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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 앞두고 있나요? 퇴직연금 'DB→DC형' 전환하세요[돈창]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임금피크 적용을 받기 전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하면 줄어든 평균 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퇴직연금 선택 및 전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내놓은 조언이다.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돼 있는 상품이다. 근로연수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급여가 결정된다. 반면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상품이다.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년 더 근무했는데 퇴직금 5000만원 깎인 이유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 적용 직전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예컨대 25년간 근무 중인 55세 DB형 가입자 A씨의 현재 월평균 임금이 500만원, 내년부터 임금피크 적용을 받아 임금이 깎이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A씨가 현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액은 1억2500만원(500만원×25년)이다. 그러나 정년(60세)까지 DB형을 유지하고 정년 시점의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A씨는 5년을 더 근무하고도 퇴직 시 7500만원(250만원×30년)밖에 받지 못한다.임금피크 적용 이후부터 DC형으로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내면 A씨는 60세 시점에 1억2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적립금 운용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사회초년생과 같이 퇴직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면 된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라면 DB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승진기회가 적거나 임금상승률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 있거나 수익성을 중시하는 근로자라면 DC형이 적합하다.퇴직연금은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DC형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근로자)의 운용 성과를 기업에 전가하는 효과가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DC형 연체 시 회사에 지연이자 청구회사가 폐업·도산했다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면 된다. 우선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돼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회사가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했다면 회사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에 가입한 경우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노동자)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기업이 정해진 날까지 부담금을 미납하면 운용손실 보전을 위해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지연이자율은 미납 후 14일까지는 연 10%, 이후엔 연 20%가 적용된다.본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의 정보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이용 시에는 많은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전송받아야 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 조회가 가능하다. DB형은 가입 여부만, DC형은 가입 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
- "밀착하는 북·중·러…북 도발 지속땐 한미 더 강력 대응해야"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말 서울에 핵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것은 북핵에 대한 막연한 우려일까.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위협일까.북한은 올해 9월 핵 법령을 공식 채택한 이후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단 분리와 정상 비행까지 성공했다. 북한 핵 능력이 더욱 고도화했다는 게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핵 위기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런데 한국은 핵이 없다. 핵이 있는 미국과 어떻게든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최근 북핵 위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데일리는 한반도 군사안보 전문가로 손꼽히는 브루스 베넷(70)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지난 22일(현지시간) 전화 인터뷰를 했다. 마침 그는 13~19일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미군 기지 출장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였다.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을 한다면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로 가득 찬 USB 100만개를 DMZ 전역이 아닌 평양 전역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진=랜드연구소 제공)◇“김정은, 핵 통해 한미동맹 균열 노려”-‘화성-17형’의 능력은 어떻게 보는가.△역사적으로 미사일은 제대로 작동할 때도 실패할 수 있다. 미국도 그랬다. (2018년 8월 당시) 미국은 ICBM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했고 실패했다. (미국은 지난 7월 신형 ICBM에 사용될 쓰일 ‘미노타우로스-2’ 발사에 실패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에 화성-17형이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 시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실패와 달리 완전한 궤도로 비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미국까지 북핵 사정권에 들었나.△화성-17형의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대륙간 지상 타격을 목표로 하는 ICBM은 지구 대기권을 넘어 우주로 날아간 이후 고열을 견디고 다시 대기권으로 정상 진입할 수 있어야 위협 수준이 높아진다.) 북한이 이번에 날린 궤적이 미국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더 지켜봐야 한다.-북한 핵 능력은 어느 정도로 보나.△김정은 위원장은 제7차 핵실험을 공군기지와 항만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하고 싶어 한다. 미국이 보는 북한의 전술핵 위력은 1~5차 당시와 같은 10킬로톤(kt) 정도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15kt였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공군기지와 항만을 무력화할 수 없다. 제6차 핵실험을 넘어서는 위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다. -언제쯤 핵실험을 할까.△정확한 시기는 알기 쉽지 않다. 다만 더 큰 우려는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을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단기적으로 불가능하다. 30~50년 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나쁜 결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 공유에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김정은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결국 한미 동맹을 깨려는 것이다. 미국이 약속하는 역내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에 한국이 의구심이 표하도록 해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핵 위기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확장억제, 사전예방에 더 초점 맞춰야”-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미국과 한국은 최근 북한 도발에 너무 약한(modest) 대응을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조건을 설정하는데 있어 사전적으로 예방하려고 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에 미리 구체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통해) 사전 예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야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나토식 핵공유 등의 의견이 나온다.△(나토식 핵공유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독일 등 유럽 5개 회원국이 미국과 협정을 맺고 핵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핵공유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 않다. 실제 미국은 핵을 다시 가져오기를 원하지만 해당 국가들은 이를 꺼리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곳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한국과 핵공유가 현실화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하다. 이것은 NPT의 실패다.-한국 내에서도 견해가 분분하다.△그렇다. 한국 좌파들은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할 것으로 본다. 사드 반대 시위보다 훨씬 사태가 심각해지고 국민 사이의 분열이 커질 것이다.-또 다른 대응 방안은 있는가.△미군은 대응 방식의 종류로 외교(diplomacy)는 D, 군사(military)는 M, 경제(economy)는 E, 정보(information)는 I라고 각각 부른다. 북한이 외교를 거부하기 때문에 D는 선택지에 없다고 봐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를 거부하는 만큼 E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강력한 대응은 I라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K팝을 두고 ‘악성 암’(vicious cancer)이라고 했다. (K팝과 K드라마를 보는) 북한의 젊은 세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마치 축축한 벽처럼 붕괴시킬 수 있다. 정권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만큼 김 위원장에게 큰 위협은 없다.-어떻게 해야 하는가.△우리는 지금 그런 대응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현행 대북전단금지법 탓에 북한에 전단, USB 등을 보낼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을 겨냥해 더 적극적으로 정보로 대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한다면 K팝과 K드라마로 가득 찬 USB 100만개를 DMZ 전역이 아닌 평양 전역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김 위원장을 향해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중국이 북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중국이 북한을 향해 일정 부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 북한 사람들은 일본은 100년의 적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브루스 베넷 박사는…△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경제학 학사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박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교수
- 바늘 구멍 통과했다…'디폴트옵션' 수익률 칼 가는 운용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시행을 위한 포트폴리오 승인이 마무리된 가운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상품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에 펀드를 편입하기 위해 열을 올렸던 자산운용사들은 이제 수익률로 실력을 증명하는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미래에셋 독주 속 중대형 운용사 선방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220개 상품을 신청했고, 그중 165개 상품이 승인됐다.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1개의 원금보장형 포트폴리오와 저·중·고 위험으로 나눠진 3개의 원금비보장형까지 총 10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 각 포트폴리오당 펀드는 최대 3개까지 구성된다. 그야말로 ‘바늘구멍’인 셈이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표 타겟데이트펀드(TDF)를 넣기 위해 애를 써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번 운용업계 선정 상품 수를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가장 많고,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화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이 뒤를 이었다. 연금펀드시장의 순위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이번 디폴트옵션 상품 선정 과정에서 3~5년가량의 수익률, 보수 수준, 운용 프로세스나 규모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만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퇴직연금 사업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구성된 펀드 스코어링 시스템에 따라 정량적 지표를 평가해 포트폴리오를 선정했다”면서 “운용사의 운용 프로세스와 스타일 등 정성평가도 동시에 진행했다”고 전했다.◇바늘구멍 뚫은 운용사 대표상품은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바늘구멍 같은 심사를 뚫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펀드들 모두 연금펀드 중 성과와 안정성이 검증된 상품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운용사들은 저마다의 색깔을 강조하며 더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은 대표상품 ‘전략배분TDF’를 내세우고 있다. 채권과 주식 비율은 물론 은퇴시점별 타겟층에 따라 다양화한 이 상품은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굵직굵직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모두 담겼다. 지난 10월 말에도 모든 빈티지(2025, 2030, 2035, 2040, 2045)에 걸쳐 3년 성과와 5년 성과에서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보이는 상품이다. 상장지수펀드(ETF) 1위이자 전통의 명가인 삼성자산운용도 삼성한국형TDF와 삼성ETF를 담은 TDF,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EMP 등을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 올렸다. 특히 삼성 ETF를 담은 TDF는 국내외 ETF를 편입한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를 통해 인덱스 기반 투자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외 대표 ETF를 활용해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 글로벌 채권, 대체자산 등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자산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투자신탁운용의 대표상품인 ‘한국투자TDF알아서’는 국민은행과 경남은행, 대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 상품은 한국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국내외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되, 액티브 운용을 통해 지수 평균(벤치마크)보다 초과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KB운용의 ‘온국민TDF’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고위험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있다. KB운용은 TDF의 이점을 더욱 살리기 위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운용보수를 0.250%에서 0.225%까지 인하했다. 그 결과 총 보수비용은 0.605%로 저렴하다. 한화자산운용의 ‘라이프플러스TDF’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상품은 자산 배분은 물론 차별화된 환전략을 통해 시장에 대응한다. 코로나19로 가파른 하락장이 나타났던 2020년 2월~4월 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45기준)의 변동성은 29.2%로 동일 유형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타 운용사가 ‘인컴’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해 한화운용은 ‘변동성’ 관리에 집중한다는 평가다. 수익과 안정성이 모두 중요한 퇴직연금인 만큼 그 특성을 살렸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중위험 포트폴리오에서 IBK자산운용의 ‘IBK플레인바닐라EMP’가 국민은행,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IBK운용의 ‘IBK플레인바닐라EMP’펀드는 국내 EMP 중 가장 많은 수탁고를 보유하고 있다.이번에 포트폴리오 편입은 실패했지만 기회를 노리는 중소형 운용사도 남아 있다. 비록 퇴직연금 사업자의 상품 교체는 과정이 까다롭지만, 장기적인 성과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다면 기회가 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TDF의 경우 주식·채권 비중 변화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져 리밸런싱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 장기 성과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신분 바뀌었으니 임금 올려야”…文이 떠넘긴 공무직 尹정부서 폭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만 명가량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임금 등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폭발한다. 특히 공무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와 급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공무직의 폭발이 제2의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4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정부가 떠넘긴 공무직 20만…남은 숙제는 尹정부에24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지원과 조리, 연구지원, 사서 등 공무직 중 주요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스스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직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이번 조사는 공무직의 임금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직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를 뜻한다.공무직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늘었다. 문 정부는 2018년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직 규모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 총 41만5062명 중 현 정부에서만 19만8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추진 당시부터 인건비 폭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문 정부는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임기 내 정규직으로의 신분 전환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정부 임기 내에는 정규직으로의 신분을 전환하는 것에 그치면서 공무직의 임금 등 처우개선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숙제가 됐다.◇공무원·공무직 인식 차이 장애물로…“무원칙·무계획이 빚은 결과”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생긴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인식 차이가 숙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공무직과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간에 업무와 인식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무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무지원 직종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인식 차이가 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무원(정규직) 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사무지원 직종 공무직은 자신들의 대국민 서비스 기여도와 역량은 85% 이상으로, 업무내용 유사성은 약 75% 수준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급여 수준은 공무원 대비 58% 수준인데 약 81%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직의 역량과 대국민 서비스 기여도는 65% 정도, 업무내용 유사성은 약 55% 수준으로 판단했다.특히 사무지원 공무직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임금수준 향상, 복리후생 처우개선, 부당한 대우 감소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묻자 5점 척도 중 모두 2점대의 점수를 나타내서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처우가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정규직)들은 3점대 후반 점수를 나타내서 처우가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연구진은 이러한 인식 차이에 대해 “비정규직의 무기직 전환 과정에서 무원칙, 무계획이 빚은 결과로, 현재 상태로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사무지원 직종으로서 공무원과 업무 차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서 신분적 격차로 느끼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조리와 연구보조, 사서 직종에서도 유사한 인식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공무원)와 영양사(공무직)은 입직 시점에선 급여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임금 격차가 났다. 연구보조과 사서 직종도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업무의 유사성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컸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공무직 갈등 끝내 폭발…내일부터 공무직 총파업이름표만 바뀐 채 임금 등 처우개선 없이 떠넘겨진 공무직들의 불만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은 적어도 내년 3월 종료를 앞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해 공무직의 임금과 복지 등 처우개선 논의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5일부터 민주노총 공무직 근로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연장은 총리 훈령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노동계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중”이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연장이 확정되면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규모와 처우 수준, 채용 절차, 관리방안 등 정밀한 인력 운영계획 없이 관념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공무직과 공무원, 정규직 모두 불만을 쌓게 했다”며 “공무직위원회와 같은 협의 구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실효성 없는 논의만 반복하는 구조가 아닌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 제넥신 '셀프 기술수출' 택한 배경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제넥신(095700)이 대부분의 기술이전 계약을 관계사나 합작사와 체결한 이유는 뭘까. 제넥신은 이러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대부분의 선급금(upfront)과 단계별 기술료(milestone)를 관계사들로부터 받아왔다. 제넥신은 이를 통해 자사의 연구개발비를 아끼면서 일부 파이프라인의 제품화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제넥신이 여태까지 기술이전 계약으로 수취한 금액은 약 9065만달러(약 1079억원)로 전체 계약금액(11억달러, 약 1조3211억원)의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취금액 중 92.6%(8390만달러)는 합작사나 관계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코젠의 기술이전에 따른 수취금액 86억원을 원·달러 환율 1200원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한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다.◇KG바이오, 기술료 전액 지급 후 추가 계약…합작사, 계약금 절반 이상 지불인도네시아 합작사 KG바이오는 제넥신에 기술이전 관련 명목으로 총 337억원을 지불했다. 연말에 지급할 97억원까지 포함하면 434억원으로 제넥신이 KG바이오에 출자한 총액인 387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KG바이오로서는 출자 받은 금액 이상으로 제넥신의 기술수출 대금으로 투입한 셈이다. 의아한 점은 KG바이오는 설립 이후 영업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업체라는 점이다.KG바이오는 2015년 12월 지속형 빈혈치료제 ‘GX-E4’를 300만달러(약 37억원)에 라이선스 인(기술수입) 했다. KG바이오는 지난해 지속형 빈혈치료제 ‘GX-E4’에 대한 마일스톤을 포함한 계약금 전액을 제넥신에 지불 완료했다. KG바이오는 지난 3월 해당 물질의 개발권리 지역을 확장하는 1300만 달러(16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 중 선급금 800만달러(97억원)는 연말까지 수령할 예정이다.KG바이오는 또 지난해 2월 제넥신과 11억달러(1조2000억원) 규모의 면역항암제 ‘GX-I7’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 중 선급금 300억원은 지난해 제넥신의 매출로 반영됐다. 해당 계약을 통해 지난해 제넥신은 연매출(368억원)의 82.8%를 KG바이오를 통해 거뒀다.제넥신이 2013년 튀르키예 제약사 일코(ILKO)사와 합작해 설립한 일코젠(ILKOGEN)은 같은해 12월 176억원 규모의 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GX-G3’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제넥신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일코젠과의 기술이전과 위탁용역에 따라 발생한 매출은 총 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술이전 계약금의 59.1%에 해당하는 규모다.제넥신이 2014년 스핀오프한 미국 관계사 네오이뮨텍(950220)은 2015년 6월 1250만달러(139억원) 규모의 GX-I7(NT-I7)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제넥신이 네오이뮨텍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750만달러(83억원)로 기술이전 계약금의 60% 규모다.◇관계사 통해 기술이전 외 현금화 수익도 챙겨해외 관계사 아이맵은 기술이전을 통해 제넥신 상장 7년 만에 첫 영업이익을 안겨준 업체다.아이맵은 2015년 1억달러(당시 1150억원) 규모의 제넥신의 지속형 성장호르몬 3종(GX-H9, GX-G6, GX-G3)에 대한 기술수입 계약을 맺었다. 해당 기술이전 계약으로 제넥신은 2015년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52억원 영업적자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7년 12월에는 면역항암제 ‘하이루킨-7(GX-I7)’을 5600만달러(6120억원)에 제넥신 등으로부터 기술도입했다.제넥신이 아이맵으로부터 받은 기술이전 관련 수취금은 3200만달러(약 384억원)로 전체 계약금(총 6억6000만달러(7270억원))의 4.8% 규모지만, 투자 수익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현금을 챙겼다. 제넥신은 지난해 1분기에 131만100주, 2분기 77만2938주의 아이맵 지분을 처분해 총 570억원의 현금을 챙겼다. 현재 잔여지분(848만8885주, 지분율 4.45%)의 장부상 가치는 212억원이다.제넥신의 관계사인 제넨바이오는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해 70억원을 제넥신에 지불했다. 2020년 1월 맺은 기술이전 계약의 총 규모(1910억원)에 비하면 3.6%에 불과하지만 이외에도 제넥신은 제넨바이오의 전환사채(CB)를 통해 42억원의 현금을 취득했다. 제넥신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GX-P1’과 ‘BSF-110’의 전용실사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받은 CB 물량의 절반을 지난해 7월 현금화했다.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중국 BSK(Nanjing BioSciKin), 체모완방 바이오파마(Shanghai ChemoWanbang, 이하 CWB)는 기술이전 이후 임상 단계 속도가 느린 편이다.BSK는 2014년 GX-188을 500만달러(50억원)에 기술도입했지만 선급금으로 300만달러(30억원)를 지불한 이후 임상 단계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BSK는 아직도 GX-188의 중국 임상을 준비 중이다. 상하이 포순제약의 자회사 CWB는 2016년 2월 GX-E4를 제넥신으로부터 4450만달러(약 534억원)에 중국 판권을 사들였으며, 중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CWB는 현재 제넥신에 4450만달러(약 534억원) 중 375만달러(약 45억원)를 지급했다.◇ “제넥신의 기술이전 방식, 연구개발비 절약 위한 전략적 선택”이 같은 기술이전 계약 방식에 대해 대부분의 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은 “확실히 이상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진단도 내놨다.서동철 전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현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는 “충분히 좋은 기술이라면 제3자한테 팔 수 있는데 팔 만한 법인이 없어서 합작사를 차릴 수도 있다”면서도 “반대로 기술력이 좋은데 라이선스인하는 업체가 합작사를 차리자고 제안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가공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같은 거래 방식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 계약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해당 케이스에 대해)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긴 하다”며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합작사나 관계사를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넥신은 관계사를 통해 기술이전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제넥신의 입장에서는 파이프라인 일부를 기술이전함으로써 연구개발비를 절감하고, 관계사는 라이선스인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개발 성공 시 판매 수익을 가져가는 등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특히 제넥신은 이러한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넥신은 임상 건수가 2015년 7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급증했음에도 2017년부터 연간 연구개발비를 4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대부분의 임상 비용을 기술이전해간 파트너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일례로 네오이뮨텍의 연구개발비는 최근 3년간 2019년 776만달러(약 90억원)→2020년 1921만달러(약 227억원)→2021년 3357만달러(약 384억원)로 급증했다. 주로 GX-I7 임상 임상 1b/2a상에 개발비를 투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파이프라인은 전임상이거나 후보물질 발굴(discovery) 단계이기 때문이다.제넥신 관계자는 “제넥신이 기술이전을 통해 공동 임상을 진행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수많은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다”며 “그 덕분에 이제 일부 신약은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제넥신은 1999년 설립된 바이오벤처로 2009년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최대주주는 한독(002390)(지분율 15.04%)으로 한독→제넥신(15.04%)→네오이뮨텍(21.18%)·툴젠(199800)(14.24%)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 국내에 밀린 해외 주식형…1兆 공룡펀드는 자취 감췄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국내외 증시 흐름에 주식형 펀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자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한 달 새 9%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고, 해외 주식형은 3%에 그쳤다. 국내 주식형은 성장주를 담은 펀드와 증시 변동성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펀드가 부각됐다. 해외 주식형은 중국과 반도체 키워드가 상위를 양분했다. 액티브 공모펀드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운용순자산 1조원 이상 규모의 ‘공룡 펀드’는 자취를 감췄다. 전문가는 내년 금리 인상 속 저축성 예금 등으로의 자금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저가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조언했다. ◇ 해외 앞지른 국내 주식형 9%↑…성장주·레버리지 ‘쑥’2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1개월 새 8.76% 올랐다. 해외 주식형 수익률(3.01%)을 큰 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많이 오른 만큼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에선 8012억원이 유출되면서 차익 실현이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외 주식형은 유출 규모가 880억원으로 더 적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조정세를 이어왔던 국내 증시는 최근 반등세를 보였고, 글로벌에서도 상대적 강세가 부각됐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와 연방준비제도(Fed)의 피봇(pivot·정책 전환) 기대감 속 중화권에서 이탈한 외국인들이 대형주로 몰려들었다.이를 반영하듯 한 달간 수익률 상위엔 성장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을 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관련 테마형 ETF가 20~30% 수익률로 5위권을 점령했다. 변동성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펀드가 뒤를 이었다. 최근에도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7%’ 발언 등에 따른 긴축 우려와 전쟁, 경기 침체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 ‘삼성KOSPI200 2배레버리지’, ‘한국투자두배로’,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 펀드 등이 17~19%대 상승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형은 먼저 조정을 받았고 올 하반기에는 저가 매수세가 나타났는데 특히 변동성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상위에 올랐다”며 “해외 주식형은 국내보다 뒤늦게 올 하반기부터 유출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선 중국과 반도체 키워드가 주를 이뤘다. ‘미래에셋TIGER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 ETF가 36.80% 가장 많이 올랐다.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ETF가 27%대로 2위였다. 중화권 증시는 ‘시진핑 3연임’에 따른 불확실성,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미국과의 갈등 영향에 출렁였다. 다만 바닥에 이르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중국 주요 종목들로 구성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중국 지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기업 실적, 금리, 업황 전망에 따라 반등세를 보였다. ◇ 액티브 공모형, 국내외 모두 유출…내년에도 비우호적·저가매수는 유효운용순자산 상위 펀드 수를 살펴봐도 석 달 새 국내가 해외를 앞섰다. KG제로인 집계 기준 3개월 전엔 해외 주식형이 10위권 내 7개를 차지했지만, 이달 22일 기준으로 4개로 줄었다. ETF와 인덱스 펀드를 제외한 국내·해외 주식형 액티브 펀드에서는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AB미국그로스’ 등 해외형과 ‘신영밸류고배당’,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 등 국내형이 고루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금 유출세는 두드러진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운용순자산이 1조원이 넘는 ‘공룡 펀드’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해외형에서 1위인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는 22일 기준 운용순자산이 6893억원으로 3개월 전(7617억원) 대비 줄었다. 국내형 1위인 신영밸류고배당의 경우 석 달 전 4147억원에서 3972억원으로 줄었다. 김 연구원은 “액티브 공모펀드가 단기 투자하는 ETF와 달리 1년 이상 기간을 보고 투자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심리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내년에도 글로벌 자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해외 주식형 펀드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내년에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저축성 예금으로 자금 이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배당 펀드 등을 유망하게 본다”며 “금리가 높고 가계 사정이 좋지 않아 비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적립식, 저가 매수 시 2~3년 이후 수익을 낼 수 있어 저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형의 경우 지난 1년간 저조한 성과를 보인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로 상반기 변동성이 크겠지만 중장기 분할 매수를, 중국은 방역 완화, 저평가 매력에 따라 접근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캐나다 기금운용 독립성 법으로 보장…수익률로 화답
- [토론토(캐나다)=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경기 불확실성에도 캐나다 연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국민 인식이 강하다. (연기금이) 어떤 경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토론토에서 만난 한 자본시장 관계자의 말이다. 세계적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채권의 동반 약세로 글로벌 연기금들의 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캐나다는 크게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토대로 경기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을 다져둔 덕이다.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기준 -8.0%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네덜란드 ABP, 미국 캘퍼스 등 주요 연기금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냈다. 캐나다 연기금 수익률은 -7%로 국민연금보다 선방했다. 워낙 상반기에는 글로벌 증시 급락에 장사 없었던 시기로 대부분 연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치 못했지만, 연기금 내부의 의사결정 체제나 지배구조 면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점이 캐나다연금의 강점으로 꼽힌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며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도 크게 선방하고 있는 캐나다 연기금의 투자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짙은 배경이다. 특히 해외·대체투자 확대는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전략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고질적 병폐 뜯어고쳐 얻은 ‘독립성·전문성’캐나다 금융감독원(OSFI)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에 따르면 캐나다 연기금의 순자산은 오는 2040년 1조6830억 캐나다 달러(약 1686조88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규모인 5290억 캐나다 달러(약 533조 원, 9월 30일 기준) 대비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며 앞으로 75년간은 순자산을 꾸준히 늘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기금 규모 면에서 봤을 때 CPPIB는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 중이다. 다만 10년 연평균 기준 투자 수익률 만큼은 국민연금의 두 배에 가깝다. 2021년까지 10년간 수익률을 단순 평균해보면 국민연금은 6.38%지만 CPPIB(2022년 3월 기준)는 10.8%다. 캐나다 연기금의 이러한 투자 비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재정적자 등 캐나다 경제가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다. 당시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연기금이 현재와 같은 투자 전략을 취한다면 앞으로 수십 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로 나뉘어 행정을 해온 만큼, 정치 분열이 두드러져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하지만 1990년대 초, 폴 마틴 재무장관은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캐나다 10개 주 정부 재무장관들을 한데 불러모아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 시작은 현재의 캐나다 기금 운용 조직인 CPPIB 이름을 딴 국회법 개정이다. 이를 토대로 연금 본부에서 기금운용조직을 별도로 떼어내 독립성을 보장했고, 이사회에 민간 금융 전문가들을 앉혀 전문성을 키우도록 했다.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운영 시스템을 만든 셈이다. ◇ 전문성 기반의 ‘똑똑한 기금 운용’ 캐나다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CPPIB 사옥./ 사진=이데일리그 결과 CPPIB는 자국을 주요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주요 연기금들이 CPPIB가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다.지난 11월 10일 발표된 CPPIB의 2023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은 캐나다 연기금의 이러한 위상을 뒷받침한다. 주요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CPPIB는 2분기(7~9월) 0.2%의 순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CPPIB의 순자산은 지난 6월 30일 기준 5230억 캐나다 달러에서 5290억 캐나다 달러로 뛰어올랐다. CPPIB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보는 요소는 다양하다. 우선 ‘쿼터(quarter)는 3개월이 아니라 1세기의 4분의 1인 25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시장과 상품을 들여다본다. 특히 ‘리스크 대비 수익 극대화’를 적시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법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한다. 이와 관련해 CPPIB 한 관계자는 “장기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CPPIB는 기금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한 국가 혹은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해 투자하지 않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투자 전문가를 이사회 멤버로 모시는 등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현재 CPPIB 이사회는 자산운용사 회장과 명문대학교 전 부총장, 기업 경영인, 벤처캐피탈 대표, 전력공급 회사 대표 등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반면 한국은 독립성 확보, 대체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캐나다만큼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캐나다를 움직일 리더의 리더십과 관계자들의 결단력, 사회적 합의가 모이지 못했다면 독립성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CPPIB가 전문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지배구조(거버넌스)가 정치로부터 완벽히 자유롭기 때문”이라며 “한국과 지리적·문화적 특성이 다른 만큼, 우리나라가 투자 방향성 및 전략은 달리해야겠지만 캐나다는 연금개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모범 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혈세로 초단기 일자리 두 배 늘린 文정부…고용 한파에 尹정부도 따라가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기 근로자의 상당수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실제로 지난달 초단기 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89만 6000명에 달해 전체 초단기 근로자의 절반 이상(53.0%)을 차지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의 상당수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정 일자리라는 점에서 초단기 근로 증가는 정부의 ‘고용률 부풀리기’ 수단이라거나, ‘고용의 질’ 악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6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어르신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긴 시간 일하기 어려운 학생과 노인, 가정주부에게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단기 근로자 급증 현상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유다. 당초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축소하려던 윤석열 정부는 야당 반대에 부딪혀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중심의 초단기 근로자 증가세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2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720억원 증액했다. 다만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6만 1000개 줄이고, 대신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각각 2만3000개(16만7000→19만개), 1만5000개(7만→8만5000개) 늘렸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 일자리는 올해 9000개에서 6만1000개로 5만2000개 늘리기로 했다. 2017년 44만개에 불과했던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80만개까지 불어났다. 대부분은 정부가 임금을 지원해 한시적으로 늘린 직접일자리 사업의 결과물이었다. 월 30시간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양산으로 ‘초단기 근로자’도 해마다 급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당초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휴지 줍기, 새똥 닦기, 공원지키기 등 단순 노무를 지양하고, 민간에서 창출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예산안 브리핑에서 “직접적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흐름으로 가기 위해 (예산안을) 일부 조정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줄일 경우 저소득층 등 민간 취업이 힘든 고령층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국회와 상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민간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는 등 현장에서 고령층 노인들의 일자리 관련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주요 기관들이 앞다퉈 내년 우리나라가 1%대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 ‘고용 한파’를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80만명대에서 내년 8만명대로 10분 1수준까지 뚝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일자리마저 축소할 경우 고용지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고 바로 민간부문에서 취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민간 채용 확대를 위해 고령층을 노동력으로 간주하고, 직업훈련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급휴일·퇴직금 사각지대…"주 5일 근무 중심의 고용안전망 손봐야"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숙박·음식업 취업자에서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늘었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잠깐씩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초단기 근로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21일 이데일리가 통계청의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세부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는 169만 1000명으로 1년 전(157만 1000명)보다 12만명(7.6%)증가했다. 사상 최대였던 한 달전(179만6000명)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10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내년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고용 시장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초단기 근로자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단기 근로자를 포용하는 고용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숙박·음식점 취업자 3명 중 1명은 ‘초단기’ 초단기 근로자는 고용 환경이 열악한 숙박·음식점업에서 가장 많이 늘어 고용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분야의 초단기 근로자는 19만 8000명으로 1년 전(14만 6000명)보다 5만 2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격하게 줄었던 숙박·음식점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후 일손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피크타임 중심으로 짧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15만 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 채용 3명 중 1명은 초단기 근로 형태였던 셈이다. 고용주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매주 2만 748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어서 초단기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 여러 명의 종업원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도 초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고민을 털어놓은 게시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말 알바연대가 발표한 ‘2022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34.3%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달 60세 이상 초단기 근로자는 1년 전보다 6만 1000명 늘어난 89만 6000명으로, 전체 초단기 근로자의 53.0%에 달했다.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만 초단기 근로자가 50만명이나 돼 전체 초단기 근로자의 29.6%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분야는 한 달 30시간 일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다수 포진해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단기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측면보단 고용의 질이 악화된 측면이 더 크다고 보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쪼개기 고용’에 단시간 일자리 늘어초단기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바연대 관계자는 “현재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등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같은 적용, 배제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차등 적용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초단기 근로자들에게도 주휴와 연휴, 퇴직급여와 고용보험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고용보험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초단기 근로자의 가입도 의무화됐지만 주휴와 연휴, 퇴직급여 적용에는 여전히 배제돼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초단기 근로 일자리를 여러 개 해서 사실상으론 전일제 근로자처럼 일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에서는 완전히 배제된다”며 “현재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차등 적용은 문제가 있으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회는 검토보고를 통해 “초단기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보호의 필요성이 더 강한 대상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견과 유급휴일 적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및 인사·노무 관리의 어려움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영범 교수는 “현재는 고용 시스템의 모든 기준이 주 5일, 전일제 근무를 하는 사람에 맞춰져 있다”며 “단기 근로자들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고용안전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고용주 입장까지 고려해 고용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려면 전일제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지연 KDI 부연구위원은 “초단기 근로자의 증가는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노동 형태가 변화하는 측면과 고용의 질이 악화하는 측면이 양립해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근로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제도의 적용·배제를 나눠왔지만, 초단기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이 소득을 기반으로 하듯 다른 고용안전망 제도도 손봐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명동의 음식점들이 밀집한 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