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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중, 노사협상 타결..내일 찬반투표(종합)
  • [edaily 박영환기자] 한진중공업(003480) 노사 양측이 작년과 올해 임금단체 협상을 일괄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작년말 이후 해고자 복직, 고용안정 협약,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가 사실상 종결됐다. 하지만 올들어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팽팽한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손배·가압류 철회요구를 전격 수용, 사실상 백기 투항함에 따라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중공업은 14일 김정훈사장과 전국금속노조 김창한위원장이 손배·가압류 철회와 기본급 10만원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최종 타결시 생산장려금 100만원지급, 성과급 100%지급 등에 합의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해고자와 강제 사직자 18명중 15명의 단계적인 복직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한 손배가압류(7억4000만원) 취하 ▲고소고발 취하▲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또 노용준 부지회장 징계를 포함, 작년과 올해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및 제반징계를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이밖에 조합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휴직자 처우를 개선하고, 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 또 김주익 지회장의 장례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사측은 전날 열린 노사협상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해온 손배·가압류 철회 요구와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장기파업 사태가 해결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아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17일 김주익 지회장의 자살사태를 계기로 장기간 중단됐던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했으나 ▲손배가압류 철회 ▲사측 책임자 처벌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왔다. 이에따라 한진중공업 장기파업이 지난 1월 배달호씨 분신사건이후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끝에 정부개입으로 해결된 두산중공업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왔었다. 회사가 이처럼 노조에 사실상 백기 항복을 한 것은 김주익 지회장의 자살사건 이후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 한진중공업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며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을 맞게 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외주·협력업체들의 피해액이 800억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도산위기에 직면했고 일부 해외선주사들은 페널티 부과는 물론 계약 해지 경고를 잇달아 전달, 한진중공업측을 난감하게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동계는 한진중공업이 손배·가압류를 남발, 생활고에 시달린 김주익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이 문제를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과 연계하면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재계를 압박해왔다. 한편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은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보고절차를 마쳤으며 이번 합의안에 대해 15일 오전중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3.11.14 I 박영환 기자
  • (선물옵션전략)상승세 진행중
  • [edaily 김현동기자] 29일 KOSPI선물시장은 미국시장의 급등으로 전고점인 지난 21일의 102.40포인트 회복을 시도할 전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정이후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시장에서 한계치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감소세를 보이던 현물시장의 거래량도 증가세로 전환했고, 미결제약정도 10만계약대로 늘어나 시장에너지가 충전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 이후 나타날 이익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과 사상 최고치에 육박한 매수차익거래잔고 청산에 대한 우려 등은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견고하게 안정을 찾고 있는(firming)" 소비지출"과 "안정화되고 있는(stabilizing)" 고용시장이라는 FOMC 성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랠리가 시작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국인들은 또 다른 형태로 주식을 사들여가고 있다. 비차익거래 순매수 추이 (자료: 동양종금증권) 전 균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이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매수포지션 유지는 지난 3월 중반 이후 상승 초기 국면에서 6월물에 대해 순매수를 유지한 것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 들어 비차익을 통한 외국인의 현물매수가 순수한 buy Korea이든 파생상품과의 연계 매매이든 모두 현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물 매수주체이며, 이들의 매수가 단기적으로 청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지현 동양종금증권 선임연구원은 "차익거래는 단지 시장의 일시적 교란 요인일 뿐 추세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과거 경험과, 최근 선물시장내 투자자들 중 차익거래자를 제외하고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급격한 손절매성 매물 출회의 우려를 줄이고 있어 지수조정을 예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 김정훈 스트래티지스트는 "과거 경험상 MACD와 시그널선과의 간격 확산이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 랠리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28일 KOSPI선물시장은 개인 매수에 힘입어 하락갭을 극복하며 2.55포인트, 2.58% 오른 101.25를 기록했다. KOSPI옵션시장에서는 외가격 콜옵션이 100% 이상 급등했으며, 콜 105.0을 비롯해 102.5와 100.0의 미결제약정이 급감했다. 코선물시장은 5일선을 회복하며 1.25포인트, 1.92% 오른 66.25를 기록했다.
2003.10.29 I 김현동 기자
  • 한진중공업 사태, 장기화 우려
  • [조선일보 제공] 한진중공업(003480) 김주익 노조위원장의 자살 사건으로 지난 21일 재개된 한진중공업 노사교섭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 대회’에는 민주노총 각 지부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정부와 한진중공업을 규탄했다. 한진중공업 노사 양측은 21일 협상 결렬 이후 추가 협상일정도 잡지 못해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노사 쟁점과 불신 그동안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핵심쟁점인 임금 문제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있었다. 기본급 7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 100% 지급 부분은 노사 모두 큰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격려금 50만원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또 7억4000만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철회 요구에 대해 사측은 지난 3월 임금 가압류는 철회했고 노조운영비 가압류는 매달 40% 선으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교섭에서 노조는 그동안 사측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노사 양측간 본격 협상에 앞선 새로운 장애물이 되고 있다. 파업기간 사측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명휴수당도 노조의 불신감을 키우고 있다. 명휴수당은 사용자측의 사유로 휴업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노조측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7월말부터 명휴수단이 파업 참여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파업에 동참한 동료들을 의식해 출근을 꺼리는 직원들을 위해 부가피하게 택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파업기간 한진중공업에서는 300~400명의 조합원들에게 임금의 70%를 명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결 전망 노사교섭에 있어 사측에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김정훈 사장이 직접 나서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노조 역시 김 위원장의 장례가 무기한 연기될 경우 시신을 볼모로 투쟁을 벌인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노조가 그동안의 핵심쟁점과 별개로 사측의 노무정책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종합부동산세 `비거주자`에만 적용 바람직"
  • [edaily 김춘동기자]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되 국가가 징수권을 갖는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대상을 `비거주자`로 할 경우 투기 단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쟁점과 추진과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정훈 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대상을 비거주자로 할 경우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나 토지를 사는 행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에는 법인이 속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된 법인분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분을 현재처럼 복잡한 누진세율 체계로 유지하는 것은 토지세제의 복잡성과 중앙·지방간 중복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대폭 단순화하고, 명칭 역시 지방세분은 토지세, 국세분은 비거주자토지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9·1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에서 밝힌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과세대상이 한정돼 있고, 최근 부동산 투기가 실질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기억제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날 같이 주제발표를 하게 되는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과표 산정체계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활용할 경우 가감산특례를 단위면적당 건물가격에 해당하는 가감산율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준시가를 그대로 사용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표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토지가격을 제외한 건물가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현재 건물과 토지로 분리돼 있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과세표준을 하나로 합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3.09.19 I 김춘동 기자
  •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승인제로 전환해야
  • [edaily 김희석기자]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발행의 건별 승인 방식을 총액한도승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부세 배분에 있어 지방공무원수 등을 배제하고 인구·면적·근접한 광역도시까지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21일 기획예산처는 세계은행, KDI와 공동으로 `재정분권화 추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분권 방향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일호 박사는 "본격적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8년이 됐지만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배분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비판이 많은 특별교부세 폐지, 교부세 산정방식의 단순화, 보조금사업의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일호 박사는 또 "성과평가 위주의 감사제도 개혁과 지방채 발행의 건별 승인 방식을 총액한도승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이고 재정규모 능력을 감안해 지방채등을 발행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 현행 제도는 재정건전성만을 너무 강조해 행자부에 일일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작용이 있어 한도를 정해놓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유박사는 강조했다. KDI의 김용성 박사는 "현행 교부세 배분방식이 지방세수가 늘어날수록 교부세 배분액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용성 박사는 "교부세 배분방식의 개선을 통해 교부세 산정결과에 대한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절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수 등을 교부세 산정에서 배제하고, 인구·면적·근접한 광역도시까지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의 1인당 세출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낮아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출부담과 재정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교육, 경찰, 복지분야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와 같은 단순한 재원이양 논의는 국가재원 낭비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버트 에벨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에 대한 재원과 책임의 배분방식은 한나라의 경제와 재정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분권화의 성공여부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자 할당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세르다르 일마즈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지방간 재원이전(Intergovernmental Grants)`이라는 주제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중앙·지방간 수직적 불균형과 지방간 수평적 불균형 해소와 지방 공공재의 외부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07.21 I 김희석 기자
  • 盧, "재정분권 통해 자치국가로 개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21세기 분권시대를 맞아 한국을 분권과 자치국가로 개조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시키자"면서 "균형발전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람과 자원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역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분권을 논의하는데 있어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보다 큰 틀로 개혁해보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정분권의 방법면에서 중앙의 기능중 명확히 중앙사무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괄하여 지방으로 넘기고 중앙정부는 새로운 일, 창조적인 일을 찾아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재원이양은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조세이잔 방식보다는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이 안정적이고, 자주적 사용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병준 위원장은 "재정분권 문제는 부처, 지방분권론자 등간에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한 상태로 합의도출이 쉽지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지방분권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김정훈 위원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과세자주권 확대 및 기능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지방간 균형과 창의의 촉진을 통한 지방활력을 제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통한 자율재정 실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특히 지방세의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세를 개편하고, 자치기능을 확대하고 중앙·지방간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관련 재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03.06.26 I 김진석 기자
  • (인사)부산은행 팀·점장급
  • [edaily 오상용기자] ◇팀점장(승진 38명) △강남지점 정진모 △구남지점 김기룡 △국제금융팀 정연주 △금곡동지점 김용섭 △금정지점 성기원 △기장지점 조정래 △남산동지점 김태전 △당리동지점 최진홍 △동래화목아파트지점 김철수 △동상동기업고객지점 서정인 △롯데월드지점 고준원 △만덕동지점 정열근 △망미동지점 박용한 △명장동지점 김현하 △모라동기업고객지점 최진현 △문현3동지점 류덕열 △문현로타리지점 금정섭 △북구청지점 안추봉 △사직동지점 박무식 △선수촌지점 신용호 △송도지점 김연호 △수정동지점 박호섭 △수탁업무반 한영윤 △신만덕지점 박창수 △신사업개발팀 이대영 △신창동지점 김양순 △엄궁동지점 곽상재 △온천동지점 이영덕 △우암1동지점 이광택 △인사지원팀 김재웅 △전자금융팀 이영우 △정보운영1팀 백덕기 △중앙동지점 김동재 △지역사회공헌반 이범열 △토곡지점 이상태 △하단동기업고객지점 이상근 △화명동지점 김재훈 △I R 반 이종욱 ◇ 팀점장(전보 50명) △감만동지점 박기원 △감전동기업고객지점 최만철 △감전동지점 오국찬 △감천동기업고객지점 박문수 △광안동지점 김용주 △괴정동지점 장경철 △구포지점 임영록 △국제문화센터지점 박재명 △김해지점 김영실 △남천동지점 조기봉 △남포동지점 김정훈 △내동지점 이규원 △당평지점 이근우 △대신동지점 윤병덕 △대연동지점 고국태 △대저동지점 이창열 △대창동지점 이동찬 △덕포동지점 이정근 △동래지점 박관호 △동상동지점 김종복 △모라동지점 허재인 △미남지점 김명복 △반송동지점 김재우 △반여동지점 이효창 △범내골지점 송재진 △범천동지점 옥하석 △부전남지점 정차종 △부전동기업고객지점 박태민 △부평남지점 강호철 △사직2동지점 서백용 △사하지점 조홍래 △성과관리팀 정대규 △수영지점 윤동 △신평동지점 하석원 △엄궁동기업고객지점 성세환 △여고지점 노용규 △여신관리팀 김용배 △여신심사팀 문섭제 △연천지점 신향기 △영주동지점 김영국 △외환업무팀 이순희 △윤리실천반 구종국 △장산지점 이용범 △전포1동지점 김순종 △정보운영2팀 안민수 △집단금융반 김상희 △초량동지점 류기훈 △하단동지점 김경호 △후선업무집중TFT 하차홍 △IT품질관리팀 오남환 ◇부팀점장 (승진 21명) △개인고객영업팀 조현기 △기업개선팀 이덕현 △기업개선팀 서동훈 △다대포지점 배상한 △당감동지점 석상호 △당평지점 우상열 △대저동지점 강봉진 △리스크관리팀 김윤환 △모라동지점 추철용 △반여동지점 이정덕 △부곡동지점 정송식 △삼산동지점 최동철 △양산지점 석병택 △엄궁동지점 조은규 △울산지점 조정현 △인력개발팀 김석규 △자금팀 손기환 △정보운영1팀 강순철 △정보운영2팀 김영기 △콜센터팀 김동식 △화명동지점 최명욱 (전보 35명) △검사팀 차계성 강호현 한창규 최석명 △감전동지점 하종석 △광안동지점 김익상 △국제금융팀 박석문 △기업개선팀 정용대 △기업고객기획팀 이경렬 △기업고객영업팀 김재욱 △기장지점 이수진 △대신동지점 김학봉 △동래지점 장홍식 △마산지점 조용인 △모라동기업고객지점 박광학 △문현동지점 조민제 △범내골지점 조양호 △범일동지점 문병근 △법조타운지점 김옥균 △사무지원팀 배남석 △사상역지점 이상근 △사직동지점 이진욱 △신평동기업고객지점 김종일 △양정동지점 최삼주 △엄궁동기업고객지점 성진수 △여신심사팀 강길중 △여의도지점 박용희 △영업부 장규철 △인사지원팀 현성환 △장림동기업고객지점 이일민 △전포동지점 최병진 △중앙동기업고객지점 전복수 △초량동지점 문정호 △하단동기업고객지점 신전한 △IT품질관리팀 정운명
2003.04.04 I 오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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