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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O ‘발행-유통’ 분리”…증권사·블록체인 속앓이
  • 금융위 “STO ‘발행-유통’ 분리”…증권사·블록체인 속앓이
  • [이데일리 최훈길 임유경 김응태 김보겸 이용성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이 분리된다. 발행사와 유통사가 같으면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는 금융당국 판단에서다. 새로운 시장과 탄력적인 규정을 기대했던 증권사와 블록체인 기업에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초기 시장을 키우려면 유연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으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STO 공정성·형평성 고려한 금융위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초에 이같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STO 가이드라인에는 발행·유통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등이 STO 유통뿐 아니라 발행까지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STO 발행·유통의 분리가 STO 정책 원칙”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STO 유통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디지털증권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증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STO 발행은 증권사가 발행도 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금융위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STO 발행·유통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서다. 발행·유통을 동시에 하면, 품질에 관계없이 수익성만을 위주로 자사가 발행한 STO만 유통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렇게 되면 한 곳이나 몇몇이 STO 발행·유통 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란 우려도 고려했다. 코인 등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시비도 검토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0)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자체 코인을 발행한 뒤 자사 거래소에 상장·유통할 수 없다. 코인도 발행·유통을 분리했는데, STO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STO 혁신성·수익성 고민 깊은 시장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STO를 준비하는 증권사와 블록체인 업계는 복잡한 심경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장점”이라며 “기존 제도처럼 발행·유통을 분리해 각각 참여한다면 굳이 블록체인 기반 STO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혁신이라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혁신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B 업체 관계자는 “STO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면 고객들이 회사별로 회원 가입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등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며 “번거로움 없이 STO 서비스가 초기에 정착되려면 유통을 맡은 증권사가 발행까지 함께 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토스의 슈퍼앱 전략처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효율성’이 있어야 소비자 선택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발행·유통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다른 수익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시장이 제대로 열리려면 파격적인 제도 완화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C 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증권사가 함께 경쟁하려면 수익을 담보할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인당 투자액 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융통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 이외의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한 금융위의 뜻깊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관건”이라며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되,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느슨하고 유연한 신시장 규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로 불린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2023.01.25 I 최훈길 기자
6조원 육박 '직구 시장'…이커머스, 역량 끌어모아 '줄도전'
  • 6조원 육박 '직구 시장'…이커머스, 역량 끌어모아 '줄도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티몬이 지난해 11월 중순 선보인 해외직구 기획전 ‘티몬무역상사’는 해외직구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11월 셋째주(11월 14~20일) 매출이 전주(11월 7~13일) 대비 무려 50%나 증가했다. 차이슨(중국에서 다이슨 제품을 모방해 만든 제품) 헤어드라이어는 하루 만에 2억9000만원의 매출고를 올리는 이례적 기록를 달성했다.동남아시아 기반 글로벌 이커머스 ‘큐텐’으로 인수된 이후 해외직구 시너지 창출을 위해 선보인 이 티몬무역상사는 현재까지 국내 소비자들의 강력한 해외직구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해외직구 기획전 이후 2개월간 명품을 제외한 티몬 해외직구 구매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62%, 같은 기간 구매고객 수 역시 59% 급증했다. 티몬은 큐텐과 함께 향후 해외직구는 물론 역직구까지 해외 시장 공략에 보다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생사기로’ 티몬, 큐텐과 해외 공략 ‘새 기회’2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의 올해 핵심 키워드로 해외직구·역직구 시장 공략을 꼽고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채비를 갖추고 나섰다. 큐텐과 시너지 창출을 모색 중인 티몬의 경우 아마존과 손잡고 해외직구·역직구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11번가를 롤모델로 한다. 그간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간 펼쳐온 배송전쟁에서 밀려 생존 여부마저 불투명했던 티몬이지만, 큐텐이 보유한 전세계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은 셈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큐텐은 현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가 보유한 물류 인프라도 강점이다. 큐익스프레스는 전세계 17개국 28여곳의 지점을 운영 중으로, 국내에선 기존 경기도 김포에 이어 지난해 말 인천 영종도에 신규 물류센터를 마련하며 배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G마켓 인수 이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작업이 한창인 SSG닷컴도 지난해 4월 G마켓의 역직구 플랫폼 G마켓글로벌숍에 입점해 해외시장 진출 협업을 하고 있다. 이어 G마켓은 지난달 27일부로 사업을 종료한 패밀리 사이트이자 해외직구 전문 사이트 G9의 핵심 기능을 끌어안으며 해외직구 역량을 한 데 모으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그리고 있다. 역직구에 이어 향후 해외직구에서도 SSG닷컴과의 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쿠팡·컬리는 ‘역직구’ 눈독…SSG닷컴·G마켓 연합도 꿈틀주목할 대목은 이미 국내 배송 전쟁 승자로 여겨지는 쿠팡도 ‘역직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쿠팡도 국내 이커머스 시장만으론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속 성장을 위해 해외시장으로 시야를 넓힌 셈이다.단 앞선 11번가와 티몬이 글로벌 이커머스와 손잡고 해외 제품을 국내에 들이는 직구에 방점을 찍었다면 쿠팡은 국내 시장에서 확인된 배송 역량를 앞세워 국내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역직구를 새 먹거리로 지목했다. 핵심 공략 시장으로 대만을 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대만 소비자가 690타이완달러(한화 약 3만1200원) 이상의 쿠팡 직구 제품을 구매할 경우 무료로 배송해주는 ‘로켓직구’를 선보이고 있다.아울러 대만 제품을 배송해주는 ‘로켓 배송’ 서비스도 테스트 중이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렸던 국내 시장에서의 전략을 해외 현지에서도 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쿠팡과 함께 ‘새벽배송’ 강자로 꼽히는 컬리는 해외 주요 국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는 형태로 역직구에 발을 들였다. 지난해 8월 싱가포르 레드마트에 입점한 데 이어 이달 12일 홍콩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홍콩티비몰에서도 컬리의 제품을 선보이고 나섰다.이커머스 한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 또는 인수합병(M&A), 제품이나 배송 경쟁력 등 각각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적극 활용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올해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中企 취업자수 역대 최대…비중은 최소
  • 中企 취업자수 역대 최대…비중은 최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중소기업보다 더 커 중소기업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2808만9000명 가운데 종사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2509만1000명으로 89.3%를 차지했다. 이중 종사자 1~4인 중소기업이 989만8000명이고 종사자 5~299인 중소기업이 1519만3000명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2004년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통계가 집계 이래 최저치다.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2018년 90.6% △2019년 90.4% △2020년 90.1% △2021년 89.7% △2022년 89.3%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수 자체는 역대 최대를 보였다. 2019년 2452만9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2020년 2423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 2445만 7000명으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2500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인데도 비중이 역대 최저인 것은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299만 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0.7%를 차지해 역대 최고였다. 지난 2021년(10.3%)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 선을 넘었고 지난해 더 상승했다,대기업 취업자 수는 2019년 259만4000명, 2020년 267만 3000명, 2021년 281만6000명에 이어 지난해 3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 기간에도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반면 중소기업은 코로나 기간에 숙박업소·음식점 등 대면 업종에서 고용 부진을 겪었고 이후 회복기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11일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 (사진=연합뉴스)고금리, 고물가 등과 맞물려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올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3% 시대 도래 시 개인사업체 약 4만개가 추가 도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을 금융기관 대출로 메워온 중소기업들이 대출 상환 부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 여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3.01.25 I 이지은 기자
연준, 봄부터 긴축 출구전략 찾나…새해 美 증시 '꿈틀'
  • 연준, 봄부터 긴축 출구전략 찾나…새해 美 증시 '꿈틀'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출구전략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새해 금융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약세장 가운데 일시적인 반등, 즉 약세장 랠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설 연휴 뉴욕 3대지수 급등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연준 인사들이 두 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올해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이후 얼마나 금리를 더 높일지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는 연준이 다음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25bp(1bp=0.01%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의미다. 연준은 직전인 지난해 12월 FOMC 때 75bp에서 50bp로 인상 폭을 낮췄는데, 이번에 2회 연속으로 속도조절에 나선다는 얘기다. 시장은 그동안 25bp 인상에 기울어진 가운데 50bp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아 왔다. WSJ의 보도가 시장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셈이다. WSJ는 더 나아가 올해 봄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거론했다. WSJ는 “연준은 이번 FOMC에서 노동 수요와 소비,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더 둔화했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수 있다”며 “올해 봄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연준 금리는 4.25~4.50%다. WSJ의 보도대로라면 이번 FOMC와 3월까지 더해 두 차례 25bp 올린 후 5월부터는 4.75~5.00%에서 일단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최종금리 전망치(5.1%)보다 낮다. 연준이 이번 긴축 국면에서 조금씩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WSJ가 이를 주말에 보도한 직후 첫 거래일인 23일 뉴욕 증시는 장중 내내 상승세를 탔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9% 오른 4019.81을 기록하며 4000선을 회복했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76%,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01% 각각 올랐다. 그 덕에 이번 설 연휴 기간 3대 지수는 각각 3.1%, 1.7%, 4.7% 올랐다. 지난해 만연했던 약세장 심리가 무색한 흐름이다.시장 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FOMC 때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나왔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연준이 다음달 1일 금리를 25bp 올릴 확률은 99.9%로 나타났다. 동결 확률은 0.1%로 새롭게 반영됐다. 금리가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기술주가 특히 많이 올랐다. 애플(4.3%), 알파벳(구글 모회사·7.2%), 아마존(4.1%), 테슬라(13.0%), 메타(페이스북 모회사·5.2%) 등 빅테크주는 설 연휴 2거래일간 모두 급등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경기 침체 국면을 앞두고 최근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일 총 1만2000명 규모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연준, 올해 봄 금리 인상 중단”다만 연준 출구전략을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CNBC와 만나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대해 “안도감이 현실 안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빨리 사라지지 않을 많은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기저에 있다”며 “기준금리는 5%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SJ의 보도와 비교해 훨씬 매파적인 언급이다. 연준 내 초강경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근래 WSJ와 대담에서 “다음 회의 때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WSJ 역시 “연준은 이번 FOMC를 통해 추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 같지는 않다”며 “새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에 크게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전히 큰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투자은행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 분석가는 “강세론자들이 단기 모멘텀으로 경기 연착륙을 거론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약세 쪽”이라고 말했다.
2023.01.24 I 김정남 기자
최고 7%까지 내려간 주담대 금리, 연휴 이후 더 낮아진다
  • 최고 7%까지 내려간 주담대 금리, 연휴 이후 더 낮아진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연초 최고 연 8%를 돌파했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다. 설 연휴가 지나고 추가 인하에 나서는 시중은행들이 있어 당분간 대출금리 하향 조정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올해초 최고 연 8%를 넘었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휴 전날인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60~7.08%로 집계됐다.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올해 초인 3일만 해도 5.25~8.12%로 최고 8%를 넘기기도 했다. 이후 약 3주만에 최고 금리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3일 7.32~8.12%로 최고 금리 기준 8%를 넘겼지만 20일 5.96~6.96%로 최고 금리가 1.16%포인트 낮아졌다.신한은행은 같은기간 5.25~6.30%에서 4.60~5.65%로 최고 금리 기준 0.65%포인트 인하됐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3주만에 최고 금리가 각각 0.143%포인트, 0.05%포인트 내려갔다. KB국민은행만 최고 금리 기준 0.27%포인트 상승했다.대다수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낮아진 이유는 우선 예금금리 인하 때문이다. 20일 기준 5대 은행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3.95%,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3.90%, 우리은행 ‘WON플러스 예금’ 3.87%. 국민은행 ‘KB 스타 정기예금’ 3.86%, 농협은행 ‘NH올원e예금’ 3.67%로 모두 3%대다.한달 전인 지난해 12월 20일만 해도 ‘WON플러스 예금’이 4.77%, ‘쏠편한 정기예금’과 ‘KB스타 정기예금’ 4.65%, ‘NH올원e예금’ 4.39% 등 4%대 중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들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또 다른 조달 창구인 예금 분야의 금리가 하향 조정된 것이다.지난달부터 예금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반영한 12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신규취급액 기준 4.29%로 전월대비 0.0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12월 코픽스가 공시된 이달 16일 이후 주요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분위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연휴가 지난 후에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서다.실제 국민은행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주담대 중 KB주택담보대출은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05%포인트, KB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는 최대 0.75%포인트 각각 내리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택담보·전세대출 일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한다. 변동금리모기지론, 변동금리아파트론, 주택신보 전세대출은 금리가 0.30%포인트 낮아진다. 혼합금리모기지론, 혼합금리아파트론, 하나전세안심대출, 우량주택전세론은 0.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주요 은행들이 추가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이달말께는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고 6%대로 들어오게 된다. 대출금리 뿐 아니라 고금리 국면 가계·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강구될 전망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도록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금리인하,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3.01.24 I 이명철 기자
신한금융, 6000억 펀드 이관 '진퇴양난'…법적 한계 산적
  • 신한금융, 6000억 펀드 이관 '진퇴양난'…법적 한계 산적[마켓인]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신한캐피탈에서 운용 중이던 6000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펀드를 타계열사로 이관을 추진해 그룹사 내에 혼란이 일고 있다. 업무 통합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나, 이관 전에 넘어야 할 법률적 한계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 법적 한계·금융 실무 배제한 경영전략 추진에 ‘일대 혼란’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최근 그룹사 내 전략적 투자펀드인 ‘원신한커넥트신기술투자조합(원신한커넥트펀드)’ 1호·2호를 신한벤처투자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펀드는 각각 3000억원, 총 6000억원 규모로, 그동안 신한캐피탈이 운용해왔다. 그룹 측은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이관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그룹의 전략적 펀드 이관 추진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는 점이다. 펀드 이관에 법적·실무적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법적·현실적 한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먼저 원신한커넥트펀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신기사)만 결성 및 운영이 가능하다. 펀드를 넘기는 신한캐피탈은 신기사인 반면 신한벤처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다. 신기사가 결성한 투자조합을 창투사가 넘겨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기사와 창투사는 관할 부처 및 적용받는 법령부터 다르다. 신기사는 현재 금융위원회 관할로, 등록 및 관리감독은 금융감독원 소관이다. 운용 규제 및 변동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적용 받는다. 반면 벤처투자 부문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로, 벤처투자법에 따라 운영된다. [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윗선 결정이라 추진은 해야겠고”…신한금융, 시나리오 고심법적 한계로 인해 원신한커넥트펀드는 당분간 신한캐피탈 산하에서 계속 관리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신한금융그룹 내부에서는 경영전략 강행을 위한 추진 방안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그룹내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나, 관계 정부부처나 외부 기관의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룹 차원에서 희망하는 유력한 방안은 정부에서 현재 신기사조합인 원신한커넥트펀드를 벤처투자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주는 방향이다. 벤처투자조합으로 변경 시 창투사인 신한벤처 측이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형태 변경은 이례적인 방향으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해질 경우에도 6000억 규모 펀드 전체를 고스란히 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기사조합의 경우 투자 가능 기업 제한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창투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설립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에 40% 이상 투자해야 하고, 투자 업종에 제한이 있다. 펀드가 보유한 지분 중 일부는 이관 이전 시점에 정리해야 할 전망이다.관할인 양대 부처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미 운영하는 조합에서 다 투자금 집행을 해놓은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변경 이관의 실익이 있을 지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며 “통상 펀드를 청산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을 쓰는게 효율적이다. 이제껏 조합 형태 변경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사례가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금감원 측에서도 “(해당 추진 방향은)신기사 관련 규정에 없는 내용”이라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유권해석 및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남는 방안은 두 가지다. 그룹 펀드에 담긴 지분을 신한벤처투자 측에서 펀드를 조성해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지분가치 평가 문제 및 신한벤처투자 측의 제한적 매입 여력으로 해당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펀드를 청산해서 정리한 후 일부 지분 및 잔여 대금을 넘기는 방안도 있으나, 그러나 현재 시장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강제 청산은 녹록지 않은 결정일 수밖에 없다.펀드를 통해 투자 받았던 기업들 입장에서도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신한캐피탈 측은 이미 6000억 자금의 상당부분을 수십여개의 기업에 투자한 상태다. 펀드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매각에 투자 기업 측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 관할 기관 유권해석 받아야…혼란업계에서는 실무를 모르는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투자업에 대한 실무적 고려가 부족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한 VC업계 관계자는 “경영 일선에서 신기사나 VC 관련 실무에 무지해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슬픈 사례”라고 꼬집었다.이어 “현재까지 유례가 없는 사안인데, 금융사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니 두 부처가 머리 맞대고 유권해석 내라고 하면 내어줄 리가 없다”며 “두 부처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금융시장에서는 상식”이라고 평가했다. 신한금융그룹의 경영전략 추진은 당분간 발이 묶일 전망이다. 정부의 유권해석 및 법리검토 기한을 감안하면 목표인 상반기 내 이관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변승규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관련 법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양대 관할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 고도의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만 일반적으로 신기사 펀드 역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사례 검토를 통해 변경이 가능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결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나, 법무법인 선임 및 정부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1.20 I 지영의 기자
주먹구구 고금리 특판…상호금융 중앙회가 직접 관리한다
  • 주먹구구 고금리 특판…상호금융 중앙회가 직접 관리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상호금융사의 10%대 고금리 특판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수신 금리설정ㆍ수기 전산 입력 등 주먹구구식 수신관리로 ‘대규모 특판 해지 읍소’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각 조합 중앙회에 직접 관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까지 진행했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사 중앙회에 ‘예ㆍ적금 특판관리 시스템 점검’을 나갔다. 대상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이번 점검 대상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수산조합의 금융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서 금감원은 상호금고 중앙회 수신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판 해지 읍소사태, 횡령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상호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 혼란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자율에 맡겼던 특판 판매를 중앙회가 관리하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조합들이 특판 금리를 설정할 때, 지역조합이 너무 과도하게 금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기본 정기예금 금리에 일정 부분 이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판 판매 목표액도 사전에 입력하게 해서 중앙회 책임자가 승인토록 한다. 특히 설정한 목표액의 50~70% 수준이 판매됐을 경우 임원들에게 고지가 가도록 해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예ㆍ적금 가입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동안 상호금융 조합들은 자체적으로 금리나 목표액 등을 설정한 뒤, 후속으로 보고해왔는데 사전보고가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조합이 내놓은 특판 모집금액이라든지, 금리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해당 조합의 수익ㆍ유동성과 맞는지 중앙회가 확인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지난달 요청했고, 이게 잘 굴러가는지 각 중앙회 현장을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10%대 특판 상품이 나오지도 않았을뿐더러, 코로나19 상황이후 비대면 금융이 증가하는 등 조합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좀 당황했던 것같다”며 “이번에 나갔을 때 중앙회의 시스템 구축이 전반적으로 돼 있긴 했던 것 같고 일부 미흡한 항목 들은 추가 보완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사에서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며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호금융사들은 지난해 고금리 특판을 판매하다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금액이 판매되면서 해지를 읍소라는 금융권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 지난해말 경남 남해의 남해축산농협이 최근 진행한 10%대 적금 특판에 1400억원대의 계약 금액이 몰리자, 해당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요청한 바 있다. 1400억원에 단순이자 계산으로만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이 농협이 직전해 이자비용으로 쓴 금액은 8억8300만원이다. 이외에도 경북 경주시 동경주농협, 경남 합천군 합천농협, 제주 사라신협에서도 특판에 많은 수에 가입자가 몰려 해지를 요청하는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다행히 ‘절실한 읍소(?)’로 인해 50% 이상 해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해지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다, 문제가 발생한 조합에서 판매한 상품이 적금 위주라 유동성 위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10% 수준 금리의 적금이라도 이를 예금으로 환산할 경우 5~6%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지역농협에서 객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물품 구매대금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등 50억원, 7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고, 마을금고에서도 횡령사고가 적발되는 등 불법까지 저질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총 140건, 피해액은 286억 3800만원에 달한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상호금융 관리감독 권한을 키워야 한다”며 “중앙회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중앙회도 사실상 조합 대표에게 한표를 받아 이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이렇게 때문에 때가되면 횡령이나 말도안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0 I 전선형 기자
연초 기술적 침체 빠질 듯…회복세 최대 변수는 중국
  • 연초 기술적 침체 빠질 듯…회복세 최대 변수는 중국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가 작년 4분기는 물론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기술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의 역풍이 실물 경제를 강타하면서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으나 걱정했던 것보다는 ‘경기 낙관론’이 부상하고 있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성장률은 1.6%로 석 달 전 전망치(1.8%)보다 하향 조정됐지만 미국·유럽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경기 회복 기대에 덜 나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이 뒤섞이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성장과 2% 이상의 성장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 최소 1분기 바닥찍고 2분기부턴 中 수혜 보나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연간 성장률은 1.6%(중간값)로 석 달 전 전망(1.8%)보다 하향 조정됐다. 2000년 이후 2009년 금융위기(0.8%), 2020년 팬데믹 위기(-0.7%)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26일 발표되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증가율은 마이너스(-) 0.3%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전년동기비 성장률도 1.5%로 3분기 연속 3% 안팎의 성장이 깨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작년 4분기 수출이 부진한 데다 제조업 생산도 부진했다”며 “집값 하락에 소비 경기 위축, 건설 투자 둔화 등 전반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GDP와 통계 기준선이 같은 국제수지 내 4분기 수출(미발표된 12월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계상)은 전기비 7% 넘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작년 10월 전월비 3.5% 감소한 후 11월엔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27.6%(11월)로 1998년 8월(133.2%) 이후 24년 3개월래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 통관 수출은 전년동월비 5개월째 감소세다.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전월비 1.8%, 0.6% 감소, 석 달째 위축됐다. 올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수출 악영향 등이 반영되면서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 더 큰 폭의 역성장을 전망했다. 그러나 2분기부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대 변수는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봉쇄 해제)’이다. 한은 관계자는 “춘절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있어 1분기까지는 경기 위축이 나타나다가 이르면 2분기부터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여경 연구원은 “2분기말부터 중국 회복 모멘텀이 수출로 유입될 것”이라며 “리오프닝을 하면 (소비재 수요가 늘어날텐데) 우리나라 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2020년 기준 3.8%)은 적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중간재(80.6%), 자본재까지 (온기가) 돌려면 3분기는 가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낙관론·비관론 엇갈리며 경제 전망 극과 극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데다 미국의 탄탄한 노동시장, 유럽의 따듯한 겨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강도도 약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상반기는 경기가 덜 꺾이고 하반기는 더 크게 반등할 것이란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정원일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설비투자 순환 사이클이 2년 정도 주기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설비투자와 순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률 둔화를 막아줄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2% 넘는 성장률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낙관론은 기존의 비관론과 엇갈리며 경제 전망 차이를 크게 벌리고 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올해 최저 성장률 전망치는 1.4%, 최고는 2.1%로 0.7%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진다. 해외 투자은행(IB) 전망까지 비교하면 노무라는 올 성장률이 -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해 전망 격차가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다. 노무라 역시 하반기엔 반등하지만 상반기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크게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엇갈린 성장 전망은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세계은행(WB)는 고물가 장기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올 세계 성장률을 1.7%로 전망한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다보스 포럼에서 2.7%로 전망치 하향 조정이 없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망이 양극화된 것에 대해 로버트 슈바라만 노무라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글로벌 시장 분석 헤드는 18일 세계경제연구원(IGE) 세미나에서 “수십 년간 저금리가 지속되다가 (코로나 등) 연달아 충격을 겪으면서 아무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뭔지 모르게 됐다”며 “지정학적 불안, 기후 변화 등으로 경제가 수요에 의해서 견인되는 게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억눌린 소비가 얼마나 될지, 고부채 속에 부양책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 등에 의견이 갈리면서 전망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01.20 I 최정희 기자
작년 4분기 -0.3% 성장 전망…2년 반 만에 첫 역성장
  • 작년 4분기 -0.3% 성장 전망…2년 반 만에 첫 역성장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작년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작년 한 해로 보면 2.6% 성장해 한국은행 전망치(2.6%)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성장 전망은 1% 중반대로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 최악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저하고로 상·하반기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올 들어 경기 긍정론이 부각되며 성장 전망이 크게 갈리고 있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과 2% 이상의 성장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출처: 각 회사)이데일리가 26일 발표되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 4분기는 전기비 -0.3%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반 만에 첫 역성장이다. 전년동기비로도 1.5% 성장에 그쳐 2020년 4분기(-0.9%)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대중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데다 최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역시 5개월 연속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속에 이태원 참사로 소비심리 악화에 가계 지갑이 닫히는 등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위축은 연초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 7명 중 5명은 올 1분기는 전기비 기준 0%에 가까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2명 정도는 1분기에도 역성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경기 바닥이 작년 4분기일지, 올 1분기일지 갈리는 분위기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 더 악화되면서 1분기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경제 봉쇄를 해제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큰 만큼 1분기까지는 대중 수출이 악화될 것이란 평가다. 4분기 역성장에도 작년 연간 성장률은 2.6%로 한은 전망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올해 연간으로 보면 1.6%(중간값)의 성장세가 전망돼 석 달 전 전망(1.8%)때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상반기에 바닥을 찍은 후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이지만 성장률 전망 편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주요국의 경기침체 강도, 하반기 경기 반등 기대감이 엇갈리면서 노무라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0.6%로 보고 있지만 유안타 증권은 2.1%, 현대경제연구원도 정책 노력이 더해지면 2%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01.20 I 최정희 기자
‘토큰 증권’ 전면 허용에 동학개미 반색…증권가 분주
  • ‘토큰 증권’ 전면 허용에 동학개미 반색…증권가 분주
  • [이데일리 최훈길 양지윤 임유경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STO)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자, 증권가를 비롯한 업계가 분주한 분위기다. ‘동학개미’ 일반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면서 새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블록체인 기업들도 증권사와 제휴해 신기술 투자에 팔을 걷어붙였다. 내달 초 공개되는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물밑에서 준비 중인 사업 구상이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김정훈 기자)◇부동산·미술품·주식까지 ‘쪼개기 투자’19일 이데일리가 증권업계의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키움증권(039490), SK증권(001510), 하나증권 등이 조각투자 기업들과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조각투자 기업들은 부동산 분야(비브릭·카사·펀블·루센트블록·에이판다), 미술품 거래(테사·아트앤가이드·아트투게더), 음원 수익(뮤직카우), 한우 수익(뱅카우)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증권사 등 이들 기업들은 STO 전면 허용으로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부동산, 미술작품, 주식 등을 무한대로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주당 500원 짜리 주식이 있다면 이를 10원짜리 토큰으로 만들어 50개씩 팔 수 있다. 무한대로 쪼개 거래가 늘수록 이를 유통하는 증권사 수익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대상은 무궁무진하다”며 “유동성 있는 새로운 것을 찾는데 증권사들이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로 대상·사업 시기가 한정돼 있는데,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영구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주식 시장 침체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인 증권사들은 블록체인 기업들과 본격적인 사업 검토에 나섰다. 앞으로 STO 발행과 유통을 분리할 것으로 보여, 유통 쪽은 증권사가 주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STO 사업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다.신한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256과 손을 잡았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 및 성능 테스트 등을 람다256과 하고 있다”며 “하반기 플랫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현 람다256 대표는 통화에서 “STO 대상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법 제도 완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증권은 작년 11월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을 발행하고 온라인 지갑 거래 기능 등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STO 플랫폼 개발 작업과 시험을 진행 중이다. KB증권 관계자는 “STO가 될 만한 다양한 상품들과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금융위의 STO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 증권(STO) 허용 계획을 밝히면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가이드라인에 투자 확대 내용 담겨야”증권사와 제휴를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들도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블록체인 사업총괄 부사장은 “지금은 STO 투자 대상이 부산 블록체인 특구 내로 한정돼 있다”며 “앞으로 투자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상품 및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기업들은 내달 초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내달 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STO 발행, 유통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STO가 현재 전자증권과 동일하면 신시장을 넓히는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 보호는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하게 풀어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부동산·미술품·주식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하는 것이다. 주식과 유사하지만 코인을 매개로 소액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쪼개기 투자’로 불린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2023.01.19 I 최훈길 기자
고금리에 맥못추는 재건축…목동·여의도 아파트 수억↓
  • 고금리에 맥못추는 재건축…목동·여의도 아파트 수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정비사업의 발목 잡던 안전진단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확정한 목동과 여의도 아파트 값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금리 인상과 실물경제 침체 악재가 가격을 짓누르며 이전 최고가보다 5~6억원씩 곤두박질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높은 대출금리와 공급 확대에 수요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며 시장 침체기가 지속할수록 규제 완화에도 가격 반등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전용 74㎡는 9일 최고가(16억8000만원, 2021년 10월)보다 6억6000만원 낮은 10억2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 아파트는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최근 양천구로부터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된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매시장에 나온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용 101㎡매물은 애초 감정가가 26억2000만원에 책정됐으나 두 차례 유찰 끝에 18억6892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직전 최고가 25억 4000만원에 비해 7억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매매가격 하락에 전셋값도 떨어지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6단지 전용 59㎡는 지난 10일 5억 35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지난해 1월 거래가(7억원)와 비교하면 2억원 가까이 하락했다. 지난 9일에는 전용 84㎡가 9억원에 거래되면서 10억원선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이다. 목동신시가지 3단지 전용 95㎡는 지난해 12월 7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9억원에서 1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목동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안전진단 통과로 주민이 기뻐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가격이 오르는 효과까진 없다”며 “재건축사업의 시일이 많이 남아 있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는 탓에 투자 수요가 밀고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영구 ‘한강뷰’를 자랑하는 여의도 재건축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아파트 전용 79㎡는 지난 9일 15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10월 최고가(20억1000만원)보다 5억원 넘게 하락한 금액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는 최고 65층 높이의 정비계획을 확정했지만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 규제 완화 기대감은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도 최근 하락세에 투자 메리트가 떨어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부동산은 대외적 변수에 큰 영향을 받다 보니 당분간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가 가격을 누르는 상황이어서 과거 신고가를 생각한다면 거래절벽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매수자도 높은 이자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저가 거래위주의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1.19 I 신수정 기자
 美·中 우주전쟁 사이 낀  韓, UAE 달 탐사 프로젝트서 빠질라
  • [단독] 美·中 우주전쟁 사이 낀 韓, UAE 달 탐사 프로젝트서 빠질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탑재체 등 우주 장비가 UAE의 달 탐사 로봇에 실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정작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UAE가 중국 로켓과 달착륙선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국 협력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UAE와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했고, 이번 순방에서 UAE와 우주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달과 화성 탐사 추진이 속도를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기대와 달리 국내 장비 탑재 등 논의는 시작 초기 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UAE, 작년 중국과 로켓 활용 업무협약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이 2026년께 UAE가 발사를 추진하는 30kg급 달 탐사 로버(달탐사 로봇)에 우리나라 탑재체를 싣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는 양국 과학자들이 가능성만 타진한 수준이다. 문제는 UAE와 중국이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맺고, 달 탐사에 관한 포괄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UAE는 구체적인 발사 시기나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모하메드빈라시드 우주센터(MBRSC)는 트위터 등을 통해 중국과 업무협약에 따라 로버 라시드 2호를 중국국가항천국의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탑재체를 포함해 위성을 중국 로켓이나 탐사선에 실어 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례도 없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2호’를 중국의 장정 로켓에 실어 보낼 계획이었으나 미국 반대로 무산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위성, 탑재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단계로 미국산 부품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무기거래금지규정(ITAR)’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부처에서 먼저 국외 반출을 막은 사례도 있다. 러시아 로켓을 이용해 발사하려던 천문연의 나노위성 ‘도요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전략물자로 판정받아 오는 5월께 국산 로켓 누리호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중국과 UAE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료=MBRSC 트위터 갈무리)◇‘금지 규정’ 없지만 정치·외교적 영향 가능우리나라와 UAE가 미국 주도 달 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국이라는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우주탐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우주 탐사에서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미국의 속내가 반영돼 있다. 협정 문구에 공식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금지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익명을 요구한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A씨는 “미국은 국내외 과학협력과 자국 로켓을 활용한 발사를 장려한다”며 “중국 로켓을 이용해 발사한 사례도 없고, 중국 로켓을 이용한다면 정치·외교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UAE의) 중국 로켓 발사 가능성은 확인하지 못했고, 아직 논의 시작 단계라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국 로켓 활용 가능성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2030년대 달착륙 전에 UAE 로버에 탑재체를 실어 데이터를 쌓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논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관계자는 “중국, 러시아와 협력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 ITAR 관련 실무협의는 계속해왔다”며 “천문연이 다누리, NASA 민간달착륙선(CLPS) 탑재체 개발 경험을 갖췄기 때문에 강점을 활용해 보자는 차원으로 아직 구체화한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2023.01.19 I 강민구 기자
이오플로우, '이오패치X' 유럽 출시로 매출 5배 성장 예고
  • 이오플로우, '이오패치X' 유럽 출시로 매출 5배 성장 예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오플로우(294090)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인공췌장 솔루션 ‘이오패치X’로 매출 퀀텀점프를 기대하고 있다. 1300만명에 달하는 유럽 시장의 잠재적 수요자들을 둘러싸고 글로벌 인슐린 펌프 ‘절대강자’ 인슐렛과 정면승부도 예고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오패치X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의 다음 버전인 인공췌장 솔루션이다. 이 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손꼽힌다. 기존 제품인 이오패치는 자동 주입 알고리즘이 없다 보니 사용자가 직접 혈당을 측정해 수치를 입력해야 한다. 반면 이오패치X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연동해 실시간으로 혈당값을 측정, 인슐린 양이 자동 계산돼 주입된다.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지는 것이다. 1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이오플로우는 2024년 유럽에 선보일 ‘이오패치X’의 한 해 잠재적 사용자를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공급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나와있는 이오패치 공급가(2만500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환자 1명당 평균 매년 제품 100개를 사용하는데, 중간에 유입되는 사용자를 감안해 그 수치를 절반인 50으로 계산하면 연간 판매되는 제품은 150만 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른 예상 매출액은 약 375억원이다. 지난해 이오플로우 전체 매출(65억원) 대비 5배 가량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오플로우와 국제당뇨연맹(IDF)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 환자 6억9000만 명 중 인슐린 주사제를 맞아야 하는 당뇨인은 6000만 명 수준이다. 이들 중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 주입이 필요한 당뇨인은 3300만 명 가량이다. 유럽인은 이 중 약 40%인 1300만명으로 알려진다. 이오플로우는 이들 1300만명을 잠재 고객으로 추정한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25년 사용자 10만 명, 5년 내로는 5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오패치X의 이전 버전인 이오패치는 이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오패치는 국내에는 2021년 4월 출시됐고, 유럽엔 2022년 9월부터 팔리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국내에선 1000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을 확보했다. 출시된 지 얼마되지 않은 유럽에서는 올해 6000명, 최대 1만명 가량 사용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6000명을 사용자로 모집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 시 150억원 가량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이오패치 재구매율은 90%에 달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국 인슐렛과의 대결 결과도 주목된다. 인슐렛은 연 매출 1조5000억원, 시가총액 27조원에 달하는 미국 웨어러블 의료기기 절대강자다. 이오플로우와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 유럽 시장에 인공췌장 솔루션 ‘옴니팟5’를 출시할 예정이다. 인슐렛은 우리나라보다 15년 일찍 인슐린 펌프를 출시했다. 하지만 인슐린 펌프 다음 버전인 인공췌장 솔루션으로 놓고 보면 이오플로우와는 기술격차가 1년 정도 밖에 나지 않는다.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타깃 시장을 우회하지 않고 정면승부를 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오플로우는 후발주자로서 앞선 제품들 단점을 보완하며 최적화된 제품력으로 시장판도를 뒤엎는다는 전략이다. 실제 인슐렛 제품보다 연동 가능한 스마트폰 앱(AOS, iOS)을 확장했고 가격 경쟁력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인슐렛 제품의 경우 현재는 안드로이드(AOS) 버전만 지원하지만 이오플로우는 애플(iOS) 버전까지 지원하고 있어 더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이오패치는 교체 시기가 3.5~4일로, 통상 3일만 쓰고 버리는 인슐렛 제품보다 약 30% 저렴하다. 이오플로우는 조금이라도 출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프랑스 인공지능(AI) 개발사와 손잡았다. 프랑스 다이아벨루프는 AI를 기반으로 인공췌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인공췌장 알고리즘을 탑재한 제어장치 ‘DBLG1’과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제3자 CGM(연속혈당측정기) 등은 이미 모두 유럽 시장 상품 판매 조건인 CE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개발 완료 시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늘어난 사용기간 대비 저렴한 가격, 높은 치료 순응도, 1000명에 가까운 글로벌 사용자로 검증된 제품력 등으로 인슐렛 제품 못지 않게 강점을 갖췄다”며 “이번 프랑스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유럽시장에 좀 더 일찍 인공췌장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우리가 웨어러블 인공췌장 솔루션을 최초로 제공하는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9 I 석지헌 기자
킹달러 저물고, 원화 세진다…환율하락 수혜주는 '이것'
  • 킹달러 저물고, 원화 세진다…환율하락 수혜주는 '이것'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강달러 시대가 저물면서 환율 하락 수혜주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선 원화 강세가 확대될 경우 수입 원가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철강 및 식음료 관련 종목을 비롯해, 항공·여행주가 두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하락 국면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철강주인 POSCO홀딩스(005490)는 이날 30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16일(27만9000원) 대비 7.5%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004020)도 3만1900원에서 3만4300원으로 7.5% 올랐다. 동국제강(001230)도 1만2150원에서 1만3700원으로 12.8% 뛰었다.식음료주들도 비슷한 흐름이다. 농심(004370)은 이날 34만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한 달 전(33만4500원) 대비 2.5% 상승한 수치다. 오리온(271560)도 11만9500원에서 12만1500원으로 16.7% 올랐다. 동원F&B의 주가는 14만7500원에서 15만8500원으로 7.5% 우상향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항공주와 여행주 역시 점차 상승 추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이날 1만5400원에 거래를 마쳐 한 달 전(1만3300원)보다 1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003490)도 0.2% 소폭 올랐다. 하나투어(039130)와 모두투어(080160)는 각각 15.5%, 33.1% 큰 폭 상승했다.이들 종목의 최근 주가 상승이 두드러진 배경에는 환율 하락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경우 철강 원자재와 식자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마진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린다. 항공사도 마찬가지다. 항공기 대여비나 항공유를 달러로 구매하는 만큼, 환율 하락은 비용 감소에 기여한다. 이외에 여행사들은 원화 강세 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다. 최근 환율은 지난해 10월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종가 기준 이날 월·달러 환율은 1237.4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0월21일 연고점인 1439.8원을 기록한 이래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면서 미국의 긴축 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덕이다.특히 이달 들어서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본격화로 경기 개선이 기대되고,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원·달러 환율도 1230원대로 내려왔다. 아울러 이날 일본은행(BOJ)이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당초 시장 기대엔 못 미쳤지만, 정책 선회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전망에 환율은 추가 하락했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예상과 달리 새해 첫 BOJ 회의는 정책 유지를 선택했다”면서도 “채권 시장의 기능 저하를 명분으로 인플레이션, BOJ의 과도한 대차대조표, 아베노믹스의 행동대장 구로다 총재 퇴임 등을 고려할 때 정책 정상화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증권가에선 올해 1240~1250원대 내외에서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환율 하락 수혜주들이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 영향을 받는 음식료 등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려면 환율의 추가 레벨 다운 등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면서도 “위드 코로나 효과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9 I 김응태 기자
IPO 중소형 공모주 희비…신중한 접근 이어져
  • IPO 중소형 공모주 희비…신중한 접근 이어져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연초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중소형 공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종목별 선별 투자 전략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4개다. 한주라이트메탈과 미래반도체는 공모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티이엠씨와 오브젠은 저조한 성과를 냈다. IPO 시장이 활황일 당시 ‘묻지마 투자’가 이어졌던 상황과는 달라진 셈이다. 일반 투자자도 공모주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상장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미래반도체 일반청약 증거금은 약 2조5333억원이 모였다. 총 11만7489건이 청약 접수됐으며 938.26대 1의 최종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했다.앞서 미래반도체는 지난 10~11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는 전체 공모 물량의 75%인 270만주 모집에 총 1666건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면서 1576.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희망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6000원으로 확정됐다.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유통 전문기업으로, 회사는 구주매출이 없이 100% 신주 모집을 한다. 상장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 수의 24.9%(360만주)로 많지 않은 수준이다. 같은 날 일반청약을 마감한 오브젠은 반면 공모청약 경쟁률이 5.97대 1을 기록했고, 청약증거금은 약 104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반도체와 오브젠은 경쟁률과 청약증거금 등에서 차이가 났다.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공모주 첫 타자는 19일 상장 예정인 한주라이트메탈과 티이엠씨다. 이들 종목은 앞서 진행한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경쟁률에서 희비가 엇갈린 만큼 상장 첫날 성적도 주목된다. 한주라이트메탈은 청약 증거금이 1조4000억원 이상 모이는 등 흥행에 성공했지만, 오브젠은 기관 수요예측에서 저조한 성과를 내면서 일반 청약에서도 부진했다. 미래반도체는 오는 27일, 오브젠은 오는 30일 각각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IPO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IPO가 진행되고 있는데, IPO 시장에서 찬바람이 불수록 개인투자자도 선별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IPO 시장에 대어급 기업 상장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시장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어급 IPO 기업의 상장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1.19 I 김소연 기자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꽁꽁 얼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다. 투자수요를 옭아맸던 ‘규제지역’을 전국 대부분에서 해제시키며 세금과 청약 부담을 낮췄고 실거주 요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도 내놓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잰걸음’이 한창이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이라 몰아붙이며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던 전 정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에 쫓기며 풍선효과를 노렸던 투자자들이 이젠 윤석열 정부의 완화정책을 세세히 뜯어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꽁꽁 묶었던 ‘규제지역’ 대부분 완화…실거주·전매제한 완화 기회 정부가 지난 3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먼저 청약부분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투자자 운신의 폭을 넓혔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해진데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규제를 폐지하면서다. 공공택지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진다.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존에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시기 분양된 서울 강북권 대단지인 성북구 장위 래디언트도 마찬가지다.무순위 ‘줍줍’에 대한 규제도 모두 풀리면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주요 단지의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단지가 있는 해당 구·시·군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자를 제한한 탓에 청약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 거주지역 요건 기준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에서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 유주택자도 ‘줍줍’에 도전할 수 있다. 2월부터 나오는 아파트가 첫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은 예비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해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는 투자자의 청약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무순위 청약 자격을 완화하면서 지역과 상관없이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지·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출 제한 완화하고 세금도 낮춰…거래절벽 완화 기대규제지역 해제로 기존 재고주택시장 진입에도 허들이 낮아지면서 상급지 이동을 눈여겨보는 실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TV는 10%포인트 완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이면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를 7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추면서 ‘급매’로 출현한 아파트를 노리는 투자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통일하면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자는 300%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매겼던 세금도 상당 부분 완화했고 서울 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도 대출을 허용하면서 거래 숨통을 틔웠다”며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등이 이뤄지면 현재의 거래절벽 분위기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8 I 신수정 기자
바이오인프라 IPO 재추진…2월 말 코스닥 상장 목표
  • [단독]바이오인프라 IPO 재추진…2월 말 코스닥 상장 목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로 상장 계획을 접었던 바이오인프라가 공모 가격을 낮춰 코스닥 상장 재도전에 나선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바이오인프라는 오는 2월 말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내달 중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방향을 틀어 다시 IPO를 추진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바이오인프라는 검체검증분석과 임상 1상 수탁에 특화된 CRO 회사다. 지난달 1일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작년 11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나 기관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공모를 포기했다. 당시 주당 공모 희망가격 범위는 2만3000~2만6000원, 목표 시가총액은 1186억~1341억원이었다. 시장에서는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오인프라는 원하는 기업가치와 시장 평가의 괴리로 상장을 철회했던 만큼, 이번에는 몸값을 낮춰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글로벌 약물설계 전문기업 보로노이도 지난해 3월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들의 호응이 낮아 상장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석달 뒤 공모 가격을 낮춰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이전처럼 1000억원대 기업가치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CRO 경쟁사이자 먼저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디티앤씨알오의 현재 시가총액이 610억원대에 그치고 있어서다.연초 현대삼호중공업과 컬리 등 대어(大漁)들이 상장을 철회하며 공모주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한 상황 속에서 재도전에 나선 것은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수년간 바이오기업들이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증시에 입성했지만,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IPO 심사 잣대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장한 바이오·제약 관련 기업수는 12개로 전년(21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바이오인프라 역시 이번에 상장을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의 높아진 심사 문턱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상장 기회를 놓치면 상장 예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데다 바이오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가 더 깐깐해진 점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원하는 기업가치보다 코스닥 입성을 우선순위로 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1.18 I 양지윤 기자
‘제3의 신약’ 디지털치료제, 올해가 원년⑥
  • [2023 유망바이오 섹터 톱10]‘제3의 신약’ 디지털치료제, 올해가 원년⑥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유전자나 이중 항체, 항체약물접합(ADC) 등 차세대 생명공학 기술들이 신약개발에 속속 접목되면서 바이오 산업의 중흥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차세대 생명공학 기술을 가진 이들 바이오텍이 글로벌 바이오 업계의 성장세를 리딩하는 형국이다. 2023년 바이오 생태계를 이끄는 최첨단 유망 바이오 섹터로 어느 분야가 떠오르게 될 것인가. 이데일리의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팜이데일리’는 10대 유망 바이오 섹터를 선정, 세계 시장 동향과 국내외 주요 기업의 개발 현황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에는 알약도 주사도 아닌 신개념 치료제로, 올해 첫 국산 치료제 시판이 기대되는 ‘디지털치료제’(DTx·Digital Therapeutics) 섹터다. [편집자 주]올해는 국내 디지털치료제 섹터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 국산 1호 디지털치료제 출시가 기대돼서다. 디지털치료제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에 이어 3세대 치료제로 꼽힌다. ‘먹는 약’, ‘주사약’으로 대표되는 전통 의약품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임상시험을 통해 직접적인 치료효과가 검증됐다는 점에서는 단순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제품과도 차이가 있다.◇시판 디지털치료제 20여개…아직은 미국이 주도디지털치료제는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하거나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약물이 아니라 모바일·PC 애플리케이션(앱), 게임, 확장현실(XR), 챗봇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향후 도래할 ‘개인맞춤의료 시대’의 주축으로 인식되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2017년 허가를 받은 미국 페어테라퓨틱스의 중독치료용 앱 ‘리셋’(reSET)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디지털치료제는 20여종에 이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글로벌 시장에서 첫 디지털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시작된 2017년 이래 5년간 누적 65건의 임상이 진행됐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물중독이나 당뇨·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임상시험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행동 변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중독 및 만성질환의 특성이 앱과 같은 플랫폼 기반 디지털치료제의 형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시장조사업체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2021년 32억3000만달러(약 4조원)까지 성장한 디지털치료제 시장은 20.5%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통해 2030년에는 173억4000만달러(약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은 미국, 그 안에서도 세 기업이 산업 전체를 이끌어가는 형국이다. 선두주자인 페어테라퓨틱스(47건), 코그노아(27건), 비넷(15건) 등 3개사는 모두 미국 기업으로 이들이 낸 특허 출원건수는 2017년부터 5년간 디지털치료제와 관련된 전체 특허 출원건수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미국은 이 기간 출원된 총 213건의 특허 중 60%의 출원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유럽(9%)에 뒤이어 7%를 차지하며 캐나다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디지털치료제 분야에 있어선 선두국가 중 하나인 셈이다.◇디지털리터러시 높은 한국..올해부터 개발 불 붙는다디지털치료제는 탐색임상 및 확증임상의 두 단계를 거쳐 유효성이 입증되면 처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아 최종단계인 확증임상에 진입한 디지털치료제 개발사는 일곱 곳이다. △웰트 △에임메드 △라이프시맨틱스 △하이 △뉴냅스 △메디마인드 △쉐어앤서비스다. 이중 웰트와 에임메드는 지난해 12월 ‘통합심사’ 제도 대상으로 선정돼 국산 1호 디지털치료제 개발사로 유력하다.지금은 바이오벤처들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통제약사와 대기업 바이오회사들도 디지털치료제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SK바이오팜(326030)(‘칼라헬스’ 투자) △동화약품(000020)(‘하이’ 투자) △한미약품(128940)(‘디지털팜’ 투자) △한독(002390)(‘웰트’ 투자)이 대표적인 사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제 막 발을 뗀 디지털치료제의 성공은 ‘의료진의 디지털치료제 처방률’과 ‘환자의 디지털리터러시(문해력) 수준’에 달려있다. 업계의 선두주자인 페어테라퓨틱스마저도 허가받은 세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2021년의 총 처방건수가 1만4000건, 처방 병원은 550곳에 불과하고 사용비율도 51% 수준이다.우선 고령층 환자의 낮은 디지털리터러시 및 경제적·인종적 요소로 인한 디지털격차가 디지털치료제 사용비율을 낮추는 주 원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국, 유럽에 비해 중장년층의 디지털리터러시가 높고 성인에 대한 스마트폰 보급률도 100%에 가까워 디지털치료제가 첫 발을 떼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사용률은 전체 성인이 97%, 60대가 98%, 70대 이상도 81%에 달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과 신약개발기술의 집합체인 디지털치료제의 특성상 ICT 기업과 제약·바이오 기업간 오픈이노베이션이 이뤄지면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정부에서도 디지털치료제 사업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을 통해 매년 4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치료제를 비롯한 신개념 치료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업계에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가 향후 디지털치료제 개발의 골든타임을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예진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디지털치료제의 보급률을 높이려면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디지털치료제를 얼마나 처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결국 큰 허들인 보험수가 책정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시장진입 절차를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지털치료제에 대한 수가를 ‘제품에 대한 보상’과 치료에 수반되는 ‘의료행위료’로 구성하기로 했다. 처방일수에 따른 추가 처방 기준에 대해 더 논의할 예정이다.
2023.01.18 I 나은경 기자
KB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최대 1.3%포인트 내린다
  • KB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최대 1.3%포인트 내린다
  •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전경. (사진=국민은행)[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은행권의 예금·대출금리가 인하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1%포인트 이상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담대 중 KB주택담보대출은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05%포인트 인하한다. KB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도 최대 0.75%포인트 내린다.인하하는 전세자금대출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이다.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30% 포인트,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은 신잔액코픽스 기준 0.9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한국은행은 1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등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국민은행은 지난달 말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포인트,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인하는 금리가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실질 도움을 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지난해 7월에도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0%포인트 인하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수급자 등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를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기도 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비용 경감 및 서민 경제 안정화 기여 등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금리 인하를 추가로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금리 인하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18 I 이명철 기자
UN 김정훈 '임신중절' 논란 前여친에 1억 손배소 냈다 '패소'
  • [단독]UN 김정훈 '임신중절' 논란 前여친에 1억 손배소 냈다 '패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김정훈 씨가 임신 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 씨. (사진=이데일리DB)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씨와 김씨 사이 법정 다툼은 2018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2018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해 그해 12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2019년 돌연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가 임신 중절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놓고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이가 본인의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했고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은 일축되는 모양새였다.그러나 김씨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이 드러났다.김씨는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아울러 법원은 A씨가 SNS 계정에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씨를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한편 2020년 6월2일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4월21일 아이가 김씨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같은 해 5월 11일 판결이 확정됐다. 인지청구 소송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게끔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2023.01.18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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