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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카르텔’ R&D 예산, 화려한 부활…의료개혁엔 5년간 ‘20조+α’
  • ‘이권 카르텔’ R&D 예산, 화려한 부활…의료개혁엔 5년간 ‘20조+α’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이권 카르텔’로 지목돼 대폭 삭감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엔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차별화를 꾀해 선도형 R&D로 전환한단 복안이다.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도 대폭 투입한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2조원씩 국가재정을 쓰고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들여 전공의 지원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나선다.◇ “선도형 R&D로 대전환”… ‘ABC’ 투자확대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을 방문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R&D 예산은 총 29조 7000억원으로 올해(26조 5000억원)보다 11.8%(3조 2000억원) 늘어난다. 12대 분야 예산 중 증가율이 유일하게 두자릿수다. 정부는 1년 전만 해도 R&D 예산에 ‘안전한 연구에 낭비되는 나눠먹기 예산’이란 딱지를 붙이고 2024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16.6% 깎은 25조 9000억원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내년 예산 규모는 2023년(29조 3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늘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 하에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했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해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을 비롯해 차세대 원자력발전·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초격차 선도기술로 새 시장을 선점하게끔 예산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청년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인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하고 600억원을 투입해 석사엔 월 80만원, 박사엔 110만원을 보장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2472명에서 5131명으로 2배 이상, 대통령과학장학금 지급은 120명에서 1215명으로 10배 이상 늘린다.ABC(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첨단산업 투자 확대도 눈에 띈다. △AI혁신펀드 1000억원 조성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설립 및 자동화장비 도입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 3000억원 신규 공급 등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상공인 지원·공공주택 공급 역대급 …SOC만 ‘감소’의료개혁은 건강보험을 통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재정 지원이란 투트랙으로 뒷받침한다.재정 지원은 올해보다 2배 늘은 2조원을 투입, 내·외과와 산부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에 총 3000억원의 수련비용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해왔다. 또한 월 100만원씩 수당을 주는 전공의는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리고,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도 100만원 수당을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아·분만과 등 필수의료에 의료진들 기피가 우려돼 수련비용과 수당 지원 등으로 환경 전체를 혁신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의대 지원 차원에선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원, 내년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 증원에 260억원을 지출한다.여기에 달빛어린이병원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도 56대까지 늘린다. 공공심야·휴일약국은 현행 64곳에서 220곳으로 확대하고 응급실 순환당직을 도입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점도 눈에 띈다.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9000억원 편성도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을 비롯한 금융부담 완화 3종 세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30조→40조원 이상 편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총 2037억원을 들여 영세 소상공인 67만 9000명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금 2조 2000억원이란 특수 예산을 제외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연평균 3조 6000억원이었다”며 “소상공인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년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했다.정부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내년이 역대 최대다. 임대주택은 내년 15만 2000호, 분양주택은 1만호로 총 25만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22년엔 연평균 15만 5000호가 공급됐고, 작년엔 20만 5000호였다. 정부는 빌라 등 비 아파트를 향후 2년간 16만호 공급하고, 시세의 90%로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3만호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12대 분야 중 내년에 예산이 감소하는 건 사회간접자본(SOC)뿐이다. 내년에 9000억원 줄어든 25조 5000억원 배정됐다. 대표적인 투자는 △가덕도신공항(9640억원)·대구경북공항(667억원)·제주 제2공항(236억원) 등 신공항 건설 지원 1조 1505억원 △GTX B·C 개통 지원 3968억원 △인천공항철도 증차 및 가덕도신공항 연결도로 건설 지원 2005억원 등이다. 일각에선 내년이 선거 없는 해임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SOC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단 반응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 도로 등 올해 완공된 게 많고 내년의 신규 사업은 설계·착공비 위주로 반영되다보니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2024.08.27 I 김미영 기자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간부는 1인 1실…3년 만에 이룬 尹 대선공약
  •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간부는 1인 1실…3년 만에 이룬 尹 대선공약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내년 국군 병장 월급이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을 3년 만에 이루게 됐다. 간부들의 경우 2026년까지 1인 1실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군(軍) 처우개선 방안 및 전투·전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올해 125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150만원으로 25만원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고금리 이자 개념인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기준 사실상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올해(165만원)보다 40만원(24.2%) 많다.‘병사 월급 200만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공약 이행을 위해 당선 이후 첫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에서 병장 월급을 전년(82만원)보다 52만원(58.5%) 대폭 올린 13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를 35만원(26.9%) 추가로 인상해 165만원으로 끌어 올린 바 있다. 3년 연속 큰 폭의 증가율 덕에 내년에 드디어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21년(61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3배 뛴다.예비군 훈련비·교통비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예비군 1~4년차에 4일(32시간)간 입·퇴소로 진행되는 훈련인 동미참훈련비 4만원과 5~6년차 예비역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6시간씩 진행되는 작계훈련 교통비 6000원을 신설한다.간부들의 경우 2026년까지 1인 1실의 숙소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자녀 군인 가족을 위한 국민평형(85㎡) 관사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주거시설 투자를 올해 5269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5% 대폭 확대한다. 또 여성화장실·탈의실 등 여군 기본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417억원 투입한다.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보훈 보상금도 올해보다 5% 인상한다. 2023년 5.5%에 이어 3년 연속 5%대 인상이다. 참전명예수당(현재 42만원) 및 무공영예수당(현재 48~52만원)은 3만원씩 정액 인상한다.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광복기념관 건립 △드론쇼 △감사캠페인 △문화예술축제 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을 97억원 편성했다.전투역량 및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린다.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3축 체계 고도화 예산을 올해보다 5.8% 증액한 6조 1000억원 투입한다. 동시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본격 양산하기 위해 내년에 1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군 의료체계도 확충한다. 수도병원 중증외상환자 재활센터 및 구리병원 치유회복센터를 신설한다. 구급차는 기존 1153대에서 1329대로 늘린다. 군의관 위탁교육은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응급진료 건당 10만원(월 최대 150만원)의 응급진료수당을 신설한다.
2024.08.27 I 김은비 기자
반도체 생태계 지원 패키지 26조…바이오·2차 전지도 전략적 육성
  • 반도체 생태계 지원 패키지 26조…바이오·2차 전지도 전략적 육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6조원을 투입해 반도체산업 종합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4조 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신설하고,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전략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메모리 반도체 행사 ‘FMS 2024’(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편성된 내년 예산이 28조 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3000억원)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26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담아 산업의 전 영역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책은 반도체 생태계펀드에 300억원을 들여 12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첨단패키징(178억원), K-클라우드(370억원), 설계특성화대학 지원(20억원) 등 영역에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한 ‘초격차’도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450억원을 포함, 1000억원의 AI(인공지능) 혁신펀드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PIM(프로세스 인 메모리) 반도체 기술개발 등을 위해 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4조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또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는 한국형 연구개발 과제를 활성화하고, 제조 등도 지원한다. 미국의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ARPA-H 예산을 701억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1470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 설립과 자동화 장비 도입에도 11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차 전지 등 전략산업을 위해서도 특화 시설을 구축한다. 정부는 포항, 새만금 등 전국에 4곳의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97억원을 들여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 아카데미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 1700명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30억원을 들여 미래차 부트캠프(2곳)을 신설하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위한 도심 내 실증시설도 3개를 확보(41억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과 이를 통한 수출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체코 원전수주를 계기로 ‘K-원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기대되는 만큼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산업 성장 펀드와 1500억원 규모로 원전 생태계 융자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료(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원전 연구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하며, 원전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홍보, 네트워크 등 강화에도 11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생태계 지원과 주요 자원의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석유 비축 출자(799억원) 및 핵심광물 비축기지(1151억원) 등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
2024.08.27 I 권효중 기자
전기차 화재 잡아라…스마트 충전기 3배 늘리고, 예방 R&D 실시
  • 전기차 화재 잡아라…스마트 충전기 3배 늘리고, 예방 R&D 실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올해 잦았던 전기차·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과충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 보급을 3배 늘리고, 화재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가하천정비, 배수개선 등 정비사업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 확충 예산으로 올해(3275억원) 대비 90%(2955억원) 늘어난 6230억원을 편성했고, 올해 39억원이었던 화재예방 기술개발 예산도 129억원으로 3배 가량 늘렸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배터리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고,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 현재 2만3000대 수준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내년 9만5000대까지 보급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질식소화덮개(41개), 이동식 조립수조(11개), 관통형 방사장치(11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외에도 원격 조종을 통해 건물 내 진입, 화재 진압이 가능한 특수장비인 무인파괴방수차도 6대 늘리고, 대형 복합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 92억원을 들여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를 배에 실어 운송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는 국고여객선 29척에 전기차 화재 전용 진압장비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화성 아리셀 참사로 불거진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대응 기술 개발도 강화한다. 리튬 금속에 적용할 수 있는 전용 소화약제 개발과 더불어 중소사업장 화재예방지도를 늘리고, 고위험 사업장 500곳에는 12억원을 들여 새롭게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관제시스템 기술도 표준화해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폭염, 폭우 등 잦았던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수해 종합정비를 실시한다. 지역 단위로 운영되는 풍수해 예방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18곳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35곳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예산도 총 2858억원을 편성, 올해 대비 680억원 늘린다. 또 홍수 및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 관련 예산도 총 764억원 증액했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의 정비와 유지보수를 맡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개선을 실시한다. 또 산림청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구축 등 각 부처는 지역별 맞춤형으로 풍수해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된다. 한편 여름철 폭염 대비 건설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대비 1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4818억원을 들여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예방설비를 확대하고, 안전동행지원 대상 사업장도 늘릴 계획이다.
2024.08.27 I 권효중 기자
'인디게임', '버추얼휴먼'…미래 콘텐츠 어벤저스 총출동
  • '인디게임', '버추얼휴먼'…미래 콘텐츠 어벤저스 총출동[2024 콘텐츠유니버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가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2024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가 이달 29일과 30일 양일간 고양 킨텍스(2전시장 6홀)에서 막 오른다. 올해 행사는 2회째를 맞아 산업계는 물론 학계 등 다양한 파트너와 전략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 비즈니스 플랫폼 이벤트로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이른바 ‘빅텐트’(Big Tent) 전략이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과 단체, 기업과의 협력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행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올해 콘텐츠 유니버스 빅텐트에 합류한 협업 파트너는 모두 9곳에 달한다.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와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인플루언서콘텐츠협회, 한국버추얼휴먼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 외에 성균관대 인간AI인터랙션 BK21사업단·글로벌융합학부가 학계 파트너로 참여한다. 글로벌 숏폼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포자랩스, 앙트러리얼리티(트위닛), 매치드 등 콘텐츠 테크 기업들도 합류했다.◇9개 단체·기업과 협업, 프로그램 2배 늘어‘2024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프로그램 주요 일정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는 파트너 단체와 기업이 콘텐츠 구성부터 연사 섭외, 현장 운영까지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이 한층 다양해졌다. 각 파트너 단체와 기업이 주관하는 코너를 추가하면서 행사의 큰 줄기에 해당하는 메인 프로그램이 지난해 8건에서 올해 16건으로 두 배 확대했다. 지난해 3일간 총 41건이던 강연은 67건, 연사는 53명에서 7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단 10여 개에 불과하던 전시부스도 108개(71개사)로 10배 넘게 늘면서 전시컨벤션, 공연·이벤트 요소를 모두 갖춘 ‘융복합 행사’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각 파트너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분야와 테마도 디지털 콘텐츠 개발부터 마케팅, 서비스를 비롯해 인디게임, 인플루언서, 버추얼휴먼 등으로 다양하다. 인디게임협회는 이틀간 국내외 게임 개발 전문가 15명이 연사로 참여하는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KGDCon)를 진행한다. 홍영기 인디게임협회 부회장은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난이도를 예비와 초보 개발자 눈높이에 맞췄다”며 “즉석에서 제시된 문제를 푸는 ‘게임잼’, 미공개 신작 게임 18종을 선보이는 ‘쇼케이스’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인플루언서콘텐츠협회는 틱톡, 두호컴퍼니, 베네타, 순이엔트 등 대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기업들과 ‘CU 인플루언서 콘텐츠 허브’를 진행한다. 제이드, 연피디, 틱톡맨, 키융 등 파워 인플루언서 20명이 예비와 초보 인플루언서 400여 명을 대상으로 메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비법을 전수하는 코너다. 황요셉 인플루언서콘텐츠협회 이사는 “교육과 실습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숏폼 영상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현장 스튜디오 운영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버추얼휴먼산업협회는 지난달 설립 인가를 받은 신생 단체로 이번 행사가 공식 데뷔 무대다. 유튜브 마케팅의 새 주역으로 떠오른 ‘버튜버’(버추얼 유튜버)를 테마로 한 버추얼휴먼 존에선 버튜버 팬미팅 등 이벤트를 비롯해 누구나 원하는 콘셉트의 버튜버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선보인다. 30일 오전 인공지능(AI) 문해력과 맞춤 콘텐츠 개발, 마케팅 기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도 진행한다.◇전시컨벤션·이벤트 등 융복합 행사 면모 갖춰지난해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행사 모습 (사진=이데일리DB)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와 성균관대 인간AI인터랙션 BK21사업단·글로벌융합학부는 AI와 콘텐츠를 주제로 파트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는 29일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등 전문가 강연과 함께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사(VC) 30여 곳이 참여하는 IR 발표회 등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데이’ 행사를 연다. 강연 이후엔 연사와 마주 앉아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코칭 라운드 테이블 코너도 진행한다.유일한 학계 파트너인 성균관대 인간AI인터랙션 BK21사업단·글로벌융합학부는 30일 오후 ‘AI 콘텐츠로 세상을 만들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콘텐츠 기획과 디자인 과정에서 개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AI 활용법을 알려주는 코너다. 사업단과 학부 소속 교수진의 강연에 이어 진행되는 자유토론에선 CJ ENM, 넥슨 등 현업 전문가들이 AI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정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협업 대상에는 포자랩스, 앙트러리얼리티, 매치드 등 스타트업·벤처기업도 포함됐다. 시장에서 창의성과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유망 콘텐츠 테크 기업들로 B2B 상담(매치드), 크리에이톤(포자랩스), 뷰티 AI 아이디어톤(앙트러리얼리티)을 진행한다.이동윤 앙트러리얼리티 대표는 “지난해는 강연 파트너로 참여해 확장현실(XR) 기술에 AI를 결합한 초실감 AI 아바타 생성 서비스를 알리는 마케팅 효과를 봤다”며 “올해는 아예 콘텐츠유니버스 현장에서 진행하는 뷰티 AI 아이디어톤 본선과 시상식을 새로 개발한 AI·증강현실 기반의 퍼스널 컬러 진단 뷰티 서비스 ‘트위닛’의 공식 론칭 이벤트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27 I 이선우 기자
규제가 발목?…가상자산법, 시장 활성화 기반 됐다
  • 규제가 발목?…가상자산법, 시장 활성화 기반 됐다
  • [파리=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법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시장에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카 규정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등장하며,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고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시각이 확산하면서다.유럽 내 전문가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 건전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이전보다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서비스 발전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평가다. 한국도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세계 첫 가상자산법 시행’ 유럽 가보니…“투자 활성화 기대”유럽연합블록체인협의체(INATBA·이나트바) 산업블록체인태스크포스(IBTF) 공동의장을 맡은 아자트 베굼 B. 라잔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서클과 같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잘 알려진 외국기업이 미카 규제를 준수하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는 다른 경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부터 유럽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사용 증가를 통해 가상자산의 대량 매매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6월30일 미카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유럽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규정을 준수한 업체로 최초 승인을 받았다. 서클은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 ‘EURC’,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등을 발행한 회사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와 일대일로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8월26일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17조원(1639억달러)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클이 유럽 시장에서 미카 규제를 준수하는 회사로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시장에선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클의 USDC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할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은데,이 같은 핵심 기업이 비교적 까다로운 미카 규제를 충족하려는 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미카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 이머니토큰, 유틸리티토큰 등 유형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백서를 비롯해 준비금, 발행 등과 관련한 공시 항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EU 회원국에서 법인을 설립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산준거토큰 및 이머니토큰 관련 규정은 지난 6월30일부터 우선 시행됐으며, 나머지 유틸리티토큰에 관한 규정은 올해 12월 말부터 순차 적용된다. 지급결제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자산준거토큰 등에는 복잡한 규제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유틸리티토큰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 시장 진흥과 안정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블록체인 교육도 촉진할 것…한국도 현명한 규제 필요” 유럽에선 이 같은 가상자산법 시행은 유럽 가상자산 투자를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규제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무결성을 확보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한층 개선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에 투자가 분산돼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자트 베굼 B. 라잔 유럽연합블록체인협의체(INATBA) 산업블록체인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은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알려진 서클이 미카 규제를 준수하면서 유럽에 추가 투자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응태 기자, 통역=박자현)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이 활성화하며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라잔 공동의장은 “블록체인과 기타 신흥 기술이 향후 몇 년 안에 교육 부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로 발생하는 혼란을 탐색하면서도 분산형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 것은 결국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역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잔 공동의장은 “한국이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정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산 및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명한 규제를 제정하면 업계 관계자의 규정 준수 수준이 높아져 결국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혁신 능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024.08.27 I 김응태 기자
"금리인하, 모두에 호재 아닐 수도"…유동성 확대에 ‘닥·소·성’ 주목
  • "금리인하, 모두에 호재 아닐 수도"…유동성 확대에 ‘닥·소·성’ 주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전환시기가 도래했다”며 시장이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하 신호를 던졌지만, 막상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화하고 유동성이 늘어나며 증시가 상승하리라는 기대와 상반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과거 금리 인하 초기 국면에서는 증시가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반영한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리 인하 초기에는 통상 코스닥과 중소형주, 성장주가 코스피와 대형주, 가치주에 비해 강세를 나타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호를 나타낸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0.14%, 코스닥이 0.84% 하락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증시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7년과 2019년 금리 인하 시기에는 증시가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2008년과 2020년 등 두 차례에 불과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장에서는 증시 부진의 원인을 원화 강세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 테마의 부진으로 손꼽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이 변곡점이나 저항선으로 금리 안도감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며 2650선을 전후해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모두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일부 테마에서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는 경기 부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강현기 DB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는 투자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금리 인하 시 오히려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동성 확대 우려에도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의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는 크다. 파월 의장이 ‘빅 컷’(50bp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도 열어놓은 만큼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확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랠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가정하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9월 이후 25bp씩 세 차례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 초기 국면에 먼저 움직일 업종에 주목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주식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업종이나 종목의 펀더멘털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인 건설 섹터의 GS건설(006360)과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강세를 이어간 게 대표적이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우려할 요소들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은 건설업종의 확실한 모멘텀”이라며 “종목별 주가 상승폭은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개선 중”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먼저 유입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염동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과거 금리 인하 초기 국면에서는 실제로 주가 흐름으로 나타난바 있다”며 “이번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중소형 성장주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7 I 이정현 기자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가 시원하게 쏩니다!"
  •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가 시원하게 쏩니다!" [2024 콘텐츠유니버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29일과 30일 고양 킨텍스(2전시장 6홀)에서 열리는 ‘202·4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현장에선 참가자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순금 한 돈, 특급호텔 뷔페식사권, 백화점 상품권, 커피·과자 교환권 등 경품 종류도 다양하지만, 당첨 인원도 632명으로 ‘역대급’ 규모다.개막 전 행사 참가 사전 등록을 마친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 아르떼뮤지엄 4인 입장권(8명)과 3만원권 신세계상품권(10명), 스타벅스 상품권(50명)을 준다. SNS 팔로우 이벤트 참가자 500명에게는 포켓과자 세트를 경품으로 증정한다.메인 프로그램인 ‘CU 이노베이션 포럼’에 참가자에겐 현장 추첨을 통해 금 한 돈(2명), 20만원권 신세계상품권(2명), 정관장 세트(4명), 스타벅스 상품권(10명)을 준다. 베스킨라빈스 버라이어티팩(10명), 스타벅스 상풍권(30명)을 주는 설문조사 이벤트도 행사 현장에서 진행한다. 이외에 29일 오후 5시 시작하는 네트워킹 디너에선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통해 40만원 상당 롯데호텔 서울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 식사권(2명), 삼성 갤럭시 워치6(1명), 아르떼뮤지엄 4인 입장권(3명)을 현장에서 증정한다.
2024.08.27 I 이선우 기자
주담대 70% 수도권 집중…은행, 주담대 한도·기간 줄인다(종합)
  • 주담대 70% 수도권 집중…은행, 주담대 한도·기간 줄인다(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담대 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최근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수도권 물량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 이어 은행도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는 50년, 그 외 40년이었으나 일괄 30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막는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은 5500만원 정도, 지방은 2500만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국민은행 내부 분석으로 수도권 주담대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식에서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4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MCI 제한까지 더해지면 서울은 1억원 넘게 대출 한도가 축소한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한다.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해 주담대뿐만 아니라 가계 신용대출도 줄이기로 했다.우리은행도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MCI·MCG을 중단했다.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은행들이 선제적인 ‘핀셋’ 규제에 스스로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과도 연관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이 물량 관리나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은행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자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신규 취급액(우리은행 정책모기지 대출 미포함)은 6조 325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2조 8995억원)과 비교하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조 4257억원 급증한 수치다. 더욱이 문제는 늘어나는 주담대 물량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4대 은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담대 취급액 비중은 지난 1월 62.25%, 2월 66.52%, 3월 66.81%, 4월 62.51%, 5월 62.12%, 6월 66.31%, 7월 68.16%를 기록했다. 반년 새 6%포인트 가까이 늘어나며 그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에서 대폭 강화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26 I 정두리 기자
급격한 고령화에…올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22% '역대 최대'
  • 급격한 고령화에…올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22%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올해 60세 이상 취업자와 창업자 비중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 9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취업자(2850만 8000명)의 22.4%에 해당하는 비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7월 월평균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16.9%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2년(20.4%) 20%를 넘어서더니 지난해 21.6%까지 높아진 뒤 올해 22%를 넘었다. 40년 전인 1984년 같은 기간(5.4%)과 비교하면 4.1배까지 벌어진다.같은 기간 60세 이상 취업자 수도 최다 규모다. 2019년 455만 3000명에서 2021년(526만 6000명)으로 5000만명대를 돌파했고 그로부터 2년 만인 지난해(611만 7000명) 600만명을 넘어섰다.고령층 창업자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부동산업 제외)은 6만 5000개로,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인 13.6%로 집계됐다. 해당 비중 역시 최근 3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오고 있다. 창업기업 수로 보면 이 기간 전체는 47만 6099개로 1년 전보다 1.8% 줄었으나 60세 이상은 유일하게 9% 증가했다. 30세 미만은 6.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30대 4.2% △40대는 4% △50대는 0.1% 등도 모두 감소했다.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창업기업은 22.8% 증가했으나 60세 이상은 108%로 격차가 컸다. 고령층의 취·창업이 활발한 건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 9012명) 가운데 19.51%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 5101명으로 13.1%에 그쳤는데, 2020년 850만명에 육박하더니 불과 4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26 I 이지은 기자
건설경기 침체에 재고자산 25%↑…시멘트업계 ‘한숨’
  • 건설경기 침체에 재고자산 25%↑…시멘트업계 ‘한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멘트업계의 재고가 지난해보다 4분의 1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365일 돌리던 공장설비(소성로, 킬른)를 중단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면 상반기 가격인상 효과와 비용 절감으로 실적방어에 성공한 업계가 3분기에는 실적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25일 각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쌍용씨앤이 재고자산은 상반기 말 2733억원으로 가장 많다. 전년 상반기 말 대비 25%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세아시멘트(183190)와 성신양회(004980)도 각각 26%, 21% 재고자산이 불어났다. 업계 1위인 한일시멘트(300720)도 재고가 6% 늘었다. 삼표시멘트(038500)만 2% 재고가 줄었다. 쌍용C&E 관계자는 “유연탄 재고 증가와 제품용 석회석, 골재 등의 재고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했다.재고자산이 늘면서 재고자산회전율은 낮아지고 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가 매출로 빠르게 이어지고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쌍용씨앤이의 상반기 재고자산회전율은 5회로 지난해 7회에서 2회가 줄었다. 재고가 빨리 소진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같은기간 한일시멘트(작년 10.9회→올해 9.8회), 아세아시멘트(8.72회→7.11회)는 회전율이 떨어졌고 성신양회(9.1회→9.8회)와 삼표시멘트(6.65회→6.82회)는 회전율이 빨라졌다. 일부 업체에서는 365일 24시간 돌리던 시멘트 생산시설인 소성로 가동을 중단한 경우도 나왔다. 시멘트 소성로는 석회석, 철광석 등 시멘트 재료를 담는 가마로 한번 열을 올리는 데 큰 비용(3억~4억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천재지변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성로 가동을 멈추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성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건 그만큼 재고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런 상황은 주택 착공 건수가 줄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건수는 12만 7249건으로 전년대비 30.4% 늘었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일 뿐이다. 2022년 같은 기간 18만 8449건에 견주면 32% 급감했다. 2022년 착공건수 자체가 2022년 기준 최근 5년과 최근 10년 대비 각각 17%, 20%씩 줄어든 물량이다. 주택 착공과 실제 시멘트 수요 사이에는 8개월~1년 차이가 있지만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단계’를 감안하면 시멘트 수요는 착공과 가장 밀접하다는 평가다. 올해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10~15%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문제는 출하량 감소가 이어지면 결국 가격 인상과 비용 통제로 유지하고 있는 시멘트업계 실적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올해 상반기 5개 시멘트회사 전체 매출은 2조 8378억원으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은 3632억원으로 60% 급증했다. 시멘트 회사 한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출하량 감소량이 계속 늘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 상태로라면 가격 인상 및 원가절감에 따른 실적 방어는 3분기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4.08.26 I 노희준 기자
지금 내는 전기료 부담 큰데…재생에너지 조달 비용도 증가
  • 지금 내는 전기료 부담 큰데…재생에너지 조달 비용도 증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서 전력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 비해 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25일 삼성전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2024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국내외 사업장 전력 사용량은 3만 6399GWh(기가와트시)로 나타났다. 전력 사용량은 2021년 3만 2322GWh, 2022년 3만 5177GWh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국내외 사업장 전력 사용량 중에서 반도체(DS)부문에서만 3만 2384GWh를 사용했다. 전체 사용량의 대부분을 반도체에서 쓴 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보고서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 수요가 큰데 반해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다. 또 이미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한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공정 개선 최적화로 설비 테스트 시간을 줄이고 부대설비 운전 온도 조건 개선,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 사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 당 10.6원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연말 전기요금 인상을 또 검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주요 조달수단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거래 가격은 2021년~2023년 3년 연평균 44% 인상됐다.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전망이다. 과거보다 엄청난 전력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전력량이 부족한데, 어느 지역은 전력에너지를 만들어도 다 쓰질 못해 남는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며 “결국 AI 메모리 산업의 성패는 전력망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08.26 I 김소연 기자
이제 나오는 밸류업 지수…추가 지원 요구도 커진다
  • 이제 나오는 밸류업 지수…추가 지원 요구도 커진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 달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으로 시장에서는 해당 지수가 ‘밸류업 2차 랠리’를 이끌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밸류업 지수가 생기면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돼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지고 밸류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확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 금융사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수 발표와 함께 밸류업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기업이 주주환원을 확대하며 밸류업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9월 ROE·PBR 선별한 ‘밸류업 지수’ 나온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중 밸류업 지수를 출시하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완료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거래소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확대에 적극적인 기업들과 자기자본 이익률(ROE) 및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객관적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지수를 만들 예정이다. 올해 상승세를 보인 금융주와 자동차주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졌던 만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지수 발표가 더 빨랐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밸류업 지수 때문에 업계에서 ‘밸류업’ 단어를 홍보나 마케팅에 사용하지 못해 밸류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빠르게 사그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그나마 밸류업 지수 출시에 따라 ETF 상품이 출시되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ETF가 출시되면 투자자의 관심이 다시 한 번 환기될 것”이라며 “지수가 출시되면 자연스럽게 ETF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융주가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밸류업 관련 ETF가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SOL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은 올해만 563억원의 자금 몰이에 성공하는 등 ‘밸류업’ 기대감이 큰 업종은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기업들 입장에서 KRX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 역시 밸류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확실한 인센티브’…추가 지원 나와야 기업도 나선다그러나 밸류업 관련 지수나 ETF가 출시된다 해도 기업이 정작 밸류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지수와 ETF 상품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상장사가 주주환원 등 밸류업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24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법인세 감면이나 세액 공제 등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실적 변동성이 큰 제조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말이나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초께나 밸류업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이사회의 밸류업 지원도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장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당근만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이에 최근 금융 당국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내놓았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밸류업은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정책이 없다면 부자 감세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한국 자본시장 문제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닿아 있는 만큼,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6 I 김인경 기자
금감원 ''손태승 부당대출' 우리銀 늑장보고…現 경영진도 책임 있다"
  • 금감원 ''손태승 부당대출' 우리銀 늑장보고…現 경영진도 책임 있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 우리은행이 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도 당국에 늑장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8월 9일 수사기관 고소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우리은행은 그간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 중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023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우리은행은 지난 23일에야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은행법 제34조의 3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배임 등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작년 7월부터 부당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모 전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통보되던 상황에서, 그해 9~10월께 해당 여신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즉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12월 임 전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1월이 돼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처리 후에도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후 5월께 금감원이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결과를 알렸다”고 비판했다.또 금감원이 6~7월에 진행한 검사 결과 보도자료를 지난 9일에 배포된 직후, 우리은행이 수사기관에 임 전 본부장 등을 고소한 것도 미심쩍다고 봤다. 우리은행은 9일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를 적시하여 임 전 본부장 및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의 검사에 따르면 작년 9~10월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연루 사실을 인지했다”며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는 등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한편 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해당 금융회사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 등에게 350억원가량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부당대출은 손 전 회장이 재임 중이었던 때부터 퇴임 이후인 올해 초까지 4년간 이어졌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에게 총 454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 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대출은 대부분 임 전 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고, 그는 작년 12월 퇴임 후 올해 4월에야 면직처리됐다. 손 전 회장은 작년 3월 퇴임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는 서울 ‘신도림금융센터 명예지점장’이라는 우리은행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8.25 I 정병묵 기자
'확신'된 9월 금리인하…박스피 탈출 동력 될까
  • '확신'된 9월 금리인하…박스피 탈출 동력 될까[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은 완화하겠지만 제한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시장이 기다렸던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못을 박았지만, 인하 폭과 속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다. 이미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시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를 얻어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가 2700선 안팎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증시의 방향성은 잡았지만, 금리 인하 전까지 발표될 경제 지표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고용 등 경제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파월, 물가와 ‘종전’ 선언…‘박스피’ 탈출하나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8월 19~23일) 0.17%(4.46포인트) 오른 2701.69에 거래를 마쳤다. 관망 심리가 유입되면서 2700선 부근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증시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쪼그라들었다. 지난주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8조 9654억원 수준이지만, 지난주를 제외한 8월 전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1조 76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것이란 내 확신이 커졌다”며 “정책 조정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9월 금리 인하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지만, 변동성이 커지며 이전 하락분을 되돌리는 수준에 그쳤다. 시장의 기대가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 더 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데다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향후 점진적인 불확실성이 완화하는 구간에서 주요 경제 이벤트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FOMC 의사록에서 투자자들이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읽어버린 만큼, 금융시장에 미칠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모이면서 관련 변수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AI 등 남은 불확실성 요인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실적·美 대선 흐름 ‘주목’…불확실성은 여전오는 30일(현지시간)에는 7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지만, 이전보다 시장의 관심이 다소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며 물가에서 노동시장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28일(현지시간) 공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랠리를 이끌어온 ‘큰 형님’으로 이번 실적을 통해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잠재워질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빅테크 업체들이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밝힌 AI 인프라 지출 확대 계획이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관심사다. 국내 증시 또한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상승 동력을 찾을지도 관심사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주가도 동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의 판도를 읽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미국 대선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간 첫 토론회 이후 ‘트럼프 대세론’이 번졌으며 총기 피격 사건 이후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가 ‘트럼프 트레이딩’에 영향을 받았다.트럼프 트레이딩을 한 번 겪은 시장은 향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치열한 대선 레이스 흐름을 읽으며 경계감을 드러낼 전망이다. 두 후보 첫 TV 토론회가 진행되는 내달 10일까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증권가에선 보고 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와 해리스 대결 구도는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이라며 “차기 미국 대통령을 예상하고 베팅하는 전략이 아니라 대선 후보별 시나리오를 세우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5 I 이용성 기자
아직은 조용하지만 불안한 한전채
  • [마켓인]아직은 조용하지만 불안한 한전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015760)공사의 수익성 저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연말 만기 도래를 앞둔 한전채 물량도 10조원이 넘어 한전채 발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AAA급 한전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며 크레디트물 스프레드 확대 주범으로 지목됐으나, 올해는 시장의 우려가 크지 않은 분위기다.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진=한국전력)25일 본드웹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한전은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원화채를 발행했다. 한전채 발행은 지난 6월부터 재개됐는데, 두 달 만에 4조원이 넘는 규모가 시장에 쏟아진 것이다. 월별로는 △6월 1조원 △7월 1조9000억원 △8월 1조7000억원 등의 순이다.올해 연말까지 만기 기도래를 앞둔 한전채 물량은 총 10조43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3조원가량의 차환을 위한 한전채 발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걸 뜻한다.수익성 저하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1조25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별도기준으로는 928억원의 영업손실이 나타났다. 영업상 현금흐름이 둔화한 데다가 최근 천연가스 가격과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한전채 발행 물량 증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한전은 최근 채권 금리가 빠르게 하락해 조달비용이 낮아지자 원화채 발행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월 3.4%대에서 발행되던 한전채는 이달 들어 3.1~3.2%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단기자금시장의 지표로 꼽히는 기업어음(CP) 금리(23일 기준 3.59%)보다 4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조달금리 하락을 틈타 지난 7월 31일 5년 만기의 장기물 3000억원 규모를 발행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이 5년물을 발행한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조달금리가 낮아지자 차입 구조를 장기화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한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전채 대신 단기채권 발행을 늘리기도 했다. AAA급 우량 신용도를 가진 한전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일반 기업 회사채 등 크레디트물로 가야 할 수요까지 흡수하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실제로 본드웹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한전의 CP 총발행액은 17조2000억원, 전자단기사채(전단채) 총발행액은 29조6100억원으로 나타났다.다만, 전문가들은 한전채 발행 물량 증가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지는 못할 것이며, 한전채 발행한도 증가 조치도 오는 2027년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채 발행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 경계감이 재차 부각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다”며 “4분기 만기 도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한전의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면 순상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전력공사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통해 채권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2배에서 5배로 늘렸다. 단 오는 2027년 말 채권발행한도는 5배에서 2배로 돌아오게 된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채발행한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입장을 감안하면, CP 발행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한전채 만기도래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발행을 예상한다”며 “따라서 31조8000억원의 한전채 발행을 쏟아낸 2022년 구축효과를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한전채 발행 내역.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8.25 I 박미경 기자
세수결손 우려 속 민생경제 해법은…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
  • 세수결손 우려 속 민생경제 해법은…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주 공표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는 등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민생경제를 앞세운 정부의 나라살림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주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통상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시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당정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α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할인 등 사회적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계획이다.최근 빈발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한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키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할 전망이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기재부의 ‘2024년 7월 국세수입현황’에서는 세수 결손 폭의 증감 정도가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9800억원(5.6%) 감소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 전환한 뒤 감소 폭을 키워가며 6월에 10조원에 육박했다. 상반기 법인세 감소 규모가 컸던 탓에 하반기에 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나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수입세 수입 증가가 기대 요소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2분기(4~6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가계 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상황이 반영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1~3월) 가계소득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하는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제조업·수출과 내수의 회복 속도 차가 얼마나 좁혀졌을 지가 관건이다. 6월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국내 생산은 소폭 줄어 두 달째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는 한 달 전보다는 반등했으나 1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하는 ‘2023년 출생통계’와 ‘2024년 6월 인구동향’은 우리나라가 저출생의 현주소를 짚는 통계들이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0.72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같은 기간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지만, 최근 월간 출생아 수는 4월(1만 9049명)과 5월(1만 9547명) 모두 1년 전보다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사진=공동취재)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15:10 소비자정책위원회(1차관, 비공개)△2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28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전국세관장회의(장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리투아니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5:00 디지털 전통시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0일(금)-◇주간 보도 계획△26일(월)-△27일(화)11:00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12:00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3차회의 논의결과17:00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28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0:00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12:00 2023년 출생통계12:00 2024년 6월 인구동향12:00 2024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13:00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29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8월호 발간10:00 한-캄보디아 EDCF 정책협의 결과11:00 제3차 中企 익스프레스 회의 개최12:00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보도참고)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통계청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4:00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14:30 “가치 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 통계청 걷기 기부 캠페인17:00 2024년 9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17:30 김윤상 2차관, 디지털전통시장 현장방문△30일(금)08:0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4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1:00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8)
2024.08.24 I 이지은 기자
잠 못자는 한국인…슬립테크 뜰만하네
  • 잠 못자는 한국인…슬립테크 뜰만하네[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침구, 종이, 페인트, 유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 조은자 부소장] 침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베드(Bed)’는 숨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는 침대 유래인 동굴거주 시대 자취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지푸라기나 짐승 가죽 등을 겹겹이 쌓아서 만든 것이 인류 최초 침대였다. 이후 1865년 처음으로 현대 침대 형태를 갖춘 코일 스프링 매트리스가 개발되며 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날 생체 인식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매트리스가 등장했는데, 이 제품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극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과 함께 예로부터 불면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민간요법이 전해내려 왔지만, 최근에는 고도화된 수면과학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급부상한 분야가 ‘슬립테크(Sleep Tech)’이다. 이브자리 프리미엄 기능성 침구 라인 ‘시그니처베드’ 컨셉 영상 스틸컷 (사진=이브자리)슬립테크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단연 현대인의 부족한 잠 때문이다. 취업난, 경제난 등 복잡해진 사회문제로 현대인들의 수면 시간과 수면 질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TO)는 수면 부족을 선진국 유행병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 영국, 한국, 일본 등은 세대를 거듭할 수록 수면 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나라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로,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량과 미디어 콘텐츠 증가는 수면 질을 한층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면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도 슬립테크의 폭발적인 성장에 한 몫 했다. 슬립테크가 속하는 수면산업은 경제 발달과 함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이후, 활발해지는 선진국형 산업으로 분류된다. 국가별 통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국민소득 2만 5000달러를 넘어서면 숙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슬립테크 분야에서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슬립테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국가로 전망되었으며, 최근 미국 슬립테크 특허 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12%씩 증가했다. 이외 유럽, 아시아 등에서 슬립테크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한국은 슬립테크 시장 규모 데이터가 부재하지만, 국내 수면산업 규모는 2012년 약 5000억 원에서 2020년 3조 원 규모로 증가하며 연평균 25.1%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수면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이브자리 ‘시그니처 G2 토퍼매트리스’ (사진=이브자리)특히 슬립테크 분야는 수면을 매개로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을 이루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슬립테크 제품 목적은 수면 모니터링, 수면환경 개선, 수면질환 개선 등으로 분류되는데, 기업의 주요 기술간 결합으로 다양한 기능의 슬립테크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 예 중 하나가 침대 및 매트리스, 침실인테리어, 가구, 침구 등의 전통적인 수면산업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간의 융합이다. 사용자 수면 상태, 패턴 등을 측정,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하고, 이를 제품과 연결하여 개인에 최적화된 수면환경 조성 등 수면 질을 높이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한다. 필자가 몸담은 이브자리 역시 사용자의 수면 단계, 무호흡증 여부 등을 측정하는 AI 기술을 보유한 슬립테크 기업과 손잡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상품 개발 등을 논의 중이다. 올해 1월에는 KAIST와 수면과학 분야 공동 연구 및 수면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현재 수면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 기반의 슬립테크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 중이다. 이브자리는 소비자에게 실제 숙면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슬립테크를 다양하게 제품화한다는 계획이다. 수면 시간과 수면만족도가 심히 부족한 현대인에게 잘 자는 것 역시 경쟁력으로 자리잡는 시대인 만큼 슬립테크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푸라기로 만든 인류 최초의 침대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제품으로 진화한 것과 같이, 수면에 있어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이룰 슬립테크 발전이 기다려진다.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 조은자 부소장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4.08.24 I 노희준 기자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 허미미, 김천상무 홈경기 시축한다
  •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 허미미, 김천상무 홈경기 시축한다
  •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가 K리그1 김천상무를 응원하기 위해 김천종합운동장을 찾는다.김천상무는 “오는 25일 오후 7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리그1 2024 28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전에 허미미를 시축자로 초청했다”고 23일 밝혔다.허미미는 김천 출신의 김정훈 경상북도체육회 감독을 통해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김천상무 홈경기 시축에 나선다. 이어 하프타임에 열리는 경품추첨 이벤트 추첨도 할 예정이다.허미미는 한일 복수국적이었지만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할머니의 바람을 따라 지난 2021년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허미미는 올해 5월 세계유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파리올림픽에서도 -57㎏급 은메달과 혼성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국민적 스타로 떠올랐다.올림픽 후에는 대구에 있는 현조 할아버지 허석 선생의 묘소를 찾아 메달을 바친 허미미는 지난 13일에는 김정훈 감독, 김지수 와 함께 김천시청을 방문하기도 했다.한편, 김천상무는 이날 대전전에서 워터풋볼 페스티벌을 콘셉으로 풀장,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홈경기 이벤트를 준비한다.
2024.08.23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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