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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에 “스토킹 혐의 수사 필요성”
  •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에 “스토킹 혐의 수사 필요성”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레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한 질문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법리 검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연락해 만남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고발했다.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최 목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할에 의해 서초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영상 자료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우 본부장은 피해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불안감·공포감 등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 본부장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며 “일주일 동안 법률 검토를 했고 영상을 분석해 행위,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민주당 "첫 영수회담, 尹 대통령 민심 수용 달린 '시험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민심 수용 여부가 달린 ‘시험대’라고 규정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고민정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영수회담으로 이번 회담이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윤 대통령이 민심에 대해 답하고 실행하는 자리라는 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사전 의제 설정 없이 자유 대화 형식으로 열리는 영수회담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다양한 민생 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한변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특검과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의사일정이 최종 합의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회 일정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며, 본회의는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열도록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목표로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오늘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면서 “여기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안건 합의 여부에 대해선 “본회의 날짜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가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의사일정 합의가 오늘 주요 안건”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오동운(55·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이른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박 수석대변인은 “5월 중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명 시점을 두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특검을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데 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與 영수회담 앞두고 "저소득층 25만원 지원금 들어줄 만" "정례화 필요"
  • 與 영수회담 앞두고 "저소득층 25만원 지원금 들어줄 만" "정례화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적어도 민생 문제에 있어선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까지 진전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도 끊임없이 대통령을 만나자고 요청해왔고 민주당 협조 없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서로 필요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것으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상견례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뤄지지 않듯 이제 서로 신뢰관계를 쌓고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낸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조직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직접 만나 얘기하다보면 뭐가 오해가 있었는지, 우리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하다보면 될 수 있어 정례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냥 만나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건과 관련해 윤 의원은 “(민주당 요구 가운데)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며 “다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정말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나 액수를 조정해 두 분 사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는 식으로 답변이 이뤄지지 않겠는가”라며 “전면에 대고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으라는 말씀은 안하겠지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흐름은 이렇다면서 여러 특검법을 언급할 정도로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봤다. 배 의원은 “민주당에선 대통령실에 직접 칼날을 겨누는 듯한 이슈를 갖고 정식회담 의제로 삼아 끝장을 봐야 한단 말씀도 했는데 (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첫 번째 회담에서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되면 또 만나겠는가”라며 “의제 선택이나 강도라든지 서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사안은 여야가 공히 같이 풀 문제고 여러 민생 문제도 적극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오늘 만난다…720일 만에 첫 영수회담
  •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오늘 만난다…720일 만에 첫 영수회담
  • [이데일리 이수빈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을 한다.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을 고리로 정국 돌파구를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화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한다. 회담은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함께 자리한다.영수회담에 앞서 양측은 총 3차례의 준비회동을 했다. 1, 2차 준비회동에서 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거부권 사용 자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특정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결정하며 영수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의료 개혁)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문제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사 추천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 전달이나 대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했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시행령 통치 및 거부권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도 요구 중이다.한편 공동 합의문 작성을 두고선 양측의 말이 엇갈린다. 대통령실은 합의문 작성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나 민주당은 “합의문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실무회동에서 (논의가) 없었던 것”이라며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마친 후 결과를 각각 브리핑할 계획이다.
2024.04.29 I 이수빈 기자
조국, 영수회담 김건희 특검 겨냥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 아냐"
  • 조국, 영수회담 김건희 특검 겨냥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28일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사법 영역에서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 하는 데 있어 선이 어디 있느냐”며 “총선 민심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김 여사 공범들은 이미 유죄판결 받았고 검찰보고서에는 김 여사와 어머니가 23억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특검법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 문제 진보와 보수, 좌우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한 병사가 억울하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 규명하는게 무슨 진보 보수 문제겠느냐”며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정 난맥상을 푸는 출발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21대 국회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심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협치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채 상병 사건이 뚜껑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도 만나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저를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의제, 어떤 방식 다 관계없다”며 “만나게 되면 제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가지 민심을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백주아 기자
영수회담 내일 개최…野 전방위 공세에 성과 미지수
  • 영수회담 내일 개최…野 전방위 공세에 성과 미지수
  • [이데일리 박태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리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첫 만남에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의료 개혁, 총리 인선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의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할지도 관전 포인트다.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취임 후 이 대표와 첫 단독 만남28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난다.1시간 가량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양측은 3차례 준비회동을 했는데, 2차 준비회동까지 회담 의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주 이 대표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요구하기보다는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민생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등 정국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의대 정원 문제(의료 개혁)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문제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국회 연금특위 차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수 있다.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후임 인사 추천 등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 김여사 특검 요구시 분위기 어두워 질 듯다만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회담 의제를 감안하면 이번 회담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이 대표의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는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민주당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의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성과 없는 대화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압박할 의제들을 테이블에 꺼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정의한 ‘총선 민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투트랙으로 나뉜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났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양쪽에 다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 두 가지를 집요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8 I 박태진 기자
넉달째 두문불출…김건희 여사, 내달 공개 행보 나서나?
  • 넉달째 두문불출…김건희 여사, 내달 공개 행보 나서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넉 달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다음 달에 공개 행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소통 확대 분위기와 함께 주요 외교일정 등을 앞두고 더는 영부인으로서 비공개 행보만 보일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다음 달 중 특정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공식 방한했을 때 여사는 공식 행사에 나오지 않았다. 핵심 일정인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을 위해 용산에 모습을 드러낸 건 영부인 없는 요하니스 대통령 혼자였고, 윤 대통령도 홀로 마중 나갔다.김 여사는 외교 행사인 여사들 간 배우자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130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지만, 이 마저도 비공개 행사였다. 작년 12월 순방 이후 넉 달 동안 사실상 잠행 중인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그간 김 여사의 추모 편지나 관저 오찬, 사전투표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김 여사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관저가 있는 용산 사전투표소에서 비공개로 투표를 마친 것으로 뒤늦게 전해지기도 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영부인의 비공개 행보 뒤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한 인식이 깔렸다는 게 중론이다.그러나 김 여사가 이제 공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과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김 여사 역시 공식 행사나 외교 무대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5월 중 특정 행사를 통해 공개 행보를 재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여사님도 조만간 공개 석상에 등장할 것”이라며 “영부인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할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국민 앞에 다시 서기 전에 그동안의 비공개 행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29일 열리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나 제2부속실 설치 발표 등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28 I 박태진 기자
이재명에게 주어진 영수회담 1시간…김건희 특검·민생회복지원금 의제로
  • 이재명에게 주어진 영수회담 1시간…김건희 특검·민생회복지원금 의제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의 사전조율에서 난항을 겪던 의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영수회담에서 논의하고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회담은 차담 형식으로 진행하고 약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거부권 사용 자제도 촉구했다.그러면서 “내일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전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실무자 간 준비회동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거부권 사용 자제 등 네 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제를 따로 정하지 말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 의제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압박했으나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결정하며 영수회담 일정이 최종 결정됐다.이 때문에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성과 없는 대화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압박할 의제들을 테이블에 꺼내 놓을 계획이다. 이 대표 역시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민주당이 정의한 ‘총선 민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투 트랙으로 나뉜다.민생 회복을 두고선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13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국정기조 전환을 확인받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 중이다. 민주당은 당초 요구했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도 언급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앞으로 시행령 통치, 거부권 남발 등은 자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또한 의제로 고려 중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영수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야당 대표를 만나기만 하고 ‘저는 원래대로 하겠다’고 하면 민심이 다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29일 윤석열 만난다…김건희 특검법도 테이블 올릴 계획
  • 이재명, 29일 윤석열 만난다…김건희 특검법도 테이블 올릴 계획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영수회담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수회담 일정을 확정한 후 “총선 민심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전달하고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영수회담 3차 준비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천 실장은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방안을 도모하는 그런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한 만큼 상황을 고려해 가장 빠른 날짜인 29일로 합의했다.대통령실 관계자와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3차 영수회담 준비회동을 했다. 앞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제를 정하지 않고도 회담에 응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준비회동에선 의제 논의 없이 영수회담 일자와 방식 등만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측에서는 천 실장을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하기로 했으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독대 시간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회담은 차담 형식으로 진행하고 약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반 가량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민주당은 그간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거부권 자제 등의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따로 의제 설정 없이 만나자는 입장을 피력하며 준비회동이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설명도 좀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천 실장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주요한 의제를 제안했고, 제안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의견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로 회담이 지연되는 것보다 국민의 민생이 어렵고 절박하기 때문에 두 분이 시급하게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이 대표의 결단이 있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준비회동에서 언급한 의제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중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천 실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에 대해 “실무 협상 단계에서는 언급했다”며 “특정 의제를 제안하거나, 어떤 의제는 안된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4.04.26 I 이수빈 기자
이준석 “2030 정치 통로 역할 하겠다…지방선거 조기 공천”
  • 이준석 “2030 정치 통로 역할 하겠다…지방선거 조기 공천”[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수 끝에 원내에 입성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 1년 전부터 당 후보를 확정해 3인 이상이 맞붙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한 석씩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이 2030세대의 정치 진입로가 돼 젊은 층을 바탕으로 세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준석 대표는 2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남부·서울 강북 지역은 국민의힘 인재풀·당세로는 소선거구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며 “올드 보수스러운 국민의힘 당세가 약해진다고 했을 때 개혁신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 후보를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인재를 육성해 지역에 더 밀착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정치에 진입할 때 경험하기 좋은 통로로, 정치의 뜻을 가진 당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선출해 각 정당이 선거구별 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 무조건 한 석씩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의 개혁신당 역할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겁함을 계속 꾸짖을 것”이라며 “당장 채상병 특검법만 해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대통령이 자기 부하의 허물을 감추겠다고 다른 장교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것이 어떻게 보수의 정신이 될 수가 있냐”고 꼬집었다.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꼽았다. 이 대표는 다만 “여의찮으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개혁신당 1호 공약인 언론 중립성 확보와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겠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등을 결의한 것을 두고 “특권 내려놓기 시리즈를 발표하면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아이디어가 정립되면 그것에 따라 협력 관계를 설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비합리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미온적이거나 국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가는 것이지 조 대표도 너무 특검을 남발하는 형태의 정치로 가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사안에 따라 야권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주범의 수사 결과가 미진해 특검해도 된다”며 “양평 고속도로 건은 의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사는 본질적으로 (사안을) 국민께 알린다 하더라도 밀실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영상까지 찍힌 만큼 김 여사는 국민에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고 야당은 재발 방지책을 제안해야 한다”며 “저는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품 가방 문제는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뜻을 받아줘야 정치적 타결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26 I 이도영 기자
영수회담 준비 또 빈손…민주 "먼저 제안하고 뒤로 빼 황당"
  • 영수회담 준비 또 빈손…민주 "먼저 제안하고 뒤로 빼 황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회동 후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영수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에 3차 준비회동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간 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은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천 실장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실망감을 쏟아냈다. 지난 1차 준비회동에서 제시한 ‘3+1’ 의제, 즉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용 자제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이 이날 보인 입장에 대해 천 실장은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영수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의 반응을 두고 추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당 지도부 차원의 회의를 하기로 했다.혹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냐고 묻자 천 실장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성과있는 회담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 내에서도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에 대해선 공감대가 마련됐으나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앞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의제로 올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엉뚱한 소리”라고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 수용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처럼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국면전환’이 시급하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영수회담도 급한 의제가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로 영수회담 준비에 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대통령실이 의지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장 최고위원은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
2024.04.25 I 이수빈 기자
이준석 “尹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 막기 어려울 것”
  • 이준석 “尹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 막기 어려울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등으로 특별검사법을 막아서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정부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실정 대가’에 대한 물음에 “어떤 분은 탄핵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비극적 결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안이 범야권에 의해 입법되면 정부가 막아서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과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해 특검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친명(親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친윤(親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데 대해 “원내대표는 자당의 이익을 정확히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선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국회의장은 강성 원내대표를 조율할 훌륭한 분이 선택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4.04.25 I 이도영 기자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두고 “의제를 조율해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무 준비가 시작됐으나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의제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장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실에서 첫번째 준비회동을 일방 취소하는 등 준비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로 △민생 △국정기조 변화 △인사 등 세 가지를 꼽았다.우선 민생 의제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민생안들 중 윤석열 정권이 ‘너무했다’고 평가받는 R&D(연구개발) 예산 5조 2000억원 삭감이라든지, 공공주택 예산 5조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혹은 이번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시행령 통치라든지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인사 의제에 대해서는 “다 총리만 관심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닌가”라며 “최소한 세 개의 국가기관 수장들은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결국 가족일수록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해 더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부담스러운 의제를 마치 청구서 내밀듯 제안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외상은 대통령실이 달아놓고 외상값 받으려고 하니까 왜 지금에서야 (청구서를) 제출하느냐 한다”며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라고 빗댔다.장 최고위원은 “저희는 계속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민생대책 세워달라, 박진 전 외교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다 여러 차례 드렸다”며 “그걸 깡그리 무시하신 분이 누군가. 국회 본회의 통과했던 법안에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장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정공법을 쓰면 좋겠다”고 받아쳤다.그는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그럼 (조 대표가 직접) 대통령과 (대화)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수빈 기자
尹 “방산·원전 결실 기대” 루마니아 대통령 “전략적 동반자 진전”
  • 尹 “방산·원전 결실 기대” 루마니아 대통령 “전략적 동반자 진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방산, 원전 등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4년 취임한 요하니스 대통령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첫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확대 정상회담에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확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2008년 이후 16년 만인 루마니아 대통령의 양자 방문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냉전 종식기인 1990년 루마니아와 뒤늦게 수교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요하니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오늘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이제 단순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 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질 분야에 대해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협력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적인 협력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이후 양측 대표단은 같은 층 대접견실로 이동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했다.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협력협정, 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 협력 MOU, 원전 협력 MOU, 재난안전관리 협력 MOU 서명이 순서대로 진행됐다.한편 이날 회담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정문에서는 요하니스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표단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다.다만 공식 환영식에 김건희 여사와 카르멘 요하니스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2024.04.23 I 박태진 기자
예고됐던 총선, 끝나지 않은 심판
  • 예고됐던 총선, 끝나지 않은 심판[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회과학 분야에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란 용어가 있다. 쉽게 말해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무수히 많은 선택에 의해 결정됐다는 말이다. 문제는 과거에 결정한 선택이 관성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미 일정한 경로에 의존해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란 사실을 알아도 쉽게 바꿀 수 없다.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참패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불과 두 달여 만에 집권여당 대표가 궐위됐다. 당시 찐윤으로 불리던 여당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와 ‘체리따봉 이모티콘 메시지’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당정 관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이후 두 번의 비대위를 지냈던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 새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정식 지도부 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여론을 무시한 당심 100% 당헌·당규 개정, 일부 비윤 후보를 겨냥한 초선들의 연판장 사태는 용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후에도 실책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시킨 여당 후보가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나섰지만 참패했다. 이미 패배의 전운이 짙게 드리워졌지만, 당은 “전국 수백 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명백한 판단 미스였다. 이후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등판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이황(이종섭·황상무) 리스크’는 민심을 자극했고, ‘대파 875원 논란’과 의대정원을 둘러싼 정부의 고압적인 대응은 실낱같은 변화를 기대했던 민심을 완전히 등 돌리게 했다. 총선을 이긴 더불어민주당도 결코 잘한 건 없다.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열린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탄핵을 외쳤다. 이후 의회에서도 거침없이 독단적인 전횡을 일삼았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입법 독주를 통해 현 정부의 9번 거부권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또 총선을 앞두고는 주판알을 굴리며 유리한 선거판을 계산했다. 결국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시켜 44% 무효표가 발생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21대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 격차는 8.4%포인트, 이번에는 5.4%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민주당이 의석을 독식한 것에 불과하다. ‘최악(最惡)보다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비극적인 말이 또 나온 이유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늦게 이뤄졌지만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만남에서 부디 서로의 잇속 챙기기가 아닌 민생을 위한 해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잘못된 선택은 또다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04.23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때린 與수도권 낙선자들 “이조심판 선거가 어딨냐”(종합)
  • 한동훈 때린 與수도권 낙선자들 “이조심판 선거가 어딨냐”(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국민이) 이해하게 할 틈이 없었다”며 “그저 이조심판,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험지 낙선인에게 듣는다 - 2024 총선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화 세종시갑 후보, 박상수 인천 서구갑 후보, 함운경 서울 마포구을 후보, 윤 의원,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후보, 박진호 경기 김포시갑 후보.(사진=뉴시스)그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출마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 민주당 분열, 우리 당 더는 실책 안 한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 낼 것,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민주당의 실책에서 나오기를 바랐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가을이 지나 한 전 위원장이 오고 ‘한동훈이 우릴 구원할 것이다’, ‘이종섭 대사가 돌아왔으니 됐다’,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를 잊었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실책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더 이상 파고들어 갈 지하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가 보는 우리 당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며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 당을 이조심판 얘기하고 사법리스크가 문제라고 했지만,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염치도 없는 부끄러운 악한 사람들이라고 봤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유능하다고 봤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프레임은 악하고 유능한 양아치 같은 저들과 악하고 무능한 조폭 같은 우리”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 실정을 얘기하며 더 유능하게 비친 것”이라며 “우리는 혁신기업 규제, 3040세대 자산 축적 등 거대 야당이 거부할 만한 아젠다를 과감히 던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상수 변호사는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심판론으로 맞서 싸웠는데 민주당엔 25만 원 지급이라는 현금성 복지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며 “우리는 (이조) 심판론 외엔 그런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수도권과 3040세대에게 민주당의 현금성 복지를 넘어서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면 2년 뒤 지방선거와 3년 뒤 대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다”고 덧붙였다.함운경 전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후보도 “제가 운동권 출신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운동권 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고 이조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나”리며 “국민 어려움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여당인데 무슨 이조심판이냐”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 전 후보는 의정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얘기한 것은 황당했다”며 “국민의힘은 의료 사회주의를 막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22 I 이도영 기자
'김건희 몰래 촬영' 목사 스토킹 고발…경찰 "필요하면 피해자 조사도"
  • '김건희 몰래 촬영' 목사 스토킹 고발…경찰 "필요하면 피해자 조사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필요하면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연말에 고발된 건으로, 서초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스토킹 혐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다른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며 “현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하기엔 (이르고)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사건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청이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보도했다. 이후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지난 2월엔 보수 성향 시민 단체가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2024.04.22 I 손의연 기자
김경율 "한동훈, 尹 배신한 게 뭐 있나…홍준표 '대권 경쟁자'로 공격"
  • 김경율 "한동훈, 尹 배신한 게 뭐 있나…홍준표 '대권 경쟁자'로 공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함께한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4·10 총선 참패를 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제가 본 언론을 통해선 (홍 시장이) 한동훈을 대권 경쟁 후보자로 보고 (견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율 전 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의 수사는 정말 투명하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공공선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국가나 민족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본인의 일신상 안위와 권력을 위해 나아가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2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이어 “홍준표 시장은 ‘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고 윤 대통령과 엇나갔지 않았냐’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 뭐가 있나”라며 “(한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언급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배신이 될 수 있는지 홍 시장은 공공선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김 전 위원은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진 않지만 많이 소진됐다고 할까,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며 “통화를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지만 금요일(19일)날 전화해 월요일(22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며 “직접 연락하면 될 텐데 (대통령실)비서실장·(국민의힘)원내대표 두 다리 건너는 것도 전격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배신자다’ 등 대단히 세다”며 “이런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한 전 위원장이) 인간적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이번 총선 패배 의미를 곱씹고 당이 어떤 식으로 탈바꿈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천착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여러 모로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시간상으로 보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 “(넓은 의미의 정치 활동 개시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봤다.
2024.04.22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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