 PEF 운용사가 주도하는 흐름이 짙어지고 있다. 유동성 폭발로 중견 PEF 운용사들이 거액을 확보하고, M&A에 참전하던 시기를 지나 초대형 소수 운용사만 투자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1조원을 웃도는 M&A를 이끌어낸 국내 PEF 운용사는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 UCK파트너스 등 3곳에 불과하다. 투자와 엑시트(자금회수)가 싸이클이라는 게 있다지만, 예년과 비교해 시장 참여자 숫자가 확 줄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투자뿐만 아니라 펀딩(자금모집) 측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기관전용 PEF 현황(올해 3월 기준)에 따르면 올해 모인 PEF의 신규 조달 자금은 총 5조16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3조9336억원)과 비교해 31%가량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운용사별 모집 규모를 보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1조2800억원 규모의 ‘스틱오퍼튜니티 3호’ 펀드 결성에 이어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6684억원 △UCK파트너스 6360억원 등의 펀드를 조성됐다. 세 운용사의 펀딩 합계가 전체 자금의 절반 가까운 수치를 차지했다는 점은 특정 운용사에 자금이 집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도 과감하게 베팅해보자’는 분위기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유의미한 자금을 확보한 운용사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대형 투자에 발목을 잡힐 리스크를 고려하다 보니 차선책을 도모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PEF 운용사들이 바이아웃 보다는 그로스 등 에쿼티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바이아웃을 하더라도 소화 가능한 수준에서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인수금융 비중을 높인 투자보다 자금 조성이 수월한 미드사이즈 딜에 집중하거나 재무적투자자(FI)로 나서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투자보다 일단 자금 모집에 집중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유망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상반기 광풍이 풀었던 2차전지 섹터에 PEF 운용사들이 투자를 집중한 이유도 업사이드(상승여력)가 충만한 투자처가 많이 줄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최근에는 미·중간 신냉전이 격화하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자국 PEF 운용사와 벤처캐피탈(VC)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3개 분야로 투자 제한 범위를 한정했지만, 이는 사실상 중국 투자에 전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자본이 빠지면서 국내 운용사들에게 중국 투자 기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업계 의견은 그렇지 않다. 미국과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문제는 이런 상황이 당장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이제 막 시작한데다 M&A 시장에 나올 채비를 하는 유망 매물 소식도 요원해서다. 운용사들은 무리한 투자보다 자금 모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보니 괜한 딜소싱보다는 일단 앞으로 나올 기관 콘테스트에 주력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18 I 김성훈 기자
“고준위법 여야 필요성 공감…지금이 법 제정 최적기”
  • “고준위법 여야 필요성 공감…지금이 법 제정 최적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자력발전소(원전) 부지 내에 현재 임시 보관 중인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국내 원전이 있는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지역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월성원전 및 건식저장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을 관내에 둔 주낙영 경주시장도 “경주는 이미 지난해 3월 건식저장시설(맥스터)를 증설해 현재 운영 중”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대로는 법 제정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법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한 중간저장시설 확보시점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고준위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원호 기장군 장안읍 발전위원회 태스크포스(TF) 대표는 “건식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고준위법 제정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며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의 확보시기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고준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라며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23.08.16 I 강신우 기자
내달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에도 '나이 제한' 둔다
  • [단독]내달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에도 '나이 제한' 둔다
  • 이세훈(오른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다음달 은행이 취급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이 생긴다.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서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50년 만기 주담대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개최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후속조처로 이르면 다음달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를 잇따라 출시하며 취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늘리고, 올해 1월엔 두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은 뒤다. 만기를 늘리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이 제한은 물론 주택가격 및 주택수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은행권이 자체 취급하는 주담대는 이러한 기준이 없다. 주요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만 초장기 주담대에 한해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당국은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고민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40년 만기는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50년 만기는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이용 가능하다. 소득제한이나 주택가격, 주택수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을 계획이다.DSR 산정 만기를 축소하는 안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나, 당장 도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향후 50년 만기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0년 만기 주담대에 이 같은 제약을 두는 것은 은행권의 일반 주담대(정책모기지 및 전세·집단대출 제외)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은행권 일반 주담대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4월 증가 전환한 뒤 증가폭을 키우며 지난달엔 3조9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전체 주담대 증가세를 이끈 특례보금자리론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정책모기지는 3월 7조5000억원 늘었으나 지난달 증가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축소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행태가 50년 만기로 자리를 잡을 경우 가계부채 증가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은행권 주담대 최장 만기는 30~35년이었지만 현재 40년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만기를 늘리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들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2023.08.11 I 서대웅 기자
“6년을 기다렸다”…中, 단체 여행객 허용에 국내 여행업계 ‘화색’
  • “6년을 기다렸다”…中, 단체 여행객 허용에 국내 여행업계 ‘화색’
  •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중국 건강식품기업 ‘일용당’의 기업행사 장면 (사진=인천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중국이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한다는 소식에 관광업계는 ‘오래 기다렸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했던 국내 관광업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 재개는 2017년 사드 사태로 중단된 이후 6년여 만이다.세계 관광 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큰 손, 즉 ‘VIP’로 여겨진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602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약 1750만명)의 34.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씀씀이도 남달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의 국내 방문 시 1인당 지출액은 2019년 기준 1632달러(약 214만 7700원)였다. 미국(1148달러)이나 일본(758달러) 여행객보다 씀씀이가 훨씬 컸다. 지난 3년 넘게 어려움을 겪던 국내 관광업계가 중국인 관광객, 특히 단체관광객을 기다려 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2019년 주요 방한국 1인당 관광 지출액 (그래픽=김정훈 기자)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올 연말까지 수백만 명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일 삼성증권은 “올해 하반기 중국 인바운드는 팬데믹 이전의 50% 수준을 회복하며 140만명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관광업계는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과 국경절 등 연휴에 대규모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방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장유재 한국여행업협회(KATA) 부회장은 “중국은 거리가 가까워서 한 달 이내의 기간만 있어도 방한을 결정할 수 있다”며 “올 11월 중순까지가 가을 성수기인 만큼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지자체와 마이스업계도 포상관광 시장도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2019년 중국 건강웰빙식품 판매기업 ‘일용당(溢涌堂)’ 임직원 8000명의 인천시 방문을 마지막으로 대형 중국인 포상 관광 유치는 최근 3년간 뚝 끊겼다. 우리 정부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선다. 문체부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 기간을 겨냥해 K-관광로드쇼를 개최한다. 9월 13~15일에는 상담회를 열고, 16~17일에는 상하이의 대형 쇼핑몰에서 소비자 대상의 K-뷰티, 패션, 쇼핑, 음식 관광을 소개하는 홍보 행사도 열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중국인 단체여행 재개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업계뿐 아니라 항공, 유통업계도 새로운 활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대규모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용태세를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유방 모두투어 인터내셔널 대표는 “중국 단체여행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예상 시기가 9월 이후, 즉 국내 가을 성수기와 겹치는 만큼 버스 등 교통편과 숙박 장소 등의 섭외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수용태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폭증해도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8.10 I 김명상 기자
통신3사 성장동력 무색해진 IPTV
  • 통신3사 성장동력 무색해진 IPTV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자인=김정훈 기자통신사 실적에서 효자 역할을 하던 IPTV가 주춤하고 있다.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됐으며, 매출 역시 1~2% 정도 성장에 그쳤다. 이러한 변화는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유료 방송 시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연간 40, 50만 명씩 순증했는데…지금은 4분의 1수준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KT는 947만명, SK브로드밴드는 946만 4000명(케이블 TV 포함), LG유플러스는 539만 2000명의 IPTV 가입자를 모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KT는 14만 1000명, SK브로드밴드는 29만 7000명의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연간 4000명의 가입자 감소가 있었다.가입자 증가율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간 40만~50만 명씩 증가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KT는 2019년 연간 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바가 있으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각각 46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적이 있다.매출 역시 주춤하다. KT는 올해 2분기 IPTV 서비스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1.2% 성장했을 뿐이고, SK브로드밴드도 1.5% 성장에 그쳤다.(케이블 TV 포함). 가입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기본 요금 매출이 증가한 덕분에 LG유플러스만 2.8% 성장했다. 2019년 1분기엔 IPTV를 포함한 통신 3사의 미디어 연간 매출 증가율은 KT는 15.7%, SK브로드밴드 17.9%, LG유플러스 23.8%였다.IPTV 넘는 미디어 포털로…OTT와 공정경쟁 요구도 IPTV의 정체는 주요 수익원인 주문형 비디오(VOD)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IPTV의 대표 서비스인 VOD 매출은 2018년 659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IPTV 유료 VOD 매출은 2018년 6590억원, 2019년 6412억원, 2020년 6258억원, 2021년 5299억원 등이다. 케이블 TV의 경우, 2021년 VOD 매출은 933억원에 불과한데, 3년 전과 비교시 40.2% 급감했다.같은 자료에서 2022년 6월 기준 넷플릭스의 월간 사용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9.5% 증가한 1118만 명이었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미디어 시장에서 큰 손이 됐다.통신사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IPTV를 단순한 유료 방송이 아닌, 홈 기반의 ‘미디어 포털’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전처럼 극적인 성장을 이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KT는 ‘지니TV’를 통해 모든 콘텐츠를 한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B tv 무비콤보’를 출시하여 CGV와 협력하고 VOD와 영화관람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OTT 통합 검색 및 콘텐츠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수천억원을 투입하여 케이블 TV 회사를 인수했지만, 넷플릭스와 경쟁에 어려움이 크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무임승차하는 통신망에대해 정당한 이용 대가를 부과하고, IPTV에만 적용되는 채널 편성과 같은 방송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언급에 따라, 미디어 진흥정책을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2023.08.10 I 김현아 기자
고물가에 꺾인 소비심리…백화점 3사 영업이익 곤두박질
  • 고물가에 꺾인 소비심리…백화점 3사 영업이익 곤두박질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물가에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백화점 3사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기간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여파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백화점 업계는 온·오프라인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소비 절벽 직격타…영업이익 줄줄이 급감 10일 롯데쇼핑(023530)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2분기 매출액은 8220억원, 영업이익은 660억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8%, 36.9% 감소했다.식품과 패션 상품군에서는 매출이 늘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가전 교체 수요가 줄면서 생활가전 상품군 매출이 크게 줄면서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관리비·판촉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급감했다.신세계(004170)백화점도 사정은 같다. 백화점 2분기 매출은 6284억원으로 0.8% 늘면서 10분기 연속 외형 성장을 이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23.9% 줄어든 921억원에 그쳤다.현대백화점(069960)의 경우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부문별로 보면 백화점 매출은 5941억원, 영업이익은 613억 원이었다. 매출의 경우 영패션·아동·식품 상품군의 호조로 지난해보다 0.9%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의 일시적 영업중단으로 인해 27.8% 줄었다. 백화점 3사가 나란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시장 침체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백화점 3사 매출 증감률은 올해 4월 2.5% 이후 5월 -0.2%, 6월 0.3% 수준에 그쳤다. 구매건수 증감률 역시 4월 2.8%, 5월 -0.1% , 6월 0.2%로 답보 상태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과 함께 실적이 워낙 좋았지만 올해 들어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역기저효과’가 나타난 영향이 크다”며 “업계모두 하반기 물가 안정과 소비자 심리 회복을 기대하며 마케팅 등에 힘을 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3분기 전망도 먹구름…백화점 업계 리모델링·명품 등 총공세 업계의 기대와 달리 다소 안정됐던 물가 흐름이 다시 들썩이면서 소비자 지갑이 좀처럼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고점을 기록한 후 지난 2월(4.8%), 3월(4.2%)에 4%대를 기록한 후 4월(3.7%), 5월(3.3%) 등 3%대로 하락했다. 6월(2.7%)과 7월에는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 중이지만, 하반기 3% 내외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한국은행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했다. 백화점 업계는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 만회를 위해 하반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은 인천점 식품관과 수원점 등 수도권 주요점포 리뉴얼이 본격화하며 매출·이익 개선에 집중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지난 7월말 베트남에 프리 오픈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해외 백화점 매출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하반기 강남점과 센텀시티점에 영패션 전문관을 새단장하고 경기점 생활전문관을 리뉴얼 하는 등 공간의 혁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2분기 △MZ남성 고객층을 겨냥해 선보인 남성 전문관 리뉴얼(강남점) △글로벌 최초·단독 팝업(루이비통 주얼리, 마제스티) 매장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 신백선물관 오픈 등 온·오프라인에 걸쳐 콘텐츠를 강화했다. 또 온라인에서도 선물하기 코너인 ‘신백선물관’ 기능을 강화하고, 신세계백화점의 차세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글로벌 주요 명품 브랜드 신규 입점과 외국인 신규 매출 증가로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하반기 대전점 영업재개와 더불어 더현대서울 루이비통, 판교점 디올 등 주요 명품 브랜드의 신규 입점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외국인 관광객도 회복되고 있는 만큼 다음 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10 I 백주아 기자
"은행 주담대 취급 느슨한지 보겠다"…당국, 대출 증가세 제동
  • "은행 주담대 취급 느슨한지 보겠다"…당국, 대출 증가세 제동
  • 이세훈(오른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취급 행태를 점검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주담대를 느슨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50년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도 조절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의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증가세가 확대·지속 시 거시경제·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은행권 주담대 취급 행태를 점검키로 했다. 은행들이 앞다퉈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 소득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연체관리가 충분한지도 점검한다.은행 주담대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4월 증가 전환한 뒤 증가폭을 키우며 지난달엔 3조9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전체 주담대 증가세를 이끈 특례보금자리론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정책모기지는 3월 7조5000억원 늘었으나 지난달 증가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축소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가 잡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연간 공급 목표액은 39조6000억원이지만 7월 말 이미 31조원이 취급됐다. 금융위는 “당초 예상보다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11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예정인데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가계부채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 DSR 제도안착 및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관련 과제도 검토한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금리인상 등으로 줄어들던 대출 잔액이 이달 2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한달에만 6조원이 증가한 총 1068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4개월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10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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