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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땐 '로켓', 내릴 땐 '깃털'…휘발윳값의 진실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1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리터(L)당 2000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연초 1621원(1월 둘째주)까지 떨어졌던 전국 휘발윳값은 국제유가를 따라 빠르게 상승해 지난 10일 1900원선을 넘은 데 이어 닷새 만에 2000원선도 뚫었다. 유류 소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기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공중의 깃털처럼 느릿느릿 내려오는 반면, 상승기엔 총알처럼 순식간에 오른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일각에서는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 폭이 국제유가 상승분보다 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일까. ◇싱가포르 거래소와 연동…국제유가 흐름 좇아국내 휘발유 가격의 진실을 확인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 가격이 결정되는 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92RON) 가격에 연동돼 결정된다. 국내 정유사들은 한 주전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92RON) 판매 가격을 근거로 이번 주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결정한다. 예컨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861.64원이었는데, 이는 1주일 전(3월 첫째주)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 가격(L당 916.37원)이 기준이 된 것이다. 여기에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과 원유 수입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정유사 마진 등이 보태져 가격이 형성됐다. 이데일리가 오피넷 유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상승 폭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92RON) 가격은 687.12원(1월 첫째주)에서 916.37원(3월 첫째주)으로 229.25원 상승했다. 1주일 후행한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621.91원(1월 둘째주)에서 1861.64원(3월 둘째주)으로 239.73원 올라 10원 가량 차이가 났다. 최근 5개월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과 국제 시세 추이.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제유가 하락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8년 10월 첫째주~ 2018년 12월 넷째 주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 가격은 643.15원에서 375.32원으로 267.83원 하락했는데, 1주일 후행한 국내 휘발유 가격은 1674.93원에서 1375.16원(2018년 10월 둘째주~2019년 1월 첫째주)으로 299.77원 떨어졌다. 국내 휘발윳값 하락 폭이 더 컸다. 전문가들은 국내 휘발윳값이 국제유가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우리 석유산업은 완전 자유화돼 있어 정부가 국내 정유사들에게 국제 가격보다 싸게 팔라고 강요하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며 “반대로 정유사들이 국내에서 폭리를 취할 경우 휘발유를 수입해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격 민감도·유통 구조가 심리적 영향 미쳐그럼에도 소비자들이 기름값이 오를 때는 광속으로 올라가고, 내릴 때는 거북이걸음처럼 느리다고 느끼는 것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 휘발유 유통구조 상 특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통상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 폭이 크게 와 닿는 반면,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민감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조상범 실장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땐 언론 보도 등이 쏟아져 나오고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가를 확인하면서 가격에 예민해진다”면서 “특히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한 뒤에도 시차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한 동안 오르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극도로 혼란스러워 하고 불만도 크다”고 설명했다.자영 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휘발유 유통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직영과 달리 자영 주유소들은 정유사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정유사들이 휘발유 공급 가격을 낮춰도 자영 주유소들이 주변 가격에 맞춰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더 벌어진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과 국제유가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장기적 추세는 비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장은 “국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 유가의 변동 폭이 국제유가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국내 휘발윳값이 기대 가격에 못 미친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적발 사례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갑자기 늘어난 주유비로 인해 휘발유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면서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 담합 등에 대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수위, ICT 홀대?…과기정통부 공무원 몇 명 갈까 관심
- [이데일리 김현아 강민구 기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이 몇 명이나 파견될지 관심이다. 정보통신기술(ICT)와 과학기술을 양 날개로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 온 과기정통부지만, 과거 인수위와의 인연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강국을 내세운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되면서 과학기술 쪽은 그나마 안심이나, ICT 쪽은 파견 공무원을 한 명도 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강도현·류제명·이창윤·김성수 물망15일 과기정통부 안팎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ICT 국장 2명, 과학기술 국장 2명으로 인수위 자문위원회에 복수의 파견 전문위원 추천 명단을 넘겼다. ICT 쪽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과학기술 쪽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으로 전해졌다. ICT 담당은 산업과 일자리를 맡는 경제2분과, 과학기술 담당은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유력하다.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시절을 돌이켜 보면 불안하다. 문재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는 ICT가 아닌 과학분야 정병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명을 보내는데 그쳤다. 이후 통신요금 인하를 두고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업무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없던 상황이 불필요한 갈등을 키웠다는 평가다.반면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는 경제2분과에 김준상 당시 방통위(현 과기정통부와 현 방통위로 분리)방송정책국장,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이 교육과학분과에 장진규 국가위 과학기술정책국장, 장인숙 교과부 기획조정과장이, 여성문화분과에 김용수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이 참여하는 등 에이스 공무원들의 인수위 참여가 잇따랐다.문재인 국정기획위 때는 1명 보내…디지털 플랫폼 정부 잘하려면?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정 전반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2분과에는 한 명도 못보내고 과학기술교육분과에만 공무원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과기쪽만 과학기술교육분과에 가거나 설사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나눠 파견한다 해도 정부조직개편 상황을 고려하면 과기정통부는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디지털 혁신과 과학기술을 국정의 운영 무기로 삼으려면,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돼야 하는데 그것 없이 이뤄지면 부처 조직개편에서도 둘로 쪼개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경제2분과와 여성문화분과가 싸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분리되지 않았나”라고 기억했다.
- “과학기술은 안철수가 챙길 것”…ICT 업계, 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김현아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운영을 강도 높게 챙기면서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기술(ICT)계의 기대감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뒤, 새 정부의 방향성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한층 더 모이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도 선거 기간에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을 언급한 만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합이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다만, ICT계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윤 당선인이 과학기술과 ICT 분야를 통틀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전문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과학기술·ICT 정책과 공약이 윤 당선인 것보다 비중 있게 선택되거나 인수위원이나 전문위원 선임도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더 우대받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과학기술과 ICT를 성장의 두 날개로 삼아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교육부와 합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를 만들고 ICT를 문화부의 게임·영상 등의 콘텐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진흥 기능까지 합쳐 ‘디지털미디어부’로 헤쳐모여 하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용현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에 쏠린 눈1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새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의 주인공인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다. 그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낸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할 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직접 행사장을 찾을 만큼 관심이었다.이날 신용현 전 의원은 “(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의받지 못했다. 의견을 표명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안 위원장 본인이 직접 (과학기술)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수위 인선은 안철수 위원장이 주도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인수위 7개 분과 중 과학기술교육과 경제2(산업·일자리)는 안 위원장 결단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안 위원장은 이날 5대 국정과제로 ▲공정 ▲미래먹거리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등을 제시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먹거리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성은 과학기술과 ICT가 책임져야 한다.국민의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윤석열 후보 캠프 안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면서 “이제 누가 인수위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만 남았다.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안철수, 포털과 통신에 부정적?…과기정통부, 둘로 쪼개지나ICT 업계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에 무게를 둔 윤석열 당선인과 달리, 안랩 대표이사 시절부터 포털과 통신에 부정적이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둘러싼 기억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도 있다. 실제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한국기자협회 주최 여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포털사이트의 횡포가 정말 심각해 포털의 뉴스 추천 기능을 없애고 단순 검색방식으로 바꾸겠다”며 “검색하면 관련기사들이 나오고 이를 누르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 (언론사) 사이트로 옮겨가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가 언론중재법을 반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한 것과는 내용이 달랐다.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을 떼네 교육부와 합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이는 정보통신부 OB(올드보이)들이 주도하는 ICT대연합과 인터넷 등 기업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통합을 전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상 제고, 디지털 혁신 비서관 신설을 요구했던 것과 온도 차가 난다.성동규 중앙대 교수(전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는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기에 현재의 과기정통부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방통위·문체부·공정위 등 부처의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안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했다.
- 코로나에도 웃었다…역대급 실적에 증권사 성과급 잔치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증권사들이 성과급 잔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 증권사는 기본급 20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본급의 1000% 안팎의 성과급을 지급한 회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증권사도 많게는 기본급의 200%에 육박한 수준에서 최소 연봉의 15%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러한 성과급 규모는 모두 관리직군 기준인만큼 영업직군 등의 경우 이를 웃도는 성과급을 챙겼을 전망이다.증권사의 성과급 파티는 지난해 증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데 따른 것이다.지난 2020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선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했지만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1조 클럽’ 증권사가 미래에셋을 비롯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로 늘었다.미래에셋은 지난해 1조485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이어 NH투자증권(1조3166억원), 삼성증권(1조3110억원), 한국투자증권(1조2889억원), 키움증권(1조2088억원) 순이었다. 이밖에 메리츠증권(9489억원), 대신증권(8956억원) 등도 영업이익이 1조원에 육박했다.지난해 증권사의 역대급 실적 달성은 브로커리지 수입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일명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 증권사 투자 중개 수수료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은 부서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다”면서 “지난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성과급도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올해는 연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2600선으로 떨어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권사 실적 둔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모두 합친 지난달 일 평균 거래대금은 18조662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32조3770억원 대비 40% 이상 줄었다.
- 곡물값 상승에 음식료주 신발끈 묶었다…투자전략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음식료품 가격이 들썩이면서 가격전가력이 높은 종목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곡물값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른다. 투자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단 의견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코스피 음식료품 지수는 연초 이후 변동률이 -4.13%를 기록했고, 코스피(-10.62%)를 웃돌았다. 같은 날 에프앤가이드 집계 기준 추정 기관수 3곳 이상인 음식료 기업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최근 1개월 상승률이 높은 곳은 CJ프레시웨이(051500)(21.5%), 하이트진로(000080)(5.3%), 롯데칠성(005300)(2.3%), SPC삼립(005610)(1.5%) 순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140.7를 기록했다. 1996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다. 특히 곡물 가격지수는 3.0%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29%를 책임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상황이 주로 반영돼 전쟁 장기화 시 지수는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올해 국제 곡물가격은 수급 변동성 확대 속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증권가는 수요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 등을, 공급 측면에서는 △라니냐 현상에 따른 남미 등 주요 생산국 작황 부진 △해상운임과 연료비·비료·인건비 상승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요인으로 꼽았다. 국제 곡물가격과 국내 음식료 기업의 투입단가는 6개월~1년의 시간차가 있다. 올해 음식료업 스프레드 확대 시점은 다소 이연될 수 있지만, 향후에도 가격 협상력을 높여갈 기업이 주목된다. 음식료 업종의 ‘가격인상’은 중요한 실적 촉매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저항을 겪을 수 있고 물가 안정화 정책 압박도 있어 생산량(Q)이 실적 차별화 요인으로 꼽힌다. Q 동력은 해외·수출 성장과 점유율 증가가 제시됐다.아울러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도 주요 투자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음식료 중 주류시장 유흥채널과 외식업 성장을 예상하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식자재유통 중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점유율 차별화가 기대되는 주류 중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 △휴게소·컨세션 부문에서 SPC삼립, 풀무원을 꼽았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소맥, 옥수수 가격 급등폭은 사태 마무리 후 연말까지 상승분을 대체로 반납했지만,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고 사태가 심화되고 있어 곡물가 안정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소재 업체는 대체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곡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부터 음식료 업종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한유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 국가에서 생산 면적을 확대해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면 낙관적일 수 있지만, 사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선 곡물 시장의 역대급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라며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최선호주는 롯데칠성만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 러시아發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 투자법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연초부터 이어진 원자재 랠리에 농산물까지 동참하고 있다. 기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물류 차질, 병충해 빈발 등으로 가뜩이나 부각됐던 농산물 시장의 공급 우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양국 모두 모두 손꼽히는 밀 생산국으로, 항구 폐쇄, 러시아 금융 제재 등으로 곡물 수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밀이 주식인 서방 국가에선 벌써 식품 가격이 들썩이고,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도 언급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전쟁 상황으로 인플레이션 헤지(위험회피) 수요가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농산물 등 원자재로 모아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치솟는 밀 가격, 올해만 66% 수직상승 13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 따르면 지난 11일 5월물 밀(소맥) 선물은 지난달 말 대비 부셸(27.2㎏)당 18.46% 오른 1106.4센트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지난 8일에는 1286.4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최고 66.16%까지 수직 상승한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 중국, 인도와 함께 세계 4대 밀 생산국이며, 우크라이나는 그 뒤를 잇는 세계 밀 5위 수출국이다. 전쟁이 공급 불확실성을 야기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을 키웠다. 밀과 함께 3대 농산물로 꼽히는 콩(대두)과 옥수수 가격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CBOT 11일 기준 콩과 옥수수 5월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각각 24.24%, 28.13% 상승했다. 밀처럼 가파른 속도는 아니지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다가서고 있다.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에도 밀과 옥수수 가격은 상승세를 보여준 후 합병 절차 마무리 후 상승분을 반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14년과 달리 현재 대러 제재 수준의 강도가 높고 사태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곡물가 안정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유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곡물은 밀이지만 단기간 내 밀 가격 급등은 주요 수입국의 구매 능력을 저하시켜 대체곡 수요 증가를 촉발시킬 것”이라면서 “결국 전체 곡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료주부터 농기계 관련주까지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판단한다면 △직접 해외선물 거래 △관련 기업 투자 △관련 금융 상품을 통한 간접투자 등의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해외선물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전세계 주요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농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재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환율 변동성, 증거금 마련과 반대매매 위험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른바 ‘ABCD’로 불리며 전 세계 곡물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세계 4대 곡물 기업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분게(Bunge), 카길(Cargill), 루이드레퓌스(Louis Dreyfus) 중 ADM과 분게는 상장사다. 이들 최근 한달 사이 각각 9.83%, 9.03% 상승했다. 특히 ADM은 40년 넘게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점에서 ‘배당귀족주’로 불린다.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비료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는 농약이나 비료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캐나다 비료회사 뉴트리엔과 북미 최대 비료 생산업체 모자이크 컴퍼니, 북미 농업용 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는 최근 한달 사이 각각 38.31%, 38.77%, 34.41% 상승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농기계 제조업체도 주목 받고 있다. ‘농기계 테슬라’로 불리는 디어 앤 컴퍼니(존디어)와 AGCO 등이 있다. ◇ 선물 직접 투자 어려우면 ETF도통상 선호되는 방법이 ETP(상장지수상품)다. 대표적인 ETF(상장지수펀드)로 Invesco DB Agriculture Fund(DBA)가 있다. 10대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10일 기준 기준 밀 14.91%, 대두 13.69%, 옥수수 13.68%, 설탕 11.09%, 커피 10.82% 등을 담고 있다. 올 들어 S&P500이 11.79% 하락하는 동안 DBA는 10.58% 상승했다. 개별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Teucrium Wheat Fund(WEAT), Teucrium Corn ETF(CORN), Teucrium Soybean ETF(SOYB), Teucrium Sugar ETF(CANE) 등도 있다. 각각 밀, 옥수수, 콩, 설탕에 투자한다. 밀 가격이 가장 가파른 만큼 올해 WEAT 수익률은 40.05%에 달한다.농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VanEck Agribusiness ETF(MOO), iShares MSCI Global Agriculture Producers ETF(VEGI) 등도 선택지가 된다. 둘 다 디어앤컴퍼니, 뉴트리엔,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 코르테바, 모자이크 등을 보유 상위 종목에 포함하고 있다. 강달러 흐름이 부담스럽다면 TIGER 농산물선물 Enhanced(H), KODEX 3대농산물선물(H), KODEX 콩선물(H) 등 국내 상장 ETF로 대체할 수 있다. TIGER는 옥수수, 콩, 밀, 설탕 등에 투자하고, KODEX는 옥수수, 콩, 밀에 투자한다. ETN(상장지수증권)을 통해선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말 메리츠증권은 ‘블룸버그대표 농산물 지수’를 추종하는 메리츠 대표 농산물 선물 ETN(H)을 출시했다. 개별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시장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ETN으로, 매년 초에 농산물 시장 수확량과 거래량을 고려해 가장 규모가 큰 3대 농산물을 선정하고 기초지수 종목 및 비중을 결정하는 식이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2X까지 총 3종이 상장돼 있어 양방향 및 배수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황이 완화되기 전까지 곡물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밀과 옥수수 시세가 단기에 급격히 상승한 부분이 있어 이번 사태 완화 시에는 단기간에 시세 하락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유가 급락에 윤석열 당선 효과까지…코스피, 2680선으로 '점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추락을 멈추고 2680선까지 단숨에 상승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치솟던 국제 유가가 약세로 돌아선 데다 국내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증권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어 언제든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오르고 유가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주식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돌아온 기관…코스피, 단숨에 2680선으로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92포인트(2.21%) 상승한 2680.32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일부터 3거래일간 이어진 하락세가 멈췄다. 코스닥 지수 역시 2.18% 오르며 889.08로 9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유가의 급락이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에 빠른 추가 증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는 와중에도 하루 40만배럴 증산 입장을 고수해 왔던 OPEC+이 증산에 나선다면 원유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무려 12.1% 내리며 108.70달러를 기록했다.지난 4일부터 3거래일간 1조6770억원을 팔며 지갑을 닫았던 기관이 7656억원을 사들이며 매수세를 주도했다. 기관은 시가총액 1~3위 종목인 삼성전자(00593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하이닉스(000660)를 1858억원, 1292억원, 653억원씩 담았다.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지난 8일 6만전자로 하락한 삼성전자(005930)는 2.45% 오른 7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尹 당선에 건설·원전주 급등…카카오, 두 달만의 10만원대선 결과도 증시의 오름세에 힘을 보탰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건설주와 원전주가 급등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공급 확대와 탈원전 정책 폐지를 공략으로 내건 만큼 기대감이 커졌다. 건설업종 대장주 현대건설(000720)은 전날보다 3950원(8.94%) 상승한 4만8150원으로 마감하며 올해 최고가에 안착했다. GS건설(006360) 역시 3500원(8.18%) 상승한 4만6300원을 기록했다. 원자력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보성파워텍(006910)이 15.93% 상승했고 원전 기기 제작 업체인 일진파워(094820)도 4.49% 강세였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임기 내 250만호 주택공급을 제시했는데, 특히 민간주도 200만호, 민간 분양 48%를 제시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건설사들의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침체한 플랫폼주도 상승세였다. 카카오(035720)는 전 거래일보다 7900원(8.58%) 오르며 지난 1월 7일 이후 약 2개월 만에 10만원을 회복했다. 네이버(035420)는 8.54% 올랐다. 외국인은 이날 4272억원 순매도 가운데에도 카카오(035720)와 네이버(035420)를 각각 1398억원, 917억원 어치 쓸어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고 ‘필요시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다만 코스피가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이르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탔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역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유가의 상승 압력과 함께 달러 가치가 오를 수도 있다. 실제 외국인은 이날 역시 ‘팔자’세로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나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일부 완화됐지만 외국인 자금 유입은 다소 제한적인 만큼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유럽 증시 급등 효과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지만 대선이 마무리된 상황 속에서 정책 수혜주와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 확대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美· 中 견줄 디지털 ‘G3’ 가능…플랫폼 ‘사후 규제’로 바꿔야[새정부에 바란다]
- [이데일리 이대호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보통신기술(ICT) 산학계는 차기 정부에 시장 친화적인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당부했다. 디지털 경제로 중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과 과감한 규제혁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명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역시 핵심 정책과제로 규제혁신전담부서 신설, 1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임기 내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 총 60개 출현 등을 약속했다.산학계는 특히 차기 정부가 반시장적인 분위기를 걷어줄 것을 바랐다. 현 정부에선 온라인플랫폼을 겨냥한 반시장적 규제 시도가 이어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디지털 강국 ‘G3’로 가야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회장은 10일 새 정부에 제안할 핵심 키워드로 △청년 일자리 △국가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꼽았다. 인기협은 7개 ICT 협단체가 디지털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한 디지털경제연합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박 회장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한 전 세계에서 자국 내 디지털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경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 강국 G3(미국·중국·한국)로 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김성철 고려대 교수(과기정통부 주도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민간 운영위원장)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만 해도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선수(플랫폼)를 가지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벤치마크가 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제3세계 정책 수출국도 가능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고 이제는 구체적인 예산과 정책을 가지되 국제 동향을 고려해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수출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그는 또 “미국과 중국 모델은 세계로 나가기가 힘들다”면서 “우리가 먼저 연구하고 고민한 정책을 시장에 적용하고 우리를 따라오려는 나라에도 전수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새 정부에 폭넓은 정책 시야를 주문했다.◇벤처·스타트업이 고용 해법…규제혁신 동반돼야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는 10일 성명에서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GDP(국내총생산) 중 신규 부가가치의 70%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선 때는 3개였던 유니콘 기업이 현재 18개로 늘어났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규모도 4대 대기업집단의 고용규모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최 대표는 “새 정부는 ‘민간주도 정부조력’의 정책원칙 기반하에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방식을 사후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나같이 ‘일자리’ 언급…메타버스 뒷받침2030세대의 윤석열 후보 지지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 주도의 단기 공공 일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재홍 숭실대 교수(한국게임정책학회장)는 “이번 대선에 20~30대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 컸다고 본다”고 진단한 뒤 “위드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4차산업을 열어젖힐 게임과 메타버스, NFT(대체불가토큰) 등에 정부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박성호 인기협 회장도 “근거도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환경을 반드시 개선해 청년들에게는 창업과 취업의 꿈을, 기업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주도할 게임산업은 외력 없이 우리만의 인프라로 자력으로 성장해 온 산업이자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라며 “물이 잔뜩 들어온 상황으로 노를 저을 때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부가가치를 넓힐 기회”라고 강조했다.◇단통법 폐지, 플랫폼사 기금납부 수면위 가능성 한편 윤 당선인의 ICT 공약에는 통신비 인하 공약이 없다. 대신, 5G 전국망 고도화 같은 통신 인프라 확대와 기술 개발, 산업 연계에 주목하고 있다.다만, 공동 정부 구성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4이동통신사 선정’,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공약을 제시하는 등 통신 규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할 경우, 정책 어젠다에 공약에는 없었던 통신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은 수년동안 정부가 지원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던 일이어서 다시 수면으로 오를 것 같지 않다”면서도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전면화하는 단통법 폐지는 이슈가 될 수 있고, 통신복지 차원에서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금 납부 정책도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연탄·LNG값 고공행진…발전사들 수익성 악화 현실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주요 발전원료인 유연탄(전력용 연료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사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현 추세대로 라면 하반기에는 유연탄과 LNG의 연료비 단가가 2배 가량 더 뛸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3월 들어 유연탄의 연료단가는 톤당 21만7449원, 연료비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90.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료단가는 투입된 연료의 1톤당 전력 생산 비용을, 연료비단가는 1킬로와트시(KWh)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용을 의미한다. 1년 전 유연탄의 연료단가와 연료비단가가 각각 11만9027원, 48.23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그 새 82.6%, 88%나 뛴 셈이다.LNG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달 LNG의 연료단가는 톤당 111만2838원으로 1년 전(61만3832원)보다 81.2% 올랐고, 같은 기간 연료비단가도 kWh 당 82.84원에서 184,15원으로 119% 상승했다. 전쟁 여파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연탄, LNG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이들 원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탓이다. 실제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3월 1주차 유연탄 가격은 톤당 359.80달러로 전주(238.75달러) 대비 50.7% 상승했다. 유연탄 가격 지표인 호주산 유연탄의 경우 이번 주 들어 상승 폭을 더 키워 현재 톤당 4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초 MMBtu(열량단위) 당 20달러선에서 거래됐던 아시아산 LNG 현물가격(JKM)은 이달 들어 MMBtu 당 55달러대로 상승했다. 특히 원료 가격 상승이 다소 시차를 두고 연료단가· 연료비단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하반기부터 단가 상승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러시아 에너지 제재 현실화 우려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가격 강세가 지속한다면 유연탄의 경우 연료단가 톤당 50만원, 연료비단가는 kWh당 250원, LNG의 경우 연료단가 톤당 200만원, 연료비단가는 kWh당 280원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유연탄과 LNG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이들 원료의 연료단가와 연료비단가가 지금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다가 미국과 EU 등 서방 진영의 대러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연료비단가 상승 폭은 더 확대될 수 있어 보인다.한국전력과 동서·중부·서부·남동·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는 유연탄, LNG 가격 상승이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연료비단가 상승 등으로 재무실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현재 연료비 상승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연료비 인상에 따른 전기 생산단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생산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도 “원료 가격이 급등한 만큼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물량의 구매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르포]새로운 정부서 스타트..우리나라 첫 '달궤도선' 둘러보니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차기 정부에서는 우주 개발이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월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를 시작으로 한국형달궤도선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발사, 누리호 후속 발사까지 대형 우주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다.달궤도선 발사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다른 천체를 목표로 우주 탐사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고요의 바다’와 같은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한국의 달 탐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로 우주를 향한 포문을 연 뒤 30년만에 맞이하는 역사적인 행보다.지난달 25일 방문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시험동의 연구진들은 달궤도선 막바지 시험을 하느라 분주했다. 시험동 내부에 들어서자 대형 태극기 아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등 관계자들이 작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민승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국내 각 기관에서 받은 탑재체들을 모아 조립하고, 각종 시험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달궤도선 각도가 0.01도만 틀어져도 궤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품 정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열진공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막바지 단계 한창..관제실도 준비시험동에서 작업 중인 달 궤도선은 태양전지판을 아직 부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실제 우주에서는 전지판을 펼쳐 폭 3.18m, 길이 6.3m로 운영하게 된다. 무게는 678kg으로 차세대중형위성(500kg급) 보다 많고, 다목적실용위성 5호(1400kg) 보다 적다. 달궤도선에서도 주목할 만한 탑재체는 윗부분에 설치된 영구지역음영카메라다. NASA에서 맡아 항우연에 보낸 장비로 달 남북극 지역의 정밀 영상지도를 작성하는 데 쓸 수 있다.시험동 한 편에는 위성을 안전하게 발사장까지 보낼 이동식 위성 컨테이너 박스도 있다. 항우연 연구진은 2010년에 발사된 천리안1호 위성 운반에 썼던 장비를 개조해 일정을 줄이고, 예산을 줄였다. 박스 옆에는 위성을 운반하는데 핵심 유지조건인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장착돼 있다.건물에서 나와 위성관제실로 이동하니 본격적인 상황실 준비를 앞둔 모습이다. 대형스크린에는 달의 형상 모습과 함께 달궤도, 데이터들로 화면이 빼곡하다. 김대관 달탐사사업단장은 “달탐사선 개발을 위한 큰 고비를 넘은 상황으로 위성 막바지 시험, 위성 운용, NASA와의 네트워크 검증이 남았다”며 “위성 발사부터 운영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실전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달궤도선 관제실 운영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8월 1일 발사 목표NASA의 화성탐사선인 퍼시비어런스 로버는 미국의 한 중학생이 제시한 이름에서 탄생했다. 화성 표면에 보관한 캡슐을 후속 탐사선이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서 탐사선 이름의 뜻인 ‘인내’와 상황이 어울렸다. 우리나라 첫 달궤도선의 이름도 국민의 손에서 탄생한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달궤도선 이름 공모전에 6만 2000건이 접수됐다. 누리호 때 1만여건 응모 건수와 비교하면 5배 수준으로 많다.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달궤도선은 5월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7월초 인천공항에서 화물용 비행기에 실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우주군 기지로 이동한다. 한달 동안 기능점검을 하고 8월 1일(한국시간) 오전 8시 33분께 미국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아폴로 11호가 발사됐던 39A 발사장과 40번 발사장을 부여 받아 두 곳 중 한 곳에서 발사가 이뤄진다.달까지는 BLT(전이 궤도)를 이용한다. 지구에서 달까지 직선거리는 38만 4000㎞ 수준이나 연료를 아끼기 위해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점을 이루는 라그랑주 포인트 L1지점(149만 8000km)까지 간뒤 달 쪽으로 방향을 바꿔 달 궤도로 진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12월 16일께 달궤도에 안착하면 이후 내년초부터 달 100km 상공을 돌며 달 표면 주요 착륙 후보지 광학 촬영을 비롯한 탐사활동을 하게 된다.현재까지 달 착륙에 성공하거나 궤도선 탐사에 성공한 나라는 러시아(구소련),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가 있다. 궤도선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7번째 달탐사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김 단장은 “달 탐사를 위해 필요한 궤적설계부터 항해, 통신, 항법 등을 우리힘으로 검증하고, 달에서 고유임무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위성 운용, 탑재체 관리, 심우주 통신 등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우리나라 첫 탐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 '과잉 의료' 부추긴 문재인케어…직장보험료 증가에 기업 부담도 커져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70%로 높여,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인 특진, 상급병실, 간병 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방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두통 환자의 MRI 촬영을 10배나 급증시키는 등 과잉 의료소비로 이어졌고, 건강보험료 급증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보장률은 66%에 그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반면 보험료 상승은 가계·기업 등의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연구결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0.7% 및 일자리 8만 3000개 감소 등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文케어 시행 이후 뇌혈관 MRI 촬영 ‘100배’ 급증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한 과잉 의료소비 행태는 2017~2020년 MRI 촬영 건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MRI 촬영 건수는 문재인케어 이전인 2017년엔 140만건(3876억원)이었지만 2020년엔 354만건(7121억원)으로 152.9%가 증가했다. 특히 신경과의 경우 2017년엔 치매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2018년 이후 두통 환자가 최다로 올라섰다. 내과에서도 2019년부터 두통 환자의 MRI 촬영 빈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두통 환자의 MRI 촬영 건수를 문재인케어 전후로 비교하면 2017년 7899건에서 2020년 8만 1945건으로 무려 10.4배나 급증했다.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소고’ 자료에서도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뇌·뇌혈관 MRI는 2018년 10월부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40만~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뇌 MRI는 53.9배(월 평균 26.8회→1443.9회), 뇌혈관MRI는 101.5배(11.5회→1162.9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 횟수는 2018년 1월 전후로 월평균 275.8회에서 4661.4회로 16.9배, 하복부 초음파도 2019년 2월 전후 14.7배 늘었다.문재인케어 시행이 야기한 과잉 의료소비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악화시켜 3년간(2018~2020년) 3조 5552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1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2조 8229억원 흑자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든 일시적 현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코로나19로 마스크 상시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돼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가 전년대비 25.9%나 감소했다.◇직장보험료율 朴정부 대비 3배 증가…재계 “코로나19에 경영 악화로 부담 가중”과잉 의료소비로 인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누적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7년)에선 3.9%(5.89%→6.12%)였지만, 문재인 정부(2018~2022년)에선 12.0%(6.24%→6.99%)로 3배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당 법정 노동비용 중 건강보험료는 2018년 13만 3000원에서 2020년 15만 3000원으로 15.0% 증가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세대 당 건강보험료 부담액도 같은기간 11만 2635원에서 12만 4629원으로 10.6% 늘었다. 이는 직전 3년간(2015~2017년) 상승률 6.9%보다 53.6%가 증가한 수치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장가입자가 전체 건강보험료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3년간(2018~2020년) 보험료율 누적인상률은 8.74%이지만 같은기간 최저임금 인상(33%) 등 근로자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을 포함하면, 실제 보험료 누적인상률은 16.71%로 곱절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문재인케어가 지금처럼 유지·확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철회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해 초과세수 발생 시 관련 적자가 모두 보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