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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상반기 이자 61억 깎아줬다…건당 감면액 1위는 하나은행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정두리 유은실 기자]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해 가장 많이 이자를 깎아준 곳은 신한은행으로 집계됐다. 건당 이자감면액은 하나은행이 19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이었다.◇수용률 1위 농협이지만…건당 감면액 1위는 하나 ‘19만원’은행연합회는 31일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했다.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개인·법인·개인사업자 등)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나 문자 메시지,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국내 은행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신청건수는 127만7064건으로 이 중 36만1436건이 수용됐다. 수용률은 41.4%로, 총 928억4100만원의 이자를 깎아줬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수용건수는 작년 상반기(22만1000건) 대비 64.5% 증가했고, 이자 감면액은 작년 상반기(728억2900만원) 대비 27.5% 늘었다.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이 6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34.9%, 신한은행 26.7%, 국민은행 25.7%, 하나은행 19.2% 순이다.이자감면액 규모를 보면 신한은행이 60억7800만원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고객에게 가장 많은 이자를 낮춰주었다. 이어 우리은행(37억3300만원), 하나은행(34억9200만원), 국민은행(11억4600만원), 농협은행(9억8000만원) 순이다. 금리 평균 인하 폭(가계대출 기준)은 신한은행(0.39%포인트), 하나은행(0.32%포인트), NH농협은행(0.30%포인트), KB국민은행(0.15%포인트), 우리은행(0.11%포인트) 순이었다.가계대출 건당 이자감면액으로 따지면 하나은행이 19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대출자들은 금리인하 요구를 통해 인당 19만원가량을 감면받은 것이다. 비대면 신청률도 98.7%로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가 정착했다”며 “신용위험이 없는 담보대출의 신청이 증가하면서 수용률은 감소했으나, 건당 이자감면액은 19만원으로 시중은행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수용률 위주 공시 벗어나야…금리 인하 가이드라인 필요”인터넷은행의 수용률은 카카오뱅크가 29.3%로 1위였다. 이어 토스뱅크(19.8%), 케이뱅크(17.3%) 순이었다. 가장 큰 폭의 금리인하를 해준 인터넷은행은 토스뱅크다. 토스뱅크의 금리 인하폭은 0.6%포인트였다. 이자감면액 규모는 카카오뱅크(323410)(52억800만원), 토스뱅크(43억3800만원), 케이뱅크(34억7100만원) 순이었다. 지방은행을 보면 전북은행의 수용률이 80.2%로 가장 높았다. 부산은행(57.4%), 광주은행(38.5%), 대구은행(31%), 제주은행(12.9%), 경남은행(17.1%)이 뒤를 이었다. 이자감면액 규모는 광주은행이 32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리 인하폭은 대구은행이 0.8%포인트로 가장 혜택이 컸다.한편 금리인하 요구권은 정책자금 등 협약에 따른 대출이나 예·적금, 청약·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등 금융소비자의 신용도와 무관한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도 마찬가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 시행 초기에는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을 공시하고 있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평균 금리 인하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도 추가되며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정착돼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은행들의 금리 인하 내부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표준 지침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비욘드 코리아’ 카카오게임즈, 多장르로 글로벌 ‘노크’
- 카카오게임즈 ‘아레스: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사진=카카오게임즈)[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카카오게임즈(293490)가 추진 중인 ‘비욘드 코리아’ 전략의 주요 키워드는 다양성과 차별화다. 서브컬쳐(미소녀 애니메이션풍) 게임부터 MMORPG, 액션 RPG, 캐주얼 게임 등 다양한 장르를 기반으로 아시아권은 물론 북미·유럽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또 같은 MMORPG라도 이전과 다른 세계관을 도입하는 등 게임 내 차별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카카오게임즈는 연내 대표 지식재산(IP) ‘오딘:발할라 라이징’(이하 오딘)의 북미·유럽 시장 론칭을 목표하고 있다. ‘오딘’은 출시 2년만에 국내 매출 1조 원을 돌파, 올해 7월 기점으로 양대 앱 마켓 글로벌 누적 매출 9억 달러(약 1조1530억원)를 돌파하는 등 카카오게임즈 성장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IP다.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서구권 이용자들의 게임 성향에 맞게 콘텐츠를 수정하며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카카오게임즈의 첫 출시 게임인 서브컬쳐 게임 ‘에버소울’도 올 4분기 일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서브컬쳐 본고장’으로 불리는 일본으로의 진출이어서 관심이다.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일본 진출을 위한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게임도 준비 중이다. 자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보라’를 통해 3분기 캐주얼 게임 ‘보라배틀’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 과거 오락실 형태로 비슷한 ‘보라배틀’은 다양한 장르의 캐주얼 게임으로 이용자들끼리 경쟁하는 콘텐츠가 주다. 기존 블록체인 게임들의 불편한 이용자 경험(UX)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르의 다양성 외에도 게임성의 차별화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말 출시된 ‘아레스: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이하 아레스)다. 국내 출시된 대부분의 MMORPG가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태양계를 배경으로 한 SF 장르를 표방해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를 뒀다. 신선한 세계관으로 스토리 몰입감을 높였고, 다양한 ‘슈트’를 실시간 교체하는 액션감 넘치는 전투도 강점으로 평가 받는다.이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규 모바일 RPG ‘가디스 오더’도 콘솔 게임의 감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수동으로 캐릭터를 조작해 쳐내기, 피하기 등 액션의 손맛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PC를 넘어 콘솔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개발 중인 ‘아키에이지2’를 통해서다.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아키에이지2’는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동시 출시를 목표로, 2024년 하반기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며 “스토리 중심의 싱글플레이가 강조된 게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작인 ‘아키에이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오랫동안 서비스돼 러시아와 서구권에서 높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에서의 성과도 기대된다.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최적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으로 준비 중인 AAA급의 PC 온라인 및 콘솔 등 플랫폼을 확장하는 신작 개발도 준비하는 동시에, 산하 자회사나 계열사 등을 통한 다양한 게임 콘텐츠들을 순차 공개해 나가며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넷마블, ‘세븐나이츠 키우기’로 방치형 RPG 도전장
- 넷마블이 다음달 출시하는 ‘세븐나이츠 키우기’. (사진=넷마블)[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넷마블(251270)이 다음달 신작 모바일 게임 ‘세븐나이츠 키우기’로 지식재산(IP) 다각화에 나선다. 글로벌 6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인기 IP를 기반으로 ‘쉽고 가벼운’ 게임성을 지닌 ‘방치형 게임’ 장르를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전략이다.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세븐나이츠’ IP 최초의 방치형 RPG로 개발 중이다. ‘세븐나이츠’의 후속작으로 ‘저용량’, ‘저사양’, ‘쉬운 게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용자들은 원작 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로 확장된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다. 또 귀여운 SD(2~4등신) 캐릭터로 재탄생한 ‘세븐나이츠’의 영웅들을 수집하고 육성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넷마블이 그동안 ‘세븐나이츠’ IP를 수집형 RPG, MMORPG 등의 모바일 게임은 물론, 턴제 RPG 기반의 콘솔게임까지 선보이면서 IP 재해석 역량을 입증한 만큼, ‘세븐나이츠 키우기’의 게임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큰 상황이다.특히 방치형 게임은 최근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장르다. 그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MMORPG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방치형 게임이 주요 장르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글로벌 모바일 시장 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방치형 게임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에서 지난해 3%까지 3배 가까이 성장했다. 또 방치형 RPG의 글로벌 다운로드 및 소비자 지출에서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운로드는 한국(13.6%), 미국(12.7%), 일본(6.4%), 소비자 지출에서는 일본(32.5%), 미국(18.8%), 한국(11.3%) 순으로 나타나는 등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세븐나이츠’가 넷마블의 자체 IP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넷마블이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 ‘신의 탑: 새로운 세계’ 등 외부 IP를 활용한 흥행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체 IP 기반 신작의 성공을 통해 균형 있는 라인업을 갖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또한, 지난 7월 출시된 ‘신의 탑: 새로운 세계’, 8월 출시된 ‘그랜드크로스: 에이지오브타이탄’이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어 다음 달 출시되는 ‘세븐나이츠 키우기’까지 흥행에 성공할 경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넷마블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아스달 연대기’,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등의 신작 라인업과 ‘제2의나라: 크로스월드’, ‘일곱 개의 대죄’를 비롯한 중국 출시작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 넷마블이지만 자체 IP를 키우려는 다양한 시도가 눈에 띈다”면서 “그간 중소 게임사들 중심이었던 방치형 RPG 시장에 넷마블이 뛰어든만큼, 어떤 게임성을 선보일지 관심이 간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루트슈터부터 백병전까지…'色' 달라지는 넥슨
- 넥슨 ‘워헤이븐’. (사진=넥슨)[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게임 업계의 ‘맏형’ 넥슨의 색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목표 시장을 지역, 국가가 아닌 전 세계로 설정해 개발 가능한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전략이다.게임 시장조사기관 뉴주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게임 이용자 수는 약 32억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최대 PC 게임 플랫폼 ‘스팀’ 내 인기순위에는 루트슈터(슈팅+RPG), 어드벤처 RPG, 협동(CO-OP) 슈팅, 배틀로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상위권에 안착해 있다.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고 개발 이력이 미비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수십만 명이 동시 접속해 플레이하는 주류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넥슨은 어드벤처 RPG, 백병전 이용자대결(PvP), 루트슈터, 팀 기반 슈팅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이 지난 6월 글로벌 출시한 ‘데이브 더 다이버’다. 깊은 바다 속을 탐험하는 독창적인 게임성을 앞세워 국내 최초 스팀 리뷰 평가 약 3만7000 개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 등급, 최고 동시 접속자 9만 8480 명 기록, 게임 리뷰 사이트 메타크리틱 89점, 오픈크리틱 90점을 받아냈다.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한 패키지 게임인 것이 특징이다.최근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3’에서 공개한 신작 ‘워헤이븐’도 백병전을 다룬 팀 대전 PVP 장르다. 올 가을 출시 예정인 ‘워헤이븐’은 지난 6월 스팀 온라인 행사 ‘넥스트 페스트’에서 인기 출시 예정 제품 2위를 기록하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게임스컴’에서 신규 영상을 선보인 ‘퍼스트 디센던트’는 슈팅과 RPG가 결합된 루트슈터 장르 신작이다. ‘서든어택’, ‘히트2’, ‘V4’ 등 슈팅게임, RPG 개발로 유명한 넥슨게임즈의 핵심 역량이 합쳐진 작품이다. 언리얼 엔진 5 기반 차세대 글로벌 트리플A급(AAA) 게임으로 개발 중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PC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콘솔 기기로의 동시 출시도 준비 중이다.또한, 넥슨은 스웨덴 소재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를 통해서 슈팅게임 2종도 개발 중이다. 이중 하나인 ‘더 파이널스’는 높은 역동성과 전략성을 지향하는 1인칭 팀 대전 슈팅게임이다. 다른 하나는 3인칭 슈팅게임 ‘아크 레이더스’로 이용자간 대결은 물론 협력 플레이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장르를 선택해 차별화된 게임성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재미와 더불어 테스트를 통한 피드백 수용, 발 빠른 개발 과정 공개, 게이밍 플랫폼 확장 등 글로벌 이용자들의 만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사진=넥슨)[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반도체 더 담고 엔터 덜어내고…8월 국민연금 장바구니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금리 상승이라는 ‘이중고’ 환경에서 코스피 지수가 8월 한 달 2.71% 하락하는 동안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은 소외됐던 반도체와 조선주를 집중적으로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인의 단체 관광 재개 기대에 항공주와 면세주도 담았다.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적’이라는 안정적인 테마에 맞춰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업황 개선 기대 ‘반도체’·중국인 오는 ‘면세주’ 담았다30일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상장사 보유비중 공시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리노공업(058470)과 SK하이닉스(000660) 등 38개 종목을 43번에 거쳐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종목 중 국민연금이 비중을 늘린 종목은 18개(47.4%)였고 비중을 줄인 종목은 20개(52.6%)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이 가장 크게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리노공업(058470)이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일 리노공업의 보유 비중을 기존 5.05%에서 6.45%로 1.4%포인트(p) 늘린다고 공시했는데,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와 소켓을 만들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팔고 있다. 국민연금은 반도체 대표주 중 하나인 SK하이닉스(000660)의 비중도 기존 7.74%에서 7.90%로 0.16%포인트 늘렸다. 반도체 업황 침체가 상반기까지 이어졌지만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소진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조선주의 비중 확대도 눈여겨 볼만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010140)의 보유 비중을 7.04%에서 8.05%로, HD현대중공업(329180)의 비중을 6.01%에서 6.38%로 각각 상향했다. 조선은 하반기 본격적인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조선사들의 수주 호황으로 건조량은 202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며 “하반기부터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이익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인 관광객들의 귀환에 앞서 항공주인 대한항공(003490)(6.27→7.32%)의 비중이나 면세주인 호텔신라(008770)(9.74→9.88%), 현대백화점(069960)(6.93→8.15%)의 비중을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신라는 후발주자 대비 긴 업력을 바탕으로 여행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체관광 상품에 면세점을 여행 코스로 포함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주력 고객인 따이공(중국 보따리상) 대비 단체관광객의 판매 마진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은 경쟁사 대비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비중 확대 속도가 빠르고, 면세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유입에 따라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음식료·건설 덜고…와이지엔터 비중도 낮춰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와 조선, 면세점 관련주를 담는 동안 국민연금은 음식료주와 건설주의 지분은 과감하게 낮췄다. 먼저 하이트진로(000080)의 보유 비중을 기존 5.70%에서 4.67%로, 롯데칠성음료의 비중은 9.71%에서 9.44%로 하향했다.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를 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곡물협정 탈퇴와 폭우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마진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건설주의 비중도 줄였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보유 비중을 기존 6.50%에서 5.49%로 1.01%p 낮췄고 DL이앤씨(375500)(옛 대림산업)의 비중도 9.98%에서 9.31%로 하향했다. 건설주는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 속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급락세를 타기도 했다. 일각에선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하며 최근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추세적 상승은 아직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주의 바닥이 확인됐다고 여겨지지만 추세적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은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코스닥을 이끈 엔터주 중의 하나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역시 국민연금이 보유 비중을 기존 7.12%에서 6.28%로 줄인 종목으로 나타났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는 1월부터 7월 말까지 73.55% 오르며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달 들어 보유하고 있던 16개 종목에 대한 투자 사유를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단순투자는 일반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단순 의결권을 행사하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좀 더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유목적을 일반, 또는 경영 참여로 변경한다. 일반투자로 바꾸면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청구, 배당 정책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 등이 가능하다.
- ‘증권범죄와의 전쟁’에 수사권 원하는 금융당국…오남용 우려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일반 조사 인력에도 검찰의 수사권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에만 두 차례 주가조작이 발생할 정도로 증권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범죄 수법이 빠르게 발달하는 상황에서 조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강제조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국의 입장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조직인 금감원의 조사인력이 ‘통신조회’와 같은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통신조회 오남용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가조작 늘어나는데 솜방망이 조사 30일 금융위·금감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내달 발표하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범죄 혐의자 관련 통신조회, 계좌동결 등 수사 권한을 조직의 조사 인력에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4월·6월 두 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증권범죄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 중이다. 검찰 지휘를 받는 소수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만이 아니라 조사 인력 전반에 ‘통신조회’,‘계좌동결’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늘어나는 증권범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일당들은 곳곳에서 바주카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국은 전담인원도 부족한데다 소총이나 단검으로 싸우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금감원 조사 인원은 2015년 92명에서 지난해 70명으로 줄었다. 금융위·금감원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이 있지만 10여명 안팎 소수로 두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데다, 검찰 지휘를 받고 있다. 예산 부담 등으로 인력 증원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15년 157건에서 지난해 232건으로 급속도로 불어났다. 라덕연처럼 모바일을 이용한 교묘한 주가조작 수법까지 생겨나는 상황이다. 검찰 부담도 커졌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고발·통보된 사건(2016~2021년 기준) 중 기소되지 못한 불기소율이 53.5%에 달한다. 불기소율이 이렇게 높은 건 이첩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는 증권범죄 포착→금감원 검사→금융위 조사→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검찰 이첩까지 평균 11개월 걸린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증선위 의결까지 1121일이나 걸렸다. 통신자료 보관 기간은 최장 1년이다. 금융위·금감원 조사 과정 동안 증거 시한이 상당 부분 지나가 버리는 셈이다. ◇오남용 우려도…법무부, 국회 논의 첩첩산중이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대조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법상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SEC 내의 집행국이 전담하고 있다. SEC 집행국은 각 부처에서 뿔뿔이 흩어져 맡았던 조사 권한을 통합해 1972년에 설립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EC 집행국은 재량에 의한 임의조사, 증인소환 등 강제조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관련 범죄를 선제적으로 적발, 조사할 수 있는 셈이다.금융당국에 ‘계좌 동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증권범죄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주가조작 등을 행한다. 주가조작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뒤 코인이나 다른 계좌 등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행태가 많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SEC가 계좌동결, 거래제한 등 금전적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하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위, 금감원에 사실상 ‘계좌동결’ 권한이 없어, 금전적 제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통신조회’, ‘계좌동결’ 권한을 당장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비대해지고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두 조직의 조사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거셀 수 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의도 필요하다. 특히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민간 조직인 금감원에 이 같은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과거부터 거론됐음에도 현재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한 오남용 우려는 사법적 통제나 통제·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며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줄이는 묘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조정 한 달’ 양극재 3대장…‘수요·가격·경쟁’ 악재 속 반등 언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8월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2차전지 양극재 테마주가 수요부진과 가격 하락, 경쟁 심화라는 악재를 맞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이전상장 등 긍정적인 재료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증권가의 평가도 여전하다. 4분기에는 업황이 개선되며 실적도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주가 반등의 열쇠는 조정 기간에 빠져나간 외국인 수급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춤주춤 양극재 테마, 먼저 빠져나간 외인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06% 하락하며 33만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26일 장중 58만4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 43.41% 빠진 가격이다. 이달 들어 21.12%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인데 포스코퓨처엠(003670)과 엘앤에프(066970) 등 상반기 가파른 상승세로 양극재 3대장으로 불린 다른 종목도 비슷한 양상이다.양극재 종목이 흔들리면서 2차전지 주요 종목을 추종하는 KRX 2차전지 K-뉴딜지수 역시 하락 중이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10.26% 빠지며 주요 테마지수 중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3.05%, 코스닥 지수는 2.11% 하락했다.7월 맹렬히 오르던 양극재 테마주의 주가가 흔들리는 것은 하반기 들어 수요 둔화가 가시화되는데다 가격 역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중국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양극재 업체들의 증설이 본격화되며 경쟁 강도가 높아지는 것도 리스크다. 글로벌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던 한국 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불투명한 업황 전망 속 외국인 수급이 먼저 빠져나갔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를 합쳐 약 6865억원 가량 순매도했다. 세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던 지난달 2조원 넘게 순매수하던 흐름과는 반대다. 외국인이 내놓은 물량은 개인과 기관이 받았다.주가가 침체에 빠져 있으나 반등을 위한 재료는 남아 있다. 엘앤에프의 경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은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과 주요지수 편입에 따른 펀드 자금 유입 등을 고려해 호재로 평가된다. 당분간 공매도 타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각 시장 대형주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3분기 실적 눈높이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4분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 양극재 기업의 수익성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요 회복과 양극재 판가 하락세 둔화와 수주 재개에 따른 수요가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전히 비싸다” “상승 여력 없을 듯”…증권가 우려 여전2차전지 테마, 특히 양극재 관련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는 증권가의 평가는 여전하다. 중국 업체는 물론 유럽과 일본의 양극재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10조원대에 머무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종가기준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은 32조3233억원, 포스코퓨처엠은 35조2457억원, 엘앤에프는 8조5707억원 수준이다.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일부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는 개인투자자, 신규 ETF 출시, 쇼트 스퀴즈 등 수급적인 요인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경쟁 업체 대비 과한 프리미엄을 받았다”며 “현재 주가는 2027년에서 2030년 실적이 선 반영된 수준으로 당분간은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조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이 지나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과도한 프리미엄을 받았던 양극재 테마의 밸류에이션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양극재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확보된 물량으로 빠르게 증설하며 외국 경쟁업체 대비 고성장하며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프리미엄 강도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지적했다.
- [단독]'몽골'서 주택임차료 빼돌린 철도공단 직원 덜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몽골에 파견된 국가철도공단 직원들이 현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돈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철도공단은 직원 한 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정직처분을 내렸다. 경찰에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몽골에 파견된 철도공단 직원 2명이 사용한 복층주택. (사진=국가철도공단)29일 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몽골에 파견된 철도공단 직원 2명은 복층주택 하나를 1, 2층으로 나눠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중 절반 금액을 빼돌렸다.공단 해외사업본부 몽골철도사업추진단TF(태스크포스) 소속 17년차 직원인 A씨(5급 을)는 지난 2021년 3월, 또 다른 대리급 직원 B씨(5급 갑)는 같은 해 12월부터 몽골 현지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지 회계담당을 맡은 A씨는 B씨가 몽골로 파견 오자 “같은 집에서 거주하자”는 제의를 했고 B씨는 받아들였다.이듬해 1월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현지 2층 복층주택을 월 임차료 165만 6000원, 3개월마다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주택을 각 층으로 나눠 임차료 절반을 차지하겠다’고 결심했다. 실제로 이들은 1층과 2층을 각각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공단에 3차례 걸쳐 주택임차료 지급요청을 했다. 공단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2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임차료를 지급했다.공단은 이 과정에서 1회차(1~3월) 임차료(보증금 176만 4000원 포함)로 1324만 8000원을 지급했고, 이들은 절반인 662만 4000원을 빼돌렸다. 2회차(4~6월) 임차료 972만원 중에서는 486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B씨는 빼돌린 1148만 4000원 중 절반가량인 492만 4000원을 A씨에게 넘겼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현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픽=김정훈 기자)이들의 공금 빼돌리기는 몽골현지팀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계획을 시작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공단에서는 A씨와 B씨가 같은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7월경 인지하고 현지 임대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눠 이 같은 행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감사인에게 증거로 제시하며 조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해였다고 항변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B씨에게 숙소비를 유용해서 쓰자고 한 적이 없다”며 “‘함께 살면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을 B씨가 오해한 것이다”고 책임을 떠넘겼다.공단은 A씨에게 “임대차 계약서 위·변조 및 주택 임차료 부당 수령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등 징계혐의에 대해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며 파면 조치했다. B씨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점, 젊은 나이와 짧은 근무경력, 해외근무가 처음이었던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이와 함께 공단은 경찰에 이들을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조치 했다. 공단은 재발방지 조치로 법인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료를 입금하는 것으로 과정을 변경했다. 강대식 의원은 “해외파견직원의 경우 예산과 집행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자료요청=규제"…보험업계, 단기납종신 이어 주담대까지 '한숨'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CPC를 가동하면 곧바로 규제가 따른다고 보면 된다. 앞서 CPC를 진행한 다른 보험상품들도 그랬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관련 CPC는 은행권 가계대출 이슈와 함께 가다 보니 상품 판매 관련 제한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올해 보험사들이 잇따라 선보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일명 정보 핫라인(직통전화)으로 불리는 ‘금융회사 자료 제출 요구 시스템’(CPC·Central Point of Contact)을 통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현황 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선 가계대출 확대 주범으로 몰린 은행권 장기 주담대 상품과 함께 규제를 조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주담대 데이터 달라”…보험업계 “규제 강화 전조”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에게 CPC를 통해 주담대 등 가계대출 관련 데이터를 받고 있다. 요청 데이터 리스트엔 올 6월말 기준 취급 만기 잔액 현황, 월별 가계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포함됐다. 제출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다.CPC는 금융당국과 금융사간의 자료 요청 시스템을 말한다. 국회의원실이 금융당국에 요청한 자료나 당국 내부 보고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금융사에 요청하는데, 이 과정이 CPC를 통해 이뤄진다. 당국이 금융사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면, 금융사 담당 부서가 정해진 기간 내 해당 데이터를 확인해 입력하는 식이다. 금융사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CPC만 하더라도 대략 한 주에 10건이 넘는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선 이번 주담대 CPC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자료요청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통적으로 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주담대는 CPC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온 만큼 단순 조사용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이번엔 규제 시행 전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실태조사와 닮아있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금융당국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한 뒤 시행되는 자료요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의성 측면을 고려하면 ‘숫자를 제대로 보겠다’는 주의용 자료 요청이라는 것이다. 실제 당국은 각 보험사에게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눠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주담대 포트폴리오에 50년 만기 주담대 담고 있는 곳은 한화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다. 교보생명,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4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은행권과 오는 30일 실무회의를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다, 앞서 일부 은행들이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올해 보험업권의 40·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가 이어졌던 상황이 겹쳤다”며 “당국에서 CPC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이번 자료요청은 업계에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주담대 문턱이 은행권에 비해 낮다는 점도 이번 자료 요청 배경으로 꼽힌다. 당국 입장에선 대출 수요 이동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보험사 전체 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절대 비중이 낮긴 하지만, 보험사의 DSR 한도가 연 소득 50%로 은행권보다 10%포인트 높다. 여기에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상승세인 것도 고려해 당국이 보험사에게 자료를 요청했다는 분석이다.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 수준을 보면 은행권 주담대 금리보다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라며 “금리도 낮고 한도도 더 높은 보험사로 주담대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PC는 곧 규제’ 공식에…보험사 불만↑보험업계 이번 CPC를 기점으로 한숨 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CPC 시행이 판매 제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CPC는 곧 규제라는 인식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당국이 올해 CPC를 진행한 단기납 종신보험, 간호·간병보험은 당국의 개선 요청에 따라 올 9월부터 상품 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사실상 퇴출당하거나, 한도가 내려가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당국이 특정 상품에 자료요청을 했다는 말이 도는 순간부터 절판 마케팅이 성행한다”며 “보험업계 내에서 이슈가 되는 상품들이 CPC 진행 후 판매 제지로 이어지고, 은행업계와 관련된 이슈에도 엮이다 보니 규제 강도와 압박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50년 주담대도 보험사들은 은행 제도개선안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단독]"29명만 중단 직전 환매"…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전면조사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더 명확한 자료와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증권사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만 펀드 환매 중지 전 돈을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항의하고 나서자 환매가 진행된 과정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와 관련한 재검사 여파가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투자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개방형 펀드 상품을 판매한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김 의원 등 유력 인사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4개 개방형 펀드 판매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 등이 우선 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의원 등 해당 펀드 가입자 29명은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에 환매를 받아 손실을 피했거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환매가 진행된 4개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필요성을 확인하면 공식적인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금감원 “환매 불가능했는데”…29명 환매 어떻게 라임 펀드와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 정황을 포착한 금감원은 애초 이후 과정은 검찰 수사에 맡기려는 입장이었으나 김 의원에게 펀드 상품을 판매한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전면 조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그에 따라 환매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미래에셋증권 측은 “특혜성 환매 의혹은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의 환매 동기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자 금감원이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감원은 김 의원 등이 돈을 돌려받은 4개 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돌려막기’ 등 불법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환매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가 진행된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을 이용했지만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의 자금 125억원을 끌어 쓰고 4억5000만원의 고유 자금을 불법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유력 인사 외압·대가성 여부도 규명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환매를 제공했는지, 대가를 바라고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는지 등이 핵심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경위를 살피는 것은 환매 시기와 당시 상황 때문이다. 4개 펀드 29명의 가입자가 2019년 9월 9일과 25일 환매 대금을 받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1일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이 선언됐다. 금감원은 김 의원과 판매사 등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환매를 권유했고, 따랐다’라고 주장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당시 4개 펀드는 비시장성·부실 자산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환매 신청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상황에서 불법 자금 지원으로 환매가 이뤄진 경위와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일부 유력 인사나 단체 등이 환매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하면 이를 검찰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등이 대가를 바라고 특혜성 환매에 나섰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한다. ◇잇단 금감원 제재…여의도 증권가 긴장이번 금감원의 조사가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을 향하게 됐지만, 여의도 금융·증권가에도 긴장이 팽팽하다. 3대 펀드 사기와 관련한 피해 보상 등 기존 제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전면 조사를 받게 생긴 터다. 현재 펀드 판매사 중 현대차증권(001500), 교보증권(030610),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NH투자증권(005940), 신영증권(001720), 하이투자증권 등이 금감원 제재 절차를 받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당시부터 펀드 사기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완전판매 등으로 추가 제재를 받는 등 책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커졌다.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 과정의 불법 행위 여부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서도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 긴급지원도 끝나는데…기촉법 일몰 땐 한계기업 줄줄이 법정행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해운업을 하는 중견기업 A사는 2020년 초 금융채권만 2463억원을 보유하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자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은 ‘회생’을 권유했지만 A사는 경영 의지를 나타내며 그해 3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단은 A사에 대히 원리금 상환유예, 출자전환(453억원), 채권 감면(167억원), 금리 인하(5.26→3.07%) 등 지원에 나섰고 A사는 빠르게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다. 이후 B사에 인수되며 1년 3개월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2020년 영업손실 42억원을 기록한 A사는 지난해 2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다.A사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기업들은 금융권의 ‘재기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다.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오는 10월15일 만료되지만 연장 등의 논의가 국회에서 중단된 탓이다.◇한계기업, 금융지원·수출 지원 중단 위기기촉법은 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으로, 매번 국회에서 연장돼 왔다. 이번에도 5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촉법 폐지냐 유지냐’, ‘상시화냐 도산법과의 통합이냐’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폐지되면 부실 우려가 큰 상당수의 한계기업은 당장 A사와 같은 금융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법원에 회생제도(법정관리)를 신청해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는 있다. 다만 법정관리 근거법인 통합도산법상에는 현재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2017~2022년 은행권이 워크아웃 개시 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부채감면 등을 지원한 금액은 2조6889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밟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35곳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중단되면 기업 부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부실징후 기업 수는 2018년 190곳에서 2020년 157곳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85곳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 한해에만 16%(25곳) 급증했다.경영활동을 지속하기도 어렵다. 법정관리시 수출입 기업의 경우 무역거래에 필요한 신용장 거래가 중단되고, 국내에서만 경영하는 기업도 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생 기업과 거래해 매출채권을 보유한 회사라면 한동안 결제대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금융권은 기촉법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촉법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당장 법안이 폐지되면 새로 만들거나 통합 등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자율협약 검토…무임승차 우려금융위원회가 10월15일까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실효(효력상실)에 대비해 전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구상하고 나섰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해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7월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효됐을 때도 김용범 당시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내놨고, 387개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했다.협약이 제정되면 워크아웃이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지만 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적이다. 예컨대 비금융 회사채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기촉법 하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뿐 아니라 회사채를 빌려준 일반 기업도 채권 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반면 협약 하에선 일반 회사는 제외돼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전금융권 협약이지만 중소 저축은행, 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실효에 대비하고자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협약을 제정하더라도 한계가 많아 기촉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폐지 vs 상시법 전환’ 논쟁 해결 없인 실효 반복하지만 기촉법을 둘러싼 ‘폐지냐, 상시법 전환이냐’ 논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번에 일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다음 일몰 기한 시점에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의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반대매수청구’를 행사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기촉법이 관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오래된 논쟁거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행 구조조정 담당자가) 금융당국 담당자한테 연락받았을 때 (당국과) 싸울 수 있겠느냐”며 “법원에 가면 싸울 수 있다”고 했다. 법원 회생 결정 과정에선 은행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반면, 기촉법 하에선 당국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금융위는 과거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만 2011년부터 기업이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됐던 채권행사 유예 요청 권한도 2016년 없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개입 여지를 없앴다고 강조한다. 금융위는 6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문제를 해소한 만큼 법을 상시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