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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사업성 따지다 일감절벽 올 판…"사회적 편익 우선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회간접자본(SOC) 주요 사업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SOC 예산마저 줄이자 건설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SOC사업이 답보 상태라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일감 자체가 아예 끊겨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위기 의식이다. 정부의 SOC 예산 등은 경기가 어려울 때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다. 특히 사업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SOC 예산을 삭감했다면 사회적 편익마저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SOC 사업성 낮지만 일감절벽은 차원이 다른 문제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2공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굵직한 SOC 사업들이 유찰을 거듭하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일러도 2032년께 준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년 가량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총 사업비 15조 6056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SOC 사업이지만 네 차례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대상 시공사로 선정됐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사업조건 중 ‘공사기간 7년’과 ‘상위 10대 건설사 공공수급 3개사 이내 제한’이라는 조건이 과도해 사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뿐 아니라 여타 SOC 사업은 예산이 제한돼 있지만 공사비, 인건비, 금융비용 등 원가가 치솟으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과 별개로 SOC 예산이 삭감돼 일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게 건설업계의 인식이다. 정부의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3.8% 줄어든 25조 4344억원이다. 내년 국토부 SOC 예산은 19조 5270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 1917억원(5.8%) 감액됐고 이중 신규 사업 예산은 1조 686억원 줄어든 208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당시 사업성이 다소 낮더라도 통상 착공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돼 그 사이 사업성이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다만 (예산 감축에 따른) 일감은 곧장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를 누릴 기회조차 사라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 SOC 예산에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나 국도 등 교통망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클로 돌아가고, 10년 단위로 돌아가는 철도망 계획도 5년마다 수정이 진행돼 내년도 투입되는 재정 비율이 줄었다”며 “내년 기존 사업 다수가 완공되면 신규 사업이 착공되는 2026년부터는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익형 민자사업도 정부 예산 없이는 안 된다”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SOC 예산이 7000억~8000억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피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주요 SOC 신규 사업의 경우 수익형 민자사업(BTO·BOT),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럼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적정한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다. 통상 철도나 도로 등 SOC 사업은 구간, 노선별로 재정과 민자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SOC 예산 부족 시 아예 신규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가 예산이 줄어들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연결되는 수순”이라며 “SOC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마중물 붓기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빗물배수터널의 경우 적기에 건설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진 몰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홍수 피해 등 문제가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SOC 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하게 사업성을 고려하게 되면 사회적 편익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민간사업과는 달리 사업성보다 사회적 편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적자가 나더라도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인데, 현재 예산 삭감 방향은 사업성을 더 중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하성규 중앙대 명예교수는 “SOC 사업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 경제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사업성 고려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민간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 사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다. GTX-B 민자구간의 사업비는 2020년 12월 31일, GTX-C(전구간 민자)의 사업비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정됐는데, 그 사이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 당초 올여름 착공이 기대됐던 양 노선은 현재까지 자금조달이 완료되지 않아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상황이다.
-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기업행사·포상관광단 방한 잇단 취소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관광·여행에 이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나흘 뒤인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 내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특히 기업회의, 포상관광 등 민간 기업체 주최의 행사와 단체가 잇따라 예정됐던 방한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기업회의, 포상관광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전시컨벤션 중심의 단편적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확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공들여 육성하고 있는 전략 시장이다. 당장은 동계 비수기라 타격이 크지 않지만,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서너 달 뒤 성수기 장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국의 한국여행 주의보 발령으로 한산한 분위기의 서울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일정 임박한 행사·단체 일부 행선지 日 등 변경”10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 일주일간 다국적 글로벌 기업 주최의 방한 행사와 포상관광단 방문이 줄줄이 취소됐다. 연말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등을 방문하려던 단체로 미국, 프랑스, 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적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기간도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규모는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비해선 일정 변경, 취소 문의가 줄긴 했지만, 탄핵이 불발된 이후 다시 늘고 있다”며 “일정이 임박한 행사와 단체 일부는 행선지를 일본 등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했다.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체 행사와 단체의 방한 취소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신규 행사와 단체 유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정을 한창 조율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무기한 중단된 곳도 여럿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며칠 새 한국이 치안이 높은 안전한 여행지에서 불확실성이 큰 곳으로 전락했다”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려진 한국여행 주의보가 풀리지 않는 한 협상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정상)에서 2단계(신중)로 상향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홍콩 등도 “가급적 한국여행을 자제하라”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영국은 외무부 홈페이지 상에 “서울 광화문과 용산 삼각지,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유럽, 미주에서 시작된 한국여행 주의보는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로 확대된 상태다.한 중국 전담 여행사 대표는 “연말 연초에 방한하기로 한 단체 대부분이 일정을 무기한 보류하거나 취소한 상태”라며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발표에도 현지에선 언제든 또다시 계엄이 발령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도별 방한 기업회의·포상관광 현황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 방문 타진하는 문의전화도 뚝 끊겨컨벤션(국제회의)과 전시·박람회는 다행히 취소 사태를 피하며 한숨을 돌린 상태다. 지난 3일 이후 코엑스, 킨텍스 등에서 열린 전시·박람회에는 해외 기업과 바이어가 예정대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지난 9일 각국 고위관리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정된 첫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했다. 내년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경주와 인천, 제주에서 총 3차에 걸쳐 고위관리회의(SOM)를 앞두고 있다.컨벤션기획사(PCO) 관계자는 “정부 간 국제회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비즈니스 목적의 전시·박람회는 큰 동요 없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일부 기업회의, 포상관광단 취소 사례가 지나치게 부각돼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업계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행사와 단체 유치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이달 중 국제행사 개최지 선정을 앞둔 지자체와 학·협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지역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유치에 공들여 유치 가능성이 꽤 높은 행사인데 비상계엄 사태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방문을 타진하는 문의 전화나 메일이 눈에 띠게 줄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불안감에 정부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은 여전히 안전한 관광·마이스 목적지로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관 명의의 영문 레터를 유관단체와 국제기구, 협회·단체에 배포했다. 윤용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광·마이스 분야 유관단체로 민관 합동 상황반을 꾸린 상태”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가용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원제약,1등 호흡기약 앞세워 사상최대 실적 찜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콜대원’으로 잘 알려진 전통 제약사 대원제약(003220)이 급성장하는 호흡기 의약품 매출 1위 입지를 굳히면서 올해 사상 최대치인 매출 600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적응증 확장과 복용 편의성을 더해 제품 차별화를 꾀한 것이 시장공략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지난해 전문의약품 생산 실적은 3888억원으로, 최근 2년 새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의약품 생산 실적은 2021년 354억원에서 지난해 673억원으로 약 90% 가량 늘었다. 두 수치는 기침·해열·소열진통제 등 호흡기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소화기, 근골격계 등 다른 질환 제품군도 포함하고 있지만, 호흡기 치료제 비중이 20%를 상회한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4분기 기준 호흡기 질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매출 1위 기업이다. 이에 힘입어 올해 매출 6000억원을 돌파,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업계 전망이 나온다. 10년 전인 2014년까지만 해도 대원제약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생산 실적은 모두 합쳐 2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연간 매출액으로 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000억원 대에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감기약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원제약 매출액은 2021년 3542억원, 2022년 4789억원, 2023년 5270억원으로 성장했다. ◇적응증·복약 편의성 무한확장 중대원제약의 이 같은 외형 확장 배경으로는 적응증 확대를 통한 경쟁력 높이기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해거담제 코대원에스다. 코대원에스는 과거 ‘급성 기관지염의 증상 및 징후 개선’ 적응증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의 기침, 가래’ 적응증을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급성 상기도염의 기침, 가래와 같은 폭넓은 증상에 처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적응증 확장을 위한 해당 임상은 진해거담제 최초로 우월성을 입증하면서 시장 주목을 받았다. 코대원에스는 현재 호흡기질환 치료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500억원을 돌파했다. 또 다른 주력 제품인 펠루비 역시 골관절염 진통제로 시작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과 요통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했다. 2017년에는 급성 상기도 감염의 해열 적응증도 추가했다. 올해 3분기 펠루비 매출은 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8% 가량 늘었다. 연 매출로 살펴보면 2020년 3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40억원까지 약 47% 성장했다. 시장 상황도 대원제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펠루비의 경쟁 약물로 꼽히는 록소프로펜이 지난해 8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해열 진통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반사이익을 거두게 됐다. 대원제약은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개발사’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콜대원이 팬데믹을 거치며 3년 새 매출이 두 배 뛴 것도 이러한 편의성이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짜먹는 약은 약을 유기용매에 녹여 경구 복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액상 형태로 신체에 빠르게 흡수돼 약효가 신속하게 발휘된다. 캡슐 등 알약을 삼키기 힘든 어린이와 노인에게 유용하다.대원제약은 콜대원을 넘어 다른 질환에도 짜먹는 약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인 ‘코대원에스’ ‘코대원포르테’, 일반의약품 ‘포타겔’ 등을 짜먹는 약 형태로 출시했다. 지난 8월엔 자기 전 복용하는 ‘콜대원나이트시럽’을 내놨다.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카페인을 빼고 진정작용 기능이 있는 ‘독시라민’을 추가한 게 특징이다. 기존 감기약들 중 나이트를 함께 포함한 정제 제품들은 있었으나 시럽제제 형태 나이트 제품은 콜대원 나이트시럽이 처음이다.대원제약은 2015년 콜대원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국내 종합감기약 일반의약품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2017년 콜대원키즈 시리즈 발매로 어린이용 감기약 시장에 진출했다. 콜대원 시리즈는 2020년 2분기 기준 매출 66억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약 283억원으로 330% 가량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감기약 시장이 1411억원에서 1932억원으로 약 3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콜대원시리즈의 약진이 크게 두드러졌다.감기약 일반의약품 전체로 보면 동화약품(000020)의 ‘판콜’, 동아제약 ‘판피린’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콜대원은 3위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적응증 확장 외 효과와 안정성, 환자만족도등에서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등 제품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온 덕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예측 어려운 원화 폭락 공포…반도체·배터리 환 리스크 커진다
- [이데일리 김정남 하지나 공지유 기자] “환 헤지는 최대한 해놓고 있죠.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르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요즘 환율 급등은 국가 브랜드 저하에 따른 것이어서 우려가 큽니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는 9일 이데일리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 있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환율 상승이 호재로 작용하는 측면이 일부 있지만,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비화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환율 1500원 뉴노멀 열어둬야실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추산하는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환율 변동을 감안해 추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5797억원의 세전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반도체 외에 스마트폰, TV, 가전 사업 등을 함께 하는 삼성전자 역시 환율이 오르면 세전이익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반도체는 주로 국내 생산이 많고 해외에 수출할 때 달러화로 받는 산업이다. 이로 인해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이익은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 삼성전자가 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17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은 변수이지만, 국내 생산량에 비하면 큰 수준은 아니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설은 아직 삽을 채 뜨지도 않았다.게다가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총 32개 통화에 대해 4876건의 통화선도 거래(Currency Forward·미래의 특정시점에 계약된 통화를 사거나 파는 것)를 체결하는 식으로 환 헤지에 나서고 있다. 다른 대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그러나 이같은 관측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웨이퍼 등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점은 리스크”라며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브랜드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던 레벨인 원·달러 환율 15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화 가치가 15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등에 투자를 꺼리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국가 브랜드 하락 리스크 불똥미국 투자 규모가 큰 배터리업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을 받기 위해 현지 투자를 대폭 확대해 왔다. 그만큼 부채도 늘었다.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 환율이 폭등하면 돈을 더 빌리지 않아도 원화 환산 부채 규모는 늘어나는 탓에 재무구조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가진 달러화 자산 규모는 4조4397억원, 부채는 6조8284억원이다. 달러화 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4조2179억원)보다 61.9% 늘었는데, 추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이 추산한 환율 10% 상승시 세전손실 규모는 2389억원이다.삼성SDI는 올해 3분기 외화 환산 손실은 약 917억원, 수익은 92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환율이 뛴 것을 감안하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손실 규모는 더 불어났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온 역시 환율이 5% 상승하면 176억원가량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봤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를 많이 한 만큼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환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업계 역시 고환율은 큰 부담이다. 원유를 100% 수입해 정제한 후 석유제품으로 판매하는 만큼 환율이 오르면 원유를 사들일 때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과 제철용 연료탄 등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철강업계도 마찬가지다. 환율 상승에 따라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와중에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철강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온전히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손실은 불가피해졌다. 그나마 선박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달러화로 받는 조선업계 정도가 고환율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국가 브랜드 저하 리스크에 맞닥뜨릴 경우 추후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비상계엄 사태의 전개 방향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데다,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 이후 확대한 미국 사업을 다시 접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재계 고위관계자는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 가계빚 사상 처음으로 꺾였지만…40대·자영업자는 등골 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6.3%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가계 부채의 경우 전년 대비 0.6% 감소하며 역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부채가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평균 소득의 증가 폭이 컸고, 고금리가 장기화하자 빚 갚기에 나선 국민이 늘어나며 부채 역시 감소세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전히 국내 경기는 어려움에 처했다는 평가다. 특히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동산 자산이 늘어난 덕에 ‘부의 집중’도 계속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계 평균부채 사상 첫 감소에도…40대·자영업자 ‘흔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2.5%(1295만원) 늘어난 5억 4022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1% 늘어난 4억 4894만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과 함께 가구 소득도 늘어났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862만원)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구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4637만원으로 전년 대비 5.6%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도 5.5% 늘어 1272만원에 달했다. 다만 재산소득이 559만원으로 전년 대비 28.1% 늘어나며 재산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4%에서 7.8%로 뛰었다.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꺾였지만 이는 1인 가구나 고령층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부분이 컸다는 분석이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상대적으로 금융부채가 적은 1인 가구나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40대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 비율은 72.4%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비율인 54.1%를 크게 웃돈 반면 60세 이상은 34.5%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부채가 1억 3418만원으로 가장 많고,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1억 2020만원)의 부채가 가장 많았다. 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의 비중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아져 60.7%였지만, 이들의 평균 부채만 놓고 보면 1억 5043만원으로 오히려 1.6% 늘어났다. 고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지고 있는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소득 높을수록 자산 빨리 늘어…재분배 정부 영향 ‘뒷걸음’특히 소득이 높은 가구에 자산이 집중하며 상대적 빈곤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50%인 5분위 가구의 올해 3월 기준 자산은 12억 378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4% 늘었고, 4분위 가구의 증가율은 2.7%에 달해 5억 9944만원을 기록했다.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2.5%)을 웃돈 수치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자산이 2.0% 감소하고, 소득 3분위(-2.1%), 소득 4분위(-0.7%)에서도 자산은 감소세를 보였다. 박 과장은 “4분위 및 5분위의 경우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산확보, 그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4894만원이지만, 전체 가구의 56.9%는 순자산이 3억원 미만이었다. 반면 10.9%의 가구만이 순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했다. 순자산 10분위 가구의 자산 점유율이 44.4%로 절반에 육박하는 등 ‘부의 집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둔화가 재분배를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노동소득이 줄어들고 자산소득과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상승을 막고, 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변협이 만든 '옥상옥' 규제…64조 시장 리걸테크, 뒤처지는 韓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협회 인증 없이 변호사들이 인공지능(AI)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제정한 것에 대해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리걸테크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법률 AI의 주권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4조 시장 먹거리 떠오른 리걸테크, 뒤처지는 韓8일 업계에 따르면, 변협이 AI 광고 규칙을 제정한 것은 불필요한 추가 규제로, 국내 기업의 리걸테크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AI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AI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되거나 마련중인 상황에서, 변협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함으로써 이중 규제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업계는 ‘AI 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을 ‘제2의 로톡 사태’로 보고 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8년간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사실상 로톡 승리로 일단락됐지만, 그 사이 ‘로톡’은 경영에 큰 피해를 입었다. 2014년 ‘로톡’이 등장한 이후부터 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며 변협 규정을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도 ‘AI 대륙아주’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했다. 새로운 리걸테크 서비스가 한국에서 등장할 때마다 변협이 징계를 내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집중하는 사이 기술 발전은 뒤처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이 분쟁에 휘말리는 동안, 해외 리걸테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리서치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 규모는 2021년 81억 달러(한화 11조 1200억 원)에서 2027년 465억 달러(한화 63조 840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해외에서는 변호사를 검색하고 광고하는 마켓플레이스 단계를 넘어, 다양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랙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는 약 9100곳에 달하며, 전체 투자 규모는 59조 원에 이른다. 리걸테크 산업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글로벌 유니콘 기업은 15개로, 그 중 10개는 미국에 위치해 있다.고객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구독료를 받는 서비스, 전문 변호사를 파견하고 수임료의 10%를 취득하는 서비스,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 판례나 규제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수집하고 분석해 전 세계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존재한다.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는 리걸테크라는 법률 비즈니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했다”며 “한국에서 일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 제정은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AI가 변호사 일자리 뺏는 것 아냐…이용하면 효율↑해외 리걸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변호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 AI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 증대 효과는 여러 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블룸버그 법률 리서치 서비스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법률 업무에 AI를 활용할 경우 업무 시간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소타대학교가 지난해 발표한 ‘AI를 활용한 법률업무 퀄리티 개선 및 시간 단축 효과’라는 논문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결과 소장의 퀄리티가 평균 5% 향상되고, 소장 작성 시간은 평균 24% 단축되었으며, 계약서 퀄리티가 8% 향상되고 작성 시간은 32%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내 경험과 AI를 활용하면 마치 어소 변호사 100명이 있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다”며 “변호사가 AI를 사용하면 업무의 깊이가 더해지고 속도가 빨라진다”고 전했다.이번에 서비스를 중단한 ‘AI대륙아주’ 개발사인 넥서스AI 이재원 대표는 변호사들과 함께 시장을 키워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적인 제약 없이 소화제나 진통제를 사 먹어도 의사의 일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AI 리걸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영역이 정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포털에서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검색하다 보면 변호사 광고와 연결돼 제대로 된 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률 서비스의 벽이 높고 용어도 어려운데, AI를 잘 활용하면 그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의료기기가 잘 만들어진다고 해서 의사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변호사들이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AI 광고까지 규제하는 변협…리걸테크 '산넘어 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속적인 반대로 국내 리걸테크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처분을 취소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변협의 징계가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이 ‘월권’이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승소했다. 이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달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징계 절차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여기에 AI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징계의 명분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18일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5명과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으나,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징계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변협은 변호사법 위반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AI 대륙아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답변 하단에 네이버 변호사 광고가 노출되어 대륙아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광고 수익을 얻는 주체는 네이버이며, ‘AI 대륙아주’는 넥서스AI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기반으로 개발한 서비스로, 광고는 자동으로 게재된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징계 사유를 알 수 없다”며 변협의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륙아주 측은 결정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이후 변협은 지난 10월, 협회 인증 없이 변호사들이 AI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Tech그룹 총괄변호사는 “AI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하며, “세계 학술계에서는 논문 제출 시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만 AI 사용 사실을 광고하지 말라는 것은 투명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이를 숨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 AI 규제 반대 美, 오픈소스로 성장 中...韓 AI법, 이번엔 통과돼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AI 법안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AI 관련 법제 정비가 4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술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년 만에 국회 문턱에…연내 통과 기대감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AI) 법안은 2020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4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020년 7월,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으며, 그 후 2022년까지 총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진전된 결과는 없었다. 이후 2023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해 통과시켰으나, 회기 만료로 의결 직전에 폐기됐다.하지만 지난 11월 26일, 과방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키며 논의에 진전을 보였고, 연내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법사위에 상정될 법안에서는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의 ‘과태료 규정’ 문구를 수정하여 고영향 AI에 대한 이중 규제 우려를 일부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등에서 수평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혁신 생태계 위축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예를 들어, 고영향 AI로 정의된 AI에는 채용 AI, 대출 심사 AI,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추상적인 법 적용 대상과 의무 규정이 결합돼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국회와 협의해 고영향 AI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3가지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오픈AI, MS,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리인 지정 의무 미달 ② 정부 시정 명령 위반 ③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고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된 것이다.데이비드 색스 트럼프 행정부 ‘가상자산·AI 차르(총책임자)’ 사진=X, David Sacks◇AI 규제 완화하는 미국, 오픈소스로 성장하는 중국AI G3(3위) 국가를 목표로 하는 한국이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규제 법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이유는 AI 경쟁력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미국은 최근 AI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며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벤처 투자자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를 ‘가상자산·AI 차르(총책임자)’로 임명하며, AI와 가상자산 분야에서 미국을 세계적인 리더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색스는 빅테크에 대한 편견과 검열을 경계하며 AI를 포함한 기술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다.중국은 오픈AI의 챗GPT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사용자가 2억 3천만 명에 달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월 말 기준, 중국 인터넷 사용자 6명 중 1명이 생성형 AI 제품을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클렘 델랑(Clement Delangue)허깅페이스 CEO는 같은 날 링크드인에서 “오픈 소스 AI 경쟁에서 앞서 나간 결과, 중국이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깅페이스는 AI 모델 개발, 공유, 배포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혁신 지원을 위한 입법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제재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로 명확화하는 내용은 자구 수정본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