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420건
- ‘낙태죄 헌법불합치’ 4년, 임신중절약은 ‘0개’...현대약품 미프지미소, ‘또’ 보완요청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현대약품(004310)이 1년여간의 준비 끝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보완요청을 받았다.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대체 법안 제정은 물론 임신중절의약품 도입도 아직 답보상태다.현대약품은 지난해 3월20일 ‘미프지미소’(Mifegymiso)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는데 이후 4개월만인 같은 해 7월 식약처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현재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위한 보완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서류보완 일정은 미프지미소 원개발사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영국 라인파마의 ‘미프지미소’ (사진=라인파마인터내셔널)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마이크로그램, 1㎍ = 0.001㎎)(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미프지미소보다 익숙한 ‘미프진’이라는 이름은 미페프리스톤 단일성분 의약품을 지칭한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을 지속시키는 황체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하고, 미소프리스톨은 남은 임신 산물을 배출하기 위해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프지미소가 기허가된 국가들에선 미페프리스톤 1정을 복용하고 36~49시간 뒤 미소프리스톨 4정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된다.미페프리스톤은 1998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에 의해 프랑스에서 최초 승인된 뒤 2000년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허가를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약 20년 가까이 미프지미소를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 두 성분을 병용하는 것이 약물을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미국 의학 연구기관 ‘가이너티 건강 프로젝트’(Gynuity Health Project)에 따르면 총 95개국에서 임신중단을 목적으로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고 있다. 95번째 승인국가인 일본은 지난해 복용시 입원이나 병원 내 대기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메피고 팩’라는 이름으로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성분의 미프지미소를 승인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기됐지만 대체 법안이 없어 현재 임신중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입법 공백 상황에서도 임신중절의약품 허가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현대약품은 지난 2020년 라인파마와의 계약으로 국내 판권 및 독점공급권을 확보했다. 현대약품이 수입을 신청한 미프지미소는 캐나다 보건당국이 2015년 허가한 의약품과 동일한 것이다.회사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청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의약품 허가를 자진철회했다. 이후 1년을 훌쩍 넘긴 지난해에서야 재신청이 이뤄졌는데 다시 보완요청을 받으면서 판매 시점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중국, 일본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국가가 포함된 여러 나라에서 시판 중인 약물이지만 한국에서는 3년째 품목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앞서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자진취하 당시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이번 심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다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허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재신청이 이뤄진 시점부터 또 다시 1년이 지났다.통상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두 번까지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품목허가 신청자는 3개월씩 최대 2번까지 자료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2번의 자료 제출 연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올 1월에는 보완기간이 종료됐어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원칙에 대한 유동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미프지미소의 경우 원개발사가 영국의 제약사고, 생산 역시 영국 라인파마에서 이뤄져 해외 제조소 등록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허가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021년 신청 당시에는 식약처가 인종 간 차이를 고려해 현대약품에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 데이터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신청에서 현대약품은 기존 임상자료와 80여개국의 리얼월드데이터를 제출하며 가교임상을 대체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가교임상 시행시 2~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재신청 시점은 품목허가 자진철회 후 1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교임상(브릿지 스터디)은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인종간 차이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고자 내국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회사 관계자는 “가교임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발사와 논의가 필요하므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는 식약처와 소통하며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품목허가에 대해 승인이나 반려 등 가부간에 결론이 나게 되면 별도로 설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업계에서는 불법 유통되는 국내 미프진 소비량이 연간 100만정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의 비급여 약가를 35만원 안팎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약가가 이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낮고 불법 유통시장이 계속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미프지미소 매출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탈모약 마이녹실, 음료 미에로화이바 등으로 알려진 현대약품은 지난해 매출 1808억원, 영업이익 69억원을 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단독]"팔수록 손해"…손보사, 방카슈랑스 '엑소더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1위인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시장 진출 21년 만에 전격 철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새 회계제도(IFRS17)상 부채 가중과 판매채널로서 더는 수익기여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의 철수로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연간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25%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화재의 철수로 실제 방카슈랑스에 참여하는 손보사는 4~5개사에 불과하다.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방카슈랑스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뾰족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상품판매 채널 하나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하면서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방카 시장떠나는 손보사현재 KB국민·NH농협은행은 손보사 9곳, 우리·신한은행은 각각 10곳, 11곳과 보험 판매 연계 제휴를 맺고 있다. 하나은행은 12곳의 제휴사를 두고 있다. 이들 은행이 생명보험사 20여 곳과 제휴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보사 제휴처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제휴사’ 일뿐 실제 은행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 규모는 더 적다. 지난해 IFRS17 도입으로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손보사는 방카슈랑스 판매액을 줄이거나 아예 떠나고 있다. 손보사 방카슈랑스는 전체 보험 모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에 불과한 데다, 은행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등은 IFRS17에서 부채로 잡혀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생보사의 보험 가입 경로 중 방카슈랑스 비중(계약 건수 기준)은 2012년 10.8%에서 2022년 18.7%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손보사 비중은 2.3%에서 2.1%로 줄었다.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시장을 떠나면서 남은 손보사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정도다. 삼성화재의 방카슈랑스 시장 철수로 은행에서 한 보험사당 판매액을 25%씩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시장에선 25%룰을 맞추면서 금융소비자 선택권도 보호하기 위해선 마지막 남아 있는 방카슈랑스 4단계(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 판매 상품 허용 확대)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카슈랑스는 도입 당시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4단계에 걸쳐 저축성·보장성·만기환급형 보험 등으로 확대했지만 보험설계사의 반발에 부딪혔고 종신·자동차보험 판매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은행권에선 방카슈랑스 판매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비율 제한을 없애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최근 홍콩 ELS 사태로 비이자 수익에 악재를 맞은 은행으로선 영업 채널 축소가 우려스러워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방카슈랑스 20주년 세미나’를 열고 규제 손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올해는 일부 손보사가 협회와 당국에 한시적으로 판매 비중을 25%에서 33%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은행이 25%룰을 지키기 위해 판매를 줄이다 보니 사실상 손보사의 주요 판매 채널 하나가 사라져서다.(사진=삼성화재)◇방카 4단계 허용 ‘먼 얘기’…소비자 선택권 뒷전금융당국도 시장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대형사 등 특정 보험사로의 채널 지배력 쏠림과 설계사 등 기존 채널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논의된 4단계 방카슈랑스도 업권 내 의견 차이가 뚜렷해 ‘중장기 계획’으로만 남겨뒀다.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규제에는 특정사의 채널 지배력과 설계사 등 기존 채널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다”며 “현실에 맞게 규제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금융지주 계열·전속설계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보험사 간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보험사간 예민한 이슈라 당장 금융당국에서 제도를 손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카드슈랑스’(카드사에서 보험판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카드슈랑스 룰’을 25%에서 50%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라 규제 비율을 준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5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가 있는 상품인데 인위적으로 판매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25%룰 뿐 아니라 그동안 유보됐던 판매 상품 제한을 풀고 방카슈랑스 4단계 도입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짓는데 수천억, 운영은 '뒷전'…컨벤션센터 열풍의 '민낯'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신규 건립 중인 지역 전시컨벤션센터(이하 센터)의 부실 운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센터 건립에 가세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 가동에 필요한 행사 유치·개발은 시작도 하지 않고 있어서다. 국내외 행사 지역 유치에 필요한 마케팅 예산, 전문 인력 등 전담 조직도 전무한 상태다.저조한 가동률에 매년 운영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일부 지역 센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센터를 보유한 지역에선 수도권, 대도시와 기초지자체 간 마케팅 예산 규모가 9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며 양극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내년 센터 개장 충북 마케팅 예산 4800만원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청주 오스코(OSCO)가 개장하는 충북의 올해 행사 유치·개발 예산은 4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립 중인 전국 28개 광역·기초지자체 마이스 마케팅 예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충북의 이같은 예산 규모는 기초지자체인 여수(5억5000만원)와 안동(1억5000만원), 비슷한 규모의 센터(세코)를 운영 중인 경남(15억원), 센터가 없는 전남(4억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행사와 단체를 발굴하고 유치할 전담 인력과 조직도 지난달에서야 구성에 착수했다. 시기도 한참 늦었지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올해는 제대로 된 마케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처지다.2027년과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센터를 건립 중인 충남, 전북도 마찬가지다. 충남은 올해 예산에 2억원 마케팅 예산을 책정했지만, 관광 예산과 하나로 묶어 사실상 행사 유치 예산은 제로(0)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전주종합운동장 터에 센터를 건립하는 전북은 지난해 1억7500만원이던 예산이 올해 1억5000만원으로 줄면서 컨벤션뷰로(CVB) 기능을 할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을 내년으로 미뤘다.관련 업계에선 ‘센터 건립은 내 일이고, 행사 유치는 남의 일’로 바라보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지역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국제행사는 발굴부터 유치, 개최까지 리드타임이 최소 3년 이상”이라며 “아직 유치 마케팅에 돌입하지 않았다는 건 센터 개장 후 1~2년은 시설을 놀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행사 유치나 개발에 대한 투자는 뒷전이면서 지역균형발전 논리만 앞세워 수도권, 대도시 쏠림만 문제 삼는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580억원 넘는 올해 전국 지자체 마이스 마케팅 예산 가운데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수도권과 대도시 비중은 85%에 달한다. 10년 넘게 센터를 운영 중인 군산, 구미는 올해 예산이 2억원 미만이다. 센터 운영조직만 둔 채 행사 유치 등 도시 마케팅은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한 전시컨벤션 기획회사 대표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다가 예산이 끊기면 하루아침에 행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태반”이라며 “마케팅 투자 없는 마이스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자체 “정부 지원체계 바꿔 예산 늘려야”답답하고 억울하기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매한가지다. 해마다 마케팅 계획을 세우지만 지자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기 일쑤여서다. 지역 센터들의 운영적자 문제 역시 ‘마케팅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도시 마케팅 전략 부재가 원인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센터 개장도 안 했는데 무슨 행사 유치냐’, ‘왜 쓸데없는데 혈세를 쓰려고 하냐’는 타박을 받을 때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일부 지역에선 행사와 단체를 발굴하고 유치할 전담조직 규모와 기능을 줄여 구색만 맞추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별도 조직으로 컨벤션뷰로를 운영하던 대구와 제주, 고양이 관광재단과 지역 센터와 조직을 합치기로 한 여파가 ‘전담조직 무용론’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화봉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컨벤션뷰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도시 마케팅이 핵심이면서 행사 유치 과정에서 지역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수도권, 대도시로 행사가 몰리는 건 그만큼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어가 가능한 2~3명 인원만 있으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역의 마이스 마케팅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의 지원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5년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정부, 지자체가 매칭하는 관광거점도시와 같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마이스 예산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지역 관광·마이스 재정 확대를 위해 호텔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지역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지역에서 특별한 명분과 계기 없이 마이스 관련 예산을 늘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며 “지자체가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지원금 루팡’에 머물지 않고 행사 유치와 개발, 전담조직 운영 등 마케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술 과점의 힘…'조기 업턴' 삼성·SK·마이크론 돈 몰린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메모리반도체는 올해 내내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 (이미 흑자로 돌아선) D램 외에 낸드플래시도 올해 2분기부터는 확연히 살아날 것이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지난해 최악 불황 터널을 지났던 메모리반도체 업계가 급격하게 살아나고 있다. 엔비디아 등에 밀려 인공지능(AI) 랠리에서 뒷전에 밀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예상 밖 ‘조기 업턴’을 등에 업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경쟁이 본격화하는 데다 또 다른 맞춤형 메모리들까지 개화하고 있어, 이제는 메모리가 AI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메모리 기업들 주가만 나홀로 급등최근 주가 흐름은 이같은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은 회계연도2분기(2023년 12월~2024년 2월) 58억2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억9100만 달러로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시장은 올해 봄은 넘어가야 마이크론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봤는데, 적자 탈출을 1개 분기 앞당겼다.이를 기점으로 마이크론 주가는 하루 만에 96.25달러에서 109.85달러로 109.85달러로 14.13% 폭등했다. 이후 8거래일간 상승 폭이 29.14%에 달한다. 올해 전체 오름 폭이 45.65%인데, 상승분 대부분을 3월 말~4월 초에 이룬 것이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밀린 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올해 본격 참전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며 “AI 산업이 메모리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HBM은 그래픽처리장치(GPU) 바로 옆에 붙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AI 시대의 필수품으로 꼽힌다.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체 D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HBM 비중은 20.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8.4%에서 급등할 것이라는 의미다.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9거래일간 10.53% 뛰었다. 올해 전체 주가 상승 폭(8.28%)보다 더 높다. 올해 내내 주가가 갈지자를 그리며 부진했다가, 3월 말부터 급등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이미 올해 HBM 출하량을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을 세워 놓았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9거래일간 19.04% 폭등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강자로 꼽힌다. 두 회사는 올해 1분기 D램 사업을 통해 나란히 영업이익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고위인사는 “두 회사 모두 하반기 낸드플래시까지 살아나면 메모리 영업이익률이 30%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메모리 3사가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업턴이 예상보다 빨랐다”고 했다.메모리 기업들의 극적인 반등은 다른 AI 수혜주들과 비교하면 더 확연하다. 엔비디아 주가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0.01% 하락했다. 올해는 82.47% 뛰었는데, 최근에는 주춤한 것이다. AMD와 퀄컴 주가는 각각 2.01%, 2.42%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경우 각각 0.16%, 2.80% 떨어졌다.◇삼성·SK D램 분기 이익 2兆 돌파HBM뿐만 아니다. 메모리 3사는 또 다른 맞춤형 제품 경쟁을 통해 업계 장벽을 높이 쌓고 있다. 대표적인 게 그래픽용 GDDR7 D램이다. GDDR은 HBM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GPU 옆에 붙어서 AI 기기 성능을 고도화하는 경쟁력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지금은 게이밍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추후 데이터센터, 확장현실(XR), 자율주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에도 쓰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가 GDDR7의 기술 표준을 공식화해 주목 받았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제품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GDDR7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제외하면 섣불리 도전하기 쉽지 않은 분야다.JEDEC가 한창 표준 규격을 정하고 있는 저전력 LPDDR6 역시 올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JEDEC 측은 “LPDDR6는 이전 제품과 비교해 AI와 모바일 기기에 쓰이면서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70.5억달러…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계경제 성장둔화와 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난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전기·전자·기계장비 등 제조업 부문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 이번 실적을 이끌었단 평가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대비 25.1% 증가한 7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도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고와 도착금액을 각각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0년1분기 32억8000만달러·30억2000만달러, 2021년1분기 47억4000만달러·44억7000만달러, 2022년1분기 54억5000만달러·49억7000만달러, 2023년1분기 56억3000만달러·36억7000만달러다. 이번에 신고와 도착기준 투자액 차이가 예년보다 큰 것은 최근 경기악화 따른 기업들의 자금 집행 기간이 다소 늘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1분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작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에 역대 최고실적을 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신고와 도착기준액 차이가 나는 것은 경기 상황이 특히 좋지 않아 외투 자금을 집행하는 회사가 결심하고 투자가 실제 이뤄지는 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8000만 달러를,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억5000만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억4000만 달러, 49.2%), 화공(3억4000만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억9000만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억2000만 달러, 5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에서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억3000만 달러, 21억2000만 달러다. 아울러 그린필드 투자는 같은 기간 7.1% 감소한 38억6000만 달러를, M&A 투자는 115.4% 증가한 3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중화권 자금이 늘면서 M&A투자가 활발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1분기에는 투자심사 대상이 없었고 직접적인 기술유출 영향은 없다”며 “글로벌시장이 좋지 않은데 M&A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라고 했다.
- "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직장인 김모(36)씨는 최근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보험 3개 중 2개를 해약했다. 실손의료보험만 두고 변액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을 모두 깨버렸다. 김 씨는 두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서 각각 300만∼400만원의 원금 손실을 봤다. 김 씨는 “당장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신용대출은 이자 부담이 커 해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고금리 장기화·경기침체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가계살림이 팍팍해지자 미래와 노후를 위한 안전판인 보험을 깨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해약환급금’은 45조원을 넘어섰다. 자발적으로 보험을 깨고 받은 ‘해약환급금’에 보험료를 못 내 보험계약이 깨지면서 돌려받는 ‘효력상실환급금’까지 더하면 47조원을 뛰어넘는다. 이자비용 부담에 전방위적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의 기능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른바 생계형 해약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1년간 자발+비자발적 보험 해지 47조1일 이데일리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생보사 22곳이 지급한 해약환급금 규모(총괄계정)는 45조 3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4조 3719억원·일반계정) 대비 2.16% 증가했다.사실상 2년 연속 4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2019년 26조 9035억원, 2020년 27조 4899억원, 2021년 26조 4480억원 등 20조원 중반대에 불과했던 생보사의 해약환급금은 금리 상승 체감이 두드러진 2022년 급등한 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통계 산출 기준이 변경되면서 과거 수치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해약환급금 규모는 절대 금액으로 큰 수치를 나타낸다. 협회가 직전 3개년 자료를 2023년 통계 기준(총괄계정)과 같이 설정해 산출한 결과 생보사는 2020년 40조 5410억원, 2021년 40조 718억원, 2022년 51조 9897억원의 해약환급금을 규모를 기록했다.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이 가입자가 스스로 보험을 깨고 돌려받는 돈이라면, ‘비자발적’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인 효력상실환급금도 증가세다. 생보업계 전체 지난해 누적 효력상실환급금은 1조 6705억원으로 집계됐다. 효력상실환급금은 2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사가 해지 통보를 하면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렇게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깬 보험 환급금 규모(해약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는 2023년 한해에만 47조 23억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으로 넓혀 보면 보험 계약이 무산돼 돌려받은 환급금은 100조원에 이른다.◇원금 손실 가능성 크지만···“이자·물가 부담 더 큰듯”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해오다 가계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계약을 해지한 후 목돈을 찾아간 계약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원으로, 전년(9만9000원)에 비해 31.7% 급등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 계약 해지는 큰 투자기회가 있거나, 혹은 원금과 이자 부담이 큰 소비자들이 급한 불을 끌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며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 2022년부터 시작된 보험계약 해지 러시 시기와 겹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금리가 보험 해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고물가에 대한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자나 세금·건강보험료를 빼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소득(가처분소득)이 1.8% 오르는 데 그쳤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먹거리 물가는 6%대로 뛰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가처분소득은 3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률은 각각 6.8%, 6.0%를 기록하며,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3배를 웃돌았다. 시장에선 이달 2일 발표 예정인 3월 소비자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대 초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소득이 줄어든 가계와 한계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은 손해를 알고도 보험을 깰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지속한다.◇ ‘생계형 해약’ 브레이크 작동 어려워문제는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약환급금 및 효력상실환급금 증가 속도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역시 해약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 규모가 40조원대를 나타낼 공산이 크다. 이에 생계형 보험해약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보험해약의 주된 대상자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들은 보험의 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고 절실한 계층이다. 보험 해약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 등이 상승하는 경기 침체기에 해약과 효력상실이 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경제적 이유에 따라 보험을 깨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 시 어려움이 더 커진다. 보험 해지나 약관대출 급증 등은 가계 경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신호다.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IPO 한 주 받아 팔아도 168% 수익 냈다…다음 타자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에 새롭게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공모가 대비 시초가 상승률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예측에서도 모두 희망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면서 1분기 기업공개(IPO)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는 평가다. 다만, 올 2분기 IPO 시장 분위기를 두고는 증권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 1분기 상장수 줄었지만 높은 수익성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은 14개사로 지난해 1분기 17개사보다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곳, 코스닥 13곳이다. 이는 코넥스 1곳, 재상장 1곳, 코스피 이전 상장 2곳,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9곳 등을 제외한 숫자다. 전체 공모 규모는 5368억원으로 1999~2023년 1분기 평균 1조1000억원과 비교해 적다. 다만, 올 1분기 상장 기업 14곳의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68% 상승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연간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이는 역대 최고 수익률이다. 지난해 평균 83.8%와 비교해도 약 2배 수준이다. 시초가 대비 3월 말 종가 기준 수익률도 67.2%를 보이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올 1분기 상장 기업 14곳은 모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공모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공모가를 확정하기도 했다. 2015년 1분기 이후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상장사 비중이 100%를 나타낸 건 분기별로 역대 세 번째다. 지난해 1분기엔 신규 상장사 17곳 중 공모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기업이 3곳에 불과했다. 특히, 올 1분기 상장 기업 14곳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관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과 일반 청약 평균 경쟁률의 차이도 가장 컸다. 이들 기업의 기관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은 918대 1, 일반 청약 평균 경쟁률은 1747대 1이었다. 이는 일반 투자자의 IPO 시장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종목에 따른 관심도가 일부 종목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기술 성장 기업 상장 비중도 높았다. 전체 코스닥 상장 기업 23곳 중 7곳이 기술 성장 기업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코스닥 내 기술 성장 기업 상장 비중 30.7%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비(非)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기술 성장 기업의 상장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내 IPO 시장 확대” vs “과열 상태”올 1분기 에이피알(278470)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여러 대어급 기업이 연내 상장을 노리는 분위기다. 오는 5월엔 약 6500억원 수준의 공모 금액이 예상되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플랜텍(옛 포스코플랜텍)도 지난해 11월 IPO 심사 청구 이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승인이 난다면 2분기 IPO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엔 감사보고서 제출과 공모 일정이 연기된 종목들이 다수 발생한 만큼 신규 상장 수는 1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이달 상장 예정 종목 중 수요 예측을 완료한 아이엠비디엑스는 공모 희망 밴드가 상단을 초과한 1만3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5%에 그쳤다. 증권가에선 올해 IPO 시장이 금리 인하와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송주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금리 인상 사이클과 연중 지수 부진으로 미뤄진 IPO 계획이 연내 시행될 수 있는 점도 연내 IPO 시장 확대를 전망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재 시장이 과열된 만큼 반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대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 단위 시가총액 기업 IPO 전후로 분위기가 반전된 사례가 많아 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작년 실적 기준 단순 밸류에이션이 30배 수준으로 높아 무지성 상단 초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세계은행, 올해 동아시아권 경제성장률 5%→4.5% 축소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세계은행(WB)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간의 고금리 상황과 지정학적 긴장 악화로 이 지역의 성장 전망은 어두워질 것으로 봤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반기 전망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4년 4.5%, 2025년 4.3%로 2023년 추정치 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경제는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느릴 것이란 진단이다. 여기에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주된 요인이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5%, 내년 4.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목표로 잡은 5% 전망치를 훨씬 밑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중국은 보다 균형 잡힌 성장 경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요를 끌어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전통적인 재정 부양책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사회 보호, 누진적 과세, 인프라에서 인적 자본으로의 공공 지출 재할당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중국을 제외하면 동아시아 및 태평양 개발도상국은 상품 수출이 반등하고 금융 여건이 완화해 올해 4.6%, 내년 4.8%의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는 2024년 5% 이상, 2025년 약 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지역 성장세 둔화를 예상한 두번째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다. 세계은행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며 “이는 당분간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무역 보호주의 강화도 주된 이유다. 선진국들의 무역 보호주의 강화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진입을 막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2023년 무역 보호주의로 약 3000건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됐는데, 이는 2019년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마지막으로 국가 내 정치적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 등도 동아시아 지역 성장을 막는 요소로 꼽았다. 실제 중국과 베트남의 기업 부채는 2010년 이후 GDP의 40% 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고 세계은행은 밝혔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가계부채도 다른 신흥시장보다 높다.
- 심장 이어 간·뇌·뼈까지… '적응증 확장' 유리한 곳은[무한확장 비만약]④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세계적으로 핫한 비만치료제 산업을 선도하는 개발사들이 최근 적응증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승인받은 적응증으로는 심혈관질환이 유일하나, 앞으로는 신장, 간, 뼈 질환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다 비만약 전달 능력을 높여주는 플랫폼과 복제약 시장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업계에 따르면 향후 비만치료제의 유력한 적응증 분야로는 MASH(대사이상지방간염)와 신장 질환, 퇴행성 뇌질환, 관절 질환 등이 거론된다. 특히 장내 호르몬의 일종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를 활용한 신약을 중심으로 이러한 적응증 확대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 비만치료제 개발사 대표는 “비만치료제는 원래 당뇨치료제로 연구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뇨와 관련한 콩팥 질환과 MASH가 현재로선 적응증 확장에 제격인 분야라고 볼 수 있다”며 “나아가 GLP-1의 경우 염증 완화 기능이 있어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이나 골관절염까지 치료하는 쪽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한 확장 기로 선 K-바이오비만치료제 적응증 확장에 있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는 동아에스티(170900), 프로젠, 디앤디파마텍, 글라세움 등이 꼽힌다. 동아에스티는 2016년부터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A-1726’의 연구개발에 뛰어들었다. 2022년 9월 미국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에 기술이전했고 올해 상반기 중 미국 임상 1상 진입 예정이다. 임상 종료 예정 시기는 2025년이다. 동아에스티는 항상성 모델 평가에서 DA-1726에 대한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개선도 확인해, 향후 당뇨병으로도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회사는 후발주자인 만큼 DA-1726의 차별화와 장기 전략에 대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단순히 비만을 넘어 다른 질환으로의 적응증 확장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코넥스 상장사 프로젠은 비만·당뇨 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GLP-2 이중작용제 ‘PG-102’에 대해 MASH와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김종균 프로젠 대표는 “GLP-1이 가진 체중 감소 및 혈당 조절 효과와 더불어 GLP-2가 가진 장 누수 및 염증 억제 효과를 통해 비만 및 타 대사 질환에서 보이는 만성적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보인다는 데 차별성을 가진다”며 “이러한 기전을 기반으로 PG-102는 지방간염 동물모델에서 우수한 치료 효능을 입증, 지방간염으로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비만·당뇨병의 주요 합병증인 만성 신장 질환과 죽상동맥경화증 또한 장 누수에 의한 염증 유발에 기인하는 만큼, 이들 질환에 대한 적응증 확대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디앤디파마텍은 자사의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D15’가 MASH 치료 효과도 있다고 알렸다. DD15 역시 GLP-1·GIP·GCG를 활성화하는 삼중 작용제다. 디앤디파마텍은 DD15가 포만감 증가, 혈당 조절, 지방 분해 등 작용 수용체 간 시너지 효과를 보여, 비만뿐 아니라 대사질환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MASH)의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디앤디파마텍은 지난7월 기술성평가를 통과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전망이다. 글라세움은 비만치료제로 퇴행성 뇌 질환 치료제 시장도 노크하고 있다. 글라세움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HSG4112’에 대해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파킨슨병 임상 2a상 승인을 받았다. 이 후보물질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한 PON2(Paraoxonase2)를 타깃으로 한다. 현재 비만치료제 임상 2a 임상을 마쳤으며 대원제약(003220)과 공동개발 중이다. 대원제약은 해당 물질을 2022년 5월 기술도입했다. HSG4112는 향후 망막 질환으로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에서 한미약품(128940), 유한양행(000100), 일동제약(249420), 대원제약(003220) 등이 비만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들 중 적응증 확장 계획을 밝힌 곳은 아직 없다. 하지만 임상 단계 진전에 따라 새롭게 적응증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낙수효과’ 기대해 볼만비만치료제 투약 편의성을 개선하거나, 복제약 시장을 노리는 제약·바이오 기업도 주목된다. 상장을 추진 중인 지투지바이오는 마이크로스피어를 이용한 약효 지속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수출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스피어는 약물을 함유한 생분해성 고분자로 이뤄진 초소형 구체로, 고분자 분해 속도를 조절해 약효를 1~6개월까지 늘려줄 수 있다. 인벤티지랩(389470)도 장기지속형 주사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비만치료제에 적용 시 한달에 1회 투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보 노디스크의 삭센다는 매일 1회씩, 위고비는 일주일에 1회씩 투여하는 제형으로 출시돼 있다. 인기 비만치료제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노리는 기업도 있다. 펩진, 삼천당제약(000250), 한국비엔씨(256840) 등은 삭센다의 미국·유럽 내 특허 만료를 앞두고 복제약 개발에 나섰거나 검토 중이다.
- 요금인하 말고는 안보이는 통신정책[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언급하며 연간 5300억원 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제4이동통신의 시장 안착에도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농수산물값 급등에 이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치(官治)로 통신 산업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브리핑에서 이종호 장관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통신3사 압박하자 알뜰폰 위기통신은 규제 산업이어서 역대 정부 중 ‘요금인하’ 정책을 쓰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처럼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요금인하를 압박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엇박자가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1차, 2023년 4월 2차, 2024년 3월 3차에 걸쳐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개편했죠. 최근에는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의 데이터 소량 구간에서 요금제를 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청년에게는 데이터를 2배 더 주게 하고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다양화하도록 했습니다.알뜰폰에는 3만원 이하 5G 요금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모바일은 월 2만7940원에 데이터 9GB를 주는 요금제(EG-5G 베이직)를, kt엠모바일은 데이터 20GB에 월 2만9900원인 요금제(5G통화맘껏 20GB)를 갖고 있는 등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신 3사에 소매요금을 내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회사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위기입니다. 결합상품 할인과 멤버십이 가능한 통신 3사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은 타깃 고객이 달랐는데, 백화점이 할인마트만큼 가격을 내려 경쟁하도록 만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번호이동 지원금을 올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방통위에 건의문을 내고 번호이동 지원금 한도를 50만원으로 하지 말고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보신고제가 아닌 요금인가제? 최근 정부 정책은 현행법과의 충돌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유보 신고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통신 3사 모두 요금인가제로 운영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유보 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이유로 인가제를 폐지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정부 허락 요금제로 운영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하는 것도 단통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YMCA는 성명서를 내고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는데, 폐지 이후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강화될까 걱정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로봇 시대에도 네트워크는 디지털 신경망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통신 정책에는 요금 인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통신을 산업으로 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요금이든, 도매요금(알뜰폰 도매대가)이든 내리라고만 하니 통신사들이 설비투자(R&D)에 덜 신경을 쓰게 됐죠. 여기에 5G 주파수 추가 분배도 계속 늦춰지면서 통신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유인도 줄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회복해 유럽 내 단일 디지털 마켓을 키우려는 EU와는 정반대 행보입니다.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업계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특히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글로벌 로밍이 필요 없는 저궤도 위성 통신의 공세는 더욱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도체나 AI 외에 차세대 통신, 6G에서도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카이퍼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을 키우는 반면, 저궤도 위성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두 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정부가 이제라도 종합적인 통신 정책, 네트워크 정책을 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AI와 로봇 시대에도 디지털 신경망으로서의 네트워크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물가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물가 상승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물가 하방 압력이 낮았을 것이란 관측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3월 물가 3.2% 전망…두 달째 3%대31일 이데일리가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2%(중간값)로 집계됐다. 지난 2월(3.1%)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망대로라면 두 달 연속 3%대 물가를 기록하게 된다.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지만, 그해 8월(3.4%)부터 반등해 9월(3.7%)과 10월(3.8%) 상승폭을 키우다 11월(3.3%)부터 둔화해 올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2월 다시 3%대로 올랐다.물가는 한 달 전보다는 0.3%(중간값)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농산물 가격 상승세도 계속된 영향이다.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의 감산, 지정학적 분쟁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28일 기준 배럴당 평균 84.18달러를 기록해 지난 2월(80.88달러) 대비 약 4% 올랐다.‘금사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등했던 사과값은 다소 진정됐지만, 농산물 가격은 이달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배(신고·상품) 10개당 소매가격은 3월 평균 4만1816원으로 한 달 전보다 12% 올랐다. 그 외 양배추(12%), 양파(13%), 땅콩(8%) 등도 한 달 새 가격이 올랐다.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이 유지됐다. 이달 평균 환율은 1331.64원으로 지난 2월(1331.37원)보다 0.27원 올랐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5%(전년동월비)를 기록해 지난해 6~7월을 저점으로 반등 추세를 이어갔다”며 “3월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농산물 가격도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도 월말 높아져 물가 하방압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도 “과일 가격이 잡히지 않았고, 최근 유가도 오른 부분이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한국은행도 물가가 쉽사리 둔화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웅 부총재보는 지난 6일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흐름은 매끄럽기보다는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 2%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3월엔 채소, 과일값 등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5%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유 수입 단가도 큰 차이가 없고, 환율도 큰 차이가 없어 수입 물가 압력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3월 물가상승률을 2.9%로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월 물가 연중 고점…8월부터 2% 초중반”전문가들은 올해 국제유가 등 공급 충격이 없다면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출이 좋아지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물가 쪽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3월 물가상승률이 연중 고점일 것으로 예상됐다. 4월부터 서서히 둔화하기 시작해 8월쯤부터 물가 목표치(2%)에 수렴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물가는 1분기 피크를 찍고 3분기 중반 정도 되면 2% 초반으로 내려간 뒤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물가 상승세는 1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할 것”이라며 3분기에 2% 초중반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올해 주목해야 할 주요 물가 변수로 국제유가와 중국 경기, 환율 등을 꼽았다. 또 총선 이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