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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후 일주일 가까이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구 없는 의원총회에 지친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 108석의 단일대오마저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법 없는 與, 당분간 의총 계속 열기로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상황에 대해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응책에 관한 가닥이 잡힐 때까지 의원총회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의총을 열겠다고 공지한 상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수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연속 의총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했다.초반만 해도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 장외투쟁’, ‘7개 상임위라도 협상’, ‘현수막 통한 여론전’ 등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최근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계획을 듣는 등 사실상 정책 의총이 주를 이루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의총이었던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대국민 맞장토론’을 제안했지만,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허하다는 시각도 있다.마땅한 대응책 없이 매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돼 108석의 소수여당의 단일대오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당 지도부가 한 주 정도는 의총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복안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간이 길어지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한 대구경북(TK) 의원도 “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가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뭉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의 맞불 격으로 총 16개 특별위원회를 띄웠으나, 이 역시 입법권이 없는 임시방편 조직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상임위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 한번 거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한다.아울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열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발동한다면 본회의에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추경호, 내부 불만에도 “특위 통해 시급한 현안 챙겨”당 일각에선 7개 상임위라도 협상에 나서거나 상임위에 들어가 민주당의 독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에 18개 상임위를 다 내준 ‘버티기’ 전략은 여당이 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약자 코스프레로 인한 국민의 동정 여론이 있었다”며 “과거처럼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전략은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내부 불만에도 당분간 특위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16개 특위를 구성,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고 있다”며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더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장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공개토론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尹, 중앙아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K 실크로드’도 첫걸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자원 부국들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고속철과 플랜트,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에 힘을 싣는 등 경제영토 확장에 힘썼다. 또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 14세기 중앙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아미르 묘 관람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급망 확보에 고속철·플랜트·원전까지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무엇보다 천연가스·원유·핵심광물 등을 다량 보유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중앙아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리튬·우라늄·텅스텐·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이 다량으로 매장된 지역이다.전쟁과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자원·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이 체결됐다.이를 통해 리튬·망간·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의 탐사와 개발·생산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정부는 다만 이들 국가가 내륙에 위치해 광물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지나 한국으로 들여오기보다 인접 아시아 국가에 생산시설 등을 지어 개발과 가공, 생산이 다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규모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인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키얀리에 건설을 계획 중인 요소·암모니아 비료 공장의 수주에도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투르크메니스탄 내 사업 규모를 모두 더하면 약 60억 달러(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KTX-이음) 차량의 첫 수출이 성사됐다.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현지 브리핑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열차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며 “우즈벡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고속철 시장을 노크하는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는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무역, 산업, 에너지, 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제고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리 기획재정부와 현지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핵심 절차인 우즈베키스탄 상품 양허세율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역내 우리 기업 경영활동 안정성도 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 공연’에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양국 예술인과 고려인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아로 외교 지평 확대…대북정책 지지 재확인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이번 순방 직전인 지난 7일 대통령실은 한-중앙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그간 미·일과 중·러에 치우친 외교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K 실크로드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이들 국가가 K 실크로드 구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한국이 선진 기술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이나 경쟁구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접목해 나가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고 우리와 함께할 우군 네트워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전략적 의미를 △신뢰를 다진 순방 △중장기적 협력 관계 디자인 △글로벌 중추외교 실현 등 세 가지로 꼽았다. 김 차장은 “세 나라 각각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씩 남겼다.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는 우리 정상을 못내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마지막까지의 배웅 장면을 연출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정상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피날레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합동문화공연 공동 관람으로 장식했고, 우즈벡 정상은 대통령 부부의 사마르칸트 동행과 역사 탐방이 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끼리 중요한 일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서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은 수 천년동안 역사, 문화, 언어의 뿌리에서 비롯된 이런 공감대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도 강력하게 의기투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포옹하며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채해병 특검법' 속도 내는 법사위…소위 회부하고 증인 소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심사할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핵심 관계자 총 15명을 소환하기로 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관련 문서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14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구성을 확정했다. 1소위원장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2소위장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예결소위원장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맡았다.법사위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상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비교섭단체 1인 몫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을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하는 1소위에 재배정해달라고 항의했지만 거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은 만큼, 법사위는 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법안 심사와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해병대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다. 특히 채 해병 사건은 특검과 국조로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 자리.(사진=연합뉴스)아울러 법사위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도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소 업무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 업무보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 업무보고)이 참석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군사법원 업무보고)은 불참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