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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간 12억 벌기 챌린지’ 시작했습니다[가계부 쓰다가]
- 2015년부터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겐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을 쓰자’는 공적인 목표 외에 아주 개인적인 금전적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게 남은 40년, 즉 기대여명 동안 최소 12억원을 더 버는 것입니다. 요즘 20~30대가 몇 년 안에 1억을 모으자며 시도하는 ‘1억 모으기 챌린지’의 콘셉트를 빌리자면 ‘(40년간) 12억 벌기 챌린지’라고나 할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사진=게티이미지)◇40대가 40년간 연 3000만원씩 번다는 것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씩 모으자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벌자는 거니까요. 요샌 사회 초년생 연봉 평균도 3000만원을 넘는 시대고, 전 이래저래 사회경력 만 15년을 넘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어느덧 40대 초중반이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제도권’에서의 직장을, 아니 돈이 되는 일 자체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남은 기대여명 40년 중 절반 이상은, 특히 60세 이후부턴 안정적 수입이 사라지거나 팍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공무원이 아닌 보통의 민간기업 직원은 법적 정년 60세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어쨌든 2년 전(2021년)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적다고 할 순 없는 나이에 아이가 커가니 덜컥 걱정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능력으로 끝까지 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 건지 한번 계산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1년 전(2020년) 2060년까지 40년에 걸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고, 이를 참조했습니다. 저만의 ‘장기재정전망’인 셈입니다.기자의 기대여명 40년 동안의 자산-수입 변동 그래프. 현 수준의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52~56세)에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자산 감소가 시작되지만, 가급적 오래 경제 활동을 유지해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 완전한 경제활동 이탈 이후(60~65세)엔 (국민)연금 수입과 부동산 외 자산 일부로 여생을 보낸다는 목표다.52~56세까지는 현 수준의 직장에서 살아남으리라 생각하고 이를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수입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연 3%씩 늘어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정도까진 해줘야 노후 대비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맞벌이도 할 수 있고, 현 자산도 예금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걸 계산에 넣었습니다.그리고는 앞선 6년간 작성한 가계부를 토대로 예상 지출을 계산해봤습니다. 아이의 성장기에 맞춘 비용도 대략 상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벌 돈과 들어갈 돈이 대충 맞아떨어지더군요. 제가 52세에 제도권 직장에서 이탈하면 빡빡하고, 56세 이상 버티면 여유가 약간 생기는 정도. 은퇴 후 사는 곳과 삶의 질은 실제 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최소한 먹고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지속가능 삶에도 도움 주는 장기재정전망‘현실주의자’인 가족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뭣하러 시간 들여 이 짓을 했느냐는 거죠. 사실 계획과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불과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많은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올해쯤 집을 좀 더 넓히자는 계획이었는데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새 부동산 시장이 널뛰었고 금리도 뛰었습니다. 수입이 예상보다 약간 더 늘었지만, 지출은 그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기재정전망 때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어쩌면 틀리는 게 당연합니다. 보통의 개인이 모든 대내외 경제 변수를 예측할 순 없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면, 지금처럼 경제 관련 글을 쓸 게 아니라 한국의 워런 버핏(미국의 유명한 가치투자자)을 꿈꾸며 전업투자로 뛰어들어 큰돈을 벌었겠죠.심지어 정부도 늘 틀립니다. 1년짜리 세금 수입(세수) 전망도 대개는 조원 단위로 틀립니다. 막판에 부족하면 메울 방법을 찾고, 남으면 남는 대로 또 대책을 세우는 게 일상입니다. 최근 3년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10% 이상 적게 들어오기도 했죠.[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도 그랬습니다. 작년 말엔 나라 곳간에 400조5000억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9월에 다시 계산해보니 341조4000억원 밖에 안 들어온다는 결론이 나와 정부가 비상입니다. 부족한 59조1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이례적으로 ‘저금통’(외국환평형기금)까지 깬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이래저래 나랏돈 씀씀이도 줄어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정부는 그럼에도 매년 치열하게 나라 살림 계획을 세웁니다. 또 5년에 한 번 40년에 걸친 장기전망을 합니다. 가장 마지막이 제가 참고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이고, 2025년쯤 한번 더 할 겁니다. 초저출생으로 인구는 팍 줄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자연스레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나랏빚이 늘어나는 우울한 전망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가만있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한 번쯤 봐두시면, 인생 계획 세우는 데, 투자하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태여 8년째 가계부를 쓰고, 이를 토대로 장기재정전망을 하는 건 노후에 돈이 바닥나 빈곤층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지속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듯, 저 역시 여생이 지속 가능해야 하니까요.하다 보니 꽤 유익했습니다. 자연스레 인생 계획이 세워집니다. 어쨌든 제 돈의 흐름이 경로대로 가고 있다는, 정해진대로 열심히 살면 꽤 그럴듯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삶의 경로가 정해진 사람으로서 눈앞의 과도한 욕심에 미혹(迷惑)하지 않는 평정도 덤으로 얻습니다.겸사겸사 삶의 리미트도 정해놨습니다. ‘우주 정복’을 꿈꾸는 일론 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엑스 창업자)는 혀를 끌끌 찰 일이지만, 제 삶의 한도는 50억원입니다. 빚을 뺀 순자산이 이를 넘는다면,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계발과 사회공헌에 매진키로 했습니다. 지난 반평생의 삶, 작아진 상상력으로는 이 정도 돈이면 우주 정복도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물론 제 삶의 경로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즐거운 상상’이지만, 현실적으로도 과도한 욕심에 삶을 그르치지 말라는 스스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제게 12억원을 준대도, 로또 1등에 당첨된대도, 총액이 50억원을 넘기지 않는 한 제 삶의 경로에 평정심을 유지하리란 삶의 다짐이기도 합니다.◇‘보통 사람의 평범한 삶’에 필요한 돈물론 여러분이 아직 20~30대라면, 공무원처럼 삶의 경로가 대체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이런 장기전망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창창한 나의 가능성, 꿈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의 20~30대 직장인이라면 아직 ‘1억 챌린지’가 맞을 겁니다. 사업을 한다면 당장 빚을 더 내서라도 가치에 투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삶의 경로는 다양하고, 심지어 그 주된 가치가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20대 때 번 돈을 탈탈 털어 세계 일주를 간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멋지게 잘 삽니다. 저 역시 10~20대 내내 ‘우주정복’에 버금가는 멋진 꿈을 좇았으나 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실패했지만, 또 이제 와선 그럭저럭, 아니 꽤 잘 먹고 삽니다. 40대 초중반인 지금 다시 ‘우주정복’을 꿈꿔서는 곤란하겠지만, 원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소우주 정복’쯤은 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그만큼 경이(驚異)롭습니다.지난 8월26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크루-7’ 우주선이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사진=로이터)다만, ‘보통 사람이 평생 평범하게 먹고살 정도의 돈을 버는 일도 만만치 않다’는 건 좀 일찍 참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쟁이라며 ‘소우주 정복’, ‘경이’ 따위로 포장했지만, 일상의 실상은 ‘전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부족한 머리 굴려 세상을 공부해가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빡빡한데,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강대국에 끼여 고생하는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기후위기를 마주한 지구까지 걱정입니다. 좀 거창한데 결론은 소소합니다. 첫 인생계획 때부터 돈의 요소를 고려하면 좀 더 좋았겠다는 자기반성입니다. 아직 인생계획이 없더라도 가계부 쓰는 습관은 일찍 가져보자는 가벼운 제안입니다.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댁내 평안하고 즐겁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안 아파야, 집에 아픈 사람 없어야 돈도 벌고 계획도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사람’ 만세입니다.
-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계좌를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동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실시간으로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는 통신조회와 증권범죄자 신상공개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이는 금융당국에 검찰 수사권 수준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조치다. 권한 오남용, 무차별 통신조회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후속대책의 최종판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개선방안에는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 개편 △시장감시 프로세스 개선 △조사프로세스 개선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이 담겼다.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는 범죄 혐의 계좌동결, 통신조회, 신상공개 등이 있다.(참조 이데일리 8월30일자 <[단독]금융위·금감원, 검찰급 수사권 확보 나선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기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자산동결제도는 금융당국이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할 수 있어 범죄수익 환수와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금융위는 올해 4분기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금지, 보유 중인 금융상품이나 예탁금 처분 금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계좌동결, 통신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관련해 금융위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등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면서도 “프라이버시 문제, 법 개정 절차 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이후 학계에서는 자본시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신상 공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5월 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 합동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영향 미치는 범위가 넓은 주가 조작에 대해 가담하는 세력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통신조회는 금융위의 조사 담당 공무원 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리다 보니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으로, 검찰 수사 시 증거 시한이 지나 범죄자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다만 ‘계좌동결’, ‘신상공개’, ‘통신조회’ 등 권한을 금융 당국이 당장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비대해지고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협조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의도 필요하다. 관련해 금감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고, 금융위·금감원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One-Team)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단독]가상자산 침체 장기화…상반기 은행 수수료 수입도 '절반 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해준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 줄었고, 호황기였던 재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70% 급감했다. 연동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은행의 수수료 수입 감소폭이 더 큰 경향도 확인됐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지급하는 5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총 69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26억7700만원을 기록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1% 감소한 것이다. 2021년 상반기(235억600만원)에 견줘보면 70.4%나 줄었다.5대 원화 지원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각각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전북은행을 통해 실명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은행과 연동된 계좌로 현금을 입출금할 때마다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수수료는 거래소와 은행 간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건당 300~1000원 사이로 알려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케이뱅크 53억·전북은행 900만원...연동 거래소 따라 차이 커지난해 초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가 장기화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출이 줄자, 은행 수수료 수입도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915억원으로 전년 동기(7850억원)보다 37.38% 줄었다. 2위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59% 감소한 827억원을 기록했다.은행별로 살펴보면 연동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경우 수수료 수입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84.5%, 빗썸 13.4%, 코인원 1.7%, 고팍스 0.18%, 코빗 0.17% 순이다.올해 상반기 각 은행의 수수료 수입 규모는 케이뱅크(업비트) 52억700만원, NH농협은행(빗썸) 14억3600만원, 카카오뱅크(코인원) 2억800만원, 신한은행(코빗) 9000만원, 전북은행(고팍스) 900만원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폭은 케이뱅크 39.5%, NH농협은행 53.70%, 신한은행 70.10% 전북은행 42.80%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작년 11월부터 코인원에 실명계좌 서비스를 시작해 비교할 전년치가 없지만, 이전에 코인원엔 실명계좌를 지급한 NH농협은행의 작년 상반기(6억4500만원) 수수료 수입과 단순 비교하면 67.70% 더 적은 수입을 거뒀다. 전북은행을 제외하면,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신뢰 저하로 시장 침체 심화…정부·국회, 기본법 제정 추진가상자산 시장 침체 배경으로는 두 가지 요인이 꼽힌다. 먼저, 지난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통화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된 것이 영향을 줬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각종 사건·사고가 줄줄이 터지며 시장 침체를 심화시켰다. 지난해에는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십억원의 불법 상장 대가를 받고 구속된 사건,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델리오가 이용자 자산을 돌려주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 사건도 발생했다.국내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성장하려면 먼저 적절한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도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지난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아우르는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기본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가 시장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 가상자산발행(ICO)를 시작하고 법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시장 활력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어리석다’ 뜻 치매 대신 ‘인지병’ 어때요[반갑다 우리말]
-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OO구에서 배회 중인 OOO씨(성별, 나이)를 찾습니다.’하루에 서너 번꼴. 경찰에서 보내는 치매 실종 경보 문자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약 93만5086명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꼴이다. 치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올해 약 100만명, 2060년 346만명, 2070년 338만명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치매’라는 용어는 ‘dementia’(정신이상)라는 라틴어 의학용어의 어원을 반영해 ‘어리석다’란 의미의 한자로 옮긴 것이다. 이를 일본에서 전해 받고 해당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지금까지 사용해왔다.한달에 한번 치매 노인들이 일하는 카페로 변신하는 일본 도쿄의 ‘오렌지 데이 센가와’ 카페 모습(사진=‘오렌지 데이 센가와’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어리석다’는 말이 반복되는 치매라는 용어가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나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수치심)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치매 용어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 10명 중 6명은 치매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했다.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대만이나 중국, 일본도 처음에는 ‘치매’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용어를 바꿨다. 대만은 ‘실지증’(2001년)으로, 일본은 ‘인지증’(2004년), 중국은 ‘뇌퇴화증’(2012년)으로 명칭을 바꿨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용어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올 1월에서야 치매용어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대체 용어로 ‘인지저하증’과 ‘인지병’을 검토 중이다.과거 우리나라에서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 관련 학회에서 대체 명칭 공모, 심포지엄·간담회·공청회 개최 등을 거쳤다. ‘간질’도 ‘뇌전증’으로 수정될 때까지 거의 10년이 소요됐다.국어 전문가들은 “이름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인식 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매년 9월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 알츠하이머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날을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했다.
- '상저하고' 라더니…낮아지는 3Q 실적 눈높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코스피 역시 하반기에 2800선을 돌파할 것. 올 초 한 증권사의 올해 증시 전망이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3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자 장밋빛 전망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다. 일각에선 달러 강세와 유가 급등, 중국의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며 3~4분기 기업들의 어닝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월 말인데도…3분기 실적 눈높이는 하향 중20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250개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은 45조5845억원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 전망치(46조346억원) 보다는 1.0% 줄어든 수치다. 250개 기업 중 45.6%에 달하는 114곳의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하향(적자 확대 및 적자전환 포함)됐다. 전망치가 상향된 상장사는 74곳, 변화가 없는 상장사는 62곳이었다.문제는 덩치가 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하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코스피의 기둥인 삼성전자(005930)만 해도 한 달 전 2조9666억원의 3분기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현재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6473억원 수준이다. 한 달 만에 10.8% 하향 조정됐다. 일부 증권사는 1조원대의 영업이익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실적 우려 속에 삼성전자(005930)는 이날 200원(0.29%) 내린 6만9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약세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조6000억원대에 머물 수도 있다. 특히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3조9000억원대의 적자를 낼 것”이라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에 속도를 내며 재고 문제는 확실히 줄었지만, 고정비 부담 증가로 의미 있는 이익 개선은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부터 디램(DRAM)과 낸드(NAND) 등의 생산량을 줄여 남아돌던 재고를 줄인 점은 눈여겨볼 만 하지만, 여전히 시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분기까지 10개 분기 적자를 이어가는 한국전력(015760)에 대한 기대감도 쪼그라들고 있다. 한국전력은 한 달 전만 해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7002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6.4% 줄어든 1조5922억원 수준이다. 지난 6월만 해도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 하락 안정화 덕에 한국전력은 고질적인 ‘역마진’ 구조를 끝냈다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유가 상승 속에 한국전력은 재차 역마진 구조에 재진입하고 말았다. 상반기에 배럴당 60~70달러에 머물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현재 90달러를 웃돌고 있다. 주요 석유 수출항이 있는 흑해 주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갈등을 지속하고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전력은 4분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담은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전기료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단기 레벨 업 힘들어…2500 박스권 순환매 전망”3분기 역시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나란히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이익 1위를 고수하던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빠지자 지난 1~2분기 영업이익 1위 자리로 올라온 바 있다. 현대차(005380)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4787억원으로 한 달 전(3조4477억원) 전망치보다 0.9% 증가했다. 다만 2분기 영업이익이 4조2379억원이라는 역대급 성적을 낸 점을 감안하면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것)’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권가가 전망하는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은 3조4505억원 수준으로 3분기보다도 낮다. 증권가는 9월 말에도 실적 추정치 하향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3분기 기업의 벌이에 대한 전망은 낮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유가가 급등한데다 달러 강세로 환율 변동성까지 커진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추가로 하향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중국 역시 부동산 리스크는 잦아들었지만 경기 회복으로 돌아서진 않은 상태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실적은 전망치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디램 가격 인상 지연과 자동차 실적 피크아웃 우려, 불확실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 유가상승 장기화 등은 코스피 실적 모멘텀의 강도를 계속 약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2600선에 오르자마자 2500선 중반으로 밀린 코스피 지수가 당분간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는 얘기에도 힘이 실린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5일 2601.28까지 올랐지만 이내 약세로 돌아서며 이날 2559.7로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3분기 실적 전망치의 조정을 감안하면 코스피의 단기적인 레벨 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당분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육아휴직 지원 4000억 늘린다더니…실업급여 끌어쓰고 '생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내년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지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린 2조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재원의 대부분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업급여에 활용하기 위해 모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경영계와 노동계는 저출산 대책으로서 지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노사가 대신 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전체 모성보호급여 예산의 16% 수준만 지원하기로 했다.◇내년 육아휴직 등 지원 4000억 늘려…재원은 노사가 ‘부담’2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에 2조4979억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편성했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급여뿐 아니라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한다며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2조1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 늘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제는 이 사업 재원의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계정의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마련된다. 즉, 실업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모은 기금을 활용해 저출산 대책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2001년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논란이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모성보호 사업을 고용안정이 목적인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제도 설계 당시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했지만, 재정 형편을 이유로 고용보험으로 떠넘겨졌다.국회는 그러면서 당시 결의안을 채택해 “출산·육아는 사회 공동의 문제로 산전후 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모성보호비용은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고,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 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후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부터 모성보호급여는 1조원을 넘겼고,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 사태 등을 거치며 고용보험기금은 고갈 사태에 내몰렸지만, 모성보호급여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정부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왔다. 내년에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4000억원이다. 지난해(3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모성보호 지원사업 예산액 대비 정부 분담 수준은 16%에 불과하다.고용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0억원 오른 건 역대 최대”라며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분담 비율 자체는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저출산 책임 노사에 전가”…노사 모두 ‘반발’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책임을 노사에만 전가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노사정 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모성보호 사업의 정부 분담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문제 제기할 전망이다.고용보험위원회 노사 위원들은 모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모성보호급여를 늘리는 거면,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도 전입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현재는 노사가 낸 돈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생색만 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특히 노동계에선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반복 수급 등을 문제 삼으며 기금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취지와 맞지 않는 모성보호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언제까지 실업급여 계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줄 수는 없다”며 “모성보호 지원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만 100조↑…정부 '중앙은행 마통', 해외 사례 전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돈이 100조원을 초과한 가운데,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가 해외 주요국에선 대부분 금지되거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존 소속 20개국 중앙은행은 당좌대출 등 여타 종류의 대출제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중(24시간 이내)대출만 허용하고 있다. 이종 통화 간 결제 때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실의 분석이다.일본과 이스라엘은 유로존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같았지만, 예외 규정을 달리했다. 이스라엘은 연 최대 150일 이내, 일본은 국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둔다.영국과 미국에선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취급규정 자체가 없었다. 영국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때만 별도 의정서를 채택해 한시적으로 당좌대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고, 미국은 취급실적이 전무했다.캐나다에는 대정부 대출제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캐나다의 대정부 대출제도는 대출기간이 6개월 이내, 대출규모는 당해년도 정부 추정세입의 3분의 1 이내, 상환기한은 익년도 1분기 종료 전까지 정해놓는 등 요건이 엄격했다.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대정부 일시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한은법에는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일시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8월 동안 113조6000억원을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정부는 한도 5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은 일시 대출금을 수시로 빌려 썼다가 갚는 방식을 반복해왔다.홍 의원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여긴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 년치 회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대규모 세수펑크로 인해 세출 대비 세수 규모가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최근 세수추계 오차를 해명하며 해외국 사례를 특별히 강조한 기획재정부가 일시대출제도의 국제표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EU發 탄소청구서 날아온다..철강업계 탄소줄이기 고군분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시작되면서 철강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질적인 탄소세 부과는 CBAM(탄소국경제도)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이뤄질 예정이지만 EU내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철강업계 직격타..비용 상승에 경쟁력 상실 우려 EU의 CBAM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 산업으로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특히 CBAM이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대상 품목 중에서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비중이 높은데다 EU에 대한 수출 비중도 높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568만톤(t) 규모의 철강재를 수출한 가운데 EU가 13.5%(345만9000t)을 차지했다. 대EU 수출 비중은 2020년 9.3%(268만8000톤), 2021년 10.5%(283만5000만톤) 등 증가 추세다. 업계에서는 탄소세 부과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다수인 2차 가공·제조·수출업체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량 보고부터 문제다. 행정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원료 생산과정에서의 배출량, 탄소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선재를 수입해 볼트, 너트, 스크류 등을 만들어 유럽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EU에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기준치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수입선을 조정하거나 국내업체로 변경할 지 고민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철강업계, TF 꾸리고 무탄소 공법 도입 EU의 탄소세 부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제품 생산을 늘리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등 무탄소 공법 도입 등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 8월부터 사내 TF를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정부 주도 TF를 통해서도 민관 합동 대응 중이다.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구체적인 탄소감축 실행방안을 수립, 단계적 탄소배출 감축을 거치고 2050년까지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 하이렉스(HyREX) 상용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6420억원을 투자해 광양 전기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2020년부터 ‘탄소중립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앞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직·간접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고로-전로-전기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신(新)전기로를 도입하는 등 전기로 기반 탄소중립 철강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 저탄소 고급 판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유럽향 수출 비중이 높은 냉연사업법인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기존 대비 90% 절감되는 ‘노코팅 노베이킹(No Coating No Baking))’ 형태의 친환경 제조 방식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옥수수와 콩, 사탕수수로 만든 바이오매스 도료를 컬러강판에 입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日 10년간 20조엔 투자..탈탄소 R&D 정부 지원 필요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통해 지불한 비용을 최대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력 요금 중 기후환경 요금, 연료의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EU가 인정하는 ‘지불한 탄소 비용’에 포함되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해 보호무역화, 무역장벽화 추세가 강해지면서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 및 탄소저감 혁신기술 개발·도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대응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GX(녹색전환) 추진법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10년간 20조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해 에너지·원재료의 탈탄소화와 수익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혁신적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본 철강업계에는 향후 10년간 3조엔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0~2030년 EU-ETS의 탄소배출권 경매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 EU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약 400억 유로 규모로, 1차 보조금이 지급된 프로젝트는 운영 10년 동안 77.4Mt CO2e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다”면서 “탄소배출 범위가 간접배출(Scope 2, Scope 3)로 확장될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단독]브레이크·액셀 같이 밟는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를 넘어 주요 61개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4분기 연속 하락세이나 경기에 부담을 주는 ‘80%’ 수준을 훌쩍 넘고 있다. 정부·한국은행이 목표로 정한 ‘100% 아래’보다도 높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101.7%로 주요 61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였던 2020년 3분기(100.5%)부터 100%를 넘기 시작해 2021년 3분기(105.7%) 최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4개 분기 연속 하락 추세다. 그러나 전 세계 가계부채 비율이 61.9%이고 미국(74.0%), 일본(59.6%)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국제결제은행(BIS)에서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비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스위스(128.0%), 호주(110.6%), 캐나다(101.9%)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BIS의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101.5%로 IIF가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비율 102.2%와 차이가 벌어진다. 명목 GDP와 가계부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기관별로 통계가 달라질 뿐 추세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IIF는 우리나라를 중국, 태국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중국·홍콩은 2019년 4분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0%포인트 상승했고 태국과 우리나라는 29~30%포인트 상승했다. 빚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부채 부담도 늘어났다. BIS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1%로 캐나다와 함께 조사 대상 주요 17개국 중 호주(17.1%)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빚이 성장에 도움이 안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높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정부와 한은은 향후 몇 년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정책 1순위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다섯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7월과 8월엔 각각 6~7조원씩 늘어났다. 3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가계대출 주범인 고소득자의 빚 수요를 억제시켜야 한다. 소득 5분위, 고소득자는 전체 가계빚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빚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소득자의 빚은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빚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 특히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빚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한 것이라 이러한 기대 자체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이 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는 도식화된 화법일 뿐, 실제로 인상 가능성은 없다는 게 시장 다수의 생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 상황 대비 낮게 유지된 금리, 대출 규제 완화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잠시 흔들렸던 엔터株…日 훈풍에 랠리 다시 시작하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약세가 짙어진 엔터주가 다시 달릴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주요 아티스트 활동 부재로 단기 조정을 겪었지만, 이달 들어 활동이 점차 재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콘서트와 신보 발매로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JYP Ent.(035900)는 10만8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이달 1일 종가 10만6000원 대비 2.6% 오른 수치다. 지난달 JYP Ent.의 주가 하락률이 17.7%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로 전환했다. 에스엠(041510)은 이날 13만3100원으로 장을 마쳐, 이달 초 13만2200원 대비 0.7% 상승했다. 지난달 5.2% 상승한 데 이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하이브(352820) 역시 이달 24만9000원에서 24만1500원으로 3.0% 내렸지만, 지난달 낙폭이 3.8%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다.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이달 7만87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0.9% 소폭 하락했다. 주력 아티스트인 블랙핑크 재계약 불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엔터주 대다수가 조정 흐름을 보인 이유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 공백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엔터 4사의 앨범 판매량은 474만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달 1200만장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달 들어 아티스트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하락폭이 둔화하고, 일부 종목들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하이브에선 신인 남자그룹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방탄소년단(BTS)의 뷔 솔로 컴백 등이 진행됐으며, 에스엠에선 라이즈(RIIZE)가 데뷔했다. JYP Ent에선 스트레이키즈의 일본 미니 앨범이 발매됐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 K팝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및 앨범 성과가 큰 종목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JYP Ent에선 스트레이키즈가 일본 앨범 발매와 함께 이달 나고야와 오사카에서 돔 투어를 진행했다. 일본 현지 걸그룹인 니쥬는 일본 단독 아레나 투어에 이어 이달 스타디움 투어를 실시했다. 아시아 투어를 진행 중인 트와이스도 오는 12월 일본에서 콘서트를 진행한다. 에스엠에선 NCT가 이달 일본에서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4분기에는 NCT의 서브 유닛인 NCT 도쿄(Tokyo)가 데뷔한다. 하이브에서도 세븐틴,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이 일본에서 이달 공연을 전개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선 보이그룹 트레저가 20회차 대규모 일본 팬미팅을 진행 중이며, 4분기에는 일본 돔 투어를 예정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엔터사들이 국내에서 아이돌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과 함께, 현지 아이돌을 육성해 일본 내 침투율을 높이는 전략을 구체화하는 기업의 성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혜영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엔터사들의 일본 음악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약 9% 수준”이라며 “현지 아이돌을 지속적으로 데뷔시킨다면 일본은 캐시카우(Cash cow·수익창출원)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