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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선물 받나”…산타랠리 두고 반응 엇갈리는 이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증시를 장기간 짓눌렀던 미국 고금리 터널의 끝이 보이며 뉴욕증시는 연말·연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발언에도 미국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반응하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에 화답하는 분위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국내에도 산타가 찾아올지에 대해서는 시장과 증권가에서 여러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에 동조화하는 만큼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달 공매도 금지 정책 등으로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해 과열한 것이 부담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한 이미 지난달 상승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94포인트(0.40%) 오른 2514.95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8포인트(0.15%) 오른 828.52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코스피는 11.30% 올랐고, 코스닥은 12.98%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가파르게 올랐으나 이달 들어 박스권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美 증시와 동조하는 韓…산타랠리 영향도 올 것으로 기대1970년대 처음 등장한 산타랠리는 일정한 시기에 따라 증시의 흐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캘린더 효과의 하나로,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기간을 의미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산타랠리를 학습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대개 12월에 나타나고 있고,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도 산타랠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이 지난 22년 동안 S&P 500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해당 지수가 11월 15일까지 5% 이상 상승한 경우,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한 채 한해를 마쳐왔다. 지난 1일(현지시간) S&P500지수가 4594.63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만6000선을 돌파한 3만6245.50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시장에서는 그간 국내 증시도 이 같은 미국 증시의 12월 온기를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S&P 500지수에 따라서 국내 월간 등락률도 같이 움직였다. 지난해는 12월 한 달간 S&P500지수가 5.90% 하락하자 코스피도 9.55% 떨어졌다. 반대로 2021년 12월에는 한 달간 S&P500지수가 4.36% 올랐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4.88% 상승했다. ◇“너무 많이 올랐다”…지난달 급상승 ‘부담’ 판단도그러나 이 같은 동조화 사례에도 불구하고 산타랠리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증시 상승세가 주도주 중심의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월 초 공매도 금지 등 정책적 이슈가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거래대금 등이 로봇과 2차전지 등 일부 종목에 쏠려 있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최소 2600선을 돌파해야 산타랠리를 논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으나 증권가에서는 2600선을 넘는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중이다. 무엇보다 연준의 확실한 신호 없이 고금리 종료 기대를 시장이 너무나 일찍 받아들였다는 평가다.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이 떡 줄 연준 입장 생각하지 않고, 김칫국을 너무도 빠르게, 많이 마셨다는 점에서 12월 산타랠리 현실화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12월 코스피 지수는 23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사이 중립 수준의 흐름 전개를 전망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국내 증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10월 인플레이션 지표 등을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지난달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저점을 높여가는 완만한 상승 경로에서는 이탈하지 않겠지만, 12월 산타랠리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 尹, '서오남' 대신 여성·70년대생 발탁…총선 앞두고 새단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교체하고, 내년 집권 3년차 임기 반환점을 맞아 ‘2기 내각’을 꾸려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관료 출신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후보자가 꾸려진 가운데, 6명의 후보자 중 절반인 3명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는다.윤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했다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표했다.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최상목,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인선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경제여건 녹록지 않아…‘임중도원’ 책임감”이날 김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을 찾은 후보자들은 취재진에게 저마다의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최상목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을 받았다”며 “‘임중도원’(任重道遠·큰 일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는 뜻)의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최 후보자를 추경호 현 부총리의 후임자로 내세웠다.부친(강갑신)이 6·25 참전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시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50사단장인 백인(百忍) 권준 장군으로 알려진 강정애 후보자는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라가 내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 해야 한다는 각오로 나왔다”면서 “부족하지만 이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송미령 후보자는 “우리 정부의 농정 분야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온 힘을 바쳐 일하고 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 교통 편의 증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역균형개발 같이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비서실장이 ‘1970년생으로 가장 젊은 후보자’로 소개한 강도형 후보자는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해양수산부의 발전, 연안 경제와 지역주민의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유엔(UN) 해양법 관련 기념비적인 해라고 설명한 강 후보자는 “해양생물의 다양성, 기후변화,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 당사국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해”라며 “해수부도 이에 맞춰 국제협력,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오영주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을 전담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돼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다”면서 “발로 뛰며 세심하게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서오남’ 벗어나 여성·70년대생 발탁…전문성 우려도현 정부 초대 내각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일색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개각 인선은 ‘쇄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빼는 대신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을 채워넣은 것은 물론, 학벌·성별·나이 등을 비교적 골고루 분포시켰기 때문이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여성이 강정애·오영주·송미령 후보자 총 3명으로 이번 인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될 시, 여성 국무위원은 기존 2명(이영·김현숙 장관)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1970년생인 강도형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에 이어 두 번째로 1970년대생 장관이 될 수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오영주 후보자의 경우,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2차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정통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등 어떤 분야에서도 활동한 적이 없는 인물이기에, 정책 대상자인 업계 입장에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경영학과를 전공한 강정애 후보자 또한 보훈 관련 경력이 사실상 전무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개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며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개각이라지만 급하게 자리를 채우려고 후보자의 전문성마저 무시했다.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경영학과 교수를 보훈부 장관으로 등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개각 연말·연초까지 이어질 듯…한동훈 행보 주목개각은 총선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연말 혹은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한 장관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통적인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를 포함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례대표 등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인사 파동’으로 지난달 물러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물망에 올랐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로는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명되고 있다.이외에도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에 나설 경우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됐다는 점은 변수다. 후임으론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언급된다.한편, 이번에 교체되는 6명의 장관들은 여당 소속으로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잠룡’으로도 꼽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비롯해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의 지역구(경기 고양갑) 등 출마가 거론된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학창시절을 보냈고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 아마존 CTO가 꼽은 2024년 이후 기술 트렌드 4가지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버너 보겔스(Werner Vogels) 아마존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2024년 새해와 그 이후를 주도할 기술 트렌드는 무얼까.버너 보겔스(Werner Vogels) 아마존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가 2024년과 그 이후의 기술에 대한 예측을 발표했다.그는 ①문화적 지각력을 갖추기 시작한 생성형 AI ②펨테크의 도약 ③개발자 업무 재정립할 AI 어시스턴트 ④기술 혁신의 속도에 맞춰 진화하는 교육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그는 우선 생성형AI를 혁신을 일으킬 화두로 제시했다. 보겔스는 “인쇄기에서부터 생산 라인까지 이러한 혁신 덕분에 인류는 혼자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런데 클라우드 기술, 머신 러닝(ML), 생성형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1년 동안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진단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①문화적 지각력을 갖추기 시작한 생성형 AI버너 보겔스는 데이터로 학습된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를 학습하면서 문화적 자각력을 갖추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조지아 공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LLM에 이슬람 기도를 언급하는 아랍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응답이 생성될 수 있다. 이는 LLM 훈련 데이터의 언어 및 문화적 편향과 관련이 있다. 영어 중심의 데이터와 서구 중심의 문화에 치우친, 웹상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접근하는 커먼 크롤(Common Crawl)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다.그러나 최근에는 아랍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기반한 LLM이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겔스는 이러한 모델의 등장은 문화적 정확성을 갖춘 생성형 AI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LLM 개발시 언어와 문화의 불일치도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번역 능력만으로는 모델이 문화를 이해했다고 단언할 수 없으니, 다양한 역사와 경험이 모델에 내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LLM은 보다 넓고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어떻게 LLM이 문화를 이해하게 될까. 보겔스는 “인간이 토론과 의논을 통해 배우듯, LLM이 문화를 이해하고 관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기회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AI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RLAIF)’과 ‘다중 에이전트 토론을 통한 협업’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연구 분야가 모델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문화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문화적 지각력을 갖추기 시작한 생성형AI는 최근 각국 정부 주도로 관심을 받는 소버린 AI의 등장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소버린AI는 각국과 기업에서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온전한 데이터 주권, 문화 주권을 갖기 위해 국가별로 자체 LLM을 구축하는 걸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SKT가 글로벌 통신사 연합을 통해, KT가 태국 통신사와 준비중이다.②마침내 도약하는 펨테크펨테크(FemTech)란‘Female(여성)’과 ‘Technology(기술)’을 조합한 용어다. 기술의 활용을 통해 여성과 건강에 관한 여성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버너 보겔스는 이 같은 펨테크가 여성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측했다. 여성 의료 서비스 시장은 상당히 크다. 미국에서만 여성이 의료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이 연간 5,000억 달러가 넘고, 여성은 전체 인구의 50%인데다, 의료 관련 소비 결정권의 80%를 갖고 있다.그런데 현대 의학은 주로 남성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미국 내 여성이 임상 연구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에 제정된 미국 국립보건원 활성화법(NIH Revitalization Act) 이후다. 이 때문에 여성은 병을 진단받는 시간이 더 늦고, 여러 질병에 대한 유해 부작용을 더 자주 경험한다.그러나 클라우드 기술과 데이터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여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겔스는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는 여러 여성 주도 스타트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펨테크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펀드 증액률은 작년 동안에만 197%에 달했다고도 했다.그는 티아(Tia), 엘비(Elvie), 엠버랩스(Embr Labs) 같은 기업들은 데이터와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치료를 제공하거나, 환자의 선호에 따라 집에서나 이동 중에 진료를 제공하는 등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특히 메이븐(Maven)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의 경계를 허물며 관계 상담부터 갱년기 관리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며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넥스트젠 제인(NextGen Jane)이 개발 중인 스마트 탐폰 시스템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자궁 건강 프로필을 구축하고 질병의 잠재적 게놈 표지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를 임상의와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여성 건강 관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클라우드 기술과 데이터의 발전을 통해 오진을 줄이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궁내막증과 산후우울증은 이제 합당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세계 최대 오픈소스 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가 지난 6월 공개한 ‘깃허브 코파일럿’. 코딩까지 해준다③개발자 업무 재정립할 AI 어시스턴트보겔스는 AI 어시스턴트는 기초적인 코드 생성기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지원하는 교사 및 협력자로 진화하고 있다고도 했다.이들은 복잡한 시스템을 간단한 언어로 설명하고, 개선 목표를 제안하며, 반복 작업을 대신 수행해 개발자가 전체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전망이다.현재는 자연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전체 함수, 클래스, 테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도구와 시스템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3년 스택 오버플로우 개발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이미 AI 지원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런데 앞으로 AI 어시스턴트는 코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뿐만 아니라, 개발에 끊임없이 협력하고 교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무한한 인내력을 갖고 작업을 반복하며,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코드 검토에서 제품 전략까지 모든 측면에서 기여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그는 AI 어시스턴트가 개발자 경계를 허물 것으로 예상했다. 제품 관리자,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엔지니어, DBA, UI/UX 디자이너, 데브옵스 엔지니어, 아키텍트 간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란 의미다.AI 어시스턴트는 독립된 모듈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대한 컨텍스트 이해를 기반으로 스케폴딩 코드를 생성하거나, 요구사항 문서를 기반으로 템플릿을 생성하거나, 작업에 가장 적합한 인프라를 추천할 수 있다.버너 보겔스는 “AI 어시스턴트는 개인, 팀 또는 회사 차원에서 맞춤 설정될 수 있다”면서 “주니어 개발자는 익숙하지 않은 인프라를 신속하게 습득하는 데 AI 비서를 활용할 수 있고, 시니어 엔지니어는 새 프로젝트나 코드베이스를 신속하게 이해하고 유의미한 기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단위 테스트, 상용구 코드 작성, 오류 디버깅과 같은 번거로운 작업들이 이미 AI 비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엔지니어링 팀은 더욱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몇 년 동안 AI 어시스턴트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④기술 혁신의 속도에 맞춰 진화하는 교육버너 보겔스는 “고등 교육만으로는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면서 “숙련된 기술자의 훈련 과정을 더 근접하게 모방한 산업 주도의 기술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과거의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서 제품이 고객의 손에 닿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현재는 클라우드 컴퓨팅, 지속적 개선 문화, 최소기능제품 접근법 등의 도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가 크게 단축됐다. 하지만, 이처럼 기술과 비즈니스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등 교육이라는 영역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다. 대학 학위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간주되고, 특히 기술 분야에서 그렇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도 대학 학위를 가진 신입사원들에게도 추가적인 실무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보겔스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산업 주도의 기술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몇 년 전부터 코세라(Coursera)같은 기업은 기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 역시 전 세계 2,100만 명의 기술 학습자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들이 다양한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이러한 교육 방식은 평생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인식되며, 계속 배우고 호기심을 갖는 것이 개인과 기업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그러나 전통적인 학위 교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선택의 문제로 다양한 교육 방법이 공존할 것으로 전망했다.결국, 기술 분야에서도 전통적 교육과 현장 교육이 조화를 이루며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제일약품, 신약개발 자회사 덕에 올해 흑자전환 확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제일약품(271980)은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 덕에 올해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있다. 제일약품은 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신약개발사로 체질 개선하는 것은 물론,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2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일약품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85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2분기 32억원, 3분기 27억원 영업손실을 냈음에도 1분기 기술수출 계약금 200억원이 반영되면서 16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덕분이다. 올해 4분기에 소폭 적자를 내더라도 올해 연간 영업흑자를 내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다.◇신약개발 자회사 설립 3년 만에 기술수출 성과제일약품이 2020년 설립한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3년 만에 빠르게 연구개발(R&D) 성과를 내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제일약품은 2020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129억원이었지만 2021년 영업손실 105억원으로 적자 전환하고 2022년에도 135억원의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매출이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연구개발비가 2020년 243억원→2021년 390억원→2022년 49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 같은 연구개발비 증가는 제일약품이 신약개발사로 체질 전환하기 위한 투자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제일약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의 78.9%를 외부에서 도입한 상품에서 거둬들였다. 이 때문에 ‘의약품 도매상’이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제일약품은 2020년 온코닉테라퓨틱스 설립을 기점으로 상장 이래 첫 영업적자를 감수할 정도로 R&D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일반적으로 신약개발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진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온코닉테라퓨틱스는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을 빠른 속도로 개발해 올해 3월 중국 제약사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에 총 1억2750만달러(약 16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성사시켰다. 이는 제일약품 창사 이래 첫 기술수출이었다.◇자스타프라잔, 내년 국내 출시·中 개발 따른 마일스톤 기대지난 6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스타프라잔의 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국산 3호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탄생을 앞두고 있다. 제일약품은 자스타프라잔이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내년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스타프라잔이 출시되면 기존에 발매된 HK이노엔의 ‘케이캡’,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와 삼파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144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케이캡이 1321억원, 펙스클루가 129억원어치 처방됐다. 제일약품은 후발주자로서 빠르게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스타프라잔의 적응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일약품은 내년 5월 임상 종료를 목표로 위궤양 환자 대상 자스타프라잔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자스타프라잔의 중국 임상과 허가, 상업화 단계에서 수취할 마일스톤도 추가 수익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상업화 이후에는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중국 위식도 역류질환 시장은 2021년 기준 3조1000억원 규모로, 세계 최대 시장이다.◇그 외 주목할 만한 파이프라인은?온코테라퓨틱스의 파프(PARP)와 탄키라제(Tankyrase)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저해 표적 항암제 신약 ‘JPI-547’도 주목되는 파이프라인이다. JPI-547은 2021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ODD)를 받고 같은해 6월 국내 식약처로부터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임상 2a상까지 마무리된 후 조건부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JPI-547은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단계다.제일약품은 온코닉테라퓨틱스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뇌졸중, 당뇨병, 항암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약에 도전하고 있다. 뇌졸중 치료제 ‘JPI-289’ 임상 2a상을 마치고 당뇨병 치료제 ‘JP-2266’은 유럽 임상 1상을 종료하고 내달부터 임상 2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혈액암 치료제, 염증질환 치료제 등은 비임상 및 선도물질 도출 단계에 있다. 이 중 혁신 신약인 JPI-289는 임상 3상을 추진할 글로벌 파트너사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술수출도 타진하고 있다.제일약품은 개량신약 개발에 따른 성과도 꾸준히 도출되고 있다. 제일약품의 당뇨 치료제인 개량 신약 ‘듀글로우정(JLP-2008)’은 지난달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 연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일약품은 올해 3분기에 듀글로우정 임상 3상 비용 81억원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일약품이 기존에 의약품 유통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다 코프로모션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신약개발을 꾸준히 해왔다”며 “전략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R&D에 집중해서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고있다”고 말했다.
- 효자수출 품목 ‘반도체의 귀환’…“韓경제 청신호”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형욱 기자] 11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도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과 무역수지,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면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감소 전환 이후 지난 10월 전년대비 5.1% 증가로 13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이번에 상승 폭을 키웠다.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크게 줄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측면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과 맞물린 우리 기업·정부의 수출 노력이 1년여 만에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12.9%), 석유화학(+5.9%)과 바이오헬스(+18.8%)도 각각 18개월, 17개월 만에 반등했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특히 반도체는 올해 1분기 저점 이후 회복 흐름이 지속되며 11월에는 2022년8월 이후 15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했다. 분기별 수출증감률을 보면 1분기 -40%, 2분기 -34.8%, 3분기 -22.6%를 기록했다. 이번에 상승 전환한 배경에는 10월 이후 고정가격이 상승 중인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8기가 DDR4) 고정거래가격은 9월 1.3달러에서 10월 1.5달러, 11월 1.55달러로 회복세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수출이 반등한 것은 작년 11월 실적이 좋지 않은 탓에 ‘기저효과’도 있지만 수출 실적(95억달러)이 나쁘지 않아 바닥을 다지며 회복하는 분위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반등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월 대중국 수출액은 114억달러로 올 들어 최대였다. 전년대비론 0.2% 감소한 액수지만 이 흐름이라면 1~2개월 내 반등이 확실시된다. 2대 수출상대국인 대미국 수출액도 역대 최대인 109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반등에 성공한 대아세안(동남아 10개국) 수출액(98억달러)도 전년대비 8.7% 증가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무역수지도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11월 무역흑자는 2년2개월(26개월)래 가장 많은 38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수입액(520억달러)은 11.6%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9월께 들썩였던 국제유가가 다시 안정화하면서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대비 22.2% 줄었다. 원유 수입은 2.7%, 가스는 45.0%, 석탄은 40.0% 각각 감소했다.수출의 양대축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기지개를 켜면서 12월은 물론 내년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흑자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0일 내년 우리나라 수출액을 올해(전망치)보다 5.6% 늘어난 6671억달러로 전망했다. 내년 무역수지도 26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액(6800억달러) 7.9% 증가, 무역흑자 140억달러를 전망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세가 상승하고 수요도 늘면서 더디지만 점증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경제도 당초 목표였던 연 5% 성장보다 더 높은 5.2%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인 만큼 내년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한·중 배터리 합작법인, 中 지분율 25% 초과 “지분조정 시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국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국내 배터리사들이 지분율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 자본의 지분율 25%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다. 중국 측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 등은 지분 조정에 따라 중국 측 지분 매수를 위해 추가 투자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식 발표 기준 중국 기업의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MOU) 건수는 8건으로, 이중 투자가 확정된 7건에 대한 총 투자액은 5조73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를 넘어가는 합작사는 5곳으로 파악된다.앞서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같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오는 2025년부터 FEOC에서 각각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그래픽=김정훈 기자)현재 중국 측 지분율이 가장 높은 합작법인은 포항의 전구체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과 중국 CNGR의 합작법인으로 중국 측 지분율이 80%에 달한다. 이어 LG화학과 화유코발트의 구미 양극재 생산공장의 지분율은 51%대 49%, 포스코홀딩스와 중국 CNGR의 포항 니켈 생산공장 지분율은 60%대 40%다. 포스코홀딩스와 GS에너지, 중국 화유코발트 전남 폐배터리 재활용 제조공장 역시 한국 기업과 중국 측 지분율이 65%대 35%다. 이에 LG화학,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등 중국 지분율이 25%를 넘어가는 기업 4곳 모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분율 조정에 나선단 계획이다. 당장 유럽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과 CNGR의 포항 전구체 제조공장 역시 우리 지분율이 20%에 불과해 향후 미국 공급 대응을 위해 지분율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중국 기업 측과 현재 업무협약(MOU) 단계의 LG에너지솔루션-야화의 수산화리튬 공장 및 포스코퓨처엠과 화유코발트의 니켈, 전구체 생산공장 등은 미국 IRA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맞춰 지분 협상에 나선단 계획이다. SK온과 에코프로그룹, 중국 거린메이의 지분율도 중국 측이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업 지분율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당장 지분율 조정에 따라 당초 예상 투자액 대비 중국 지분율 추가 인수 협상에 나서야할 포스코퓨처엠과 LG화학, 포스코홀딩스, SK온, 에코프로 등은 수천억원대의 추가 투자를 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FEOC 지분 25% 규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의 합작일 경우엔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거린메이, 화유코발트, CNGR 등 중국 모회사의 지분 구조 및 의사회 구성 등에 따라 지분율 조정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남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 누적 보유 시 FEOC으로 정의해 반도체 규제와 동일 기준을 채택했다”며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FEOC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해석 지침 초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 기업들 역시 FEOC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협상조건에서 지분율 조정을 포함하기도 했다.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미 IRA 규제로 인한 우회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중국 기업들은 모회사의 정부 지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중국내 이차전지 시장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 상황 역시 국내 기업엔 유리한 협상 여건으로 꼽힌다. 김현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애초에 중국과의 합작법인이 아닌 단독으로 양극재 및 전구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 지분율 조정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 우려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판 스페이스X' 누가? 한화·KAI 등 차세대발사체 경쟁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32년 달로 대한민국 착륙선을 보내줄 핵심 기술을 개발할 ‘한국판 스페이스X’는 어떤 기업이 될 지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입찰 절차를 시작했다. 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의 뒤를 이어 정부가 저궤도 대형 위성·정지궤도 위성, 달 착륙선 발사 등을 위해 개발하는 2단형 로켓이다.이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국내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고, 해외 수출도 노리는 유력 기업이 될 수 있어서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향해 가고 있다. 미국 스페이스X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자국 발사체 개발과 발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국내 우주발사체 개발과 발사를 주도하는 기업이 탄생하는 셈이다.가령 국산 로켓 누리호 사업이 ‘예고 게임’이었다면, 차세대발사체는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우주수송 능력이 향상된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달착륙선 발사(2032년)와 같은 사업에 쓰고, 상용발사서비스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핵심 역할도 한다.정부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조 132억원의 예산을 발사체, 발사대, 장비·시험 시설 구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체계종합기업의 총 입찰 규모만 9505억원에 이른다.◇한화,KAI,대한항공,현대로템 사업 관심우리나라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스페이스X에 실려 발사됐다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달 탐사선은 차세대발사체를 이용하게 된다. 2030년 1차 발사(차세대발사체 성능검증위성)를 시작으로 2031년 2차 발사(달 연착륙 검증선), 2032년 3차 발사(달 착륙선)가 목표다.체계종합기업 선정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발사 운용 전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정부는 지난달 30일에 진행한 나라장터의 사전규격공개 이후 제안요청서에 대한 입찰 참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부터 입찰 공고를 한뒤 내년 2월 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항우연) 간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한다.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KAI, 현대로템, 대한항공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누리호 반복발사 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그동안의 우주투자를 바탕으로 최종 승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한화 관계자는 “차세대 발사체는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화는 우주산업에 대한 의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AI와 대한항공, 현대로템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KAI는 기존 항공기, 전투기 수출과 기술력과 경험이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인데다가 기존 누리호 체계총조립을 해온 만큼 기술력에서 앞섰다고 보고 있다. KAI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 단계”라며 “국가와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항공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나로호의 총조립을 이끈 경험과 항공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하다. 최근 소형 발사체용 고성능 엔진 개발에 나서는 등 우주사업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로템도 1990년대부터 진행했던 메탄엔진 개발 경험에 그동안의 대형국책사업 수행 경험을 더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정부는 대형국책사업에서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발사체는 우리나라 우주기술과 우주 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과 발사 성공이 중요하다”며 “기술개발 역량과 사업 수행 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 물가 상승세 잦아들까…우리나라 가계빚 현주소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3%대 후반까지 다시 올라선 물가가 지난달 얼마나 둔화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 상황과 소득분배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도 내주 공개된다. 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5일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농산물 가격에 더해 국제유가도 10월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올해 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석유류 가격 상승 여파로 3.4%까지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 여름철 농산물 수급과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이 맞물리면서 △8월 3.4% △9월 3.7% △10월 3.8% 등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래 처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8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식품기업들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물가 안정대응반을 구성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종과 천일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물가 속 업계의 편법 인상에도 칼을 빼들었다.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 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7일 공개되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 상황의 현실을 조명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취지가 있다.지난해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1년 전보다 4.2% 증가한 9170만원으로 사상 처음 9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중 금융부채는 2.2% 증가한 6803만원으로 전체 가구 빚의 74.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영끌’에 나선 29세 이하(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가구주의 부채가 41.2% 급증했다.다만 조사 발표 시점(12월)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작년 3월 말과 비교하는 수치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은 올해 발표되는 지표에 드러날 거라는 관측이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한 개각의 윤곽이 드러날 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인적 쇄신을 공식화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4일(월)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6일(수)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8일(금)14:00 국가관광전략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4일(월)08:00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0:00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12:00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통계청, ‘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14: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00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12: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6일(수)10:00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1:30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7일(목)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3. 12)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6:00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17: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01:00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8일(금)11: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1:00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12:00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16:00「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해단식 개최
-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 등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를 이어온 기재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야 최대 쟁점이었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재개한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고,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극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미혼모도 혜택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결혼공제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나오면서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도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는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구간을 늘리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거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5년이 줄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큰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연부연납이라고 해도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0세가 넘어가는 1세대 CEO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속과 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업계의 요구 수준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이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