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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
  • 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23일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이 국회 소통관에서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출마 선언자 가운데 유일한 국회의원인 나 의원은 “이길 줄 아는 사람”임을, 원 전 장관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 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각각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나경원(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두 달간 퇴보…민심 부응토록 바꿀 것”‘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유력한 당권 주자로 주목받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이후 두 달여 만에 선 공식석상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둘러싼 총선 패배 책임을 인정하며 “원래 1년 가까이 국민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찰하려 했다”면서도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는데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보였고 (국민의힘을) 민심에 부응하도록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당대표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비대위원장 땐 연극이 이미 시작돼 2막에서 대체 배우로 올라갔던 것이지만 지금은 총선이 끝나 정상적 정치 일정 하에선 얼마든 건강한 당정 관계가 가능하고 그것을 많은 국민이 바란다”며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만 생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를 근거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이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특검 안과 달리)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 도입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 즉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입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나경원 “이겨본 사람만이 이긴다”…원희룡 “尹정부 성공 책임”나경원 의원은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전략·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해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한 명은 인천 계양에서 패배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긴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다”며 “이겨 본 사람만이 이기는 길을 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지금 주 전쟁터는 국회로 각종 특검법부터 여러 싸움이 벌어진다”며 원내 당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2년 동안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다”면서 보수 적통성에도 힘줬다.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당내 ‘레드팀’을 만들어 민심을 취합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먼저고, 그 결과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다면 그때 특검을 고려하겠다고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권 도전에 선그은 나경원·윤상현…가능성 열어둔 원희룡·한동훈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안으로 떠오른 대권 도전과 관련해 각 당권 주자의 입장은 갈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대선 경선에 참여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 이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돼있다. 나경원 의원은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이기에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을 제대로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 기초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1일 먼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은 유연한 전략가 윤상현에게 맡기고 한동훈·원희룡·나경원 세 분은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적었다. 이와 달리 한 전 위원장은 “당장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지층과 당원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열망하고, 1년 후 누가 당대표가 됐든 1년 지난 시점에서 확실히 이길 정도로 신망받는다면 대선에 나와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 전 장관 역시 “지금 우리 당 상황은 몇 달 뒤도 불안한 상황”이라며 “(당대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뿐, 2년 후, 3년 후 문제는 그때 국민께서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생각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23 I 경계영 기자
與 당권 레이스 돌입…野 "당대표 위에 왕 있는데 왜 뽑나"
  • 與 당권 레이스 돌입…野 "당대표 위에 왕 있는데 왜 뽑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23일 시작되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 주연배우들이 줄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친윤(親윤석열)’이니 ‘반윤(反윤석열)’이니 하는 권력 다툼보단 집권 여당의 본분과 민심에 충실하시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최초 과반 미달 여당”이라며 “이 역사적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이자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방조하고 민생을 외면한 집권 여당에 대한 매서운 국민 경고”라고 지적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한 명씩 거론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원희룡 전 장관은 김 여사 가족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어에 온몸을 던졌던 인물이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각 세우면 진짜 폭망’이라며 벌써부터 눈도장 찍기 바쁘다”고 질책했다. 또 “해외 직구에 분노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앞에선 입을 다문다”고 지적했다.그는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며 한숨 쉬는 건 비단 당권 도전을 포기한 유승민 전 의원만이 아니다. 국민이다”라며 “(국민의힘) 당권 주자에게 필요한 건 윤심추종안이 아니라 국정쇄신안”이라고 당부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1시 나경원,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 오늘 국회 소통관에 잡혀 있는 기자회견 일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반성과 참회의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허 대표는 “선거 기간에는 총선백서 만들겠다, 김포를 서울로 만들겠다, 메가시티 만들겠다, 한창 떠들썩하더니 지금은 온데 간데 흔적도 없다”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책망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그저 한자리 꿰차려는 ‘자리 사냥꾼’들만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줄을 서 있다”고 맹비난했다.허 대표는 이들에게 채해병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다”며 “미움받을 용기도 없는 비겁자가 집권여당 당대표가 되는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끝으로 허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가 당선되든, 전임 당대표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며 “당대표 위에 왕이 있는데 당대표는 대체 왜 뽑는 것인가. 국민이 비웃고 있다”고 했다.
2024.06.23 I 이수빈 기자
나경원 "차기 대선 출마 않겠다…선거 이겨본 사람은 나뿐"
  • 나경원 "차기 대선 출마 않겠다…선거 이겨본 사람은 나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대권의 꿈도 접을 수 없는 소중한 꿈이지만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이 너무 어렵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며 “이번 당대표를 맡아 정당을 제대로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당대표는 대선과 제일 관계되기 때문에 (대선을) 말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당대표를 대선 주자가 맡으면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 있어 당 운영에 여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는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을 가리켜 “한 명은 인천 계양에서,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했다. (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지역구 말고 제일 많이 온 곳”이라며 “이재명을 이긴 사람은 저 나경원밖에 없지 않나”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를 앞둔 시기엔 당대표가 현장 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원내가 하든, 원외가 하든 상관 없다”면서도 “지금은 주 전쟁터는 국회로 각종 특검법부터 여러 싸움이 벌어진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국회의원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쪽 당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친윤(親윤석열) 비윤(非윤석열) 등 계파가 거론되는 데 대해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미숙한 정치가 없어져야 한다”며 “당정이 동행하기보다 실패가 입증됐다고 할 수 있는 당정 일체에 대해 굉장히 미숙한 조치로 계파를 넘어서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을 사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마찰이 있던 것을 두고 “다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고 다 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이 최고위원에 러닝메이트 후보를 내는 것과 관련해 나 의원은 “여의도 사투리 같다”며 “그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그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21일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보면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정권을 끊어내려는 목적이 보이는 인민재판 같았다”며 “수사가 끝난 다음 수사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도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가 종료된 후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면 특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2024.06.23 I 경계영 기자
대통령실 “김건희법 제정 후 ‘개 도살 금지 요청’ 민원 사라져”
  • 대통령실 “김건희법 제정 후 ‘개 도살 금지 요청’ 민원 사라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던 개 도살을 금지해달라는 수천통의 편지가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대통령실은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현황을 23일 발표했다.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조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민원 처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냈다”며 “법 제정이후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2년간 대통령실에는 13만 4000여 건의 제안과 4만 3000여 건의 서신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5월 기준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를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청원에만 답변을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대통령실은 13만 40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 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챙길 계획이다.또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 건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됐다.5명의 자녀(16세, 15세, 13세, 11세, 9세)를 양육하는 민원인(40대 여성)이 남편의 파산과 사채빚 등으로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서신을 작성했다. 이 민원인은 부부합산소득(월 386만원)이 기준(월 233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 제외됐다. 서신 접수 이후 광주 동구 긴급생계지원비 6개월, 광주형 노랑호루라기 3개월(총 9개월, 2,100만원) 지급 등 긴급생계지원을 조치했다(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 3000여 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서신민원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주로 활용한다.△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그 사례다.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운영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서신민원 처리 건수는 △국민권익위원회(17.5%, 7527건) △대검찰청(11.6%, 4991건) △경찰청(8.6%, 3699건) △법무부(5.2%) △법원행정처(대법원)(5.1%) △국가보훈부(3.4%) △보건복지부(2.8%) △국방부(2.6%) △국토교통부(2.5%) △금융감독원(2.1%) 등의 순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 지난 2년 간 일상의 변화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한 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3 I 윤정훈 기자
여야 대치 속 대통령실, 운영위 업무보고 불참
  • 여야 대치 속 대통령실, 운영위 업무보고 불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 불참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골은 쉽사리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2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불참했다. 이날은 대통령실은 관할하는 운영위가 22대 개원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 날이었다. 대통령실은 불출석 사유는 운영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펼 계획이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 위원들은 다음 달 1일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하고 정 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대통령실뿐 아니라 각 부처 장·차관은 22대 국회 개원 후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야권이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항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여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골은 더욱 깊어졌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에 막힌 법안을 재발의하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입법 독주를 제동할 마지막 제동 장치까지 사라졌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거부권도 마다치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먼저(21대 국회 임기 중)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했던 법안을 그대로 낸다면 여기(대통령실)는 여기대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여당과 정부가 국회를 비우고 모든 법안이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도돌이표에 빠지는 건 대통령실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여야 대치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어떤 법안도 입법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도 예외가 아니다.거부권을 무작정 행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14회로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45회) 다음으로 많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추후 국회에서 재의결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2024.06.21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건희위원회로 전락한 권익위"…고무줄 청탁금지법 지적
  • 박찬대 "건희위원회로 전락한 권익위"…고무줄 청탁금지법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청탁금지법과 관련없다는 결론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라고 말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권익위는 영부인에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면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금품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8조 4항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권익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건희 권익’ 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렇게 막 나갈 것이면 국민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건희권익위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2024.06.21 I 김유성 기자
숙명여대 새 총장에 '김건희 논문 검증' 공약 문시연 교수
  • 숙명여대 새 총장에 '김건희 논문 검증' 공약 문시연 교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숙명여대 제21대 총장에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9월1일부터 4년간이다.문시연 숙명여대 제21대 총장. (사진 제공=숙명여대)문 교수는 숙명여대 불어불문학과 84학번으로, 1988년 프랑스 누벨소르본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에 부임한 후 중앙도서관 관장, 숙명여대 한국문화교류원 원장 등을 지냈다.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세계한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2020년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문 교수는 1·2차투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2차투표에서 문 교수는 전체 유효 투표수의 56.29%를 득표했다. 재임에 도전한 장윤금 현 총장은 43.71%로 2위를 기록했다. 문 교수가 취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심사 결과 발표에 속도가 붙을지가 학교 내외 관심사다. 대학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2022년 2월 표절 여부를 가리고자 예비 조사위를 꾸렸다. 그해 12월 중순부터 본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다.문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표절 여부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교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숙명여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느 구성원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1 I 김윤정 기자
‘당대표 출마’ 한동훈, 尹과 통화…“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 ‘당대표 출마’ 한동훈, 尹과 통화…“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윤(반윤석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윤 대통령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위원장 캠프의 관계자인 정광재 전 대변인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19일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며 당대표 출마 결심을 밝혔다고 정 전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에게 오찬 회동 제안을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거절하며 불화설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 등을 앞세워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친한계도 대통령실을 향해 유화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2024.06.20 I 김미경 기자
숙명여대 새 총장에 `김건희 논문 검증 내건` 문시연 교수
  • 숙명여대 새 총장에 `김건희 논문 검증 내건` 문시연 교수
  • 문시연 숙명여대 제21대 총장(사진=숙명여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시연(59)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가 제21대 총장에 선임됐다.학교법인 숙명학원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제21대 총장에 문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8년 8월까지 4년이다.문 교수는 숙명여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누벨소르본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1997년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숙명여대 중앙도서관 관장, 숙명여대 한국문화교류원 원장, 프랑스문화예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세계한류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문 교수는 2020년 이후 두 번째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총장 선거에서 1·2차 투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숙명여대는 2022년 12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문 교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숙명여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느 구성원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0 I 김미경 기자
`정부 지원` 사라진 서울국제도서전…출협 “문화주체, 연대 계기될 것”
  • `정부 지원` 사라진 서울국제도서전…출협 “문화주체, 연대 계기될 것”
  • 소설가 김연수가 19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은’ 총 19개국 452개의 참가사가 모여 전시, 세미나 등 여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번 도서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이 10원도 없다.”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이 정부의 직접 지원 없이 치러진다. 그동안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수익금 정산을 놓고 문체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올해는 기부금과 회비, 참가비 등 출협 자체 비용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도서전의 수익금 회계 문제를 지적하며 출협을 통한 출판계 지원을 중단했다. 출협은 정부의 수익금 환수 결정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윤철호 출협 회장은 19일 도서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대학 때 읽었던 문집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 같은 도서전이 됐다”며 “문체부의 지원 없이 (출판사) 회원들이 준 기부금과 회비, 행사 참여하는 참가사들이 낸 돈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유인촌(왼쪽) 문체부 장관과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우려도 많았으나 진행은 비교적 순조롭다고 했다. 윤 회장은 “보조금 없이 치르는 첫 행사인 만큼 결과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번에 도서전을 치르는 새로운 모습이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주체들이 정부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문화를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도서전 비용은 약 40억원으로, 국가 보조금은 7억7000만원 상당이다. 문체부는 올해 도서전 예산(6억7000만원)을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배정, 도서전에 참가하는 개별 출판사에 직접 지원했다. 지원 출판사는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도서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윤 회장은 “유인촌 장관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해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차관 일정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도서전을 방문했으나 올해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종환 장관 때는 매번 왔다. 김정숙 여사도 왔다. 지난해엔 김건희 여사도 왔다. 다른 해외 도서전을 보면 장관도 오고 주요 인사가 찾는다. 외교적으로도 의전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했다.문체부와의 갈등에 대해선 “도서전 문제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정부기관이 문화정책을 직접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과의 협치에 관심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올해로 66회째를 맞는 도서전은 26~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에서 열린다. 예산이 준 만큼 참가국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이번 도서전에는 19개국 452개 참가사(국내 330개사·해외 122개사)와 작가 및 연사 185명(국내 151명·해외 34명)이 찾는다. 이는 지난해 36개국 530개 출판사와 총 215명의 작가, 연사 방문 수보다 줄어든 수치다.이에 대해 주일우 도서전 대표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저작권 펠로우십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다”며 “해외 출판사를 한국에 초청하지 못했다. 도서전 부스에 돈을 내고 직접 전시하는 국가가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주제는 후이늠(Houyhnhnm)이다. 후이늠은 1726년 조너선 스위프트가 쓴 책 ‘걸리버 여행기’ 4부에 등장하는 ‘말들의 나라’를 기리킨다. 이곳은 인간이 만들어 내는 비참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다. 거짓말, 불신, 전쟁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책을 매개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계의 비참’을 줄이고, ‘미래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떠나자는 취지다. 올해 주제 도서 ‘걸리버 유람기’를 쓴 김연수 작가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작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보다 2024년 한국의 시점에서 ‘다시 쓴’ 작품”이라며 “지금 우리가 겪는 절망이 3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전은 협소한 시공간에 갇힌 인간에게 긴 시간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했다. 아일랜드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1726년에 쓴 ‘걸리버 여행기’를 1909년 육당 최남선이 국내에 소개했고, 이를 약 100년 뒤 김연수 작가가 3·4부를 붙여 완성했다. 윤 회장은 “예산이 많으면 노벨상 수상 작가도 초청할 텐데,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다.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냐는 게 집행부의 소신이다. 출판사들의 공감대와 믿음이 있다. 잘 버티겠다. 협력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미경 기자
새식구 맞은 대통령 관저…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도착
  • 새식구 맞은 대통령 관저…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도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한 쌍이 한국에 도착했다.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알라바이 두 마리.(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가 선물한 강아지 두 마리는 18일 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검역을 거친 두 강아지는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과 대통령실을 거쳐 19일 오후 대통령 관저에 넘겨졌다.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지난주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받았다”며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알라바이를 선물하고 싶다”면서 생후 40일 된 알라바이 한 쌍을 선물했다. 알라바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을 대표하는 견종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유목민의 생명과 가축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해왔다.알라바이 강아지들은 한동안 관저에서 윤 대통령 내외와 지내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물 생명과 동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했던 만큼 알라바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지금도 관저에서 개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키우고 있다.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 관저를 떠나 외부 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알라바이 성견은 체중이 최대 90~100㎏, 체고(네 발로 섰을 때 발바닥부터 어깨 높이)는 70~80㎝에 이르는 데다가 힘과 활동량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빠르게 성장하는 알라바이의 건강을 위해 수개월 후 최적의 조건을 갖춘 외부 기관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추후 알라바이가 생활할 장소론 과천 서울대공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의혹’ 고발인 조사
  •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의혹’ 고발인 조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김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9일 오전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비해서는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수사 속도로 봤을 때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타지마할 방문이 급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한 2018년 10월 26일자 초정장을 두고는 “(인도 방문 일정 확정 이후) 달라고 해서 받아낸 셀프 초청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영부인 호화여행 사건”이라며 “김 여사는 재임 기간 48회 해외를 방문했는데 역대 영부인의 2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사건 고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출장에 관여했던 외교부 등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발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에 이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돌입했다. 또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돼 있던 김 여사 사건을 모두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4차장 산하 고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김 여사 사건에 지원 인력으로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외유성 출장 의혹이 이어지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인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하여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와 아내와 함께 갔던 부처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이제 와서 초호화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이니 라며 모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김 여사는 지난 17일 호화 기내식 의혹 등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2024.06.19 I 이재은 기자
경찰,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내달 4일 첫 조사
  • 경찰,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내달 4일 첫 조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보수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이번 조사의 쟁점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10여차례 찾아가고 몰래 영상을 촬영해 이를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느냐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모두 알려줬으며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 목사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외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6.18 I 김형환 기자
박찬대 "국민의힘, 국회 볼모잡고 불법폭력 행사하는 '국폭'"
  • 박찬대 "국민의힘, 국회 볼모잡고 불법폭력 행사하는 '국폭'"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여야의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건폭’이라고 한 것에 빗대 국민의힘을 ‘국폭(국회 폭력세력)’이라고 직격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 지난 지 11일째”라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국회 공식 상임위 참여와 구성을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다”면서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여당을 ‘국폭’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언급하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실이길 바란다”면서 “그렇다면 빨리 짝퉁 상임위를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 오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얼른 마무리하면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국회법 따라 6월 임시회 회기 내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상임위도 다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그래 놓고 7월이 되면 전당대회 해야 한다며 국회 일정을 또 거부할 속셈인가”라고 짚었다.이어 “7월 19일이면 순직 해병의 1주기다. (여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등바등 시간을 끌어모으고 있다”면서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600건 가까운 법안들이 제출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우원식 의장이 결단을 내려 줘야 한다”고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조속한 본회의 개회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원 강제 배정한 것이 무효라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계속 다툼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이라며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06.18 I 김범준 기자
인천 시민단체 “전쟁 불사하려는 윤 정부 규탄”
  • 인천 시민단체 “전쟁 불사하려는 윤 정부 규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5개 단체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인천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공)단체 관계자들은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높아져 간다. 지속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한 남측에 대해 북측이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것은 역지사지의 기회로 삼을 만한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을 핑계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서북 도서지역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군사훈련을 할 수 있게 됐고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도서에 주둔하는 부대의 포사격 훈련도 가능해졌다”며 “강대 강 대치가 현실이 됐고 휴전선 인근에서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측을 자극하는 일을 계속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나라 안전을 볼모로 삼으면서까지 위험 수위를 높이는 까닭은 결국 전쟁을 불러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고 지적했다.단체측은 “어떠한 수단을 써도 반전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남과 북 사이에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 보고자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도 불사한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에 대해 선제타격 운운하더니 취임 후 노골적으로 북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남과 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대통령 퇴진 활동도 포함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전쟁을 불러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2024.06.17 I 이종일 기자
무지하지 않을 의무
  • [생생확대경]무지하지 않을 의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야, 너희 둘! 인문계 진학생 아니지?”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그 시절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선 연합고사를 보고 절대평가 점수를 넘겨야 했다. 앞 친구들이 떠든 것을 오인한 물리 선생의 차별적 발언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아 있다. 당시 나는 이른바 대한민국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생이었다. 성적 상위 10~15% 학생들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여상’에 미리 붙고 난 후였다. 한 학급에 인문계, 실업계 지원 학생들이 앞뒤로 나눠 앉았던 터라, 지레짐작으로 뒷자리 실업계 진학 준비생들에게 화살이 향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어떤 부당한 편견과 배제, 한국 사회에서의 미세한 차별 신호를 그렇게 미리 직감했다. 형편이 좋지 못했던 나와 사정이 비슷한 친구들은 친척이나 주변 이웃들로부터 “빨리 취업해 돈 벌어서 부모님 도와야지” 같은 말을 줄곧 듣고 자랐다. 대학 진학은 생각조차 못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또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더라면, 제대로 된 정책적 지원이나 후원 제도가 있었다면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을까.책 ‘친애하는 슐츠씨’(어크로스)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결핍의 덫’(scarcity trap)이라는 개념을 꺼내 든다. 사람들은 돈이나 시간 등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지능의 문제도, 게으름의 문제도 아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덫’이라는 것이다. 책은 인류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가 얼마나 많은 무지에서 비롯되는지 이야기한다.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다. 그런데 연일 서로 헐뜯기에 바쁘다. 여야 간 극한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협상과 합의, 타협을 정치의 기본이 아닌 ‘패배’로 인식하고 있어서다.역시나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여야 간 힘겨루기에 바쁘다. 야권은 채상병·김건희여사·대북송금(이상 민주당)·한동훈(조국혁신당) 특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내놨다. 말그대로 특검법 정치다. 총선 때 떠받들던 가난한 서민, 자영업자, 약자와 소외 계층은 국회 시작부터 철저히 배제됐다. 참사 발생 550여일 만에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이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집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혐오만이 남았다. 갈등 국면마다 ‘강 대 강’으로 치달아 해결책 역시 보이지 않는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출간한 새책 ‘숙론’(김영사)에서 가장 토론을 못하는 집단으로 국회를 꼽았다. 토론 대신 서로 말꼬투리 잡기에만 급급할 뿐,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낡은 관습을 정리하고 새 시대의 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다양성’이란 세계적 화두 앞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형국이다. 장애인의 차별 철폐를 위한 수십년 전장연의 외침을 외면하는 정치로부터, 세월호 아이들, 이태원 청년의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일조차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그 정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의 말에 따르면 차별과 혐오, 편견을 지탱하는 힘은 무지다. “모든 차별과 편견은 서로 통한다. 인위적 노력 없이는 없어지지도 않는다”. 정치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설득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일인 것이다. 정치는 ‘무지’하지 않을 ‘의무’ 역시 있다.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외벽에 걸려 있던 ‘더 나은 세상, 책 읽는 국회의원이 만듭니다’라는 대형 현수막 모습.
2024.06.17 I 김미경 기자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입건
  •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입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수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 도중 이 의원과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뒤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 중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강연회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며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이를 몰래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2024.06.17 I 이재은 기자
박찬대 "우원식 의장, 오늘 본회의 열어 원 구성 마무리해야"
  • 박찬대 "우원식 의장, 오늘 본회의 열어 원 구성 마무리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늘(17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회 배분 등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결단을 재촉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정식 상임위를 거부하면서 ○○특위‘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조는커녕 11개 상임위도 새롭게 구성하자고 떼쓴다”고 힐난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유전이 나왔다고 발표한 이후 숱한 의혹들이 쏟아지지만, 제대로 살펴봐야 할 산자위는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까지 남북 관계 급랭과 군사적 충돌 우려 문제를 다뤄야 하는 국방위도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생 문제도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48%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도 올랐어, 특히 자영업자 대상 대출이 2년 사이 100조원이나 늘었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원 구성을 한가하게 미룰 상황이 아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져 간다”며 “21대와는 다른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28개월째 내놓지 않고 있는 숙명여대의 차기 총장 투표에서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현 장윤금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문 교수와 장 교수는 각 1·2순위 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문 후보가) 총장이 되면 진상 파악부터 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에선 당연하지 않은 일이 돼서 관심을 끌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상식적으로 60쪽짜리 논문 표절 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권력 눈치 살피며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대학이 대학일 수 있나”라며 “숙명학원 이사회가 20일 총장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누가봐도 1위 후보가 총장 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2024.06.17 I 김범준 기자
尹순방 계기…한·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새 장 연다
  • 尹순방 계기…한·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새 장 연다
  •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 방문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사마르칸트 공항에서 귀국을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즈베키스탄 문화부와 지난 14일 ‘문화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의 관심을 더욱 확대하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체결됐다. 문화 협력 의향서는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기관과 예술 분야 전문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양국 개최 예정 문화행사에 대한 상호 참여, 스포츠 기관 간 협력 등 문화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를 담고 있다.문체부는 이를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문체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중앙아시아 교역 관문인 우즈베키스탄 등 실크로드의 과거와 미래를 재조명하는 기획 전시를 내년 10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는 ‘아시아스토리텔링 위원회’를 운영해 현지 이야기를 발굴, 소개한다.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세종학당 7개소를 통해 양국 간 언어문화 교류를 지속하고, 한국문화 전문가가 진행하는 ‘세종문화아카데미’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오는 9월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국가대표 초청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3월 신설된 한국관광공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홍보지점을 중심으로 현지인의 관심사인 의료관광과 교육 여행 활성화를 지원한다. 11월 타슈켄트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해 방한 관광 홍보도 강화한다.문체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큰 국가다. 지난해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방한 입국자 11만4559명 중 우즈베키스탄이 45.8%(5만2480명)를 차지했으며, 세종학당 수강생 수는 지난해 5869명에 달했다. 또 올해는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5주년을 맞았다.유인촌 장관은 “이번 문화 협력 의향서 체결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장하고, 양국 국민 간 친밀감을 높이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K-컬처’가 확산하고 양국이 문화로 더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7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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