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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규제 풀겠다더니…금감원의 역주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간편결제 업체 A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구축하려는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A씨뿐만이 아니다. 핀테크·빅테크뿐 아니라 결제대행업(PG사), 온라인 종합쇼핑몰까지 좌불안석이다. 많게는 176개 기업(8월17일 전자금융업 등록 기준)이 ‘규제 불똥’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은 윤석열정부의 37번째 국정과제다. 빅테크·핀테크 등 간편결제 업체가 중소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원가 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 입점업체의)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시장에선 걱정이 태산이다. 기업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윤석열정부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에도 기름값·아파트 분양가·통신비 등 원가 공개가 추진됐지만 논란이 거셌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과제라며 밀어붙이면 후유증만 클 것이다. 오히려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참조 이데일리 8월23일자 <“왜 핀테크만 원가 공개하나”..네이버·카카오·토스 100여곳 멘붕>) 첫째, 갈수록 늘어나는 ‘눈덩이 규제’ 우려다. 애초 국정과제에는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으로 빅테크만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빅테크 등’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로 대상이 확대됐다. 급기야 금감원 관련 회의에는 빅테크뿐 아니라 PG사, 선불업자, 온라인 쇼핑몰까지 불렀다.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이라지만, 기업은 전방위 경영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기울어진 규제’ 우려다. 신용카드사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번 금감원의 공시시스템 대상에선 제외됐다.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결제 수수료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377300)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6배나 높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왜 기존 금융권은 놔두고 핀테크 등만 영업비밀·원가까지 공개해야 하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참조 이데일리 1월9일자 <[단독] 카드사 쇼핑몰 입점업체 수수료 폭리..네이버·카카오 6배>)(그래픽=김정훈 기자)셋째, ‘스텔스 규제’·‘답정너’ 규제 우려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로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 시한을 못박았다.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처럼 어떤 기업에 어떤 공시항목을 적용할지 가닥조차 잡히지 않았다. 업체별로 서비스가 달라 수수료 구조도 다른데 시장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금감원이 시한에 쫓겨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처럼 밀어붙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은 윤석열정부의 금감원이 밝혔던 기조와 상반된 역주행 결과다. 지난 5월 새정부 출범 이후 금감원은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합리성, 절차적 투명성으로 예측 가능한 규제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약속도 했다. (자료=BNK금융경영연구소)오는 30일 금감원과 빅테크·핀테크 CEO들과의 간담회가 열린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등 빅테크·핀테크 업계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불식되길 기대한다.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윤석열정부 금감원의 공약(公約)이 헛된 공약(空約)이 아니길 바란다.
- 공포지수, 여전히 낮다…증권가 “추가 하락보단 박스권 기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하며 하락세가 잠시 주춤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공포지수인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가 여전히 중장기 하향 추세라는 점, 하반기 기업이익 역시 지난해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추가 하락보단 박스권이 전망된다고 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VKOSPI, 여전히 지난해 평균치 하회…“중·장기 이평선 하락세”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0%(12.11포인트) 상승한 2447.45에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 만의 상승 반전이다. 오전 한때 하락하기도 했지만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최근 시장을 놓고 약세장의 재도래인지, 회복 과정 중의 숨 고르기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증권가에선 후자에 더 무게를 둔다. 김장열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3일 잭슨홀 미팅 우려를 상당 부문 선반영, 이후에는 오는 9월2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와 13일 발표되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 변수가 대기 중”이라며 “당분간 2400~2500 박스권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특히 이달 중순 15포인트 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9월 이래 최저점을 기록한 VKOSPI, 이른바 코스피 공포지수가 여전히 지난해 평균치를 하회하며 중장기 이동평균선상으로도 하락세라는 점은 박스권을 전망하는 주 배경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VKOSPI는 전거래일 대비 1.92%(0.34포인트) 내린 17.38포인트를 기록해 3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비록 전날까지 이틀 연속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평균치인 19.57포인트보다 여전히 낮은 상태다. 나아가 올해 초 28포인트까지 치솟으며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올 초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변동성 축소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전과 달리 VKOSPI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하락세를 형성하는 등 변동성 확장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에도…기업 영업이익 컨센서스, 지난해와 유사간밤 미국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예상치를 밑도는 등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하반기 국내 기업이익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추정기관 수 3곳 이상인 206개사의 올해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58조735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 58조372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3개월 전 추정치인 63조원, 1개월 전 대비 60조6113억원 대비 다소 줄어든 수치다.4분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수준이었다. 추정기관수 3곳 이상인 199개사의 올해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43조4481억원으로 전년 동기 42조5831억원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다. 다만 3개월 전 전망치인 52조7243억원에 비해선 20% 가까이 하향 조정됐고, 1개월 전 예상치인 47조8891억원에 비해서도 9.3% 조정됐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당초 우려가 컸던 2022년 실적이지만 실제론 역사적 최고치인 2021년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통제불가 수준의 실적 불확실성을 상정 중인 시장과는 달리 통제 가능한 노이즈 수준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증시 되돌림 가능성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추가 하락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변화 등을 생각해보면 코스피가 전저점을 하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코스피 주가이익비율(PER)은 최근 9.9배까지 올랐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20년 3월이 8.4배임을 고려하면 가격적 측면에서 더 싸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 위치 추적 기술 어디까지?..'SOS 사각지대' 없앤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연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작업자들이 실종됐고, 이들을 찾기 위해 한 달가량 수색이 이어졌다. 이달 초 울산에서는 한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자수해 경찰에 체포됐다. 여성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위치추적에 나섰지만, 신고자가 보유한 휴대전화로 가입한 알뜰폰은 GPS, 와이파이(Wi-Fi )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다. 때문에, 경찰은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여성의 사망도 막지 못했다.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된다. 애플의 경우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모두 달라 표준 기술 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과학기술로 이러한 사건이나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까. 최근 한양대 연구진이 경찰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이동통신 신호만으로 112 긴급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알뜰폰 소지자 위치까지 파악해 신속한 긴급 구조를 도울 가능성을 보여줬다.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기지국의 지원을 받아 측위할 수 있는 기술이다.다만, 이동통신 사업자들과의 합의나 법적 규제를 해나가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을 도입할 법적 의무는 없다. 앞으로 법률 제정, 기술 개량 등을 통해 경찰청, 소방청에서 긴급 구조 활동을 하는 데 쓰일 수 있을지 관심이다.문희찬 한양대 교수가 경찰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KT 등 협력업체들과 개발한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양대)인공위성 정밀하나 오차 범위 존재최근 발전하는 인공위성이나 통신 기술은 위치를 파악하는데 쓰인다. 우리가 흔히 쓰는 택시호출 앱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올해 GPS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시작하는 등 위치정보 정확도를 높일 인공위성들이 지구 상공을 돌고 있다. 휴대폰과 기지국이 주고받는 와이파이(Wi-Fi)와 GPS 신호를 통해 경찰청에서 긴급 상황 시 위치 추적도 하고 있다.문제는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는 과정에서 구름, 건물 등 주변의 장해물들 때문에 일정 간격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건물 위에 수신기 같은 장비를 설치해 위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도 쓰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통신 3사의 경우 신고자가 미리 등록한 주소나 위치 정보를 경찰이 요청하면 알려줄 수 있지만, 알뜰폰과 같은 별정통신사는 24시간 대기 인력이 없어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 기지국 방식은 오차 반경이 2km나 되고, GPS는 건물 실내나 지하에서 신호가 잡히지 않아 빠른 대응도 어렵다. 때문에, 112 신고 중 위치 추적은 3분의 1 정도만 성공한다.한양대 연구진들이 시연회에서 구조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사진=한양대)한양대 이통신호만으로 정밀 위치 측정이러한 상황에서 한양대 연구진은 이동통신 신호 기반 정밀위치측정기술을 개발했다. 와이파이나 GPS 신호에 의존하지 않고 LTE 이동통신 신호만으로 수평 위치(10m), 수직 위치(1.5m)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기지국에서 구조 대상자의 단말기에서 LTE 신호를 전송하게 명령하고, 수색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신호측정기를 부착해 화면을 보며 신호 세기가 강한 곳을 찾는 원리다.LTE 신호가 잡히는 곳이라면 위치측정서버, 목표 단말기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나 고층 건물 수색에도 쓸 수 있다. 실제 한양대 연구진은 한양대 캠퍼스 내에서 실험을 위한 기지국을 설치하고, 대상자 위치를 단말기 화면으로 확인하며 구조활동도 시연했다.문희찬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통신시스템 연구실 교수는 “신고한 휴대폰과 연결된 기지국이 휴대폰에 일정한 패턴의 신호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며 “현장에 파견된 경찰관이나 구조대원이 신호측정기를 가지고 신고한 구조 대상자를 찾아가는 원리로 고층 건물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도 구역을 나눠 수색하며 빠르게 신고자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LTE 신호세기에 따라 색이 다르게 표시된다.(사진=강민구 기자)미국연방통신위는 규제화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기술을 쓰려면 우선 경찰이 쓰는 신호 수집용 단말기가 보급돼야 하고, 기지국에 특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신고자의 단말기와 신호를 주고받아야 한다. 기지국에서 구조대상자의 단말기에 신호 전송 명령도 내려야 하는 등 이동통신사의 협조도 필요하다.미국에서는 무선 긴급구조요청 발신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고 있다. 작년 6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통사들과 긴급구조용 무선 전화 발신자 수직 위치 정보 제공과 명령 준수에 대한 이행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발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고, 측위 오차 보고 조항들도 포함돼 있다.최은창 공익기술랩 P.I.T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막는 데 쓸 수 있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쓰이려면 법적 지원책도 필요해 보인다”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명구조를 위한 관련 법 마련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진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치 정보법상 위치정보에 대한 표준, 기한,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만들고, 이통사도 적극 협조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 올해 상장한 새내기주 상반기 실적 성적표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올해 상장한 새내기주의 상반기 성적표를 확인해 본 결과 적자 기업보다 흑자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률 역시 흑자 기업이 공모가를 웃도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다만 극심한 주식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실적이 좋은데도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들 역시 상당했다.◇새내기주 반기보고서 첫 제출…오토앤 등 적자 지속23일 금융감독원 전자거래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장한 39개 기업(스팩, 리츠, 이전상장 제외) 중 정기보고서인 반기보고서를 제출 기한인 지난 16일까지 제출한 기업은 총 27개다. 이 중 올해 영업적자를 기록한 곳은 총 11개사로 집계됐다. 흑자를 기록한 곳은 이 보다 소폭 많은 16개였다.적자를 낸 기업의 업종은 메타버스, 수소차, 로봇, 반도체, 바이오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을 기록했거나 따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음에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곳도 상당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업손실이 난 곳은 오토앤(353590)이다. 1분기에 10억669만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도 26억4632만원 손실을 기록했다. 오토앤은 무려 따상은 물론 상한가를 한 번 더 기록하면서 ‘따상상’으로 증시에 화려하게 입성했지만 실적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역시 따상을 기록했던 포바이포(389140)는 1분기 6억5324만원의 손실을 냈고, 2분기에는 13억5204만원으로 영업적자가 더 커졌다. 유일로보틱스(388720) 역시 따상을 기록했지만 1분기 6억2779만원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1억3874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따상에 근접했던 스코넥(276040) 역시 1분기 12억3107만원, 2분기 9억1975만원의 적자를 냈다.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이오주 역시 상당수 종목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갔다. 최근 상장한 보로노이(310210)와 루닛(328130)이 대표적이다.데뷔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도는 시초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나래나노텍(137080)은 1분기 5억8642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분기에는 24억6835만원 손실을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적자전환했다.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로 보면 적자를 기록한 종목 11개 중 현재 주가 기준 공모가를 웃도는 곳은 오토앤, 유일로보틱스, 루닛 등 세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실적에 주가가 수렴하는 비율이 높은 셈이다. 보로노이는 이날 기준 공모가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온칩스 2분기 흑자전환, HPSP 등 ‘탄탄 실적’반대로 흑자를 낸 기업 중에서는 가온칩스(399720)가 1분기 3억1519만원 적자에서 2분기 15억5168만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다.올해 첫 따상을 기록했던 케이옥션(102370)은 1분기 24억6129만원, 2분기 34억4988만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역시 따상을 기록한 퓨런티어(370090), HPSP(403870) 등도 모두 반기보고서 상 1분기와 2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이들 세 기업은 모두 이날 기준 종가가 공모가를 웃돌고 있다.이밖에 아셈스(136410), 바이오에프디엔씨(251120), 스톤브릿지벤처스(330730), 풍원정밀(371950), 비씨엔씨(146320) 등도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이다. 다만 총 16개 흑자 기업 중 이날 기준 종가가 공모가를 웃도는 기업의 수는 10개로, 6개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 스톤브릿지벤처스와 위니아에이드가 대표적이다.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새내기주 중에서 전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은 HPSP, 바이오에프디엔씨 등 외형과 이익 성장률, 수익성 등에서 모두 상위권을 기록한 경우”라면서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보이는 비씨엔씨를 비롯해 전년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올해 상장한 기업 중 공모 납입일이 7월1일 이후여서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곳은 새빗켐(107600), 아이씨에이치(368600), 성일하이텍(365340), 에이치와이티씨(148930), 에이프릴바이오(397030), 코난테크놀로지(402030) 등 6개사다. 이밖에 청담글로벌(362320)은 최초로 별도에서 연결로 기준을 변경하면서 제출 기한이 15일 연장됐고, 노을(376930)과 브이씨(365900) 역시 같은 이유로 제출 기한이 보름 뒤로 밀렸다.
- “왜 핀테크만 원가 공개하나”…네이버·카카오·토스 100여곳 멘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핀테크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다. 금융감독원이 국정과제 차원에서 연말까지 페이 수수료 원가를 소상히 공개하라고 통보해서다. 업계는 ‘왜 핀테크만 겨냥해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거냐’며 난색이다. 배달의민족, 쿠팡까지 많게는 100여개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7일 취임사에서 “늘어난 가계 부채와 불안정한 물가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이복현 금감원장 간담회 앞두고 핀테크 속앓이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377300)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 원장 취임 후 첫 핀테크 간담회다.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계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37번째 국정과제인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 관련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봤다. 빅테크·핀테크사가 중소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페이 수수료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페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궁극적인 정책 목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이 있는데도 핀테크 등의 수수료 부과 체계가 업체별로 다르고 주먹구구식 상황”이라며 “어떤 업체에, 어떤 공시항목을 적용할지를 고민 중인데 하반기까지 정리해 공시 시스템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참여한 ‘결제수수료 공시 작업반(TF)’을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많게는 100여곳 기업에 불똥이 떨어졌다. 금감원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이외 기업에도 수수료 원가 구조를 공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서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기업은 현재 176곳(8월17일 기준)에 달한다. 핀테크·빅테크뿐 아니라 결제대행업(PG사), 온라인 종합쇼핑몰까지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관련 회의에 배달의민족, SSG닷컴 등도 불렀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시장경제로 간다면서 과도한 수수료 개입 우려” 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이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겠다는 정책 명분은 좋지만, 제대로 된 공시 시스템 구축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벌써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결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신용카드사의 공시에 비해 핀테크 등에 요구하는 공시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신용카드사가 부과하는 전반적인 수수료 현황(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온라인쇼핑몰 결제 수수료)조차 업체별로 투명하게 공시돼 있지 않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에는 신용카드 전체 업계 평균, 평균 결제 금액 등 ‘평균’ 방식으로 주로 공시돼 있다. 신용카드사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금감원의 수수료 TF에 참여하지 않는 점도 논란이다. 때문에 “유독 핀테크만 항목별로 수수료 원가를 모두 공개하라는 건 영업비밀을 까라는 것”이라는 반발이 크다.핀테크·빅테크·온라인쇼핑몰·PG사의 원가 구조가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해 공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에는 결제 수수료 외에도 상품 판매 수수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료까지 포함돼 있다”며 “업체별 서비스, 업종별 수수료 특성을 무시하고 공시한 뒤 수수료가 높은 이커머스 기업을 문제 삼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라고 밀어붙일수록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감원이 △공시 시스템을 만들려는 ‘간편결제’ 정의 △적용하려는 기업 대상·범위부터 합리적으로 정하고 △기업별로 다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표준화를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시장경제로 가겠다고 해놓고 과도하게 핀테크 수수료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각사 서비스가 달라 수수료 체계도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 경기 위축으로 기업 성장세가 꺾인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단독]수십억 정부 과제 따도 그만두고, 세계 대회 빛낸 성과물도 고철로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KAIST연구원의 한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수십억 원 규모의 정부 과제를 딴 연구교수 A씨는 최근 KAIST에 사표를 냈다. A씨는 현실적으로 2년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없는 비정규직 신분인데다 제때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견디지 못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학내 노무 규정상 과제 간 이동이 제한되고, 정부 과제 수주 후 정부 지원금이 입금된 이후에야 재고용 계약이 이뤄지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자율주행차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CES 2022)에서 성과를 낸 다른 연구소의 학생과 연구원들은 부동산을 찾아다니고 있다. 학교에서 이달 말까지 새로운 공간 확보와 새로운 사업 유치 등을 이유로 연구실을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말까지 이사 가야 하기 때문에 연구성과물들을 고철 값으로 팔고, 학교 인근의 값싼 연구실을 알아봐야 할 처지다.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KAIST 연구원은 6개 연구소 중에서 1개 연구소만 남는다. 최근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 분야를 비롯해 양자, 로보틱스, 의료헬스 등의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낸 연구소들은 연구실을 비워야 한다.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장비를 버려야 하거나 그간 해오던 연구과제를 이어가지 못해 연구팀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KAIST연구원 관계자는 “학교를 빛내며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연구물들을 고철 값만 받고 팔고, 학생들만 학과 사무실로 간신히 이동해야 하는 처지가 돼 버려 안타깝다”고 토로했다.KAIST연구원처럼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이탈은 빨라지고 있다. KAIST연구원은 재미사업가 박병준 박사와 홍정희 여사 부부가 KAIST 과학자들이 융합연구를 하며 세계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을 이뤄내라는 취지로 낸 기부금을 바탕으로2006년 설립됐다. 교수와 학생, 연구교수와 연구원들이 합심해 산업화에 가까운 기술을 만든다는 점에서 연구기능이 가장 강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KAIST 연구교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이 곳의 핵심인력인 연구교원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특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일제로 임용된다. 교원들은 학생들과 힘을 합쳐 기술성숙도가 높은 연구들을 한다. KAIST 연구원 설립 초기만 해도 KAIST에서 박사들이 지원해 경쟁률이 10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였지만, 지금은 있던 연구원들은 이직하고, 지원자들이 거의 없다.KAIST 연구원의 사례는 KAIST 전반의 비전임 교원이나 다른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교수, 연구원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보수 수준으로 처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10년 이내 연구경력을 기반으로 임용돼도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다. KAIST 연구원 사례처럼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 캘리포니아공대 등 세계적 대학의 성과가 연구교수,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KAIST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전반의 문제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전부터 계속 반복된 문제라고 밝혔다. 학교 측 관계자는 “비전임교원 문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신설 이전부터 반복된 문제이며, 공간활용 문제는 학교 부지가 한정적이라 어쩔 수 없다”며 “KAIST를 비롯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전반의 문제이지만 연구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덧붙이는 글>이데일리는 8월 17~20일에 거쳐 KAIST 연구원 연구소장 임기 자료를 확보했고, 주요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KAIST 연구원은 6개 연구소 중에서 1개 연구소만 남는다”라는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KAIST는 23일 오후 10시 20분께 “KAIST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와 사임에 따라 3개 연구소 소장을 새로 선임했다”며 “신임 소장의 임기는 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발령되었으며, 연구소별 융합연구팀을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연구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교원이나 연구원은 과제수행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해 프로젝트 베이스로 임용·활용되고 있으며, KAIST는 객관적 평가를 통해 연구 활성화와 우수연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디”고 입장을 밝혔습니다.KAIST 연구소 전경.(사진=강민구 기자)
- '위기의 X' 권상우, 저세상 청춘들과 케미 폭발…'루시도' 완전체 공개
- (사진=웨이브)[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위기의 X’ 권상우가 저세상 텐션의 청춘들과 인생 리부팅에 도전한다. 오는 9월 2일(금) 공개될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위기의 X’(연출 김정훈, 극본 곽경윤, 기획 스튜디오웨이브, 제작 커버넌트픽처스, 블라드스튜디오, 공동제작 안나푸르나필름) 측은 23일, 예사롭지 않은 스타트업 ‘루시도’ 완전체를 공개했다. 권상우와 환장의 코믹 시너지를 선보일 ‘웃음 치트키’ 신현수, 박진주, 류연석 그리고 특별 출연하는 이이경의 활약이 기대 심리를 자극한다. ‘위기의 X’는 희망퇴직, 주식떡락, 집값폭등까지 인생 최대 하락장을 맞은 위기의 ‘a저씨’가 인생 반등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하는 현실 격공 코미디다. ‘해적2: 도깨비 깃발’, ‘탐정: 더 비기닝’, ‘쩨쩨한 로맨스’ 등을 통해 위트 넘치는 연출을 선보인 김정훈 감독과 ‘SNL 코리아’ 시리즈, ‘연애혁명’, ‘빅 포레스트’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곽경윤 작가가 만나 공감의 차원이 다른 현실밀착형 코미디를 완성한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a저씨’ 인생 2막에 등판한 ‘루시도’ 완전체의 면면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세월의 직격타를 맞고 위기에 빠진 ‘a저씨’는 자동차 디테일링 스타트업 ‘루시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기발한 아이디어만큼이나, ‘똘기’도 충만한 이들의 아우라가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a저씨의 인생 2막을 예감케 한다. 허세 충만하고 장난기 가득한 영업이사 우진(이이경 분)은 자유 영혼 그 자체. 꿈은 제2의 잡스이지만 현실은 트러블 메이커인 CEO 앤디정(신현수 분) 역시 만만치 않다. 기대감에 부푼 얼굴로 악수를 나누는 a저씨와 앤디정,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우진의 모습이 흥미롭다. 그러나 설렘도 잠시, 24시간 저세상 텐션으로 a저씨의 영혼을 탈곡한다. 회의 시간 욕설은 기본, 방심하면 주먹이 날라오는 자유로워도 너무 자유로운 루시도 틈에서 a저씨의 인생 리부팅은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루시도’의 유일한 평사원 ‘영혼리스’ 김대리(박진주 분)의 존재도 흥미롭다. 20대에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그녀의 속사정이 궁금해진다. a저씨를 ‘루시도’에 입성시킨 재무이사 석호(류연석 분)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인생 반등을 꿈꾸는 a저씨가 펼칠 루시도에서의 ‘우당탕탕’ 스타트업 도전기가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감을 더한다. 능청 연기의 달인 이이경은 허세 충만한 이탈리아 유학파 출신 영업이사 ‘우진’으로 특별 출연, 코믹 연기에 방점을 찍는다. 신현수는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나르시스트 CEO ‘앤디정’으로 변신한다. 수평적 조직관계를 강조하며 ‘루시도’를 꾸려 나가지만, 현실은 트러블메이커다. 다재다능한 배우 박진주는 파이어족 ‘김대리’로 변신한다. 조기 은퇴를 꿈꾸며 허리띠를 졸라맨 그는 매번 상상 이상의 내공으로 a저씨를 감탄케 한다고. 일처리는 만능이지만, 영혼 없는 김대리가 a저씨와는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대세 신스틸러’ 류연석은 재무이사 ‘석호’로 분해 웃음을 더한다. 삶의 방식을 깨는 MZ 청춘들과 만나 재기를 꿈꾸는 a저씨의 성장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권상우는 “루시도 패밀리의 촬영 현장은 항상 즐거웠다. 코미디에 강한 배우들의 시너지 대단했다”라며 신들린 코믹 포텐을 기대케 했다. 한편,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위기의 X’는 오는 9월 2일(금) 공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