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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기자회견서 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수용하길"
  • 민주당 "尹대통령, 기자회견서 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수용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 장소인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사진=연합뉴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임을 유념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대통령실은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의 첫 대국민 소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들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했다.그는 “하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보여온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는 이번 기자회견이 온전히 민의에 응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게 만든다”며 “KBS와의 ‘약속 대담’에서처럼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최 대변인은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이번 기자회견도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르 꼴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선 ‘박절’한 대통령의 소통에 총선 심판으로 경고장을 날리셨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직접적인 사과 없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이미지 타파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향후 3년의 방향을 밝힌 후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분야별로 시간을 나눠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방식은 질문을 제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33분동안 기자들로부터 질문 12개를 받아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국민이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이유로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주요 쟁점으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정수석실 설치,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방안, G7 정상회의 불발 등 외교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이외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촉구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 주대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3%로 나타났다.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조국 "檢, 김건희 디올백 수사 속도? 도이치모터스 잊게 하려는 것"
  • 조국 "檢, 김건희 디올백 수사 속도? 도이치모터스 잊게 하려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검찰이 이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다르게 예상한다”고 반박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 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放棄)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그는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나바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향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영상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 기자는 김 여사의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란 취지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조 대표는 이 총장의 ‘신속수사’ 지시와 다르게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불기소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선 “검찰은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씨에게 소환을 통지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김건희씨가 소환을 거부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서면조사로 마무리한다”고 봤다. 그 다음으로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한다. 김씨로부터 디올백 수수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씨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그리고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적었다.조 대표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검찰이 김씨 소환 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는가’이다”라며 “공범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이미 김씨 및 생모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음을 검찰 보고서가 명기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다음 인사에서의 승진 생각에 꼬리를 내리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게시판에 윤석열이 내세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찬양하는 글을 앞다투어 올리던 검사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는 민주당 몫…'김건희 특검' 재추진"
  • 박찬대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는 민주당 몫…'김건희 특검' 재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더 이상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2당이 맡아왔다. 또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둔 만큼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이 ‘막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국회에선 이 두 상임위를 반드시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일단 (국민의힘과)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 충분히 교섭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것이 너무 지체돼 국회의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국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가운데, 민주당의 1호 법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입법이) 협상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다. 다음에 노조법, 방송3법, 김건희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재발의해야겠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온탕 냉탕' 오간 여의도…'쿠오 바디스' 여야 협치
  • '온탕 냉탕' 오간 여의도…'쿠오 바디스' 여야 협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가 열린 지난주 정치권은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모처럼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가 이내 분위기가 얼어붙는 ‘냉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과 ‘채해병 특별검사법’이 각각 매개가 됐습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영수회담’지난달 30일 5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에 첫 ‘영수회담(領袖會談)’이 성사된 순간이었죠.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에서 이른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태원 특별법’ 개정, ‘채해병 특검법’ 제정 등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습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및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간 조사위원회의 영장 청구권 등 우려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논의하면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설명도 있었지만, 특검과 관련한 의견 표명 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차담회 형식의 회담 후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민주당에서는 향후에도 만남을 이어 가기로 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의미를 남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영수회담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교감이 오갔기 때문일까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최종 협의를 통해 전격 합의를 이뤘습니다. 입장 차가 심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두고 여야가 요구 사항을 주고받으며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죠.다만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은 당일 본회의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본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野 ‘채해병 특검법’ 강행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표와 기권 3표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이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었죠.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여야는 이내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맞서면서 싸늘하게 식어 갔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다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며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곧장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단독 표결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한 ‘반쪽짜리’ 통과에 그친 셈이죠.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이자 ‘협치에 침을 뱉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나쁜 정치’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거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기망으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 의사일정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곧장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테니까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죠.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오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한동훈 특검법’ 등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입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하지만 여당이 좀처럼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결국 여야가 싸늘하게 대립하는 ‘특검 정국’은 21대 국회 막바지와 22대 국회 초반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쿠오 바디스(Quo Vadis·어디로 가는가), 여야의 협치.
2024.05.05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檢, ‘김건희 명품백’ 수사…특검법 피하려는 꼼수”
  • 민주당 “檢, ‘김건희 명품백’ 수사…특검법 피하려는 꼼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신속 수사 지시와 관련해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오히려 갑작스런 검찰총장의 신속수사 지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언제까지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대통령 배우자와, 그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부끄러워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듣겠다면,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가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진보단체 尹탄핵 문화제…자유통일당은 '부정선거' 규탄
  • 진보단체 尹탄핵 문화제…자유통일당은 '부정선거' 규탄[사회in]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진보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문화제가 열린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4·10 총선 부정선거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전광훈(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자유통일당 고문과 황보승희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토요일인 4일 오후 5시 서울 태평로~숭례문로 일대에서 제88차 정부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다. 집회 후에는 태평로~광화문역 5번출구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집회 측은 SNS 공지에서 “촛불행동 명예 회원이자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1주기 추모일”이라며 “제88차 촛불대행진에서 열사의 뜻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양씨는 1년 전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분신했다. 같은날 오후 1시 자유통일당은 동화면세점~서울시의회 앞 진방 전차로에서 4·10 총선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관위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약 5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부산 출신 황보승희 의원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를 각각 비례 1번과 2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종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2.26%를 기록하며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해야 배분된다. 자유통일당 측은 전국 투표소 1만 4000여 곳 중 65곳에서 자유통일당이 0표·1표를 받았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2024.05.04 I 이유림 기자
홍익표, 대통령실·與 거부권 언급에 `강력유감` 표명
  • 홍익표, 대통령실·與 거부권 언급에 `강력유감` 표명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몇가지 중요한 법이 통과됐는데 이태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잘 처리됐다”면서 “유가족들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약속을 지키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면서 “채해병 특검법도 어렵사리 통과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집권여당의 표결 불참은 안타깝고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말의 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면서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마치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 그간의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한 7개월여 일했다”면서 “처음 출발할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당내 내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께서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시점에서 원내대표를 시작했다”면서 “이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됐고 김건희주가조작, 대장동50억클럽 등 쌍특검도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당, 그리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03 I 김유성 기자
윤재옥 “野, 채해병 특검법으로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
  • 윤재옥 “野, 채해병 특검법으로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개XX’ 등 막말을 하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해병 특검) 본회의 상정을 압박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야 협치·정치 복원과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하지만 국회 마지막까지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의사일정을 압박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회는 국민께 보여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막말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전 원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 “진짜 개XX들”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어 “국민적 합의로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고 주장했다.친명(親이재명)계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김 의장을 저격했다.윤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처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법은 없다”며 “우리 당이나 민주당의 주장엔 모두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하고 또 국민께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처리 불발을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합의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민께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직시하고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모처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 기대가 있는데 채 해병 특검법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박지원 "김진표 개XX" 발언 사과…채 해병 특검 처리 압박은 계속
  • 박지원 "김진표 개XX" 발언 사과…채 해병 특검 처리 압박은 계속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라고 연일 압박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왜 이것(채 해병 특검)을 직권상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를 위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전날(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김 의장이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아주 개XX”라고 발언했다. 또 “(김 의장의)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 내에 팽배한 불만을 드러냈다.박 전 원장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이날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장을 향해 드러낸 실망감에 대한 이유는 명확히 밝혔다.그는 “이번 총선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특히 야권 민주당에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전 원장이 드러낸 불만에는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채 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국민이) 만약 (야권에) 192석을 줬는데 채 상병·이태원·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한테 정권을 줄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이란 여권의 주장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계속해나가면 정국이 되겠나”라며 “정의로운 일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현재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들도 민심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그는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박 전 원장은 “지금 2년간 이렇게 대통령을 하면 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험한 꼴 당한다, 그리고 나라는 망한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2년의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그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이재명 공동정권으로 만들어주셨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공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 [사설]회담 따로, 입법 폭주 따로...협치는 아예 내려놓을 건가
  • 더불어민주당이 이 달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채상병 특검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어제부터 열린 임시 국회에서 쟁점 법안의 다수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꼽는 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돼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민주당의 5월 입법 강공은 어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양자 회담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빈손으로 끝났다고는 해도 윤·이 회담은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트고 협치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았다.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진흙탕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게 민심의 요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과 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들은 외면한 채 쟁점 법안들만 콕 찍어 강행 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여당을 21대 끝까지 흔들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에 불과한 22대 국회는 안 그래도 야권의 일방 독주가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술 더 떠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친명 경쟁’이 노골화하면서 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정성호 의원) “의장은 중립 기어를 넣으면 안 된다”(추미애 의원)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우원식 의원)는 등 탈(脫)중립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이 그 증거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의장 본연의 의무를 팽개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들이다.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완력 자랑과 같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의회 권력에 발목 잡힌 정부와 지리멸렬의 여당을 상대로 입법 폭주에 나선다면 이는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일 뿐이다. 겸손을 잊은 정당에 민심은 반드시 등을 돌린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기 바란다.
2024.05.01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강공(强攻)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해병특검법 등을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회의 특검법 처리 의지 밝힌 민주당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이 숨겨온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은폐”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뒤이어 그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날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일명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법안으로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현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가족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부분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30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반대하는 與, 강행하겠다는 野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지만 채해병특검법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영수회담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으로 나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는가가 (이번 국회의 개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나서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본회의 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쟁의 명분된 영수회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야당의 공세를 높이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기조 전환에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내심이 길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특검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총선 패배 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도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해병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 감쌀수록 '김건희 특검' 요구 커져"
  • 민주당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 감쌀수록 '김건희 특검' 요구 커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언론을 제재하며 영부인을 감쌀수록 국민의 특검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KBS 방송 화면 캡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방위는 대통령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선방위가 대통령 가족을 지키는 행동대로 전락해 제재를 남발하다니 목불인견”이라고 맹폭했다.그는 특히 제재를 주도한 최철호(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란 말인가”라며 “더욱이 보통 가정주부가 왜 명품백을 받나”라고 꼬집었다.그는 “국민 염장 지르는 궤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특검 요구만 더욱 거세질 뿐”이라고 질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요구사항 전부 거절한 尹…민주당 "총선 민의에 언제 답할건가"
  • 민주당 요구사항 전부 거절한 尹…민주당 "총선 민의에 언제 답할건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두고 “국민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전부 거절한 만큼,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안건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선 민의에 답하는 것이 소통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도대체 언제 제대로 답할 생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9일) 영수회담에 배석했다. 그는 영수회담 직후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을 남겼다.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지도자로서 제1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 전해진 국민의 물음에 어떤 답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대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또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명령인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인내심은 길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도 명분이 생긴 셈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5월 임시국회 개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대변인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野 민형배 "尹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영수회담 이견차↑
  • 野 민형배 "尹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영수회담 이견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만에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극과 극’의 평가로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채해병특검법 통과 등 정권에 민감한 요구는 물론 민생에 시급한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이견차가 컸다고 전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 의원은 “진행 형식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비교적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딱 바뀐 거는 한 가지가 있다”면서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세간에 알려진 ‘민주당이 일방적 주장을 했다’라는 점도 일축했다. 그는 “그것은 진짜 조그마한 것이고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서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했다”고 했다. 의제 등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말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이유로 의미있는 결론을 얻기 힘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이태원특별법은 사실상 통과 협조가 거부됐고, 채해병특검법이나 김건희여사특검법 등은 비공개 자리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못했다. 민 의원은 “우리들이 문제제기는 했는데, 거기에 답을 안한 것,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나마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윤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차이가 컸다. 민 의원은 “그쪽은 선별 지원을 얘기한 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합의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았다”며 “저희도 처음에는 뭔가 대통령이 전향적인 것을 내놓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한 치도 예상에서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국정 기조 전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면서 “말은 협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기 모면용, 국면 돌파용,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영수회담 기다렸지만…여야, 5월 임시국회 '평행선'만 확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이 아니라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례 오찬을 진행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둔 시간인 만큼 협상에 큰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회해 우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부의 요구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다음달 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인데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21대 국회가 벌인 일은 21대 국회에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5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 참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 있다보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 당시 당 전체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감한 법안은 채 해병 특검법이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같은달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 대결이 벌어질 수 있다. 재의결에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에 “스토킹 혐의 수사 필요성”
  •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에 “스토킹 혐의 수사 필요성”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최재영 목사가 지난 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레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한 질문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법리 검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연락해 만남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고발했다.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최 목사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할에 의해 서초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영상 자료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우 본부장은 피해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불안감·공포감 등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우 본부장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며 “일주일 동안 법률 검토를 했고 영상을 분석해 행위,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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