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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선거구 획정 '공회전'에…"與, 이중 잣대로 말 뒤집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세부안을 두고 협상이 거듭 무산되면서 선거구 획정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잇속만 챙기려고 하는 ‘이중 잣대’이자 ‘말 뒤집기’라고 비판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8일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협상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와 무책임한 말 뒤집기를 규탄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벌써 두 번이나 입장을 일방적으로 번복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협상을 깬 것처럼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당초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 담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점쳐졌다.하지만 회의가 채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잠정 연기됐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동을 통한 구두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거부한 탓이라고 주장한다.김 의원은 “부산 선거구 일부를 ‘구역조정’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 세부 협상에서 이를 뒤집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선거구 획정안에서) 국민의힘 이익이 달려 있는 거대 ‘공룡선거구’만 잘못됐고, 민주당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선거구안엔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제1 기준은 인구 기준”이라며 “만약에 지역구를 줄인다면 인구가 적은 순서대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 경기 부천, 경남 창원 순서대로 지역구를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강원도에 6개 군이 공룡선거구도 결국에는 인구 기준대로 획정을 했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합리적 기준이자 원칙적 기준인 공직선거법상 인구 기준을 제1의 기준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 논의와 함께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특혜 의혹 특별검사(특검) 등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가 함께 거론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하는 부담을 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인 사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 중 원내대표 간 추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안다. 결과에 따라서 내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재옥 "野, 선거구 획정안 약속 파기…쌍특검 미표결 통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격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전북 1석이 감석되는 민주당에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었다”면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의원총회 이후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 지역구 조정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4개 특례지역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이 포함된다.그는 이어 “부산 추가 조정은 민주당이 박재호 의원, 전재수 의원 살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법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 돼 있었다. 2월 7일 지나니까 19일에 하자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29일에 하자고 본인들(민주당)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최장이 14일이었다”면서 “쌍특검 표결 가지고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녹색정의당(당시 정의당)과 짬짜미 해서 노란봉투법을 맞교환해 쌍특검법을 통과 시키고, 선거때 악용하려고 민심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 조정했다”면서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약속을 파기하는 이런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표결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의총 직전에 쌍특검법 표결 없다고 민주당의 원내수석이 우리 당 원내수석에게 전화로 통보했다”고 답했다.
- 與 "국회의원 1석 증원 제안 못 받아…선거구 협상 계속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략적 판단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출안대로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국회의 책무 방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단순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를 정해 보낸 것이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선거구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양당은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에 잠정 합의했지만,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고 통보했고, 그 정도면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협상할 것이다. 최소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구 획정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원정수 301석’중재안은) 여야 합의가 워낙 안되니까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의원 수를 1석 더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붙은 계파 갈등에 대한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의석이 1석 줄어들게 된 전북 대신 부산에서 의석수를 1석 줄이자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의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획정위 1차 권고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 획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경기 북부에는 같은 수도권인데도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선거구가 생기고, 강원에는 서울 면적의 무려 8배 규모이자, 강원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6개 시군이 묶이는 공룡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룡 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기존에 합의된 선거구 안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문화와 교통, 생활 면적과 정서, 지역 특수성 등이 모두 무시되는 공룡선거구 획정은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의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과 같은 악의적인 정쟁 대신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각 26호, 27호 인재로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오른쪽),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인재영입식을 갖고 “(이성윤·정한중 후보의)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를 직접 체험하고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라며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두분이 시정해주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무소불위처럼 사용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집권했고, 검찰 권력도 사유화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코바나콘텐츠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함께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것이 검찰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반민주세력에 장악된 친일매국적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정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한 인물이다.정 교수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고발 사주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 정한중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이 전 검사장은 고향인 전북 전주에, 정 교수는 전남 광양·구례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전주는 제가 꿈을 키우고 살아온 고향”이라며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광양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에서 분구되는 지역”이라며 “당 결정에 따르겠다.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