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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바이오, 투자자 요주의 ‘불량 M&A’ 공통분모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올해는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진행된 해로 기록된다. 하지만 파멥신(208340), 피에이치씨(057880), 디엔에이링크(127120) 등 일부 기업의 경우 기대와는 달리 M&A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오플로우(294090)의 경우 지난 5월 글로벌 헬스케어기업인 메드트로닉에 9710억원 규모의 M&A 계약을 체결했지만 최근 인수가 무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이데일리는 이처럼 적신호가 켜진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M&A가 갖고있는 공통분모를 분석해봤다. △인수 대금 납입 지연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인수자 △인수 시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신사업 추가 등은 M&A의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거나 인수 이후에도 피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인수 관련 대금 납입 지연 시 M&A 무산 가능성 ↑일단 인수 관련 대금 납입이 지연되는 것은 대표적인 적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M&A 거래종결일이 연기되다 인수가 철회된 이오플로우 사례도 마찬가지다. 앞서 메드트로닉은 지난 5월 이오플로우와 총 7억3800만달러(한화 약 9710억원) 규모의 M&A를 결정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157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5일에 납입했어야 할 유증대금 납입을 내년 1월 3일로 미뤘다. 미국 경쟁사인 인슐렛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의 여파가 컸다. 결국 메드트로닉은 지난 6일(현지시각) 이오플로우 M&A를 철회한다고 밝혔다.파멥신의 경우 지난 6월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제1호조합(이하 파멥신다이아)과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다. 유증대금이 납입되면 파멥신다이아가 지분율 29.36%로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었다. 유증대금 납입일은 7월 26일이었지만 8월 7일→9월 14일→12월 1일로 차일피일 연기되다 결국 유증이 철회됐다.그 사이 제3자배정 대상자가 파멥신다이아→히어로벤처스 아시아→최승환 씨와 에이치피바이오로 수 차례 바뀐 점도 눈에 띈다. 파멥신다이아에서 히어로벤처스로 제3자배정 대상자가 변경되기 전에 유콘파트너스가 끼어들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유콘파트너스는 지난 7월 45억원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아 해당 계약이 해제됐다. 파멥신의 최대주주는 지난 10월 유콘파트너스(지분율 6.2%)에서 최모씨(1.67%)로 바뀐 뒤 지난달 17일 남모씨(0.88%)로 또다시 교체되는 등 뚜렷한 최대주주가 없는 상태다.피에이치씨(옛 필로시스헬스케어)는 지난 8월 코르테크가 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증을 통해 인수하기로 했다. 유증이 완료되면 코르테크가 지분 58.5%를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등극한다. 피에이치씨의 유증 관련 일정도 여러 차례 연기됐다. 감자일정(주주총회 예정일)이 9월 22일→10월 27일→11월 9일→12월 18일로 4회 연기된 것이다. 피에이치씨는 감자 결정 관련해 정정 공시만 4회 냈다. 유증대금 납입일도 11월 3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한 차례 정정했다. 이에 따라 인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12월 경영권을 매각한 헬릭스미스(084990)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인수 이후 유증대금 납입을 계속 미루고 있어 재매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요청에 따라 유증대금 100억원의 납입일을 2023년 4월 11일→4월 28일→6월 30일→8월 31일→10월 10일→2024년 4월 25일로 5번이나 미뤘다. 업계에서는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이달 내 발표될 ‘엔젠시스’ 임상 3-2상 결과를 지켜본 후 유증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한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인수 관련 대금 납입이 자꾸 지연된다면 인수에 나선 업체에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자금력에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면 피인수 업체에 인수를 망설일 만한 치명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사업 연관성 낮은 인수자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도 ‘경고등’피인수 기업의 본업과 거리가 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인수자인 경우도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 경우 인수에 나선 기업들은 본업과 거리가 먼 신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다각화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디엔에이링크, 피에이치씨, 휴마시스(205470) 등 의료기기 업체 M&A에서 이런 사례가 많았다.예를 들어 디엔에이링크 인수에 나섰던 평화개발, 오르비텍이 모두 유전체분석사업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평화개발은 코스피 상장사인 평화홀딩스 산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평화개발의 최대주주(지분율 47.62%)인 평화홀딩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오르비텍은 원자력 사업, 항공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피에이치씨를 인수한 코르테크도 자동화 시험장비·로봇 공정자동화 사업이 주요 사업이다. 코르테크는 피에이치씨 인수 후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판매업, 산업용 로봇 제조,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코르테크의 경우 피에이치씨 M&A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시장에선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인수에 나설 경우 피인수 기업의 자금을 갉아먹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휴마시스나 세종메디칼(258830)의 경우 다수의 M&A를 진행해온 업체가 인수에 나서면서 새로운 기업의 인수대금을 댈 자금줄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휴마시스를 인수한 아티스트코스메틱의 주요 사업은 화장품 사업과 기업 자문, 경영 컨설팅이다. 아티스트코스매틱을 통해 휴마시스를 인수한 남궁견 미래아이앤지 회장은 인수 당시 신사업 추진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분야는 밝히지 않았다. 휴마시스는 지난 6월에야 엠투웬티(M20)와 투자·업무협력을 맺으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진출 의지를 내비쳤다.그 사이 휴마시스의 유보금이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 휴마시스의 유보금(현금+예금+기타유동성자산 등 당좌자산)은 지난해 말 3303억원에서 올해 3분기 2505억원으로 8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신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반전이 어려울 전망이다.복강경 수술용 기구 등 의료기기 생산·판매업체 세종메디칼도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인수된 이후 유동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지난 7월 바이오사업에 진출했지만 1995년 2월 설립 이래 자동차 내·외장재를 개발·생산해온 기업이다.올해 상반기 세종메디칼의 현금성 자산(유동성금융자산 포함)은 74억원으로 지난해 말(359억원)보다 79.3% 급감한 상태다. 모회사의 M&A 자금을 대기 위해 지난해에만 1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탓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미상환 CB 잔액은 800억원에 달했다.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기기업은 작더라도 매출을 내고 현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M&A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M&A 후 자금줄로 쓰는 등 건전하지 못한 사례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인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오늘 28㎓ ‘제4이동통신’ 접수 마감…세종텔레콤·마이모바일 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오늘 28㎓ 주파수를 쓰게 될 제4이동통신(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이 마감된다.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외에 직접 통신망을 까는 28㎓ 신규 통신사를 선정해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요금도 낮춘다는 의도인데, 세종텔레콤과 마이모바일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각에서 알뜰폰 회사가 전국 단위가 아니라 일부 권역 할당을 받아 진입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전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4이통이라면 기존 통신 3사와 로밍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지 논란도 있다.오늘 저녁 6시까지 신청받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9일)제4이동통신을 위한 ‘28㎓ 신규 사업자 할당 공고’를 마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9일 오후 6시까지 사업자들이 신청하게 돼 있다. 보통 리포트 내라고 하면 마지막 시점에서 내지 않나. 지금 그런 시점인 것 같고, 아직 신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업이 몇 개 들어왔다고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다. 접수되면 정리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하철 와이파이는 (28㎓를 쓰는)이음5G(5G 특화망)으로 가야 하는데, 장비 변화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법은 법이니까 통신 3사와 협의 통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지난 1월 정부는 통신3사가 투자대 비 효용성을 이유로 반납한 28㎓ 주파수 중 1개(800㎒폭)를 제4이동통신에 할당하고, 해당 사업자가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면 세계적으로 5G 주력 주파수로 쓰는 중대역 주파수도 공급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 신청 예정…독일처럼 알뜰폰 회사가?현재까지 할당 신청을 외부로 밝힌 사업자는 세종텔레콤(036630)과 마이모바일이 유일하다. 세종텔레콤은 회선 임대와 알뜰폰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다. 이 회사 역시 전국 권역을 기반으로 신청했는데, 사물인터넷(IoT) 연결 등 기업 통신시장과 함께 일반 소비자 시장은 알뜰폰과 연계해 설비 보유 재판매 사업자 컨셉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전국에 촘촘히 망을 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통신3사와 로밍해야 한다. 마이모바일은 지난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때도 제4이통을 신청했다 탈락한 미래모바일이 이름을 바꿔 준비 중인 법인이다. 이번이 8번째 도전이다. 윤호상 마이모바일 대표는 최근 “19일 접수는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알뜰폰 회사 중 일부가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가 전국 단위뿐 아니라 권역 할당 안까지 만들면서 수도권만 하려면 할당 대가가 337억 원이면 가능하다”며 “규모가 적은 통신사들, 이를테면 알뜰폰 회사들이 진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평했다.그러나. 권역별 사업자는 엄밀히 말해 기존 통신3사와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긴 어렵다. 독일의 제4이통인 1&1만 해도 2019년 2㎓와 28㎓ 대역을 받아 망 구축을 시작했지만, 4년이 지난 올해 1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것도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에선 기존 통신사인 텔레포니카 망을 임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기대 반 우려 반과기정통부 안팎에선 제4이동통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지난 정부에서도 ‘통신비를 줄일’ 제4이동통신이라는 희망이 컸지만, 심사에 들어가자 엄정함을 유지해 신청 사업자들이 재무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줄줄이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5G 투자가 성숙기로 들어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 장비 업계는 희색이다. ‘이음 5G(5G 특화망)’ 수요에 기댔던 만큼, 제4이동통신이 탄생하면 장비 구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28㎓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없다는 점은 약점이다. 제4이동통신의 주력 주파수는 28㎓인데,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4이통의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가 불안하다면 단말기 제조사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 소상공인 대부업 대출, 새출발기금 혜택 못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부업 대출은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부업계가 영업손실 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채무조정이란 채무의 상환조건(금리, 원금, 만기, 방식 등)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픽=김정훈 기자)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대부업계는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달 캠코의 요청에 따라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참여의사를 보인 곳이 거의 없다”며 “대부업계는 다른 업권보다 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채권이 포함되면 손실이 커지는 탓에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부업은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카드, 캐피탈,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3금융권으로 제도권 금융권의 가장 마지막 단계다. 대부업계는 신용도가 가장 낮고 부실 우려가 높은 차주가 주된 고객이다.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기간에 영업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에서 부실(3개월 연체)이나 부실 우려(3개월 미만 연체)가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부업계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 수준으로 2020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대부업계 신용대출잔액(2022년말 기준, 6조9630억원)의 9%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부업계 채무불이행(연체 3개월 이상)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2.5배 급증했다.대부업계가 새출발기금 참여에 난색을 보이는 근본 이유는 채권 매입률을 두고 채권을 매입하는 캠코와 입장 차가 있어서다. 채권을 비싸게 팔고 싶은 대부업계과 싸게 매입하고 싶은 캠코의 이해관계가 다르다.캠코의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률은 지난 6월 기준 평균 원금의 60%다. 무담보 채권 매입률은 33.4%, 담보채권 매입률은 88%다. 100원짜리 채권을 평균적으로 신용대출 채권이라면 33.4원에, 담보채권이면 88원에 사온다는 얘기다.캠코는 ‘헐값 매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금 대비 새출발기금의 평균 감면율이 70%라는 이유에서다. 신용대출 채권 100원짜리를 평균적으로 33.4원에 사오는데 70원을 감면해주니 30원밖에 받지 못해 3.4원을 손해본다는 입장이다. 캠코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자영업자 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매입률이 높다면 캠코에 채권을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근 유동성 상황도 좋지 않고 업황도 좋지 않아 새출발기금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대부업계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이끌어낼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대부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부업계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SKT ‘에이닷’ 통화녹음 원리는?…“감청으로 보기 어려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SK텔레콤이 내놓은 ‘에이닷(A.)’의 통화녹음과 통화요약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에이닷’은 앱만 다운 받으면 녹음은 물론 요약까지 해준다. 안드로이드폰만 가능하다가 지난 10월 24일부터 아이폰도 가능해졌다. 특히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은 다른 통신사들은 제공하지 않아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자신의 단말에 녹음…통화요약도 단말에서 출발에이닷(A.)의 통화 녹음 서비스는 안드로이드폰이든 아이폰이든 모두 사용자 단말에 녹음 파일이 저장된다. 다만, 아이폰 단말기는 HD Voice로 발신이나 착신되지 않도록 막아놓아 규격이 다른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단말기에서 발신되게 한다. 그러나 아이폰에서도 안드로이드폰과 마찬가지로 통화 녹음 파일은 에이닷(A.) 앱 내 데이터에 저장된다.SK텔레콤 관계자는 “아이폰 통화 녹음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T전화와 로밍을 통해 mVoIP로 망을 구성하고 앱도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경쟁사들이 쉽게 바로 따라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에이닷(A.)의 통화 요약 서비스도 비슷한 방식을 따른다. 단말기 내 에이닷 통화 녹음 파일이 업로드되면 서비스 서버에서 녹음 파일을 전달하고 음성인식기에서 STT(Speech To Text) 변환을 수행한 후 모든 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STT 결과를 서버가 받은 뒤 AI에 전달하여 요약한 다음, 이를 서비스 서버를 거쳐 다시 에이닷 단말기로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통화 녹음 파일은 텍스트 변환이후 서버에서 즉시 삭제돼 사용자 단말기에만 존재하게 된다.당사자 통화녹음, 실시간도 아냐통화 녹음이 본인 동의 하에 본인 단말기에 저장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자유로운 의사로 스스로 가입했는지, 녹음 여부를 본인이 결정했는지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0년 10월 14일에 ‘전화통화 당사자가 주체일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10월 13일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한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감청으로 보려면 실시간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에이닷(A.) 통화 녹음은 대화 당사자인 이용자가 직접 통화를 녹음하고, 그 녹음이 완료된 파일을 기계적으로 텍스트화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감청에 해당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타인간 통화 개입 아니고, 개인정보법상 문제 삼기도 어려울 듯학계에서도 에이닷(A.)의 통화 녹음 및 요약 서비스가 타인 간 통화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은 “통신 회선에 직접 들어가 실시간으로 태핑하면 감청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상 이슈는 없어 보인다”며 “타인 간 통신에 개입하지 않고 데이터를 서버에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에이닷(A.)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감청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개인 정보인 음성 파일을 에이닷 앱의 저장 공간에서 외부로 가져가기에, 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최경진 교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본인(개인)이 데이터를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무 문제가 없지만 SK텔레콤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녹음 파일 요약을 위해) 제3자의 음성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문제 삼으면 네이버 클로바 노트, 블로그, 메타 등의 서비스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최근 영상이나 음성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당장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해버리면 수많은 서비스들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영상 정보나 음성 정보에 한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체계나 자율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 고금리에 예적금 늘린 부자들…"내년은 주식, 이후는 부동산"
- [이데일리 정병묵 김국배 기자] 우리나라에서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이 올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주로 예적금 보유 비율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내년 이후 단기 유망 투자처로는 주식을, 장기 투자처로는 부동산을 꼽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예적금 늘린 부자들…“내년에는 주식”17일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제 13회 2023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거주주택 포함 부동산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국내 부자 수가 45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인구의 0.89%에 불과하지만, 한국 전체 가계 총 금융자산의 59%(2747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주식 가치 등 하락으로 총 자산은 1년 전보다 4.7% 감소한 2747억원을 나타내며 4년 만에 역성장했다.올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부자들은 예적금 보유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부자의 예적금 보유율은 94.3%로 작년(84.5%) 대비 9.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거주용 외 주택’ 보유율의 경우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자들은 예년보다 부동산 투자에서 별 재미를 못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 중 올해 ‘거주용 부동산’에서 수익을 경험한 경우는 18.5%로 2022년(42.5%)에 비해 24.0%포인트 감소했다. 손실 경험은 8.5%로 2022년(1.5%)에 비해 7.0%포인트 증가했다. ‘거주용 외 부동산’에서도 올해 수익을 본 경우는 17.5%로 2022년(34.0%)에 비해 16.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손실 경험은 5.8%로 2022년(1.5%)에 비해 4.3%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부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주식,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유망한 투자처라고 추천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자들은 향후 1년 이내 단기 투자처로는 주식(47.8%), 거주용 주택(46.5%), 금·보석(3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3년간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 역시 거주용 주택(44.3%)과 주식(44%)이었다. 이어 거주용 외 주택(32.3%), 금·보석(32%) 순이었다. 주식 투자 기간으로는 1년 이상~3년 미만(36.8%)을 가장 선호했다.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14.8일에 불과한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길었으며, 해외 주식(41.8%)보다 국내 주식 투자(74.8%) 의향이 높았다.◇“100억은 돼야 부자지”…성동구 새로운 ‘부촌’으로 부상한편 국내 부자 중 70.6%(32만2200명)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했으며 45.4%(20만7300명)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부자 중 45%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했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3만1900명의 부자가 증가했는데, 이중 2만3900명이 수도권에서 늘어났다.서울에서는 강남·서초·종로·용산구의 ‘부 집중도’가 높았다. 성수동을 포함한 ‘성동구’도 처음으로 부 집중도 지수가 1.0을 초과하며 새로운 부촌으로 등극했다.또 절반이 넘는 부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총 자산이 100억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부자는 전체의 39.5%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자산 성장의 기초가 되는 ‘종잣돈’은 최소 8억원으로 봤고, 평균 42세에 이를 만들었다.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 1위는 사업 소득(31%)이었다. 근로 소득(11.3%)에 비해 3배 가량이 많았다. 이어 상속·증여(20%), 금융투자(13.3%) 순이었다. 축적된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는 부동산 투자(24.5%)가 금융 투자(13.3%)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금수저형’ 부자는 사무직 근로자(18.8%)와 30대(15%) 비중이 ‘자수성가형’ 부자(각 7.1%, 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 투자형도 자수성가형 부자(23.1%)가 금수저형(18.8%)보다 많았다.황원경 KB금융경영연구소 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 부자는 크게 장기 투자, 투자 성공 경험이 있는 자산에 집중 투자, 투자여부 판단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분석 등을 토대로 자산을 관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개인의 자산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부자들의 자산관리 사례를 활용하여 나와 가장 유사한 모델을 찾아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자본시장을 되돌아 보면 1순위 이슈 키워드는 ‘주가조작’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시작으로 6월, 10월까지 세 차례나 주가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 4월 당시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원이 증발하는 등 주식 투자자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를 보며 ‘우리나라 정부는 왜 세차례 주가조작을 막지 못했나’, ‘주가조작을 막을 후속 대책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료 기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언론사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안 공모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응모했고 7월에 취재비 일체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하되 콘텐츠는 노터치’라는 언론재단 기조, 이데일리 편집국의 지원 분위기에 눈치 보지 않고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 선진국에서 인사이트를 얻자’, ‘당장 실현되지 않더라도 대안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생각에 미국(최훈길), 호주(김보겸), 영국(이용성)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3명의 총 출장 기간만 한 달이 넘었고, 기획부터 보도까지 반년 넘게 걸린 기획취재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만 해도 인터뷰 섭외를 위해 1000통 넘게 메일을 보냈으니까요, 취재팀 전원이 고군분투 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세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해외에서 벤치마킹할만한 자본시장 정책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자본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보탬이 될만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왔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취재의 뒷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취재하면서 어떤 자본시장 정책이 가장 주목됐나요?△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했는데요. 미국의 자본시장 제도를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과 SEC 집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을 매력적인 제도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SEC의 고위급 위원입니다. 특히 피어스 위원이 뿌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국의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설명한 게 인상 깊었습니다. “미국에도 주가조작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엔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처럼 이를 규제할 법이 잘 돼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도입한다면 정책 조언을 해줄 수 있다”. 휘슬블로잉 즉 내부 제보자(내부 고발자)를 위한 포상금 제도가 미국에 잘 갖춰져 있다는 건데요. 포상금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SEC는 올해 5월 SEC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 1명에게 2억7900만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700억원에 달합니다. 5월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억400만달러(약 1300억원)를 지급했습니다. SEC가 지난달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를 보니,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올해만 거의 6억달러(7914억원)이라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구요.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습니다. -제보가 늘면 증권범죄 피해를 줄이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SEC가 지급한 포상금이 수천억원 규모여서 놀라운 숫자지만, SEC는 이 같은 내부고발로 40억달러 즉 5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막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갈수록 증권범죄가 은밀하고 교묘해지면서 당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적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피어스 위원은 “포상금을 강화하자 SEC가 접근하기 어려운 내부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다”며 이같은 포상금 제도가 선제적 범죄 예방·적발 효과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올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어펀드(Fair Fund) 제도라는 미국의 투자자 보호 방안 때문인데요.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에 따라 증권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 위한 공적기금(페어 펀드·Fair Fund)에 적립 중입니다. 페어펀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뒤 걷어 들인 제재금을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주는 구제 목적의 펀드입니다. 이렇게 제보가 늘고 제재금이 늘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입니다. 제재금이 늘수록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격적 포상금 도입 이후 SEC에 접수된 제보는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올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접수된 제보는 주가조작 관련 내용이었다.(사진=최훈길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이같은 포상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지요?△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재작년 1185만원, 지난해 0원, 올해 1억85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액수가 건당이 아니라 한 해 총합산입니다. 미국은 제재부과금의 10~30%를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하니까요, 부과금이 많으면 포상금 한도도 올라가니 어떤 한도나 캡을 씌워놓은 게 아니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1건당 최대 지급 포상 한도는 20억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구요. 미국은 과징금이나 제재금이 재원인데, 우리나라의 포상금 재원은 증권사 등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조작, 불법공매도 등 증권범죄 관련 과징금은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국고로 전액 환수됩니다.한편 금융위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익명 신고 도입(단 포상금 수령하려면 실명 인증 필요), 포상금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12월14일~내달 8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이같은 파격적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나요?△김유니스 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비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미국 법무성은 포상금 액수가 200만~300만달러(26억~40억원)를 넘는다면 횡재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미국의 포상금은 최대 160만달러(현재 환율로 21억원)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1988년~2009년 당시 SEC에 접수된 제보는 매월 1~2건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건당 20억원), 제보 상황과 비슷한 셈입니다.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파격적 포상금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든 상황입니다. 갈수록 자본시장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어 내부제보 등이 없이는 정부가 비리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힘든 현실적 상황 때문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정부가 혼자 주가조작을 적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파격적 포상금은 자본주의 생리를 잘 반영한 제도라고 봅니다.강석훈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내부 제보를 하면 관련 업계에서 더이상 일을 못하기 때문에, 평생 먹고살 정도의 포상금을 줘야 비리에 대한 내부 제보가 가능하다”며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미국도 내부 제보가 힘들었지만, 파격적인 제보자 포상금 등 자본시장 생리를 잘 반영한 제도 덕분에 SEC가 증권범죄를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다. 피어스 위원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최훈길 기자, 통역=제레미 서·Jeremy Suh)-미국은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세지요?△피어스 SEC 위원에게 ‘미국은 증권범죄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면 시장에서 한 번에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종신형인데요, 메이도프는 이렇게 처벌을 받고 감옥에서 일생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범죄에는 일벌백계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3차례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제재 강화에 나섰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사실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되구요. 그러다 보니 증권범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긴 뒤 몇 년 감옥 갔다 와서, 명함 바꾸고 다시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제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법무부·대검찰청·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5월에 이미 발의됐는데, 조금 전 확인해 보니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국회가 정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닌데도 논의가 안 되고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포상금·처벌 관련 법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주가조작 사건 당시 공모자·피해자 논란을 일었던 임창정씨 사례처럼 ‘제2 임창정’, ‘제3의 임창정’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는 셈입니다. -이러다가는 제보자 포상을 상향하는 법안도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던데. △미국 취재 이후 귀국한 뒤 우리나라의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군분투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현행 포상금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입니다.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법안입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도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정도로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성 있는 법안조차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산파 역할을 한 이용우 의원은 “정쟁으로 파행이 계속되다 보니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막혀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불발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12월27일 법사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 이 법안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교. (자료=각 기관 종합)-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의 조직, 감독 체계도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사실 이번에 출장 가기 전에 여러 금융당국 분들을 만났는데요. 미국의 금융당국 조직, 인원, 체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더라구요. ‘왜 범인을 못 잡았냐고 뭐라고 하기 전에 범인 잡을 만한 권한을 주고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다르고, 배심원제에 기반한 집단소송이 활발한 미국 상황, 경제·인구 격차를 고려하면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G7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이런 경제적 위상에 비해선 미국과 자본시장 조직 관련 격차가 상당히 크더라구요. 우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는 인력 규모에서 격차가 큽니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피어스 SEC 위원에게 물어봤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조직 구성도 차이가 있습니다. SEC는 통합조직인데 우리나라는 금융위, 금감원으로 당국이 분리돼 있고 조사 권한, 범위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당시에는 금융위의 늑장대응, 금융위·금감원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구요. 금감원의 경우엔 워싱턴 D.C. 및 홍콩 사무소가 폐지돼 해외 주요당국과의 원활한 네트워크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권한도 보면 SEC는 재량에 따른 임의조사, 증인소환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구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계좌에 대한 동결,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의 금융당국에는 없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SEC 내에 증권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행정법원도 있어서, 증권 관련 빠른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SEC 내의 행정법원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임금 결정 과정도 다르다고요?△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이 미 상원 금융위 증권소위원장을 맡을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폴 공 루가센터 선임연구원을 만났는데요. 그는 “미국의 SEC가 처음부터 파워가 센 것은 아니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는데 SEC 인재들이 금융사로 떠나자,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 공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이 분식회계 사기로 파산했습니다. 이에 금융시장 충격이 컸고 투자자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엔론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와 정부는 자본시장을 감독할 기관 즉 SEC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으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구요. 이에 미국은 2002년에 임금 관련 법(Pay Parity Act)을 도입했고 SEC는 자체적으로 임금을 결정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오늘날 SEC가 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이같은 인력·조직·예산 지원도 원인 중 하나인 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일률적으로 인력·조직·예산·임금을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내년도 공무원·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2.5%에 불과합니다. 물가 인상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의 경제부처 에이스 공무원들이나 금융감독원 인재들이 잇따라 민간 기업으로 떠나게 됩니다. 공무원·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엄단해야 하지만, 갈수록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민생경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선 미국처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미국 취재 전에 영국과 호주도 취재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이 주목됐나요?△동료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영국에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해 ‘한번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금전적 제재로 파산에 이르러 재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강제출석 요구 권한, 조사권, 금전적·비금전적 제재, 기소 권한 등 강력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영국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FCA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FC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당국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구멍’의 책임이 FCA에 있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FCA 공무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호주에서 만난 시장 한 시장관계자는 “준법의식은 강한 처벌에서 시작한다는 원칙 때문”이라며 “주식 시장에도 이 같은 원칙이 자리를 잡으며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자료=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호주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핀플루언서에 대해서도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고요? △호주에서는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해 영향력이 센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켰는데요. 호주는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나라일법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자본시장 정책이 많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본시장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이고, 영미권 정책을 바로 가져오기는 그렇지만 호주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에 바로 적용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특히 호주에서는 지난 6월 ‘핀플루언서’인 타이슨 슐츠가 법원으로부터 45만6286호주달러(약 3억8326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을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언급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격증 없이 주식에 대해 조언했다는 혐의인데요. 법원은 그가 값비싼 슈퍼카의 사진을 게시한 것이 주식 거래 수익으로 인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주가 또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부 과시’ 행위도 처벌 대상일 만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데요. 최근 금감원도 불법 혐의를 받는 핀플루언서 조사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핀플루언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kt cloud, ‘K-클라우드’ AI반도체 실증 첫 해 목표 달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kt cloud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과 협력해 진행 중인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 1차년도 과제에서 인프라 구축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서비스 실증까지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중 하나다.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AI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기반 운영플랫폼 구축, 공공 분야 응용서비스 실증, 시험검증 체계 구축 등이 진행된다.주최사인 kt cloud는 국내 주요 클라우드서비스회사(CSP)인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와 협력해 국내 AI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이를 통해 국산 AI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응용서비스의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개년 동안 진행되는 이 사업에서는 총 19.95 페타플롭스(PF)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kt cloud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서버 3.45PF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운영플랫폼 구축과 실증을 주도하고 있다. AI반도체는 페타플롭스(PF)로 NPU 팜의 규모를 설명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HN클라우드는 각각 서버 3.5PF, 10PF를 구축해 AI반도체 검증 및 운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또한, kt cloud 컨소시엄에 참여한 CSP사들은 1차년도 목표인 1PF 이상 용량의 국산 AI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AI서비스 운영 플랫폼 기능 개발을 완료했다.kt cloud의 AI서비스 운영플랫폼은 컨테이너 환경 기반으로 구성돼 스케쥴링 기능과 그룹별 할당이 가능하며,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한다. 컨소시엄은 플랫폼 구축에서 나아가 올해부터 AI 실증 서비스까지 시작하여 공공 분야에서의 활용을 높이고 있다.리벨리온·슈퍼브AI와 협력kt cloud는 토종 AI반도체 리벨리온과 협업해 ‘아톰’ 칩을 적용한 NPU 팜(Farm)과 클라우드 플랫폼 설계 및 구축, 다양한 AI 응용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사업에서는 AI 전문 기업 슈퍼브AI와 협력해 보건 분야에서 이미지 기반의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 향후 실시간 음식 및 영양 섭취량 분석, 식단 및 혈당 등 영양 관리의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내년에는 지능형CCTV 등 5개 실증 서비스 준비내년 2차년도에는 NPU 서버 16.95PF를 누적 달성하고, 서브 NPU를 구축하며 운영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실증서비스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건설 안전, 지능형 CCTV 등 4개 분야에서 5개의 AI특화 실증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kt cloud 남충범 본부장은 “국산 AI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 AI 데이터센터에서 진행한 AI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kt cloud는 참여사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AI반도체 기술이 실제 공공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 꺾은 정부…CFD 재개 증권사 '미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논란이 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사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CFD 사업을 중단했던 증권사들이 사업 종료보다는 지속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CFD가 활용될 여력이 커진 만큼, 신규 고객을 확충하고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오는 15일부터 CFD 신규계좌 개설을 재개한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기존 CFD 계좌를 보유한 고객 중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에 따라 거래요건을 충족한 고객에 한해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단 증거금률 100% 적용 계좌만 해당하며 레버리지(차입)를 통한 거래는 불가하다.메리츠증권은 지난 11일부터 미국 CFD 주간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증거금률이 100%인 미국 CFD 안심계좌에 한정해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거래할 수 있다. 지난 9월에는 국내외 일반계좌 등의 CFD 거래를 재개한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도 지난 9월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첫 오픈한 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주식 CFD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외에 지난 9월 교보증권(030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등이 CFD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KB증권과 NH투자증권(005940)은 10월부터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8곳이다, 지난 6월 SK증권(001510)은 사업을 종료했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정산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예컨대 최소증거금률 40%가 적용되는 종목의 경우 4만원을 가지고 최대 2.5배인 10만원어치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이처럼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다, CFD 거래 시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발생한다는 특성을 악용해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5월에는 전 증권사에서 CFD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지난 4월 8개 종목이 무더기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이 CFD 계좌를 이용해 2~3년간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정부가 CFD 거래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9월부터 일부 증권사들이 거래를 재개하기 시작했다.연말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CFD 사업을 재개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건 연말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고객을 확보해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 지분율이 1%를 넘는 경우(코스닥은 2%)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CFD의 경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되는 만큼 고객자산가들은 일부 자산을 CFD 계좌로 옮겨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주로 연말에 고객이 유입된다. 특히 정부가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CFD 거래를 재개하는 증권사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CFD 거래 재개에 대해서 미정인 증권사는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키움증권(039490),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016610) 등 5곳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FD는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고도 절세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 체계가 안정된 뒤에는 증권사들이 증거금률도 점차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