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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24%…·거부권 여파에 반등 실패[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20%대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내치와 외치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에도 채해병 특법검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등이 악재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3%포인트 그대로였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0%)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50대(8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로 볼 때 중도층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평가는 여당보다 야당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 의대 정원 확대(이상 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살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거부권 행사(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 △경험·자질부족/무능함, 해병대 수사 외압,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조국 "'3국조 3특검' 추진…민주당과 공식 협의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당에서 제시한 ‘3 국정조사 3 특별검사(3국조·3특검)’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제22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충돌에 따른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탄학 사유가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조 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제가 직접 발표했던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사실 다 준비가 돼 있다”며 “개원하면 하면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3국조, 즉 ‘라인 사태’ ‘잼버리·부산엑스포’ ‘언론 장악’인데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의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도 국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서로 공식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3특검은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이다.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저는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읽는데, (한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언론 노출을 희망해서 읽는 거 아니겠나”라며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책을) 읽은 것은 다시 조명 받고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본다.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봤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이라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어떤 말과 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후에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면 그분이 반대하는지, 또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당하지 않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국헌법학회의 거두인 고(故)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 책 2006년 판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어 “저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부연했다.
- 與김재섭 “총선 대패에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 아쉬워”[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순 없고 그렇다고 뭉개고 갈 수도 없지 않으냐. 우리가 특검법 수정안을 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보수 험지인 서울 도봉갑을 12년 만에 탈환한 김 당선인은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한 여당을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범위가 핵심인데 현재 특검법엔 우리의 입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여당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내놔야 (채해병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당선인은 여당의 총선 패배에도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사과했다”면서도 “국민은 100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120을 보여야 체감이 되는데, 그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답했다.4년 전 총선에서 낙선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몸담으며 당 재건에 일조한 김 당선인은 같은 총선 패배에도 국민의힘이 당 활로를 찾기 위한 움직임 없이 조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22대가 21대보다 나아졌다고 진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이번엔 여당인데 (당이)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다”고 비판했다.김 당선인은 이어 “김종인 비대위 땐 ‘기존과 다르게 가겠다’고 얘기하며 약자와의 동행과 서진 정책 등을 펼쳤는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의 결집이 부족했다고 하니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당 개혁의 시작은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 재정립 문제는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자성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입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1987년생인 그는 차기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젊은 세대 공략을 꼽았다. 김 당선인은 “65세 이상은 국민의힘, 4050은 민주당이지만, 2030은 여전히 어디에 투표해야 할지 고민한다”며 “(1인당 25만 원 지급 같은) 민주당식 평균주의에 젊은 세대가 동의하지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놓고 있는 기후 문제와 보건의료·건강 등 미래에 관한 담론을 보수정당에서 내놓지 않으면 ‘양남(영남·강남)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이 100%라는 데엔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득녀한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 등원 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등기 강제력 부여, 유자녀 세액 공제 개편, 난임 지원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해소,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은 사회 문제의 총체이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두루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막아선 범야권…金 여사 수사 압박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범야권 7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의 즉각 수용 및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강제 소환 수사’도 요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주요 인사들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등 야7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 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면서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압박했다.이번 야7당 회견문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당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이 공동 성명으로 마련했다.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날 개별 발언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건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 무시와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 전 이곳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조국 대표가 직접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야권에서는 채해병 특검 수용 요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촉했다. 김 여사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부처님 사리 반환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169일 만의 잠행을 깨면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검찰 후속 인사 역시 김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국회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 檢출석…"소신껏 수사? 안될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첫번째 고발인 조사다.백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출하는 메신저 카톡은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는 김 여사 비리와 관련해 수도 없이 제보를 받아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용산발 지라시 중에 청탁이 완성된 게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김 여사가 추석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나왔는데, 오늘 (그 자료를) 제출할 거다. 2022년도에 시계가 들어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신뢰하지 못한다”며 “있는 그대로 공개할 건 그대로 하지만, 과연 검사들이 소신껏 사건을 수사할지 믿지 못한다. 안 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명품 가방 의혹을 취재·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백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함께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백 대표와 최 목사는 이같은 인사 청탁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이 모두 잠입 취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실제 청탁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향수,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인사 개입·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은 해 6∼9월 김 여사에게 화장품·향수, 양주와 자신의 저서, 전통주, 명품 가방 등을 차례로 선물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오는 21일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주민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재의 표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재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왼쪽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 거부 선언이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결해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22~23일 1박2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며 “25일 ‘국민의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는 슬로건으로 야7당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당선인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표(可票)’를 찍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나 일반 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의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 개헌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대응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錢主)’로 의심받는 손모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다.이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검찰 검사장급 인사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24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후속 인사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TF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전국 17곳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들의 권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민주당 현행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경우 당원 70% 및 일반 국민 30% 투표로 반영한다. 당원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표 가치 비율)은 20대 1(20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해 양측 간 권리 비중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꿨다. 반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다.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똑같이 할지, 아니면 시도당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달리 정할지는 실무 검토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관련 논의에 대해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전혀 없었다”면서, 오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