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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금융사고 때 CEO도 제재한다…이달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야당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해온 사항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에 나서는 것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라고 했다.개정안은 크게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임원 및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 4개 부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자료=금융위원회)우선 금융사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해야 한다.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원에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CEO는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CEO는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CEO를 포함한 금융사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위는 최고 해임요구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CEO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도 따지도록 했다.당정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CEO 등에게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회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국정과제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TF를 꾸리고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법 개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개정안은 이달 발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도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도 비슷한 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금융지주회사와 은행들은 이르면 내년 말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후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1년 뒤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연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홍윤상 결승골' 황선홍호, 기르기스스탄에 진땀승...亞컵 본선행 눈앞
- 9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예선 B조 2차전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 경기.선제골을 넣은 홍윤상(23번)이 동료와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1차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힘겹게 첫 승을 거뒀다.한국은 9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키르기스스탄과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예선 B조 2차전에서 전반 3분에 터진 홍윤상(포항)의 결승 골을 끝까지 지켜 1-0으로 이겼다.이로써 1승 승점 3을 챙긴 기록한 한국은 조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지난 6일 열린 카타르와 경기에서 0-2로 패한 바 있다. 하지만 카타르는 2024년 AFC U-23 아시안컵 본선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진출한다. 따라서 카타르전은 예선 순위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 예선은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인 내년 AFC U-23 아시안컵 본선행 티켓이 걸렸다. 파리 올림픽을 향한 첫 단계인 셈이다. U-23 아시안컵 본선에는 예선 11개 조의 각 조 1위 팀과 조 2위 가운데 상위 4개 팀, 개최국 카타르까지 총 16개 팀이 나간다. U-23 아시안컵 본선은 2024년 4∼5월 카타르에서 열린다. 아시안컵 본선에서 3위 안에 들어야 올림픽 본선에 나간다.키르기스스탄을 이긴 한국은 1승 승점 3으로 B조 1위에 올랐다.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미얀마와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AFC U-23 아시안컵 본선에 나갈 수 있다.황선홍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김신진(서울), 정상빈(미네소타), 홍윤상을 공격을 책임졌고 중원은 오재혁(전북), 권혁규(셀틱), 백상훈(서울)이 맡았다. 포백은 이태석(서울), 조성권(김포), 조위제(부산), 박창우(전북)가 나란히 섰고 골문은 김정훈(전북)이 지켰다.한국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정상빈이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뒤 문전으로 낮게 크로스를 찔러줬다. 이를 골문으로 쇄도하던 홍윤상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한국은 이후에도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골문 앞에서 찬스를 살리지 못해 1-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전반전 내내 중원과 수비에서 잦은 패스 미스가 나와 흐름이 끊겼다.한국은 후반전 들어 키르기스스탄의 거센 반격에 고전했다. 몇차례 결정적인 역습을 허용했지만 간신히 실점을 모면했다. 황선홍 감독은 후반 14분 정상빈과 박창우 대신 이현주(비스바덴)와 민경현(인천)을 투입하면서 공격에 변화를 줬다. 이후에도 허율과 엄지성(광주FC), 이진용(대구) 등을 투입하며 추가골을 노렸지만 끝내 1골 차 승리에 만족해야 했다.
-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끝나지 않은 불씨[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4월24일 8개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했습니다.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수사 결과 라덕연 일당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주가를 스멀스멀 띄웠고, 모바일 등을 통해 수사망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수 임창정, 키움증권(039490)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의 이름도 나왔습니다.이후 4개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주가조작의 통로로 활용된 차액결제거래(CFD)는 중단됐다가 9월1일부터 재개됐습니다. 라덕연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은 이달 중에 후속 대책인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처벌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합니다.오늘 뒷담화에서는 지난 1일 재개한 CFD 상황,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주가조작 후속대책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한 CFD가 또다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될 우려는 없는지, 주가조작 재발을 막기 위한 포착·조사·처벌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증권범죄로 인한 투자자 피눈물이 반복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하셨나요. △‘CFD 재개, 주가조작 대책 발표’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뒷담화를 준비하면서 금융당국 여러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9월의 자본시장 키워드로 ‘주가조작’을 언급하더라고요. 금융당국 차원에서 주목하는 포인트인데요. 우선 관련해서 지난 1일에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됐습니다. 4개월여 전 4월24일 라덕연 일당이 주가조작을 했다가 8개 종목이 급락했잖아요. 당시 이들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나흘 만에 8조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그 당시 가수 임창정 씨가 인터뷰에서 30억원 투자했는데 오늘 1억여원 남았고 내일 아마 마이너스 5억원 찍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이길래’라는 궁금증이 당시 많았는데, 그게 바로 주가조작 통로가 됐던 CFD였습니다. 이 CFD 제도를 개선해서 지난 1일 CFD가 거래재개가 된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재개되는 CFD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합니다.주가조작 사태 당시 기존 CFD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가조작 통로가 된 기존 CFD는 소규모 자금으로도 레버리지 투자로 최대 250% 수익률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200%로 원금보다 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인이 거래해도 거래 내역에는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4월처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이라는 외국계 증권이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투자 주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연예인, 의사, 변호사나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CFD가 주가조작 통로로 이용됐잖아요. 라덕연 일당은 소규모 자금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을 선정했고 정체를 숨기며 사고팔면서 주가를 올리다 급락했습니다. 증권사 반대매매까지 나오면서 물량 던지기가 더 많아졌고 주가가 고꾸라졌습니다. 급락한 종목들 상당수는 지금도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5월23일 발표한 주가조작 재발방지 대책. 이 대책 중에 CFD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됐고, 이 내용이 반영된 CFD가 9월1일 재개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지난 1일 거래재개된 CFD는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크게 3가지가 다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수년간 CFD로 야금야금 주가를 올리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급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CFD 제도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이 대부분의 투자를 했음에도 기관 혹은 외국인으로 정보가 집계돼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CFD 실제 투자자가 표기가 됩니다. CFD 잔고는 공시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깜깜이 거래’ 방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로는 ‘제2 임창정’ 방지 내용입니다. 임창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투자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라덕연 측이 투자를 대행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CFD는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창정 씨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계좌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건 전문투자자 심사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지정 절차는 비대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꼼꼼하게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비대면 방식 심사를 폐지하고 대면 심사로 전환했습니다. 2년마다 개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로는 묻지마 투자, 무리한 빚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돈을 빌리는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넣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넣어두는 비율인 증거금률을 최소 40% 이상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깐깐하게 투자 리스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증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뒷담화 코너에 맞게 표현하자면, ‘간보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사별로 CFD 재개 일정을 보면, 지난 1일부터 교보증권(030610), 메리츠증권(008560), 유안타증권(003470), 유진투자증권(001200)이 CFD 신규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이외 증권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 및 시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0166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은 서비스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시점은 미정입니다. 삼성증권(016360),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중 CFD 계좌 자체가 없는 곳은 미래에셋증권(006800)과 대신증권(003540)뿐입니다. 두 증권사는 고객 리스크 우려 때문에 CFD를 애초에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에 SK증권(001510)은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CFD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오너가 연루되면서 더욱 조심스런 분위기입니다.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 5월 4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주식을 팔아 605억원을 현금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주식 매각대금 전액(605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회환원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김 회장 관련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2월말 기준, 단위=억원. (자료=금융감독원)-증권사마다 CFD 재개 시점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CFD 재개 시점을 보면 증권사의 수익 구조나 전략,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증권사들이 CFD가 잘나갈 때는 거래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정도여서요, 증권사들이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CFD는 13개 증권사가 판매했고,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CFD를 어디서 많이 취급했는지 보면, 올해 2월말 CFD 잔고 기준으로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유진투자증권(1500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재개한 증권사는 그동안 CFD를 많이 취급해왔던 교보, 메리츠, 유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셈입니다. 다만 관련 증권사들 공식적인 입장은 ‘선제적 위험관리를 했기 때문에 CFD 거래 재개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회사 규모가 큰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재개 여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재개 시점을 못 잡은 증권사들은 ‘규제 보완에 따른 전산 개발’ 등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속내를 보면 재개하는 증권사들 상황을 살핀 뒤 일정을 보겠다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중소 규모 증권사처럼 CFD 실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나 분위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가조작이나 하한가 사태가 9월에도 반복될 우려는 없나요.△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든 반대매매든 어떻든 갑자기 하한가 사태로 사회적 시장적 리스크가 커질지를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즉 전반적으로 CFD를 정비해서 거래재개로 시장에 다시 내놓는 건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뭔가 리스크가 터질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테일 관련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CFD 거래 가능 종목과 종목별 증거금률 및 한도, 투자자별 한도를 각 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엄격하게 지키더라도 나중에는 느슨하게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증권사들이 실적 경쟁을 하거나 이익 극대화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CFD 관련 영업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 동향도 밀착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관련해 범정부 주가조작 대책이 이번 달에 발표되지요.△금융위, 금감원이 이번 달 중에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올해만 해도 4월에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는데 지난 6월에 또 한 번 더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융위·금감원에서는 ‘지금 당국의 시스템으로는 제2 라덕연을 못 막는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주가조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포착하고, 관련 제재를 신속하게 엄벌하는 구조로 바꿀 방침입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조사 인원을 늘릴 수도 없으니,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뿐 아니라 증권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이 대부분 맡고 있는데 이 3개 조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운영될지도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최종안은 이달 중에 확정되는데요,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 이데일리에서 단독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이데일리 2023년 8월30일자 <[단독]금융위·금감원, 검찰급 수사권 확보 나선다>)핵심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일반 자본시장 조사 인력에도 ‘통신조회’와 ‘계좌 동결’과 같은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검찰 수준의 수사권 확보에 나서는 건데요. ‘통신조회’는 실시간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해 이들을 적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좌 동결’은 범죄 혐의자의 계좌를 정지해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일당들은 곳곳에서 바주카포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국은 전담인원도 부족한데다 소총이나 단검으로 싸우는 형국”이라며 통신조회, 계좌 동결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일종의 ‘금융검찰’이 되는 셈이네요. 금융위·금감원은 ‘통신조회’, ‘계좌 동결’ 권한 부여를 왜 원하고 있습니까.△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인력에 검찰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증권범죄 조사 방식으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는 증권범죄 포착→금감원 검사→금융위 조사→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검찰 이첩까지 평균 11개월 걸립니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증선위 의결까지 1121일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통신자료 보관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금감원 조사 과정 동안 증거 시한이 상당 부분 지나가 버리고, 검찰에 이첩 후 사건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된다고 합니다. 계좌 동결의 경우, 증권범죄는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주가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조작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뒤 코인이나 다른 계좌 등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행태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 수익 환수와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은 수년째 줄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정)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금감원·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의결까지 많게는 1121일이 걸렸다.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 송치, 법원 선고까지 수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자본시장 전문가들 입장은 어떤가요.△최근에 보도한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위·한국거래소·국무조정실 등의 자문직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이데일리 2023년 9월7일자 <“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개편해야…당국 조사인력 등 통합 필요”>)조 변호사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통제하려면 현행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시각에서 대응체계를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금융위 2016~2021년 집계)이 걸리는 비효율적 체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선진국 대비 미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규모와 같은 문제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관련해 조 변호사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조사기능이 통합되고 실체 파악을 위한 영치권, 현장조사권 부여 문제도 없어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위 산하에 있는 특사경을 금감원 산하로 이관해서 통합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언했습니다.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금감원 얘기를 들어보면 조사를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이나 어정쩡하게 통합하는 것은 비효율만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처럼 정책과 집행을 분리해서 조사 업무는 금감원이 전담하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 관련 정책 업무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금감원 측 의견도 나옵니다. 조사는 금감원, 정책은 금융위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가 솜방망이 조사·제재라는 지적도 많은데.△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재량에 의한 임의조사, 증인소환 등 강제조사가 가능합니다. 계좌동결, 거래제한 등 금전적 제재 권한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속하게 증거 훼손이 없이 제재가 이뤄집니다. 행정 단위부터 이렇게 촘촘하게 보니까 법원에 가서도, 금융범죄에 종신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경우에는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일으키면 패가망신한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9월 정기국회, 10월 국감 일정으로 국회 출석이 많은데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에 대한 재조사, 주가조작 후속 대책 등 자본시장 관련한 국회 논의도 많아질 듯해서. 9월에 증시를 보시면서 국회 추이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및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간 주가조작을 했는데도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끝으로 당부할 점이 있다면. △대책이 촘촘하고 면밀하게 준비됐으면 합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지난달 22일 취소하고 9월 중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환수하는 등 증권범죄 처벌과 관련된 것이라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놓고 이를 다시 취소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충분히 촘촘하게 논의를 한 뒤 애초부터 준비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금융투자협회는 CFD 공시 첫날부터 수천억원의 공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금투협은 지난 4일부터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했으나, 공시 첫날부터 실제 잔고보다 30% 이상 적은 액수를 게시했습니다. 금투협은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금액 기준으로서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했다”고 오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오류가 바로 잡혔습니다. 다만 금투협이 이번 달에 CFD 공시 책임을 맡은 만큼, 앞으로는 철저하고 촘촘하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채권 투자 처음인 '채린이'…"국채는 장기로, 해외보다 국내 채권"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채권을 향한 개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개인이 채권에 투자한 금액만 26조원을 넘어섰고, 특히 국채는 8조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중국 부동산 등 우려에 안전자산인 국채를 늘리고 있고 예적금 금리가 지난 2분기 이후 낮아지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회사채 ‘사자’도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금리 인하 전망이 시장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며 채권 투자가 유효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채권 투자에 뛰어들더라도 금리 수준과 자금 상황, 투자 성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 따른다.◇ 채권 26조 담은 개인, 손실 리스크에도 금리 인하 기대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26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개인 채권 순매수 규모인 20조6113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채권 수익률이 저조했지만,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금리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금리가 정점에 올랐고 이후 인하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우세해서다. 향후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개인을 채권 시장으로 이끄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기준 국고채 3년 금리는 6bp(1bp=0.01%포인트) 오른 3.789%, 10년물 금리는 2.1bp 상승한 3.935%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고,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 수준이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우세하지만, 오는 11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1월 0.25%포인트 인상 확률이 43.5%에 이르며 인하보다는 동결과 인상 쪽으로 전망이 기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3.5% 수준에서 5차례 연속 동결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 인하 전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현 금리 수준은 긴축적이라는 판단을 제시했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그러나 금융안정보다는 경기를 우선순위로 두고,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과제로 두고 있어 중금리 이상의 시기가 연장, 내년 2분기 최초 인하와 연간 인하 폭도 50bp(2회)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채권 매수 시점에 따라 손실 규모가 클 수 있고,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연구원은 “올해 1분기나 2분기 저점에 채권을 매수했다면 손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채권 매수는 유효하지만, 매수 시점과 더불어 금리 수준과 매크로 요소, 자금 상황과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채 8조원 사들여…회사채·ETF에도 자금 유입개인들이 순매수한 채권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26조986억원)에서 국채를 8조8980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어 회사채(6조8403억원), 여전채를 포함한 기타금융채(5조5034억원), 은행채(3조117억원) 등을 사들였다. 매크로 불확실성에 단기 금리 불안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국채 비중을 늘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박경민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국채는 다른 채권보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ETF를 비롯해 접근성 좋다”며 “부동산 PF 문제와 중국 등 해외 부동산 리스크에 크레딧을 장기로 가져가기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채쪽으로 비중을 늘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채의 경우 만기별로 금리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는 매수가 유효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른다. 조 연구원은 “상반기랑 비교하면 국채를 매수하기에 가격이 괜찮은 수준이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며 “예로 3~4개월 사이에 수익을 보고 나오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등 긴축 우려가 점차 커지면,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6개월 이상은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에서는 금리 이익을 노린 회사채 순매수도 몰리고 있는 양상이다. 예·적금 금리가 지난 2분기 이후 하락하며 회사채 매력도가 올라간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회사채의 단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커 고등급 채권을 매수하는 등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리가 올라가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장기물은 손해가 커질 수 있어 최대한 기간이 짧고, 단기물 중에서도 우량한 고등급 채권을 매수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해외보다는 국내 채권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 연구원은 “우리나라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올라오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가 확대됐고, 해외 채권의 경우 환율에 따라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기도 해 국내 채권 투자의 리스크가 덜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채 ETF의 경우에도 환헤지 상품은 헤지 비용이 상당해, 기존부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현시점에는 국내 채권 투자가 유리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국내 채권형 ETF 역시 시중의 투자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채권형 ETF는 연초 이후 설정액이 4조2653억원 증가했다. ‘KODEX 23-12은행채(AA+이상)액티브 ETF’(1조5085억원),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6106억원), ‘KBSTAR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ETF’(3773억원) 등이 자금 유입 상위에 올랐다.
- 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0원…일본 독점구도 깨뜨릴 기회 잡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5%에서 0%로 떨어지게 됐다.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마치고 발효하게 된다.한국과 필리핀은 이미 2007년 한-아세안 FTA와 2022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로 90%대 초반에 이르는 자유화율(관세 철폐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양자 간 FTA로 관세철폐율이 품목 기준 94.8%까지 높아졌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97.0%에 이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차, 대일 경쟁우위 ‘기회’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FTA 발효 즉시 자동차(승용·화물차) 수출 관세율이 5%에서 0%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과 친환경차 역시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필리핀은 지난해 기준 자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국내의 5분의 1 수준인 36만6000대인데 이중 대부분을 수입, 특히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브랜드 기준 일본차 점유율이 82.5%로 압도적이다. 한국 점유율은 2.5%로 미국(7.0%), 중국(6.4%)에 이어 미미한 수준이다.그러나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반전의 기회를 맞는다. 일본은 필리핀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승용차 관세율 20%, 화물차·자동차 부품 관세율 0%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 FTA 체결로 한국산 승용차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동등한 입장이 됐다.현대차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생산공장 가동을 계기로 일본차가 사실상 독점하던 현지 시장에 균열을 내고 있다. 올 1~7월 현지에서 3913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56.5%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도 2만65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브랜드 점유율을 재작년 13위에서 6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 장악력이 높아 점유율을 쉽게 끌어올리긴 어렵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세 철폐로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입장에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농수산물 수출기반도 강화중장기적으론 우리 농수산물 수출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필리핀 FTA로 가공식품(5~10%)과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 주요 농수산물의 관세도 15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 관세 30%도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나머지 농수임산물에 대해선 한-아세안 FTA와 RCEP 수준의 개방도를 유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바나나를 뺀 농수임산물에 대해선 우리 측 민감도를 고려해 대부분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바나나 역시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한-필리핀 FTA 최종 서명을 계기로 전 분야에 걸쳐 경제협력 강화를 꾀한다. 필리핀은 1억1000만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소비시장이자 우리 10대 전략 핵심광물인 니켈·코발트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어서 협력 확대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정부는 헬스케어나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등 산업 부문의 협력과 함께 영화 등 문화산업, 전자상거래나 지식재산권 등 부문에서 전문가 교류나 비즈니스 포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도네시아와도 원전·모빌리티 협력 강화한편, 우리 기업·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도 모색한다.양국 기업·단체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안 본부장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6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맺었다.원전수출산업협회는 인도네시아 원자력협회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정보 교류와 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 한국은 2028년을 목표로 한국형 스마트 SMR을 개발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2039년을 목표로 총 설비규모 1기가와트(GW) 규모의 SMR 도입을 추진 중이다.또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지 기업과 주차장 등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제공을 위한 MOU를, 현대케피코·E3모빌리티는 인도네시아 내 전기 이륜차 생산기지 구축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지질자원연구원과 광해광업공단, 산업연구원 등 공공기관은 핵심 광물과 순환경제와 관련해 현지 기관과의 연구개발 부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기관과 발전소의 탈탄소화와 그린 암모니아 수요·공급을, 석유공사는 현지 천연가스 폐광구를 활용한 탄소 포집·저장(CCS) 부문에서 협력을 모색한다.
- 올해 1000% 넘게 올랐다…에코프로 제친 의료 AI株, 향후 전망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전체 상장사 중 수익률 1위 자리를 인공지능(AI) 의료진단 관련주인 제이엘케이(322510)가 차지했다. 또 다른 의료진단 종목인 뷰노(338220)도 수익률 1위 자리를 지켜온 에코프로(086520)를 제치며 제이엘케이의 뒤를 이었고, 이밖에 루닛(328130), 딥노이드(315640) 등도 수익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 한해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2차전지를 중심으로 ‘투자 광풍’이 불었지만, 정작 조용히 ‘알짜’ 수익률은 올린 것은 AI 의료용 진단 관련 종목인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제이엘케이·뷰노, 에코프로 제쳤다…올해 1084%, 949% 급등세 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뇌졸중 의료 AI 솔루션 분석 등 사업을 영위하는 제이엘케이는 전 거래일 대비 11.34% 오른 3만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AI를 기반으로 심정지를 예측하는 의료기기를 앞세운 뷰노는 전 거래일 대비 2.02% 상승했고, AI를 적용한 엑스레이(X-ray) 솔루션과 함께 뇌동맥류 의료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딥노이드는 13.10% 오름세를 보였다. 암 질환을 중심으로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루닛은 1.52% 소폭 상승했다.올 한해 화두였던 AI 헬스케어 분야는 크게 AI 의료진단 기업과 AI 신약개발 기업으로 나뉜다. 최근 시장은 AI를 활용한 의료 진단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AI를 도입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 가시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에 AI 의료진단 기업 중 옥석이 가려지면서 주가가 뛰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이엘케이와 뷰노는 지난 1월 2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1084.13%, 949.68% 오르며 수익률에서 에코프로를 제쳤다. 지난 4일까지 에코프로가 수익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으나 지난 5일 제이엘케이에 이어 이날 뷰노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에코프로는 3위로 밀려났다. 뿐만 아니라 루닛은 686.91% 오르며 수익률 6위에 이름을 올렸고, 딥노이드는 455.66%의 상승률을 보이며 14위에 올랐다.올해 초 3285원 수준이었던 제이엘케이는 이날 기준 3만7300원까지 올랐다. 6230원, 2만8850원 수준이었던 뷰노와 루닛은 각각 6만5500원, 23만4500원까지 올랐고, 딥노이드의 주가 역시 5510원에 불과했지만, 3만650원까지 치솟았다. ◇ 성장 기대감·정책 모멘텀 받고 상승 기류…“주가 조정 거칠 듯”이들 종목은 블루오션인 시장에서의 성장성 기대에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루닛은 지난 6월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백악관이 추진하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Cancer Moonshot)의 창립 멤버로 포함됐다. 딥노이드는 지난달 14일 뇌동맥류 의료 AI 솔루션인 딥뉴로가 혁신의료기기 선정이 완료돼 실증 사업이 연내 본격화될 전망이다. 뷰노도 지난 6월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제이엘케이는 2018년 개발한 AI 기반 뇌졸중 진단 솔루션 ‘JBS-01K’가 올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과해 비급여 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현재 10개의 상급 의료기관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으로, 3분기 내 실증 사업 완료 후 보험 적용을 위한 코드를 부여받을 전망이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의료용 AI 진단 기업의 우상향 방향성은 맞지만, 높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부담된다며 조정 이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충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챗GPT로 인해 AI가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AI 밸류체인 중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의료 AI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주가 급등에 의한 밸류에이션 부담과 이후 주가 조정 과정은 혁신기업이 거쳐야 할 필수 관문이나 이들이 실적 개선 등을 통해 주가조정 이후 재평가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돈맥경화' 중소건설사 PF 금리 절반으로… 주택공급확대안 전방위 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해피트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일이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우석건설과 동원건설산업, 올해 범현대가의 HN Inc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인 대창기업에 이어 신일까지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 등 ‘돈맥경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사업장은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으로 사업장 대부분이 이미 적자로 돌아서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의 빨간불이 켜졌다며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이유다.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내놓을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평균 10%가 넘는 PF대출 금리를 5~6%까지 낮추고 중소주택업체도 보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중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상품(표준PF·후분양 표준 PF)을 이용하는 안과 PF 보증 요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다”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공급 부족 현상을) 반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2~3년 뒤 주택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줄었다. 같은 시기 착공 물량(10만2299가구)은 54.1% 급감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4~5년 뒤, 착공 후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2~3년 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지방과 중소 중견 건설사 재정난에 따른 도산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상품인 ‘표준PF’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표준PF’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HUG·금융권·중소주택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PF대출을 표준화·최적화한 보증상품이다. 저렴한 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중소중견 건설사 자금난에 숨통을 터줘 왔다.제도 시행 후 표준PF 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일시 중단 전까지 약 13조원에 이르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했다. 표준PF 가산금리는 ‘CD(91일물) 금리+1.50%’ 수준이다.이날 CD 금리가 3.70%인 점을 고려하면 표준PF 금리는 5.2% 수준이다. 정부는 아울러 ‘후분양 표준 PF’ 도입도 검토한다. 건설사가 주택 일부를 후분양 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인데 그간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이용돼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 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을 위한 리츠 도입과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허용,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했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규제 완화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혁신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민간주택의 착공을 늘릴 수 있도록 PF 요건 완화,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통계를 포괄하는 정책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