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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김여사 특검법·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모두 부결키로(상보)
  • 국민의힘, 내란·김여사 특검법·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모두 부결키로(상보)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뿐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부결하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박 장관 및 조 청장 탄핵소추안에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을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 결정했다”고 언급했다.또 “김건희 특검법안은 이미 세 차례 국회에서 부결됐고 네 번째 특검법안은 3차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개악”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검법안 통과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 결정사항인데, 김건희 특검은 이미 세 번에 걸쳐 당론으로 부결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번 의총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관한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원내대표 취임 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론은 부결로 결정됐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면 의원들 총의를 모아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I 김응열 기자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개봉일 탄핵 특수?…주요 상영관 매진→예고편 51만 뷰
  •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개봉일 탄핵 특수?…주요 상영관 매진→예고편 51만 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12일 오늘 개봉했다. 특히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4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권과 여론의 하야 및 탄핵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국과 맞물려 서울 내 ‘퍼스트레이디’ 주요 상영관들에서 티켓 매진 행렬이 관측돼 눈길을 끈다. 탄핵 정국 및 세간의 관심에 힘입어 ‘퍼스트레이디’의 상영관이 더 늘어나 흥행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시네마키노)12일 개봉한 ‘퍼스트레이디’는 고가의 명품백 수수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 정권 이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한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다. ‘퍼스트레이디’는 이날 전국의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주요 멀티플렉스를 비롯해 동두천 문화극장, 안동중앙아트시네마 등 극장에서 개봉해 상영 중이다.서울 내에서는 왕십리와 신촌, 신사, 신림 등 약 7곳에서만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먼저 서울 내 CGV에선 수유점, 신촌아트레온점, 왕십리점, 피카디리1958점 네 곳에서 상영되는 가운데, 오후 2시 15분 신촌아트레온점 상영회차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CGV 왕십리점 오후 7시 40분 상영회차 역시 238석 중 단 4석만 남기고 모든 좌석이 팔렸다. 서울 내 메가박스의 경우, 브로드웨이(신사)점 오후 8시 회차가 절반 이상 팔렸고, 오후 8시 50분 회차 역시 전체 좌석의 3분의 2 가까이가 판매됐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노원점 오후 2시 50분 회차가 227석 중 52석을 남기고 절반 이상 팔렸고, 신림점 오후 8시 20분 회차 등도 빠른 속도로 팔려 매진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6일 ‘코리아필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퍼스트레이디’ 메인 예고편 영상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날 오후 현재 메인 예고편 영상의 조회수는 51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 수도 1500개를 돌파했다. 누리꾼들은 “이 다큐 지금 시국에 대박날 것 같다”, “전국민이 다 봐야 한다”, “탄핵 가결되면 대박 흥행 가능할 듯” 등 댓글을 남기며 관심을 표하고 있다. 영화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디올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주요 인터뷰이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이미 문제로 불거졌던 김 여사의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뤘다. ‘퍼스트레이디’ 측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이 권력을 사유화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며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의 약속도 위선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퍼스트레이디’의 제작사 오늘픽처스의 김훈태 대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권력에 기생하는 괴물은 탄생하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며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위기에 처한 한국 정치 상황이 이해된다”면서 “이 영화는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전했다.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소방관’을 비롯해 ‘대가족’ 등 국내 주요 신작들과 ‘모아나2’, ‘위키드’ 등 외화들의 관람 열기가 거센 상황 속 ‘퍼스트레이디’가 정치 다큐멘터리 흥행 사례를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12.12 I 김보영 기자
외신, 尹 4차담화에 “계엄 정당화 시도…분노한 대중 자극”
  • 외신, 尹 4차담화에 “계엄 정당화 시도…분노한 대중 자극”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를 부인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이번 담화를 긴급 속보로 다뤘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미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지난 토요일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날 연설은 180도 반전”이라면서 “그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P통신은 이번 담화가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면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같은날 미국 CNN은 이번 담화를 조명하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련의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근 몇 달 동안은 의회의 교착 상태로 법안을 추진하지 못하는 레임덕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런 가운데 여당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CNN는 덧붙였다.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담화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등을 돌리면서 그의 시도는 힘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롬바르드 오디에 싱가포르의 이호민 수석 거시경제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윤 대통령의 도전적인 담화가 오는 14일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라면서 “그의 즉각적인 퇴진을 지지하는 대다수 대중의 여론을 자극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영국 BBC, 일본 NHK 등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 그의 비상계엄 조치를 옹호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중국 신화통신도 담화 내용을 빠르게 전하면서 탄핵 과정과 가결 조건 등을 상세히 다뤘다.
2024.12.12 I 김윤지 기자
尹 담화 후 SNS 검색어엔…“광란의 칼춤” “망상” 도배
  • 尹 담화 후 SNS 검색어엔…“광란의 칼춤” “망상” 도배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 탓에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가운데, 엑스(X·구 트위터)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비판하는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를 도배했다.사진=엑스(X구 트위터)12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엑스의 ‘실시간 트렌드’ 순위에는 ‘광란의 칼춤’, ‘대국민 담화’, ‘극우 유튜버’, ‘김건희 마음치료’, ‘내란 수괴’, ‘통치행위’ 등의 검색어가 장악했다. ‘뉴스’ 순위에도 ‘윤석열 이XX’, ‘대국민 담화’ 등의 키워드가 등장했다.이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비판하는 것으로, 누리꾼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다른 누리꾼은 챗GPT에 윤 대통령의 담화문 전문을 보내며 “어떤 의도로 한 것일까?”라고 질문한 내용을 공유했다.이에 챗GPT는 ▲명분 쌓기와 정당성 확보 ▲정치적 책임 회피 및 재정립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 재개 ▲헌정 수호자 이미지 구축 이라고 정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여당에서 제시한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사진=YTN 캡처
2024.12.12 I 권혜미 기자
김건희 논란 다룬 '퍼스트레이디' 오늘 개봉…탄핵 정국에 흥행 여부 주목
  • 김건희 논란 다룬 '퍼스트레이디' 오늘 개봉…탄핵 정국에 흥행 여부 주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12일 오늘 개봉한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만큼, 시국과 맞물려 ‘퍼스트레이디’가 정치 다큐멘터리 영화로 흥행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영화사키노)12일 개봉한 ‘퍼스트레이디’는 고가의 명품백 수수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 정권 이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한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디올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주요 인터뷰이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이미 문제로 불거졌던 김 여사의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뤘다. ‘퍼스트레이디’ 측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이 권력을 사유화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며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의 약속도 위선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며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퍼스트레이디’의 제작사 오늘픽처스의 김훈태 대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권력에 기생하는 괴물은 탄생하고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한다”며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위기에 처한 한국 정치 상황이 이해된다”면서 “이 영화는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전했다.한편 ‘퍼스트레이디’는 여러 신작들의 개봉으로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지만, 탄핵 시국과 맞물려 예비 관객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개봉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된 상영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소방관’을 비롯해 ‘대가족’ 등 국내 주요 신작들과 ‘모아나2’, ‘위키드’ 등 외화들의 관람 열기가 거센 상황 속 ‘퍼스트레이디’가 정치 다큐멘터리 흥행 사례를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12.12 I 김보영 기자
박찬대 "내란 국정조사 준비 착수하겠다"
  • 박찬대 "내란 국정조사 준비 착수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한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의결 정족수가 안 찼다면서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고 했던 것을 특전사령관이 증언했고, 국민들이 이를 들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 있다면 즉시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특검법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내란특검이 상설특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번에 상정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 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 15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12.3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법무장관 박성재와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국민의힘은 출당 조치는 커녕 여전히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징계하지 않고 탄핵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내란 공범이 명백하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2 I 김유성 기자
尹·김여사 겨냥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
  • 尹·김여사 겨냥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의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는 게 골자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을,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1인을 추천한다.아울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자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에 관한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고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2024.12.12 I 김응열 기자
조국 'D-day' 입시비리 유죄 확정할까…대법, 오늘 판단
  • 조국 'D-day' 입시비리 유죄 확정할까…대법, 오늘 판단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근무했다”며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받게됐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해 질문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이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까지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만일 형을 확정한다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구속된다.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환송 한다면 2심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대선 출마 가능성도 생긴다.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진행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 근무를 했단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바라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12.12 I 최오현 기자
'탄핵까지 간다'...'버티기 모드' 들어가는 용산
  • '탄핵까지 간다'...'버티기 모드' 들어가는 용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법리를 다퉈보겠다는 쪽으로 기조를 잡았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던 ‘질서 있는 자진 퇴진’과는 거리가 멀어졌다.서울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물색하고 있다. 검찰 시절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나 최지우 전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도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으로 거론됐으나 이들은 아직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도 대통령실로부터 수임을 제안받았으나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당국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바짝 좁혀오고 있다. 이들 기관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의 우두머리’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내란죄 관련 윤 대통령 체포에 관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탄핵 소추를 재추진하고 있다. 12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14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 들어선 김상욱·김재섭 의원 등 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물색하는 건 자진 사퇴 등으로 야당의 탄핵 공세를 피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리를 다퉈보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선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 이 역시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걸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이 탄핵을 대비하는 건 여당에서 그간 공언해 왔던 ‘질서 있는 자진 퇴진’이 공염불이 됐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당은 그동안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야당의 탄핵 공세를 방어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탄핵에 대비하며 퇴진에 선을 긋는다면 여당으로서도 탄핵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워진다.한편 윤 대통령이 수사·탄핵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린다면 사비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때도 대통령이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당시 이 같은 전례를 근거로 경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4.12.11 I 박종화 기자
김건희 논란 다큐 '퍼스트레이디' 예매 오픈 동시에 매진…탄핵 정국에 관심↑
  • 김건희 논란 다큐 '퍼스트레이디' 예매 오픈 동시에 매진…탄핵 정국에 관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감독 아에몽)가 12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 중이다.‘퍼스트레이디’는 그동안 고가의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다. 오는 12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이어지고 있어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진 김건희의 학력과 경력 위조,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천공을 비롯한 무속인들과의 연루설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영부인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울러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의 약속이 위선적이라고 함께 밝히고 있다. 영화는 “모든 의혹이 연결되는 사건의 축”으로 김 여사를 지목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VIP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이번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현 정권과 김건희의 민낯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줬으면!”이라고 전했고,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위기에 처한 한국 정치 상황이 이해된다. 이 영화는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준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백은종 대표 역시 ‘퍼스트레이디’에 대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의 기록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현직 대통령 영부인과 용산 VIP를 둘러싼 문제적 다큐멘터리로 오는 12월 12일 개봉될 예정이다.
2024.12.11 I 김보영 기자
'역대 최대규모'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종합)
  • '역대 최대규모'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행사할까(종합)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이 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의 수사 연속성을 위해 법안에 지원 및 임용 근거도 법안에 담았다.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수사기간 최대 150일…추천권은 야당에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약 60명)와 경찰 특별수사단(약 150명)의 규모를 합한 수준이다.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초대형 수사팀 규모로 尹대통령 내외 중형 가능성도앞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내란특검 관련 법안은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추천과 임명 절차에서 협조를 거부 않을 경우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 본문에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행정절차에 협조하고 일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중복 문제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추천권을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협조 의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함으로써 고발 주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밀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 압수수색 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이 압수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법률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이 사건은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영장판사에 의해 국가기밀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수사팀 규모를 150명 안팎으로 규정해 지방검찰청급 규모의 수사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들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으며 사실상 이선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말로만 이선후퇴’라는 공격과 함께 탄핵소추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특검을 수용할 경우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 규모상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윤 대통령으로선 진퇴양난에 놓은 상황이다.
2024.12.11 I 한광범 기자
"尹 지키자" 대통령 응원 화환 등장...김 여사 팬카페 동참
  • "尹 지키자" 대통령 응원 화환 등장...김 여사 팬카페 동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으로 올라가는 길 담벼락에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속속 놓이고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탄핵 반대’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십 개로 추정되는 이 화환에는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국정 마비 민주당 아웃’, ‘부정 선거 바로잡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는 정작 민주당’, ‘윤석열을 지켜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식 팬카페에서는 긴급 공지를 띄워 대통령에게 응원 화환을 보낼 것을 독려하고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통령실 앞에 펜스를 일부 설치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을 오가는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는 동일한 출입 절차를 거쳐 오갈 수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탄핵 반대’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12·3 내란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주요 지휘관인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에게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는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을 직접 지시하는 등 내란 실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며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 구실을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2024.12.11 I 홍수현 기자
尹탄핵’ 가닥에 불확실성 완화 기대…환율, 장중 1430원선 하회
  • 尹탄핵’ 가닥에 불확실성 완화 기대…환율, 장중 1430원선 하회[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선을 하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下野)가 아닌 탄핵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정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환율이 반락하고 있다. ◇‘강달러’에도 반락한 환율사진=대통령실1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1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26.9원)보다 3.0원 오른 1429.9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7.1원 오른 1434.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32.8원) 기준으로는 4.1원 내렸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30원선까지 반락했다. 이후 오후 12시 1분께는 1428.9원까지 내려오며 1430원선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자 환율도 급등 출발했다. 달러인덱스는 10일(현지시간) 저녁 10시 19분 기준 106.30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6선을 오가던 것에서 상승한 것이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증시에도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800억원대를 팔고 있다.대외적, 수급적으로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나 정국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환율 상승이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두 번째 표결을 추진 중이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계엄령으로 시작된 정국 혼란이 탄핵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이를 불확실성 완화로 해석해 환율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차 탄핵 부결 시, 환율 1450원 넘지 않을 듯[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우리 시간으로 이날 저녁 10시 반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는 만큼, 오후에는 관망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는 연준의 12월 통화정책 회의 이전에 나오는 마지막 주요 경제 지표다. 시장 전문가들은 11월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7% 각각 상승하며 지난달 수치(0.2%·2.6%)를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의원회(FOMC)에서 3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만약 물가가 계속 끈적하게 나올 경우 연준은 내년 1월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백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미 소비자물가가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뒤집기에는 문턱이 높다”며 “최근 미 인플레이션이 하방 경직되고 있지만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조금 높게 나오는 것까지는 시장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주 주말 윤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그는 “오후 환율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2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환율 단기 상단을 1450원 이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4.12.11 I 이정윤 기자
일반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표결(상보)
  • 일반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표결(상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특검법’을 11일 의결했다.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대략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을 비롯해 수사 과정 중 인지 사건까지 포함한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심의된 3일 밤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군의 불법적 동원 배경과 경찰의 불법적 국회 출입 통제 배경 등도 모두 수사 대상이다. 계엄군 동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개입정도도 모두 규명하도록 했다.사안의 중대성 만큼이나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80인 이내로 정해 200명 안팎의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적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특검을 방해하는 것도 원천 차단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 요청을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자 중 1인의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2일 이내에 자동 시행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한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 1인씩 주는 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정했다.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만큼 정부 기관들의 협조 의무도 담았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이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법사위는 아울러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24.12.11 I 한광범 기자
검·경·공수처에 상설·일반특검…尹 비상계엄 5중 수사 어떻게
  • 검·경·공수처에 상설·일반특검…尹 비상계엄 5중 수사 어떻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 기관 동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총 5곳에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일반 특검법안도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오는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두 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 관련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는 검·경·공수처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명분에서다. ◇ 작지만 빠른 상설특검과 강력한 일반특검 차이는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인 만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고,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은 그중 한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하지만 대통령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룰 경우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이에 야당이 꺼내든 카드가 일반 특검법안이다. 일반 특검은 상설 특검보다 수사 인력과 기간 측면에서 ‘강한 특검’으로 통한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에 불과한 반면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시간도 최대 150일이다. 상설특검은 60일, 일반 특검은 90일을 기본 수사기간으로 두고 각각 1차례와 2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일반 특검을 추진하며 특검 후보를 야당이 전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일반 특검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발효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거듭 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거나, 일반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대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통상 특검법이 발효한 이후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과거 특검은 보통 한 달에서 석달가량 준비 시간을 뒀는데, 사태의 긴급성과 엄중함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과 이번 개별 특검법안은 준비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공수처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한편 이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격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특검이 가동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2024.12.11 I 백주아 기자
“공포 느낀 국민 1인당 10만원” 尹에 정신적 손배소 추진
  • “공포 느낀 국민 1인당 10만원” 尹에 정신적 손배소 추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불안과 공포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소송 준비 모임은 제안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행위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며 국민 대부분의 심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해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 제공)이번 소송은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된다.모집 대상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으로 ‘갑진 105적’에 대항할 지역별 ‘값진 105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이 변호사도 게시글을 통해 “국민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소 청구권을 갖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한편 최근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회인식 비교 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불안, 비관, 슬픔, 만족, 희망 순이었으며 40·50대뿐만 아니라 70대 이상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절반을 넘어섰다.국회 앞에서는 시민들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언한 배경과 사후 처리 등을 담은 ‘대국민 호소 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1 I 강소영 기자
복지부 내년 예산 125.5조원 확정…전공의 지원 931억원 감액
  • 복지부 내년 예산 125.5조원 확정…전공의 지원 931억원 감액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후퇴한 125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관련 사업은 930억원 넘게 깎였고, ‘김건희표 예산’으로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도 75억원 줄었다. 보건복지부.(사진=복지부 제공)복지부는 지난 10일 2025년도 부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 4000억원 중 4억 1000억원을 감액한 67조 3000억원 규모의 ‘2025년 감액 수정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교육부로 이관된 보육 예산 제외)보다 7.2%(8조 4465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 감액됐다.이중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 수당’ 예산은 931억원 줄어 가장 크게 후퇴했다. 국회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전공의의 수련 개시 시점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단축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원 삭감됐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500억원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 6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매입 52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 7억원 등이 감액됐다.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에는 올해보다 7.6% 늘어난 107조 1868억원, 보건에는 4.8% 증가한 18조304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공적연금 예산은 올해 대비 11.3% 늘어난 49조 3432억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중 46% 규모를 차지했다. 노인(27조 4413억원)과 취약계층지원(5조 4782억원) 예산도 각각 7.3%, 7.0% 늘어 비교적 증가폭이 컸다. 반면 아동·보육 예산은 5조 2298억원으로 5.9% 줄었다.보건의료 예산은 4조 1764억원으로 올해 대비 11.1% 증액됐다. 건강보험 예산도 4조 1764억원으로 3.1%, 11.1% 늘었다.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I 이지은 기자
"계엄령으로 자금출처 조사 중입니다"…사기꾼들 기승
  • "계엄령으로 자금출처 조사 중입니다"…사기꾼들 기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방인권 기자)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들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수법은 인스타그램에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해외 금융회사 교수를 사칭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앱에서 허위 수익을 보여준 뒤 출금 요구 시 계엄을 이유로 추가 입금 요구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명목으로 자금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주식강의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 △불법업자 의심 시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틈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사기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추천,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12.11 I 김경은 기자
"연말 수익률 날벼락" 탄핵 불확실성에 연기금·공제회들 '한숨'
  • "연말 수익률 날벼락" 탄핵 불확실성에 연기금·공제회들 '한숨'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정치 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연기금, 공제회 등 출자자(LP)들 한숨이 깊어졌다. 통상 LP들은 연말이 되면 북클로징(장부 마감)을 하고 내년 사업계획 준비 등으로 분주하다. 그런데 올해 막바지에 갑자기 계엄령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추락하자 실적에 ‘날벼락’을 맞았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탄핵소추 부결에 코스피·코스닥 ‘연저점’ 추락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나란히 연저점을 경신해 연기금, 공제회들의 자산운용 수익률 부담이 높아졌다.올해 코스피지수 추이 (자료=구글)국민연금공단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지난 9월 말 기준 12.7%(145조8000억원)를 차지한다. 국내주식 상위 10위권 투자종목(작년 말 기준)을 보면 △삼성전자(자산군 내 비중 23.29%) △SK하이닉스(5.62%) △LG에너지솔루션(3.77%) △삼성바이오로직스(2.47%) △네이버(2.31%) △현대차(2.1%) △기아(1.95%) △포스코홀딩스(1.84%) △삼성SDI(1.69%) △LG화학(1.6%) 등이다.앞서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주가가 하락해 국내주식의 연초대비 수익률이 급락했다. 가장 최신으로 나온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수치다. 자산별 잠정수익률은 △해외주식 21.35% △해외채권 6.97% △대체투자 5.05% △국내채권 4.09% △국내주식 0.46%로 각각 집계됐다. 이처럼 각 자산에서 국내주식 수익률이 가장 낮다.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여파로 국내 증시가 더욱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9일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나란히 종가 기준 연저점을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 들어 32.16% 하락했고, 다른 종목들도 △LG에너지솔루션 10.36% 하락 △네이버 8.13% 하락 △기아 1.84% 하락 △포스코홀딩스 44.47% 하락 △삼성SDI 45.93% 하락 △LG화학 45.69% 하락을 기록했다.연말이 될수록 국내 증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부문 수익률은 지난 9월 기준 수치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내 주식 투자한 공제회·연기금들 ‘실적 우려’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다른 연기금, 공제회들도 자산운용 수익률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공무원연금공단은 작년 말 기준 금융자산 운용 규모가 7조8265억원이며, 이 중 주식 비중이 26.8%(2조999억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은 주식투자 직접운용의 경우 코스피200 대형주 및 상장지수펀드(ETF)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주식 비중이 작년 말 기준 15.8%(3조9446억원)로 집계됐다. 중장기 자산배분계획을 보면 올해 국내주식 비중은 16%에 이른다. 교직원공제회 올해 투자자산 부문 배분계획을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이 7.7%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행정공제회)는 올해 자산운용 계획을 보면 총 자산 26조3098억원 중 주식이 8.1%를 차지한다. 작년 말 기준 주식 투자금액은 1조5675억원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작년 말 기준 주식 비중이 6.4%(3259억원)로 집계됐다.통상 기관들은 매년 11월 이후에는 회계년도 장부 마감, 결산을 뜻하는 북클로징을 시작한다. 이 시기에 기관들은 장부상 수익이나 손실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클로징이 가까울수록 주식, 채권의 거래량이 줄고 변동성도 적어지게 된다. 대신 기관들은 내년 시장상황을 전망하고 사업 계획 준비에 나선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운 시점에서 갑자기 계엄령, 탄핵소추안 부결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추락하자 실적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올해 막판에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예상 외로 부진한 자산이 나오면 전체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1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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