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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문체부, 미르 K스포츠재단 불법설립 인정”… 허가취소 착수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난해 9월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불법성과 문체부 특혜 지원을 지적한지 4개월 만에 문체부가 이를 인정하고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지난 3일 작성한 법률자문 의뢰서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던 것처럼 허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두 재단의 불법성을 공식화했다. 또 문체부는 재단법인 설립 경위와 관련해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재단법인의 출연기업, 출연금 규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등을 정한 후 출연기업들에게 강요한 결과, 해당기업들이 출연을 결정하고 실무자들이 창립총회 회의록 및 정관에 날인했다는 혐의 사실을 검찰 수사를 통해 알게 됐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이 각각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을 통해 사익 목적으로 동원되었다’고 인정했다.문체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에 △강요에 의한 재산 출연, △재단법인이 ‘범죄(뇌물, 직권남용)의 수단이나 결과’로서 사회 전반에 물의를 일으켰고, 법인이 존속한다면 국민의 법 감정을 크게 손상시킴, △설립 후 사업이 정관이나 설립취지와 다르게 ‘사익을 위한 목적’에 동원되어 운영, △설립허가 신청시 허위로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등을 처분사유로 들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문체부는 △정상적이지 않은 출연 등으로 당초 잘못됐던 설립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자 공소장 등에 직권남용죄 및 뇌물공여죄 등이 드러난 경우, △특검 수사결과 발표나 법원 판결 이전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가능한지 여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후 법원의 유죄 판결시 재단법인의 재산 귀속관계 및 처리절차, 재산 보존을 위해 행정청에서 재단법인의 재산동결 명령,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이 자문 의뢰서에는 문체부가 청와대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두 재단에 특혜를 제공하여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불법성은 언급되지 않았고, 이것이 설립 취소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130일 만에 두 재단의 불법설립을 인정한 문체부의 복지부동한 행정 때문에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재단출연금들이 지금도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병욱 “김경숙 학장, 인사권 쥐고 교수들에게 정유라 특혜 지시”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경숙 전 학장이 교수들의 인사권을 쥐고 특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교육부가 실시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문답서를 확인한 결과, 김경숙 전 학장이 인사권을 쥐고 정유라에 대한 특혜 제공을 지시했다는 이화여대 교수들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관의 문답에서, 이원준 학부장은 지난해 4월 최순실씨, 정씨와의 면담 이후 학장으로부터 정씨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체육과학부 소속 시간강사들에게 연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강지은 강사 등 2명의 시간 강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부장은 ‘이전에 학장으로부터 학장의 교원인사에 대한 권한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교수 승진을 앞두고 있어 정씨의 학점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 서호정 강사는 ‘체육과학부 학과장 이원준 교수님께서 전화로 정유라 학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지 문의했으며 이원준 교수님이 정유라 학생은 F를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정씨는 체육과학부 초빙교수와 시간강사의 수업에 출석증빙서류나 리포트 등 학점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시험도 보지 않았으나 정씨는 해당 과목에 F를 맞지 않고 C, C+ 학점을 받았다.김 의원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유라의 학점 관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뛴 모습이 확인되었다”며 “김경숙 전 학장은 정교수 승진을 앞둔 이원준 학부장에게, 이원준 학부장은 신분이 불안정한 초빙교수나 시간강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압박을 가한 전형적인 갑질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교육농단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병욱 “소녀상 철거 강요하는 일본, 교과서에 일본군 관여 기술하지 않아”☞ 김병욱 “정유라 만났다 시인한 교수 7명인데, 왜 학점 나왔는지 모른다”… 발뺌☞ 김병욱 “출석도 않은 정유라..류철균, 교육부 감사에 답안지 끼워넣어”☞ 김병욱 “조교 대리시험 정유라 답안지, 문제 14개 중 10개 맞춰”
- 김병욱 “정유라 만났다 시인한 교수 7명인데, 왜 학점 나왔는지 모른다”… 발뺌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학과 학점 취득 과정에서 7명의 교수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특별감사 문답 중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최순실과 정유라를 만난 교수와 강사는 최경희 총장(2016년 4월), 김경숙 학장(2015년 9월, 2016년 4월), 이원준 학과장(2016년 4월), 이경옥 교수(2016년 4월), 강지은 교수(2016년 4월), 서호정 강사(2016년 4월)로 본인들이 교육부 감사관과의 문답을 통해 최씨와 정씨를 만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류철균 교수를 포함하면 모두 7명이다. 김 학장은 지난 2015년 9월 정씨의 학사 관련 상담을 한 차례 했고 2016년 4월에는 학장실에서 이원준, 이경옥 교수를 동석시켜 최씨와 정씨에게 학사 관련 상담을 했다. 이후 이 학과장은 학과장실로 강지은 교수, 서호정 강사를 호출해 최씨와 정씨에게 어떻게 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담을 한 것으로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유라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정유라를 만났다고 시인한 교수 및 강사 6명과 특검에서 밝힌 류철균 교수까지 총 7명의 이화여대 교수를 만나고 관련 과목의 학사 관련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점이 나왔는지 모른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특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교육농단을 벌인 최순실과 정유라, 여기에 관여한 교수들의 범죄를 명확하게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김병욱 “출석도 않은 정유라..류철균, 교육부 감사에 답안지 끼워넣어”☞ 김병욱 “조교 대리시험 정유라 답안지, 문제 14개 중 10개 맞춰”☞ 김병욱 “교육부, 발표 15분 전에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 바꿔”
- 민주당 초선 20명 “개헌 보고서, 개헌특위 무력화 의도 드러내”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20명이 3일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관련 보고서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개헌을 둘러싼 민주당내 친문계와 비문계간 마찰이 민주연구원 개헌 보고서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김병기 김병욱 김종민 이철희 임종성 조응천 최운열 등 20명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언론에 보도된 민주연구원의 개헌 관련 보고서는 개헌에 관한 찬반 등 입장의 차이를 떠나 다음 몇 가지 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우선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당의 후보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연구원이라는 당의 공식 기구에서 낸 보고서에서 ‘비문 연대, 비문 전선, 비문 결집’ 등의 표현을 쓴 것은 당의 분열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국회 개헌특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특정 개헌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다수로 하고 적극적인 개헌론자들은 소수로 구성해야한다는 식의 의견은 개헌 특위 활동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당 지도부에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 의원들을 특위 위원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 보고서로 인해) 개헌에 대한 우리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며 “대선 전 개헌 반대론의 출구 전략으로 대선 후 개헌 공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더라도 개헌은 사실상 실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우리당의 개헌 추진 의지를 스스로 폄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추미애 당대표는 당 대선의 공정한 관리 책임자로서, 이 문건의 작성, 배포 경위 등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 개헌특위 구성의 원칙과 기준을 상세히 밝히고, 향후 개헌특위 활동에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성명서에는 강훈식, 기동민, 김병기, 김병욱, 김성수, 김영진, 김영호, 김종민, 박용진, 박재호, 송기헌, 어기구, 위성곤, 이철희, 이훈, 임종성, 정춘숙, 조응천, 최명길, 최운열 등 20명의 초선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민주당 “대통령의 대국민 변명쇼, 하루도 못 가 거짓말로 들통 나”☞ 민주당 “김정은 신년사,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민주당 “朴 대통령 신년인사회,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뜻 모르나”☞ 민주당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