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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검찰총장은?…'비윤'김후곤·'친윤'이두봉·이원석 하마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윤석열사단이 대거 주요보직에 복귀함에 따라 인선 절차가 본격화된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차기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수사 권한이 대폭 줄어든 ‘역대 최약체 총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의 위상 회복을 위해 더욱 막중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대표적 인물은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다. 특수통인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과 대구지검장을 지냈다.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김 고검장은, 대검 대변인 출신의 강점을 발휘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의 여론전 전면에 나서며 존재감을 발휘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김 고검장은 윤 대통령 및 한 장관과 별다른 인연이 없지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제기된 윤석열정부 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동훈 장관 등 검찰 내 윤석열사단이 주요 보직을 맡게 되는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도 검찰총장엔 비윤석열사단이 임명돼야 한다는 검찰 안팎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동국대 법대 출신으로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 내각’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은 덕분에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선 이후 윤석열정부가 ‘협치’를 강조한 만큼 최적의 카드라는 분석이다.◇이두봉, ‘유우성’ 공소권 남용 사건 담당 부장검사윤석열사단 중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대표적 인물은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과 이원석(27기) 신임 대검 차장검사이다.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이 지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윤석열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설된 4차장을 맡았고 이후 수석 차장검사인 1차장으로 영전했다.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후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는 추미애 전 장관 취임 이후 대검 참모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인사로 대전지검장으로 보임된 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문재인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전력은 큰 걸림돌이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유씨를 과거 기소유예됐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는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수사하던 공안1부가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검찰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씨 상고심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공소권남용을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첫 사례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당시 공안1부 부부장 검사로서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직접 제출했던 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임명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또다시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은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된다. 사진은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 모습. (사진=연합뉴스)마찬가지로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이원석 차장의 경우 한 장관과 함께 검찰 내 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별개로 운영된 검찰 특수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尹라인’ 이원석. 이두봉 대비 野반발 덜할 듯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신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며 검찰이 기소한 국정농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취임 이후엔 대검 기조부장으로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이 차장은 윤석열사단으로 분류되지만 야당의 반발은 크지 않을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하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첫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이 차장은 제주지검장 시절엔 취임 직후와 이임 직전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피해자를 면담하는 등 4·3 사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기도 했다.이들 외에도 비윤석열사단 특수통인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 호남 출신으로 윤석열사단 특수통인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한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5명과 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3명 이상의 인사 중 한 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법조계에선 윤석열사단의 검찰총장 지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장관 임명이나 첫 번째 검찰 인사를 놓고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비특수통 출신의 전직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만큼 자신의 인사 기준에 맞는 인물을 직접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적으로 보이는 검찰 중립성도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버블 붕괴론 나오는 증시…개미 '줍줍' 괜찮을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증시 하락이 단기 패닉, 조정 수준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물가 급등 속 경기 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반등할 뚜렷한 계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정치적 갈등으로 블록화된 점도 과거와 다른 상황입니다. 신규 진입하기엔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기존 투자자가 저점 매수에 나선다면 당분간 지루한 ‘기간 조정’을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3.64포인트(1.28%) 내린 2592.34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에 폭락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얼어붙었다. 미국 4월 소매판매는 양호했지만, 유통업체의 실적 쇼크에 물가 급등 속 실적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렸다.개인은 ‘줍줍(저가매수)’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5813억원 이상 팔아치웠고, 개인은 홀로 5202억원 사들였다. 이달 들어 18일 기준으로도 외국인이 1조1810억원, 기관이 3240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홀로 1조4290억원 순매수했다. 비용, 즉 이익률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시장은 내상이 불가피하게 됐고, 침체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매출 전망치는 유지되면서 미국 소비 여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경기 자체보다 기업이익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제로 코로나’로 인한 공급발(發)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금융시장 버블을 예측했던 거물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은 “최근 주식시장이 2000년 ‘닷컴 버블’과 매우 닮았다”며 모든 자산 가격이 부풀려져 당시보다도 심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치적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된 상황”이라며 “언제 끝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등 금융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투자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지만, 증시 조정은 ‘심리적인 두려움’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 침체가 되려면 유통업체의 매출까지 줄었어야 했다”며 “아직 초과 저축 수준, 소비 여력이 높고, 연준이 시사하는 금리 인상폭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경기 침체 우려를 논하기엔 이르다. 증시는 심리적 두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스피 지수와 국내 상장사 이익 하향 조정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예측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 고 센터장은 “한국은 수출국으로 수량이 줄어도 환율에 따른 가격이 올라가며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배터리주 등이 시총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깨지기 때문에 코스피 눈높이가 급격하게 낮아지긴 어렵겠지만, 절대적 수요가 둔화되는 장기적 예측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하반기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 센터장은 “한국 경기는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봉쇄가 풀리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정화될 때까지 증시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며 “7~8월 지표를 통해 물가 안정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상이 함께 둔화돼야 증시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대응은 현금 보유,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는 조언이 따른다. 이 센터장은 “지금 매수해도 등락을 견뎌야 하는 상황으로, 현금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고 센터장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증시 반등까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주보다 오프라인 수혜를 받을 IT(정보기술) 성장주, 고배당주 등 접근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 한전은 7조8000억 적자인데…민간 발전사 '역대급 실적잔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에 전력을 판매하는 민간 발전사들이 올해 1분기 역대급 호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은 결과다. 반면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비싸게 사들일 수밖에 없는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최악 위기에 내몰렸다. 발전업계에서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민간 발전사인 GS EPS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2555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2123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GS EPS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44.2%로 지난해 연 평균 영업이익률(17.2%)의 2배 이상이다. SK E&S의 발전 자회사인 파주에너지의 1분기 영업이익도 2310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93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두 회사를 비롯해 SK E&S(1051억원), 포스코에너지(1066억원), GS파워(940억원), 에스파워(303억원), 평택에너지(162억원) 등 주요 민간 발전사 7곳의 1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은 8387억원에 달했다. 이는 7개사의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 총액(8101억원)보다 286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민간 발전사들의 1분기 호실적은 SMP 급등 영향이 컸다. 민간 발전사는 SMP를 기준으로 한전에 전력을 팔아 수익을 얻는다. SMP가 올라갈수록 발전사들이 가져가는 수익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올 들어 치솟은 연료 가격으로 SMP가 급등하면서 실적이 날아올랐다. 주요 민간발전사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연료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배럴당 69.4달러(연평균)였던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 들어 평균 97.8달러를 기록했다. 1년새 LNG 현물가격(JKM 기준)은 MMBtu(열량단위)당 18.5달러에서 30.2달러로, 유연탄(뉴캐슬탄 기준)은 t(톤)당 138.4달러에서 276.6달러로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연료비 인상분이 반영돼 SMP는 지난해 kWh(킬로와트시)당 94.3원에서 올해 181.5원으로 급등했다. 한전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반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파는 가격인 전력판매단가는 ㎾h당 115.20원(2월 기준)에 그쳐 SMP를 크게 밑돌고 있다. 팔면 팔수록 한전의 적자만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한전이 1분기 영업손실 7조7869억원, 영업이익률 -47.3%라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해외에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익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스페인은 10MW(메가와트) 초과 비화석연료 발전기에 대해 가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의 90%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신재생 발전기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한 에너지기업에는 25%의 횡재세도 부과한다.또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은 연료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전력시장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 가스 파이프 라인이 폐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럽 가스 거래소의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럽 전체 가스가격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발전설비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처럼 국제 연료 상승으로 연료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선 대응이 불가능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연료가격 폭등 시기에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규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국가 부담을 줄이고 전기소비자의 부담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더 누적되기 전에 연료관련 세금 인하, 전력도매가격 규제 등의 비상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수익성 외면` 文정부 5년…공공기관 10곳 중 7곳 부채 늘었다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전체 공공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규모 총액은 90조원 가까이 불었다. 일자리 창출, 탈원전, 공공주택 확대 등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정책 부담을 떠안는 바람에 부실이 커졌다. 수익성·생산성 등 재무관리 지표는 눈감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만 초점을 맞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59곳(은행· 기금운용기관 등 금융기관 제외)의 기관별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73%에 달하는 262개 공공기관이 문 정부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지난해 말 583조원으로 89조8000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015760) 부채는 108조8000억원에서 145조8000억원으로 37조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30조9000억원에서 138조9000억원으로 8조원이 각각 늘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거 삽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를 공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 시절 4~7점에 그쳤던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은 문 정부에서 22~25점으로 높아졌다. 대신 재무관리 항목은 17점에서 8점으로, 주요사업의 실적 평가 비중은 50점에서 45점으로, 업무효율 배점은 8점에서 5점으로 각각 축소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문 정부에서 34만5000명에서 44만2000명으로 9만700명 가량 늘어나는 등 몸집은 비대해졌다. 하지만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정부가 사회적 책임에 수반하는 비용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원자재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공공기관 총부채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3년 뒤인 2024년 공공기관 총부채가 61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적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 재무·성과 관련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여 공공기관 부실과 방만 경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윤 정부는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고유가 등) 공급요인 충격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되, 공공사업 옥석 가리기, 조직 효율화를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합 인플레 위기 도래…"닷컴버블보다 심한 재앙 닥친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닷컴 버블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미국 월가가 버블 붕괴 공포 탓에 불안에 떨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비용 부담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를 둘러싼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투매 확산이 2000년 닷컴 버블보다 더 큰 재앙일 수 있다는 월가 거물들의 경고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기업 10곳 중 9곳 “침체 불가피”1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57% 급락한 3만1490.07에 마감했다. 하루 만에 1164.52포인트 빠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4.04%, 4.73% 각각 폭락했다.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이날 폭락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 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앞으로 몇 달간 혹은 몇 년간 닥칠 재앙과 비교하면 이날 지수 하락은 약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무엇보다 증시 약세장의 이유가 복합적이다. 이날 뉴욕 증시가 장 초반부터 흔들린 데는 대형 유통업체 타깃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공개한 영향이 컸다. 타깃은 올해 1분기 2.19달러의 주당순이익을 올리며 월가 예상치(3.07달러)를 밑돌았다. 브라이언 코넬 타깃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이후 “비정상적으로 비용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타깃 주가는 하루 만에 24.93% 폭락했다.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이다.타깃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월마트와 같다. 크레셋 캐피털의 잭 애블린 창업자는 “많은 재량 소득(discretionary income·개인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 (가격이 오른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과 에너지로 흘러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쓸 돈이 줄어든 가계가 다른 임의 소비재를 덜 구매하면서 유통업체들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여기에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돈 풀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글로벌 공급망 대란, 원자재 가격 폭등세 등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다. 그만큼 사태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는 게 월가의 우려다.기업들의 실제 목소리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가 이날 내놓은 조사를 보면, 설문에 응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중 “인플레이션이 수년 내 점차 잦아들겠지만 가벼운 침체는 올 것”이라고 답한 이는 57%였다.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경착륙을 점친 이는 각각 20%, 11%였다. CEO 10명 중 9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경기 연착륙(소프트랜딩)을 예상하는 CEO는 12%에 불과했다. 특히 절반 이상인 54%는 “증가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플레이션 악순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CNBC에 나와 “어느 시점에 경기 침체를 겪거나 매우 느리고 부진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1년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경기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기업들이 필요 자본을 늘리는데 어려운 여정을 겪을 것”이라고도 했다.◇“나스닥, 고점 대비 75% 빠진다”상황이 이렇자 최악의 증시 약세를 점치는 빅샷들의 목소리가 부쩍 많아졌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경제고문은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등) 긴축으로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이제는 다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기업과 경제 전반의 성장과 관련한 공포 탓에 약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월가의 투자 전설이자 헤지펀드 GMO 창업자인 제레미 그랜섬은 CNBC에서 “이번 버블은 미국 기술주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2000년과 매우 많이 닮아 있다”면서도 “두려운 것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 주식에만 버블이 있던 2000년과 달리 지금은 부동산, 채권, 에너지, 금속 등 모든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점에서 1980년대 일본식 버블과 비슷하다는 의견 역시 내놓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미국 경제는 강하다”며 “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버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은 셈이다.마이너드 CIO는 “최근 상황은 인터넷 버블 붕괴와 흡사하다”며 “올해 여름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75%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현재 나스닥은 고점 대비 28%가량 빠진 상태다.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깃의 한 매장 앞에 멈춤(STOP) 표지판에 서 있다. (사진=AFP 제공)
- 현대글로비스, 태국 물류시장 진출…"아세안 물류사업 강화"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현대글로비스(086280)가 태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물류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취지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서 설립한 베트남·인도네시아 물류 거점과의 사업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현대글로비스는 최근 태국 방콕에서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와 코삭 차이라스미삭(Korsak Chairasmisak) 태국 CP그룹(Charoen Pokphand Group)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개소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왼쪽부터 코삭 차이라스미삭 CP 그룹 수석부회장, 타린 타니야완 올나우(CP All 물류 자회사) 사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박만수 현대글로비스 미래사업추진센터 상무가 최근 태국 방콕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현대글로비스와 태국 CP그룹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현대글로비스)◇현지 전기트럭 투입, 미래 물류 선도 기대글로벌 공급망관리(SCM) 전문기업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태국 방콕에서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와 코삭 차이라스미삭 태국 CP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개소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방콕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전조영 주태국 한국대사관 공사를 비롯해 CP그룹 관계자와 태국 주재 한국기업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법인 명칭은 현대글로비스 로지스틱스 타일랜드(Hyundai Glovis Logistics Thailand)로 현지 자동차 부품 제조사 서밋과 물류사 이에이엘(EAL)과의 합작법인(JV) 형태다. 태국은 물류 분야에 외국인 투자 지분 비율이 50%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설립이 필요하다.태국에는 세계 주요 식품, 전자·자동차부품 기업의 공장과 판매망이 있어 물류 수요가 높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항공과 물류 산업을 12대 육성 산업의 하나로 포함하고 각종 물류 발전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에 주목해 △현지 우량 식품·유통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자동차 산업 공급망 구축 △글로벌 제조사 대상 제3자물류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현대글로비스는 법인을 통해 태국 재계 1위 CP그룹 계열사 물류 전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CP그룹은 식품 사업을 하는 CP푸드와 유통회사 CP올, 통신·미디어 전문회사 트루 등을 통해 전 세계 21개국에서 약 72조원(지난해 기준)의 매출을 올렸다. 현대글로비스는 CP그룹이 태국 전역에서 편의점 세븐일레븐 1만 3000여개 점포를 포함해 식료품전문 체인 마크로와 대형마트 체인 로투스를 운영하며 태국 생활소비재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현대글로비스는 연내 전기트럭 150대를 투입해 현지 CP물류센터에서 방콕 시내 전역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매장으로 상품을 나르는 배송을 수행한다. 무엇보다 CP그룹이 친환경 물류에 관심이 높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전기트럭이라는 운송 전략을 내세워 사업에 참여한다. 또 CP그룹이 물류업 전반에 걸쳐 매년 대량의 신규·교체 운송차량을 필요로 하는 만큼 향후 5년 동안 전기트럭 투입 대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선식품 등 CP그룹 물량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양사는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고자 물류업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을 활용한 친환경 물류 서비스인 그린 물류, 도심형 물류센터·드론·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현지 대형 화주사 대상 영업을 통한 신시장 발굴 등을 골자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글로벌 제조기업 대상 제3자 물류 추진태국은 동남아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지로 수출품 중 자동차 부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글로비스는 먼저 합작법인 파트너사 중 하나인 서밋의 자동차 부품 물류 사업에 참여한다. 서밋은 태국 대표적인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다. 현대글로비스는 서밋의 글로벌 완성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판매 운송과 창고 물류 운송 사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또 인도네시아 등에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물량을 차량운반트럭을 통해 나르는 사업도 추진 중으로 태국 내 자동차 물류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현대글로비스는 합작법인의 또 다른 파트너사인 이에이엘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물류 영업을 추진 중이다. 제3자물류란 전문업체를 통해 물류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수입·수출시 운송은 현대글로비스, 태국 내에서 수입통관부터 조달운송·보관·판매 등의 과정은 이에이엘이 담당할 전망이다.동남아 지역은 대내외 물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 세계를 잇는 물류 허브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9년 베트남에 동남아 첫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법인을 세우고 현지에서 활발한 물류사업을 펼치고 있다.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성공적인 CP그룹 물류 사업 수행으로 태국 물류시장에 안착할 계획”이라며 “향후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를 삼각편대로 주변 아세안 국가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선도 물류 기업의 입지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상장사 1분기 실적 또 역대급…2분기 기대 보다 우려 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상장사들의 지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전 세계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순이익은 전년동기보다 줄었다. 많이 팔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었다는 의미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봉쇄가 이어지고 있어 2분기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 전년比 128兆↑18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유가증권(코스피)시장 1분기 결산실적’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608개사(12월 결산법인 679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유예·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사 71개사 제외)의 지난 1분기 매출액은 660조91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8%(128조6923억원) 증가했다.영업이익은 50조51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43%(6조3698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2번째 규모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7~9월) 53조1155억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이 최대수준에 가까운 건 맞지만, 이번 분기 분석대상 기업이 전 분기대비 13개사 늘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분석대상 기업은 지난해 1분기 593개사, 2분기 587개사, 3분기 586개사, 4분기 595개사 등이었다. 올해는 시총 2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이 상장하며 대상기업이 600개사가 넘었다. 하지만 LG엔솔 외에 몸집이 큰 기업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수 확대로 인한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영업이익과 달리 지난 1분기 순이익은 13.79%(6조6701억원) 줄어든 41조6910억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상장사 매출액의 11.7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005930)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늘었으나 순이익은 감소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했을 때 유가증권 상장사의 매출액은 24.91%(116조2993억원) 증가한 583조132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29%(1조6313억원) 늘어난 36조3891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6.33%(10조8530억원) 감소한 30조3665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의 실적도 좋았다.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연결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50사의 영업이익은 4조28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2조7668억원으로 20.89% 늘었고, 순이익은 3조3277억원으로 2.87% 증가했다.코로나19로 눌렸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며 내수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중소 수출기업들에 물류 호황까지 더해져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이 남기는 이윤은 줄고 있는 양상이다. 인건비가 상승한 데다 연말·연초 지급하는 상여금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연결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은 8.25%에서 7.64%로 하락했고, 매출액순이익률은 9.12%에서 6.31%로 떨어졌다. 지난해만 해도 1000원어치를 팔면 91원이나 주머니에 남았는데, 이번엔 63원만 남았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매출액순이익률이 8.83%에서 5.21%로 내려갔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사들은 1000원어치를 팔면 단 52원만 주머니에 남겼다는 뜻이다.허재환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순이익 감소의 경우 지금까지 장사를 잘했는데, 다른데 비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선전한 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 2분기 전망도 맑음…고환율·원자재값 변수 산적이제 관건은 앞으로다. 실적 상승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45개사(컨센서스 추정기관수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3분기 영업이익은 63조7414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59조2512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7.5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1개월 전에 집계했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60조8270억원이었다. 3개월 전에 집계했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보다 2.87% 늘었다. 3분기 영업이익(141개사)도 52조2112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4.76% 늘 것으로 예측했다. 2분기 악재가 여전한 가운데도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높아진 환율과 원자재값 급등, 금융비용 등이 될 것”이라며 “매출에서 원자재 비용이 나가고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제외해야 한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 눈높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업종에 따라 기업규모에 따라 성적이 엇갈릴 수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순이익 11조3246억원)와 HMM(011200)(3조3137억원), SK(034730)(3조 12억원) 등은 깜짝 실적을 기록했지만, 한국전력(015760)(-5조9259억원)과 한국조선해양(009540)(-2931억원), 현대중공업(329180)(-1759억원)은 적자 전환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4917억원)은 적자를 지속 중이다. 이같은 상황이 2분기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부터 인플레이션 영향이 본격 반영될텐데 어떻게 방어해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15조277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총 2위 LG에너지솔루션은 2614억원의 영업이익이 추정됐다.
- 尹대통령, IPEF 참여 확정…대중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윤종성 이윤화 기자]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으로,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IPEF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동남아 10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동맹 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항마 성격의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IPEF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대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4개 분야엔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와 규범이 반영돼 있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중국을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미국 주도의 새로운 통상 질서가 만들려는 의도가 짙다. 이 때문에 시장 접근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다자무역협정과는 결이 다르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만 봐도 미국(전 공정)-한국(메모리 반도체 설계·생산)-대만(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일본(제조장비)-말레이시아(후 공정) 등으로 이어지는 다자간 협력체계가 갖춰져 있다. 아세안(ASEAN)과 인도에선 전자·전기 제조업 가공·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IPEF 구상 발표 후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왔다. 대선 직후인 지난 3월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IPRF 참여 요청서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IPEF 참여 논의를 공식화하고, 미국 및 주변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사실상 IPEF참여를 시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가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 지역 내 협력을 강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하려면 세계 경제·교역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한편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도전’ 웨비나에 참석, “한국이 IPEF와 같은 다자주의 기구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신냉전 기류가 전쟁이 일단락된 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자주의 협의체 가입을 적극 활용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식량 등 전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현상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둔화시킬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공급망 확보 경쟁에 따른 부담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하락 등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가) 미·중·러에 대한 안보 외교 및 경제 전략과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학령인구 줄자 부실대학 급증…美·日선 M&A 통한 구조조정 활발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근 대학이 먼저 폐교하길 바랄 뿐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자 한 지방대 관계자가 토로한 말이다. 2021학년도 기준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전문대학 결원이 2만4190명, 일반대학은 1만6396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년 뒤에는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결원 규모가 1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韓 54% 美 30% 16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사립대의 재정규모는 48조8366억원으로 이 중 등록금 수입(10조426억원)이 53.7%를 차지한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기에 학생 충원난은 대학의 재정난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된다. 특히 학교법인이 부실해지면 교직원 사학연금 등 법인이 내야할 법정부담금도 교비로 충당하게 돼 대학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국내 4년제 일반대학 191곳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1.6%(156개교)다. 학생 충원난이 심화될수록 문 닫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경상비 지원을 못 받는 사립대 중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전문대학 16개교는 모두 사립대였다. 미국은 전체 대학(4042개교) 중 사립대가 60%(2406개교)를 차지한다. 다만 미국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30.4%로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다. 특히 하버드대·마사추세츠공과대(MIT)·예일대 등 미국의 명문대는 재단이 운영하는 기금운영 수익률이 10% 이상에 달해 이를 통해 학생 장학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하버드대의 경우 학생들이 내는 연간 등록금은 4만7000달러(한화 5900만원)로 비싼 편이지만, 가계소득 6만5000달러 미만 학생들은 등록금과 기숙사 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미국의 사립대가 모두 탄탄한 재정기반을 갖춘 것은 아니다. 미국도 학생 수 감소로 충원난을 겪는 대학이 늘면서 2000년 이후 764개교가 폐교됐으며, 이 중 99%(756개교)가 사립대로 조사됐다.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방안’의 연구 책임을 맡은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고교 졸업자 수는 2010년 316만 명에서 2017년 287만 명으로 7년 새 29만 명(9.2%) 감소했다”며 “미국에서도 학생등록률 하락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를 한계대학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일본의 18세 학령인구는 1992년 205만 명에서 2017년 120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18세 학령인구가 103만 명으로, 2040년에는 8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6년 이후 미국 주별 폐교 및 합병 현황(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그래픽=김정훈 기자)일본도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로 우리나라(81.6%)와 비슷하다. 일본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47.3%)은 우리보다 형편이 낫지만 미국에 비하면 열악하다. 일본 사립대도 학생 충원난이 곧바로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일본의 전체 사립대(577개교) 중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2000년에 27.8%(131개교)였지만, 2016년에는 이 비율이 44.5%(257개교)로 상승했다. 전체 사립대 중 절반가량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 가운데 충원율 80% 이하에 그친 대학은 117개교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美·日, 대학 인수·합병 가능 미국·일본에서도 이처럼 충원난·재정난을 동시에 겪는 대학이 생기고 있으며, 학교법인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돼 있다. 미국은 교육당국이 자기자본·순이익비율로 대학별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미 인증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차단한다. 2017~2018년에는 미국 전체 대학(3498개교) 중 7%(235개교)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학 중 학생모집이 어려운 곳은 한계대학으로 분류되며 재건·폐교·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가운데 재건은 인수·합병이나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며, 학교법인에 대한 인수·합병이 자유롭다. 예컨대 미국 버몬트 주의 사립대인 벌링턴 칼리지(Burlington College)는 재정난을 겪다 2015년 폐교됐다. 이후 지역 개발자가 캠퍼스 부지를 매입, 주택부지와 공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소재 윌락 칼리지(Wheelock College)는 학생 충원율 하락으로 재정손실이 커지자 2018년 보스턴대(Boston University)에 흡수·합병됐다.일본 역시 자력으로 경영개선이 어려운 학교법인은 타 법인과의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5년 일본의 하기국제대학은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회생)을 신청, 시오미홀딩스가 대학을 인수했다.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1989년부터 2015년까지 합병된 사립대학 수가 58개교에 달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할 사립대가 속출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학교법인에 대한 인수·합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의 경우 폐교 대학이 늘수록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어서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사립대학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포기하는 쪽에 경제적 보상을 하면 교육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라며 “사립대학 간 인수합병을 적극 허용하면 대학 구조조정의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선임연구원도 “미국과 일본은 학교법인 인수·합병 시 시장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 일변도의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