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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건 떨어지고 판 건 오르고…버티기도 지치는 동학개미
- [이데일리 유준하 고준혁 기자] 박스피에 개미들이 지쳐간 탓일까. 코스피 거래가 갈수록 뜸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마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바구니에 적극 담았던 코스피 대형주는 지지부진한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훨훨 날고 가상화폐도 치솟자 ‘오르는 자산’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든든한 수급기반이었던 개인투자자들을 붙들어두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세제혜택 등 당근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533억원으로 작년 10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달 11조7538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더 줄어든 것이다. 코스피가 3000선 넘는 축포를 터뜨렸던 지난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26조477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도 더 난 상황이다.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4월만 해도 개인 일평균 거래 비중은 68%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58.2%까지 하락했다. 개인 비중이 줄고 전체 거래대금이 감소한 건 경기 모멘텀 부진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센터장은 “시장이 약하니 거래대금이 줄고 개인 매수세 역시 약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시에 남은 개미…순매수 강도 높을수록 수익률↓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열정이 시들해진 것은 부진한 수익률 때문이다. 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종가 기준 개인 순매수 강도가 10% 넘는 코스피200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5.2% 하락으로 집계됐다. 순매수 강도는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많이 사들였나를 말한다. 순매수 강도가 코스피 200 중 31%로 가장 높은 종목은 LX홀딩스(383800)로 상장 시가 대비 지난 9일 종가 기준 29.9%가 하락했다. LX홀딩스는 지난 5월2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이어 순매수 강도 14%를 기록한 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44.8% 내렸다. 이어 DL(000210)(-12.93%), SK바이오팜(326030)(-42.96%), 현대모비스(012330)(-2.74%), 대한유화(006650)(-20.65%), 휴켐스(069260)(-3.9%) 등 개인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종목은 수익률이 부진했다. 반면 순매수 강도가 낮을수록, 즉 개인이 판 종목들은 주가 수익률이 양호했다. 순매수 강도가 가장 낮은 종목은 아시아나항공(020560)으로 마이너스(-) 12%인데, 주가 상승률은 12.7%을 기록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4%와 9%인 코스맥스(192820),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의 수익률은 각각 25.08%, 78.1%로 집계됐다.◇ 사라진 개미…신고가 찍는 암호화폐 시장에 몰렸다코스피가 서서히 식어가는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갔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화끈한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시간으로 9일 비트코인은 6만7808달러, 이더리움도 4822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바 있다. 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반면 암호화폐의 경우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0일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8조3306억원에 달하며 빗썸은 2조3329억원에 달한다. 양사를 합치면 10조원 수준으로 최근 코스피 거래대금을 9조원 대를 웃도는 셈이다. 미국 3대 지수도 최근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랐다. 9일(현지시간)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8일까지 연일 오르며 S&P500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넘어섰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지수도 신기록 달성 중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매도금액은 이달 들어 9일까지 103억2700만달러를 기록, 10월 한달 수치인 259억1076만달러의 절반 가까이를 달성했다. 이대로라면 이달 300억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월 398억달러를 보인 이후 최대다. 코스피는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큰 만큼, 동학개미의 이탈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내년 전망을 보면, 대부분 미국의 긴축 전환과 경기 사이클의 하락세를 짚으며 코스피 밴드를 3400 안팎으로 잡고 있다”며 “올해 장중 3300에 도달한 걸 감안하면 박스권에 머문단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은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 남아 있을 수 없고, 가상화폐로 몰리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에게 보다 친화적인 시장 여건을 마련할 만한 정책적 여지는 많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내 양도세와 관련해서 장기보유 세제 혜택 등 부분에 개인투자자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직접 매매가 주된 형태인 부동산이나 암호화폐 시장과 달리 주식은 간접 매매가 가능한 상품들이 많은 만큼 보다 혜택을 줄 만한 정책적 여지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장점”이라고 짚었다.
- [뉴스+]‘이대남 심리’ 공유한 이재명, 文대통령과 각 세울까?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게 ‘2030 남자들이 펨코에 모여서 홍(준표)을 지지한 이유’라는 인터넷 글을 공유하면서, 향후 이 후보가 청년 남성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경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대표적인 친여 커뮤니티로 알려진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 작성자는 “국민의힘은 2030의 목소리를 들어줬지만 민주당은 각종 페미(페미니스트) 정책으로 남성을 역차별했다”며 “50대 이상이 주류인 정치권에서 2030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들어준 사람이 하태경과 이준석이며, 이준석을 무시한 윤석열을 제외하고 남은 선택지인 홍준표를 민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대남 심리 공유한 이재명, 文대통령과 각 세울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해당 글의 결론은 이 후보가 2030 남성들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재명의 이름으로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다소 페미 우선적인 정책과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문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갈 것을 요구했다.실제 이 후보가 청년 중 남성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입장으로 선회한다면, 문 대통령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내세우며 성평등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전국지역 맘카페 회원들과 만났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오히려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약속대로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등, 여성 이슈에 큰 관심을 가졌다. 실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임기 내내 30% 안팎의 여성 비율을 유지했다. 특히 임혜숙 과기부 장관을 발탁한 뒤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여성들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인데,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롤모델이 필요하다”며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과 다른 길을 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은 많지는 않다. 자칫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여당 주요 인사들의 분위기다. 특히 과거 선례를 돌아봤을 때도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당장 문 대통령도 2012년 출마 때만 해도 페미니스트보다 남성성을 내세운 적이 있다. 당시 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차별화를 위해 ‘대한민국 남자’를 PI(대통령 이미지)로 발표하며 ‘특전사 문재인’, ‘남편 문재인’, ‘아버지 문재인’을 내세웠다. 이는 ‘마초같다’, ‘지나치게 남성성을 강조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곧바로 폐기됐다. 결과적으로, 2012년 대선에는 고배, 2017년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당선됐다.현실적으로 청년정책에서 남성만 따로 떼서 정책을 펴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문제도 있다. 청년 중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자체로 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어서다. 다만, 청년 남성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이벤트를 만드는 식의 일정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인사는 “(20대 남성의 지지를 받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실제 청년 남성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관심을 갖고 들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자문' 명목으로 더 교묘해져...법조계 하루빨리 자정 나서야 불신 해소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변호사]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절차 등 법으로 정한 절차에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경유증표를 붙인 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경유증표에는 각각의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고,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경유증표를 사용한 사건의 정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소속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수임사건의 정보와 수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자문’업무는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기에 위임장이나 선임계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제출 의무도 제외된다. 또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수임사건에도 고문·자문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도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의뢰인의 법률 질의에 법률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자문 업무의 대표적인 방식이지만 관계 기관에 로비를 하거나 사건 관계자와의 친분으로 사건을 무마해주는 업무도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되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검찰 인사와의 ‘전화통화’만으로 수사를 무마시켜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전관들이 처리하는 사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드러날 수 없는 사건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번 ‘대장동 사태’에선 아예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고문 활동을 함으로써 변호사법상 제한과 의무를 회피하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방식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국회에는 ‘전관예우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된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무와 변호사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덕에 전관들은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전관예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논란 일때마다 국회서 법안 발의 전관예우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전관예우의 실체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인지, 대체 전관예우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18년 대법원이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변호사의 75.8%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판사는 23.2%, 검사는 42.9%만이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했다. 변호사와 판·검사 모두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임에도 전관예우의 존재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의 전관예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변호사와 판·검사의 판단이 다르다. 판·검사들은 대체적으로 전관이 맡은 사건에 ‘결과’적 특혜를 주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래서 결론만 소신대로 판단한다면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믿는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나 변호사는 철저히 을(乙)일 수밖에 없고, 판·검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결과에 특혜를 주지 않는다 해도 전관에게 작은 ‘절차’적 특혜를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혹여나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포털 커뮤니티에는 ‘재판부가 재판 3일 전에 서면을 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노골적으로 면박을 줬는데, 상대방 전관은 재판 하루 전에 서면을 제출해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라든지 ‘재판 끝나고 나오는데 판사와 전관이 가볍게 목례하는 걸 보고 의뢰인이 걱정한다’ 등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사소한 차별과 특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이 종종 올라오곤 한다. 이렇듯 당사자와 변호사가 말하는 전관예우란 판·검사가 생각하는 전관예우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이 같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한 전관예우의 폐단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전관예우가 있다는 기대감을 악용하는 자들 변호사의 대다수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모든 판·검사가 전관을 예우한다거나 모든 사건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한다고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법과 정의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러나 ‘대장동 사태’처럼 법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사건과 관련 없는 법조인들에게 돌아간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리되는 사건 중 극히 일부임에도 한번 논란이 되면 국민들의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와르르 무너지고, 모든 사법 절차에는 전관이 없으면 안된다고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가장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끼는 이들중 한 부류가 기득권에 관계없이 성실히 일을 해오던 젊은 변호사들이다. 작년 한 언론사에서 전관과 비(非)전관 변호사들의 승소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모든 사건에 전관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편견은 여전하고 대부분의 평범한 변호사들은 이러한 편견과 싸우며 일하고 있다. 이들에겐 뉴스에 나오는 전관들의 터무니없는 수임료는 딴 세상 이야기이며, 서면 작성이나 변론 능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사건에서도 전관을 찾는 의뢰인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태’같은 사건이 한번 터지면 그간의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법률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건 마치 모든 사건에 전관예우가 작용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악용하는 자들이다. 여전히 서초동에는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을 내세워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영업을 하는 전관 사무실이 줄지어 있다.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따로 있는데 위임장에 들어갈 전관의 이름만 빌려주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일은 여전하고, 그 과정에서 수임료를 지출하고도 전관 변호사와 상담 한번 해보지 못하거나 사건의 난이도나 규모에 비해 불필요하게 비싼 법률비용을 지출하는 피해자들도 나타난다.전관예우를 하루 빨리 뿌리 뽑지 않으면 ‘전관이면 다 된다’는 거짓된 기대감을 악용하는 자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셈이다. 대다수의 변호사는 대장동 사태에 자괴감과 허탈감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공고해지는 계기라며 좋아할지 모른다. 법조 비리가 터지면 터질수록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는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그 신뢰만큼 ‘연줄’과 ‘권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게 마련이다. 전관예우가 문제되면 전관들도, 현직 판·검사들도 전관예우는 없다고 반박한다. 그런데 이번처럼 법조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깎아먹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선배 법조인들의 행동에 법원과 검찰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법조인 스스로 철저한 자성과 자정 노력이 없는 한 법조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박변호사는…△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52회, 사법연수원 42기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상명대 문화기술대학원 겸임교수 △행정안전부 국민포상위원회 위원
- “난 받지도 않았는데”…실손보험, 76만명이 천만원씩 타갔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올해도 실손의료보험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병원 이용이 줄었음에도 손해율이 130%를 넘으며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의 가입자가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손해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소수 가입자가 보험금 대부분 타가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해 말 손해율인 130.5%와 비슷한 수준이다.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8년 121.8%, 2019년 134.6%, 지난해 130.5%, 올해 상반기 132.4%로 증가 추세다. 손해율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하는데, 손해율 130%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0원을 내줘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악화추세가 지속되는 건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 및 소수의 ‘나이롱 환자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가입자 중 소수에 해당하지만, 타가는 보험금 규모는 상당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10%는 평균 51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중 5.8%인 76만명이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갔으며, 상위 0.7%인 9만명은 무려 5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지난해 개인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11조6000억원인데, 상위 10%에게 나간 보험금이 6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반면 연간 단위로 가입자의 60% 내외는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셈이다.◇ 올해 적자 3조 달할 듯…전년보다 20% 늘어손해율 악화에 따라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0% 더 늘어난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업계가 집계한 적자규모가 1조4128억원이다. 연말까지 손해율이 130% 이상이고, 생명보험사들의 적자까지 더하면 올해 실손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보험료수입-보험금-사업비)은 2조5000억원이다.보험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고려할 때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구(舊) 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판매)의 보험료를 6.8∼21.2%,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를 6.8∼21.2% 올렸다.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물가와 내년도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보험사 자율로 정해지지만, 실손보험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금융당국이 인상률에 관여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이 많은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받는다고 보면 된다”며 “이들이 받는 보험금이 많아질수록 손해율이 쌓이고, 적자가 늘어나며, 이는 곧 전체의 보험료를 올리는 결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 [뉴스+]코로나까지 덮친 檢수사팀…대장동 윗선 수사 '골든타임' 놓칠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일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에 성공하며 실체 규명에 속도를 올리는가 했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악재’를 마주했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로, 그 사이 고강도 조사를 통해 공소장 작성은 물론 이를 발판으로 ‘윗선’ 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은 그야말로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가 됐다. 가뜩이나 수사팀 구성 직후부터 꾸준히 ‘늑장·부실’ 논란을 겪었던 검찰의 윗선 수사가 또 다시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장동 수사 산너머 산…코로나까지 덮친 檢 수사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윗선’ 수사의지 확인할 ‘골든타임’…코로나로 2주 남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4일 구속된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 닷새 만인 이날 오후 불러 조사한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구속 이틀째인 지난 5일 부를 예정이었으나, 전담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말을 넘겨 이날에서야 첫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당초 확진자는 전담수사팀 내에서도 주력으로 평가되는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 등 6명이었지만, 나머지 팀원들을 상대로 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검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총 7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전담수사팀을 총괄지휘하는 총괄부장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경필 부장검사가 포함돼 있어, 총괄부장직은 당분간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유진승 부장검사가 맡기로 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김씨와 남 변호사의 1차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일로, 이들에 대해 긴박하게 구속 수사를 벌여야 하는 입장이었던 검찰은 절반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차례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해 22일까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그나마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부재까지 아쉬운 상황이 됐다. 검찰이 가장 공을 들여 이들 공소장에 탄탄하게 적어야 할 대목은 다름 아닌 배임 혐의이기 때문이다.실제로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기간인 20일을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향할 수 있을지 결정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여러 의혹에서 이미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의심 받아온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이어 김씨와 남 변호사 공소장에서도 이 후보를 뺀다면 윗선 수사 없이 접겠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일단 검찰은 오는 10일 첫 공판기일이 잡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김씨와 남 변호사, 화천대유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과 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까지 5명이 각자 역할을 맡아 공사에 ‘651억원+알파’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들 중 3명의 공소장에 이 후보의 이름이 빠진다면, 이는 결국 검찰이 이 후보까지 수사하지 않겠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의혹은 날로 쌓이는데…“檢 멈춰선 것처럼 보인다”대장동 4인방과 윗선 간 ‘고리’로 의심 받는 이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도 영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왠지 모르게 공백이 생긴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만큼 추가 증거나 진술 확보하지 못했거나, 의지가 없거나”라고 의구심을 보인 마당이다.당장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언급된다. 정 본부장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그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고,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과정이 담긴 녹취록에도 거론된 인물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 당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언급한 당사자이자, 최근 대장동 4인방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까지 제기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소환조사 역시 아직이다. 또 대장동 4인방과 부정한 거래가 의심되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아직 검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정 부실장을 소환도 못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경고를 받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확보한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2주째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이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가”라며 강한 우려감을 드러낸 뒤 “알려진 핵심 인물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이번 의혹은 매주 영장을 치고 소환조사를 벌여도 갈 길이 먼데 검찰 수사는 왜 더디기만 한지 그 배경이 궁금할 뿐”이라고 비꼬았다.
- 서울대 천문학과 선후배들이 뭉쳤다…‘초고속우주광통신’ 개발 협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명신 서울대 천문우주센터 센터장(물리천문학부 교수), 사진=2021 봄 카오스 강연 유튜브캡처한미 미사일 협정 종료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우주 시대가 열리면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영상이나 데이터를 서비스하려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위성에서 지상으로 신호를 쏠 때 전파를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실시간 관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쉽지 않다.이러한 문제를 레이저 광통신을 통해 해결하려고 뭉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서울대 천문학과(현 물리천문학부)출신 선·후배들이다. 이들은 천문기술인 적응광학 기술 등을 활용해 초고속우주광통신에 도전한다. 임명신 서울대 천문우주센터 센터장(물리천문학부 교수), 김정훈 에스이티시스템 대표, 메타스페이스 박순창 대표가 힘을 합친다. 여기에 이강환 객원교수(물리천문학부)도 힘을 모은다. 최기영 전 과기정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바 있는 이강환 교수는 천문학과 89학번으로 박순창 대표와 동기다. 김정훈 에이티시스템 대표는 86학번이다.11월 8일(월) 서울대학교 천문우주연구센터와 ㈜에스이티시스템, ㈜메타스페이스가 <초고속 우주광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협약식을 진행했다.기술원리는?…적외선 레이저 이용한 광통신이들이 저궤도 위성에서 지상으로 영상이나 데이터를 보낼 때 전파 대신 사용하려는 것은 적외선 레이저다.하지만, 적외선 레이저는전파에 비해 파장이 짧아 대기를 통과하면서 손실이 많이 일어난다. 즉, 레이저가 대기를 통과하면서 겪게 될 흔들림과 왜곡 현상을 보정하는 적응 광학(AO, Adaptive Optics)이 중요한 것이다.레이저는 넓게 퍼지는 전파와 달리 지향성이 강해 인공위성을 정확하게 겨냥해야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움직이는인공위성의 정밀지향 및 추적(PAT, Pointing, Acquisition and Tracking) 기술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난제들만 극복하면 훨씬 빠른 우주통신이 가능하다.100배 이상 빠르고 기지국 수도 줄여주는 레이저 광통신 현재 위성과의 통신은 수십기가 헤르츠 대역의 전파를 이용하는데, 레이저 광통신은 수백테라 헤르츠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배 이상 빠른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강환 객원교수는 “전파통신의위성-지상간통신속도는보통 10~1,000 Mbps인데 반해, 광통신을 이용하면 10Gbps 이상의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지름 수 미터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전파통신과 달리, 레이저 광통신은 수 센티미터에서 1미터 이내의 망원경을 사용하기에 기지국 규모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개 기관 협력…스타트업 설립도 추진이 같은 우주광통신 기술 확보를 위해 서울대 천문우주연구센터(센터장 임명신물리천문학부 교수)와 우주사업 전문기업인 (주)에스이티시스템 (대표김정훈), (주) 메타스페이스(대표박순창)가 8일 기술협약식을 체결했다.서울대 45동천문우주연구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레이저 광통신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진행하기로 했다.이 교수는 “우주통신기술에 천문학이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서 “적응광학기술에서 앞서는 서울대 연구센터와 함께 에이이티시스템은 기기 쪽을 제작하고 메타스페이스는 추적 기술 등을 제공하게 된다. 스타트업 설립도 추진중이며 2년 내 기술 개발을 마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어떤 회사들인가?㈜에스이티시스템는 우주상황인식(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분야에 특화된 우주기업으로, 태양활동이 지구 및 우주탐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예측, 그리고 레이더를 이용한 우주 감시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메타스페이스는 천문학관측기기 설계 및 개발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국내외에 천문대를 건설해 오고 있다. 위성추적플랫폼, 광통신용망원경 공급 등을 진행했다.레이저광통신 개발 과정에서 서울대가 보유한 광학망원경을 활용할 계획이다. ㈜에스이티시스템와 ㈜메타스페이스는 NASA에서 발사 예정인 우주광통신실험위성(LCRD) 연구에도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 이재명·윤석열 누가돼도 칼바람…세종관가 패닉(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임애신 조용석 원다연 공지유 기자] “밤 새우며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 억울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재부 해체론에 이 같이 말했다. 비단 홍 부총리뿐 아니다.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차기정부 정부조직 개편론이 최대 화두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번엔 누가 당선돼도 국정과제를 수행할 정부조직부터 대수술할 것이란 전망이어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데일리DB)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선캠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선캠프는 고용부·교육부·산업부·여성가족부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캠프는 경제부처 전방위 개편을 예고했다. 기재부부터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조직이 뿔뿔이 흩어지며, 예산실이 청와대나 총리실 소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캠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권 독점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권 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고용부·공정위 일부 조사 권한의 지자체 이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산업부·환경부 개편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검토 중이다.윤석열 캠프는 조직을 줄이는 대대적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업무·예산 재조정을 예고했다. 가족정책 업무 재조정을 하면서 관련된 고용부·보건복지부 개편까지 맞물릴 수 있다. 윤석열 캠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위해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의 일부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 조직을 통폐합하되) 민간 규제를 철폐하는 전담 부처는 신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 캠프 모두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하는데 신중한 분위기다. 후보 간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괜한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캠프 내부의 다양한 검토안만 설(說)로 흘러 나와 세종 관료들의 심경을 더 복잡하게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선일(내년 3월9일) 직후 관례에 따라 전체 중앙부처 1급은 사표를 제출할 전망”이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명운이 달라질 텐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정권 말기 개편설만 난무할수록 정치인 입만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정치권 줄 대기가 심해질 것”이라며 “개편을 크게 할수록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논란만 커지고 차기정부 첫 해에 일도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4년 만에 쪼개지는 기재부? “공룡부처 나눠야” vs “재정정치화”(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측에서 예산권 이양 방안이 나온 건 지난달 말 이 후보 지지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서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무총리로부터 예산권을 박탈해 기재부로 권한을 이양·통합시켜 책임총리가 불가능하게 했다”며 예산편성권을 가진 책임총리와 이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지출 정책을 놓고 번번이 기재부와 충돌하며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다”고 밝혀온 이 후보의 기재부 개편 구상이 구체화 된 셈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재부로 재편된 뒤 14년 만에 기재부가 다시 쪼개지는 것이다. 조직을 쪼갤 때는 과도한 기능 집중으로 비대해진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논리가, 합칠 때는 경제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됐다.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경우 예산편성의 정치화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부터 승진 적체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란 기대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워낙 승진 적체가 심한데 조직이 나눠지면 일단 자리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단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간부급 직원은 “청와대나 총리실 등으로 흡수되는 방식이라면 당장 기조실장, 인사과장 같은 자리는 없어질 텐데 그 경우 자리까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李·尹 모두 “부동산 잡는다”…부동산 전담기구 규모 확대되나(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재명 후보는 이달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제시하며 부동산 안정을 공역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신설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 수사권을 갖고 조사해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를 천명했지만 아직 관련 정부 조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공약은 민간부문 주택 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방점을 뒀다.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관리·감독 기구 설치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동산 담당 기구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올해 4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개정안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았다. 조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신설되고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분석·검증·조사, 수사기관 수사의뢰, 부동산 거래정보 관리·분석, 부동산 범죄 관련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 등 업무를 수행한다.정부는 일단 현재 부동산 분석원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어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기후에너지부 신설…탄소중립엔 속도 붙어도 전기료 인상 우려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통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넷제로)으로 만들 계획이다.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첫 정책 발표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에너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정책을 할 수 없다”며 “2025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통합부처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밝혔다. 지금까지 거론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두 가지 안이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환경부에서 기후를 분리해 이를 관할하는 새로운 부처를 만든 1안과 산업부가 담당해 온 에너지 분야에 기후부문을 흡수하는 2안이다. 이 중에서 1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일단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산업부와 환경부 모두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산업·통상·에너지 중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진 게 에너지 분야인데 이를 분리하는 게 좋을 리 없다”며 “환경부 역시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 화두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를 떼어주면 반쪽짜리 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환경부는 기후 대응과 관련해 때론 물과 기름처럼 시각 차가 크다”며 “기후에너지부로 합쳐 놓으면 통합 부처 안에서 둘로 쪼개져 시너지가 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에너지와 기후분야만 떼어 내 새로운 부처를 만들면 정책적 면에서 이점은 있다. 우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이행 관련한 정부의 불명확한 거버넌스가 해소되고 나아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은 “기후 정책 총괄은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된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어 환경오염 감축과 산업 진흥이라는 부처 간 상이한 목표로 이해가 상충한다”며 “행정부에 통합적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 일관성 있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제언했다. 반면 에너지분야가 산업부에서 떨어지면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인상될 수 있는 점은 단점이다. 영국이 지난 2007년 에너지기후부를 설립했다가 2016년 폐지한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규제가 주를 이루는 기후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산업 진흥이 뒤로 밀렸다. 이렇다 보니 재계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경계하고 있다.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 배출 저감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후와 에너지를 묶은 부처가 생기면 규제가 더 강해질 게 뻔하고,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의 이중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공정위, 또 맞닥뜨릴 전속고발권 논란…조직규모는 더 커질 듯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단일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형사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상당 부분 분산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참에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담합 사건을 다루는 카르텔조사국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카르텔사건 중에서도 ‘경성담합(Hard core cartel)’로 분류되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은 공정위가 전문성을 가진 경제분석 등 까다로운 입증이 없어도 증거만 확보하면 유죄로 판단 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이 계속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해왔다. 갑을관계법(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법)의 조사·처분 권한에 대한 지자체 이관 논의가 가속화되면 역시 관련 조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가 되기 전부터 공정위 권한에 대한 지자체 이관을 계속 주장해왔다. 현재 가맹법 중에서도 정보공개서 미공개 등 일부만 조사 및 과태료 부가권한만 지자체에 부여된 상태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상관없이 대선 이후 공정위 조직과 역할론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결국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공정위가 할 일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 역시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등 공정거래 이슈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에 공정위 역량 강화에 더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공정위 측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은 물론 경성담합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거와 함께 경제분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수사기관이 유죄판결까지 이끌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이관 관련해서도 “공정성과 함께 지자체마다 조사처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文정부 러브콜에도 대답없는 北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연쇄 외교전’을 통해 북한에 잇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근 2개월여 동안 종전선언(9월21일)을 시작으로, 교황 방북(10월29일), 남북 산림협력(11월1일)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3단 콤보’ 대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文정부 러브콜에도 대답없는 北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임기를 6개월여 남겨두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임기 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화의 ‘키’(Key)를 쥔 북한이 한미를 향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호응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산림협력, 남북관계 ‘게임체인저’될까문재인 대통령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남북한 산림협력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에서 “남북한 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고 문 대통령이 다목적 포석을 두고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남북, 북미관계 개선과 협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곧장 남북 산림협력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남북 산림협력은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돼있는 의제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이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남북은 그해 10월부터 두 차례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해 산림 병충해 공동방제나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및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관련 논의도 멈춘 상태다.현재 남북관계는 최저점에 이른 상태다. 북미 대화 재개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국제사회가 보는 한반도 정세는 남북의 미사일 발사로 비롯된 군비경쟁 양상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번 산림협력 언급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빼든 종전선언에 이어 유럽 순방길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제안까지 다양한 카드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국제메탄서약 출범식에 참석, 국내 메탄 감축 방안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화 먼저 응하라는 美, 선결 조건 강화한 北종전선언도 그중 하나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 종전선언 재추진 의사를 밝히기 전, 2018년과 작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빼든 바 있다. 다만 종전선언 구상을 두고 한미 간 ‘순서·시기·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어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미국 설득 작업에 나서는 중이다. 북한 역시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 보인다. 원래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교환하는 것이 아닌, ‘조건 없는 종전선언’이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도 9월3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하라고 일갈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있어야 종전선언을 논할 수 있다며 당초 입장보다 더 멀어진 셈이다. 청와대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촉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교황의 방북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남북 및 북미대화 분위기가 고조됐던 2018년에 비해 경색된 한반도 주변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도 걸림돌이다. ◇대화 ‘키’ 쥔 北, 침묵 속 도발 가능성남북 대화 재개의 ‘키’(Key)는 북한이 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의 인도주의 협력이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산림협력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방역으로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도 변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오히려 최근 한미를 향해 ‘이중 기준’ 철회를 들이밀고 있는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구실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전날부터 오는 5일까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 중이다. 비공개 훈련이지만,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한 미국 공군 F-16 전투기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 대씩 총 200여 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지난달 21일엔 우리 정부가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맞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대북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국방전람회 등에서 공개했던 무기 중 일부를 다시 등장시키거나, 자신들의 보복 능령, 전투기 요격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실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대북관여 의지를 거읍 피력하고 있고, 베이징올림핑을 앞둔 상황에서 파급력이 큰 신무기를 섣불리 공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계속 시험지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10월 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매개로 대화 의지를 내비친 뒤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쏘며 무력 시위를 재개한 바 있다.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한쪽에선 거듭된 도발을 통해 남북관계의 확실한 주도권을 잡아 북미협상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북한이 지난 9월28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
- U-23 대표팀 11월 소집 명단 발표... 8일부터 경주에서 훈련
- 황선홍 U-23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아시안컵 예선을 전승으로 마치고 돌아온 23세 이하 대표팀이 다음주 재소집된다.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31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2022 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서 3연승으로 본선 티켓을 거머쥔 U-23세 이하 대표팀이 오는 8일 경주에서 다시 소집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소집되는 선수는 총 30명으로 오세훈(울산), 조영욱(서울), 정상빈(수원), 엄지성(광주)을 비롯해 이태석(서울), 김태환(수원), 이수빈(포항), 홍시후(성남), 이지솔(대전), 이재익(서울 이랜드) 등 K리그 1, 2에서 주축으로 활약중인 영건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번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새로운 선수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외됐다.황선홍 U-23 대표팀 감독은 “전승으로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아시안컵 본선까지 안정적인 선수 풀을 갖추는 게 시급해 바로 소집 훈련을 결정했다”고 재소집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A매치 기간 등 소집훈련이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최정예 조합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인 만큼 K리그 구단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U-23세 대표팀 11월 소집 명단 (총 30명. 11월 8일 - 16일, 경주)GK : 백종범(서울), 김병엽(전남), 주현성(서울이랜드), 김정훈(김천상무)DF : 김태현(울산), 황태현, 이재익(이상 서울이랜드), 이지솔(대전), 박호영(부산), 이태석(서울), 김륜성(포항), 정호진(전남), 김태환(수원)MF : 박태준(안양), 이지승(부산), 이수빈(포항), 이진용(대구), 김봉수(제주), 강현묵(수원), 고영준(포항), 김대우(강원)FW : 오세훈, 김민준(이상 울산), 엄지성, 허율(이상 광주), 신상은(대전), 조영욱(서울), 홍시후(성남), 정상빈(수원), 이호재(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