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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운영위서 채 해병·김건희 의혹 공방 예고
  • 여야, 오늘 운영위서 채 해병·김건희 의혹 공방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주요 참모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현안을 두고 파상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현안 질의에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다만 국회 운영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방어전을 펼칠 예정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동의 없이 독주를 하고 있지만 일단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운영위에 참석해 치밀하게 방어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1일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 16명을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01 I 김기덕 기자
이정한 여경협 회장 “세계로 뻗는 여성기업…위상 높일 것”
  • 이정한 여경협 회장 “세계로 뻗는 여성기업…위상 높일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기업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습니다.”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통해 여성기업이 해외진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기업주간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3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적 위상을 제고하고 여성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7월 첫째 주에 개최하는 법정 주간이다. 3회차를 맞은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이번 여성기업주간 주제는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이다. 여성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도약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대부분 여성기업이 내수에 치중해 있으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국내 여성기업은 314만개로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수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은 2%도 되지 않는다”며 “여성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경협 산하 여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3 여성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2.6%에 그쳤고 수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은 1.9%에 불과했다.여경협은 올해 여성기업주간을 통해 여성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동기 부여를 갖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사 기간 전국 19개 지역에서 특강과 상담회를 비롯한 총 5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내달 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여성 수출 기업과 예비 수출 여성기업인들이 모여 글로벌 진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특히 주한 여성대사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을 초청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이 회장은 “개막식 이후에도 주한 여성대사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K뷰티, K푸드 등은 여성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이며 해외에서도 수요가 높은 만큼 재외공관과 협업해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여성기업주간은 이 회장 임기 첫해인 2022년 시작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개막식에 직접 참석했고 2회차인 지난해에는 김건희 여사가 자리해 화제를 모았다. 이뿐 아니라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등 다양한 여성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여성기업의 위상과 함께 협회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정부 지원 예산이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남은 6개월여 임기 끝까지 협회와 여성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이 회장 취임 당시 6000개사 남짓이던 회원 수는 현재 9000여개로 늘었으며 올해 1만개사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 기능 강화 역시 그의 오랜 바람이다. 이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여성기업을 세밀하게 지원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성기업연구소의 인력과 자금을 확대해 연구소가 여성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2024.07.01 I 김경은 기자
조국혁신당 “尹 탄핵 청원 100만명 넘길것...이것이 민심”
  • 조국혁신당 “尹 탄핵 청원 100만명 넘길것...이것이 민심”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70만명을 넘은 것은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탄핵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도 예고했다.30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은 제기된 지 사흘 만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국정운영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후 국민청원 동의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윤 대통령이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배후에 좌파언론과 특정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밝힌 직후”라고 말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이 ‘멋대로 왜곡’했다고 변명할 뿐, 정작 윤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는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마땅히 책임졌어야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채 해병 순직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성남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청원인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인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방조 등 크게 다섯 가지라며,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다.그는 “조만간 국민 동의 100만명을 훌짝 넘길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면 청원인이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며 “2017년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했다. 앞서 2016년 12월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국민이었다. 국민의힘과 국가 권력기관들에 권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격노가 아니라 국민을, 성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조만간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윤 대통령 부부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할 순간이 온다”고 말했다.
2024.06.30 I 송영두 기자
쟁점법안 강행에 대정부질문까지…7월에도 싸움판 예고된 국회
  • 쟁점법안 강행에 대정부질문까지…7월에도 싸움판 예고된 국회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지난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6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강대강 대결로 얼룩질 전망이다. 오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방송법과 채해병특검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이 ‘원 구성 전 통과된 법안’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복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다 강도 높은 대야(對野) 투쟁을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밀어붙이는 野, 거부권 ‘만지작’ 與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본회의가 열리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해병특검법까지 본회의를 통과시켜 대통령실 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108석으로 수적으로 불리한 국민의힘은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이 원 구성 이전 상임위에서 처리된 ‘반쪽짜리’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피력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보다는 ‘윤석열 정권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방송3법도 방송 장악을 통해 정권 탈환을 하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 강한 어조로 대야 투쟁을 다짐했다. 그는 당무복귀 후 첫 일성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면서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여야가 강대강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앞서 언급한 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여야 간 협상을 유도하면서 중재할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면 4일께 본회의 개최를 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면 회기 종료로 법 통과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정부 질의에서도 격돌 2~4일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는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일 열리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을 벌이게 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은폐한 주범이 누구인지 밝히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면서 대여 공세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3일 경제분야에서는 고물가와 민생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의·정 갈등이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와도 거친 말을 주고받았다. 3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고 있다”면서 “민생 입법에 집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고 “국민을 실망시킨 건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라며 “총선 후 벌써 석 달째 20% 대에 머무는 대통령 지지율이 바로 그 증거이다.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촉구하기도 이제는 지칠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2024.06.30 I 김유성 기자
내일 운영위, 거야 vs 대통령실 첫 격돌…'해병대원·이태원 의혹' 공방
  • 내일 운영위, 거야 vs 대통령실 첫 격돌…'해병대원·이태원 의혹' 공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한다. 거대 야당과 대통령실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 전 이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데다, 사실상 대통령실 핵심 참모 전체를 소집한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30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은 정진석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실장 3명,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7명, 안보실 1~3차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16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불참했다. 당시 국회 원(院)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운영위 전체회의는 대다수 참모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임명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도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이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민정수석 업무 특성상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운영위에서 날카로운 질문 세례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출석요구서 신문요지에도 정권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나 ‘영부인 뇌물 수수 의혹’, ‘동해 유전 발표’ 등을 적시했다. 이에 더해 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의혹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정진석 비서실장은 30일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국회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특히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장군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강하게 압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정청래 위원장은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10분간 퇴장을 명령하는 등 고압적 회의 진행으로 여당의 반발을 샀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이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특검은 정치공세”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대응하면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렸다”는 입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7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일 처음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3일 이미 참여자 5만 명을 돌파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참여자가 급격히 늘었다. 70만명을 돌파한 이날도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3만명을 넘는가 하면 대기 시간만 약 2시간에 달하기도 했다.
2024.06.30 I 김관용 기자
‘尹대통령 탄핵 청원’ 70만…국회 홈페이지 접속 폭주
  • ‘尹대통령 탄핵 청원’ 70만…국회 홈페이지 접속 폭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홈페이지 온라인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열흘 만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공개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참여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30일 오전 11시50분 기준 69만7588명이 넘게 동의했다.사이트는 이날 한 때 접속자가 만 명이 넘어서고, 대기 시간만 약 1시간에 달하는 등 접속 지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접속 대기인원이 1만명에 달하는 점을 보면 이날 오후 직후 청원 동의자는 7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지난 20일 해당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설명했다. 이 청원은 한 달 뒤인 7월 20일까지 국민 동의에 참여할 수 있다.이미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이미 참여자 5만 명을 돌파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참여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회고록에는 2022년 12월 5일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특정 세력이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이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청원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아직 대응을 얘기하고 있진 않다”며 “아직은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출처: 국회 홈페이지.
2024.06.30 I 김기덕 기자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마음 돌보기' 꽂힌 尹대통령
  •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마음 돌보기' 꽂힌 尹대통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인사로 발언을 시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 정신건강은 사회안보’이날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다루는 기구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위원회는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재활시설 확충,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 개발 등을 발표했다.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우리나라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로움에 걸맞게 국민의 정신건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조했다.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등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투자는 거의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었다. 특히 지난해 서현역 흉기 테러 이후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정신건강 정책 비전을 선포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사회안보라고도 표현했다.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참석자 얘기를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金여사 “누구에게나 오는 삶의 위기, 저에게도”윤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다. 김 여사는 26일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 유가족 등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윤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편안한 간담회를 위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석하면서 이례적으로 김 여사가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며 “제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을 떠나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다며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도 말했다.김 여사는 앞서도 자살시도자 구조 경찰관,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시도 후 회복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엔 ‘정신건강’을 주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질 바이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여사 등과 참여했다. 이 자리엔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도 함께 했다.국민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하는 건 한국만이 아니다. 영국은 2018년 외로움부 장관과 자살 예방 담당 차관을 만들어 정신건강 문제를 담당하게 했다. 일본도 2021년 1인 가구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미혼모 등의 고독·고립 문제를 맡는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했다. 뉴질랜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정액을 경제적 성과가 아닌 국민 행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행복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24.06.29 I 박종화 기자
28일 만에 국회 정상화됐지만…채해병 특검·방송4법 등 곳곳 ‘화약고’
  • 28일 만에 국회 정상화됐지만…채해병 특검·방송4법 등 곳곳 ‘화약고’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개원 2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채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과 국정조사, 방송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당분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무위원장 선거 등 8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원 구성 정상화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으로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을 선출했다.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이 확정되며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47일 만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원 구성을 매듭지은 21대 전반기 국회보다 신속한 국회 정상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원 구성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자당 의원을 앉힌 바 있다. 이후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양보하지 않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국민의힘 제안도 거절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 후 당내 특별위원회를 띄워 당정협의회 등으로 상임위 불참 공백을 메우려 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해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확보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 2주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했다.여야는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주 의원은 283표 중 269표를 얻어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됐다.◇채상병 특검·방송4법 속도전에 국회 살얼음판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며 22대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여야가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민주당은 다음 달 2~4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국정조사,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회부됐고,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서라도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압박했다.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합친 방송4법도 지난 25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금처럼 ‘2인 체제’로 방통위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위법이자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는 판단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그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탄핵안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채해병 특검·국정조사 포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복귀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자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변함없이 계속됐다”며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7 I 이도영 기자
자살유가족 등 만난 金여사 "저 역시 하늘 무너지는 불안감 경험"
  • 자살유가족 등 만난 金여사 "저 역시 하늘 무너지는 불안감 경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신질환 경험자·자살 유가족 등을 만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참석자 얘기를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김 여사는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자살 유가족·정신건강 현장 근무자·자살구조 경찰관 등과 만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며 “제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을 떠나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다며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 역시 김 여사와 가족의 자살 후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정신질환 관련 입원비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엔 원래 윤 대통령과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인사한 후 이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이) 생각해서 영부인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김 여사는 평상시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자살시도자 구조 경찰관,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시도 후 회복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엔 ‘정신건강’을 주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질 바이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여사 등과 참여했다.
2024.06.26 I 박종화 기자
尹 "정신건강정책 대전환"…2027년까지 100만명에 상담 지원(종합)
  • 尹 "정신건강정책 대전환"…2027년까지 100만명에 상담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치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신건강 정책을 예방과 회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국민 마음 돌보는 문제, 중요한 국정과제”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이후 후속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신건강 정책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청년 정신건강 검진 2년마다…첫 진료비 정부가 지원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그간 치료 중심 정신건강정책을 예방과 치료·회복에 이르는 전(全) 주기 지원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결해주고 상담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간 10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었던 청년(20~34세) 정신건강 검진은 내년부터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항목도 기존 우울증은 물론 조기 정신증까지 확대되고 검사에 따른 첫 진료비는 정부가 지원한다.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도 확충된다. 정부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까지 지금의 세 배 수준인 32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자살이나 정신질환에 따른 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개입팀 인력을 현재 204명에서 연내에 306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재활·고용·복지서비스 패키지도 추진된다. 지역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내년부터는 정신장애인에게 매년 50가구 이상 주거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이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정신질환 당사자·자살 유가족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이) 생각해서 영부인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2024.06.26 I 박종화 기자
“문체부 등돌린 도서전 독자가 살린다”…차관 축사에 `묵언 시위`
  • “문체부 등돌린 도서전 독자가 살린다”…차관 축사에 `묵언 시위`
  • 대한출판문화협회 임원들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현장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축사 중 정부 지원 중단에 항의하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전 수익금 정산 처리를 두고 소송중이며, 올해 도서전은 정부 지원금 없이 치러졌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체부가 등돌린 도서전 독자가 살린다”, “책 버리는 대통령 책 문화 짓밟는다”.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서울국제도서전 현장. 정부 측 인사인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날 개막 축사를 위해 무대에 오르자, 이 같은 내용의 어깨띠를 두른 출판인들이 단상 아래 나란히 섰다. 별다른 구호나 발언 없이 전 차관이 축사를 마칠 때까지 일렬로 선 채였다. 이는 지난해 문체부가 수익금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주최 측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를 통한 서울국제도서전의 국가보조금을 중단한 데 이어 일부 출판 예산을 삭감한 데 따른 출협 관계자들의 ‘묵언 시위’다. 올해 도서전은 정부의 보조금 없이 (출판사) 회원들이 준 기부금과 회비, 참가비 등 출협 자체 비용으로 치러졌다. 오는 30일까지 해외 출장 중인 유인촌 장관을 대신해 이날 축사에 나선 전병극 차관은 다소 당황한 듯 보였으나 이내 차분하게 발언을 이어갔다. 전 차관은 먼저 도서전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해외에서 방한한 출판인들을 환영했다. 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책은 세계 각국과 전혀 다른 가치들을 이어준다”며 “이번 도서전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교류를 넓히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는 올해 불참했다. 해외 출장 중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대신해 전병극 1차관이 개막식을 찾아 축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도서전을 찾는 젊은 독자들이 늘고 있고, 그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책은 우리 삶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며 독자-출판사-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현장을 찾아줄 것을 독려했다. 그는 이번 도서전의 주제어인 ‘후이늠’을 언급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탐구하고 통찰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이상 세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도서전에 참가하는 출판사들을 직접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전 차관은 “K북이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출판 시장 전반과 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전 차관이 축사를 마치자 사회를 맡은 출협 상무이사는 “응원 감사하다. (윤석열 정부는) 도서전 미워하지 말고 응원해달라. (유인촌) 장관도 시간이 되면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도서전에는 국민의힘 인사 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등 민주당 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여야(좌우)가 갈린 인상을 피할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올해 도서전에는 불참했다.대한출판문화협회 임원들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축사 중 정부 지원 중단에 묵언의 항의를 하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전 수익금 정산 문제를 두고 소송 중이며, 올해 도서전은 정부 보조금 없이 개막했다(사진=뉴시스).
2024.06.26 I 김미경 기자
`책속` 미래행복 찾는다…김건희 여사 도서전 참석하나
  • `책속` 미래행복 찾는다…김건희 여사 도서전 참석하나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6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책을 통해 ‘세계의 비참함’을 줄이고 ‘미래의 행복’을 찾는 여정이다.”국내 최대 책 잔치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 던진 화두다. 26~30일 닷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에서 열리는 이번 도서전의 주제는 조너선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1726)에 등장하는 ‘후이늠’(Houyhnhnm)이다. 후이늠은 불신과 거짓말, 전쟁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세상으로, 2024년 우리의 시선 안으로 끌고 온다. 300년 전 작품이지만 후이늠은 지금 우리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성적·상식적으로 완벽한 ‘후이늠’의 세상을 만들면 우리는 전쟁을 그칠 수 있을까. 유능한 인공지능(AI)은 우리 미래에 ‘후이늠’이 되어 줄 것인가. 후이늠의 세계가 해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하는가. 이것이 올해 도서전의 질문이다.미셸 자우너(왼쪽부터), 김연수 작가, 진은영 시인, 은희경 소설가(사진=문학동네·창비·연합뉴스 제공).◇닷새간 프로그램 450개…스타 작가 총출동서울국제도서전은 우리 앞에 닥친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다뤄왔다. 올해 역시 후이늠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탐구하고 통찰해 볼 강연과 전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주최 측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따르면 올해 66회째인 도서전에는 19개국 452개 출판사(국내 330·해외 122)가 참여해 전시, 부대행사, 강연, 세미나 등 450여 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와 연사는 185명(국내 151명·해외 34명)에 달한다.도서전 첫날인 26일에는 걸리버 여행기를 김연수 작가의 입말로 다시 쓰고 강혜숙 작가의 그림을 더해 새롭게 해석한 주제 도서 ‘걸리버 유람기’를 처음 선보인다. 올해 초 집필 제안을 받은 김 작가는 걸리버 여행기 3부(라퓨타)와 4부(후이늠)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2024년 한국판 유람기를 썼다. 두 작가는 이 책의 의미와 작업 과정 등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연수 작가는 “오래전 멸망했을 인간 사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역설적으로 희망적”이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찾으러 ‘다시 쓴’ 작품”이라고 말했다.27일에는 산문집 ‘H마트에서 울다’의 저자이자 밴드 재패니즈 브렉퍼스트 리드보컬인 미셸 자우너가 참여하는 ‘기억으로 이어지는 레시피’ 강연이 열린다. 29일엔 ‘사라져가는 아름다움, 생태적 감수성’을 주제로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강연한다. 마지막 날인 30일엔 2019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수상자인 오만의 소설가 조카 알하르티와 소설가 은희경, 문학평론가 허희의 북토크가 이어진다. 소설가 강화길, 김금희, 김애란, 김초엽, 천선란, 최진영, 편혜영, 시인 김현, 나태주, 박준, 안희연, 진은영, 작가 박서련, 요조 등도 독자들과 만난다.주제 전시에서는 3개 카테고리로 후이늠을 사유할 수 있는 400권의 책을 모아 소개한다. 주빈국은 사우디아라비아다. 올해 도서전의 얼굴(홍보대사)은 걸리버와 2013년 제주 바다에 방사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다. 동물과 생물도 법적인 권리를 지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함이다.◇출판 경향 한눈에 `교류의 광장`…2030 홀릭책을 읽는 독자, 책 쓰는 작가,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만나는 교류의 장이다. 애서가들이라면 도서전을 놓칠 리 없다. 도서전에서 처음 선보이는 새 책은 물론, 출판사 굿즈는 잇템(it item)이다. 지난해 도서전을 찾은 관람객 수는 13만명, 2030세대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매일 개장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강연과 사인회 등을 위해선 ‘오픈런’까지 펼쳐졌다.도서전은 K(케이)컬처의 원천인 ‘K북’을 알리는 큰 장이기도 하다. 출판계 관계자들은 “해외 출판사 및 에이전시와의 저작권 수출마켓 등이 열려 세계 출판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화관광체육부도 도서전과 연계해 24~26일 롯데호텔월드에서 ‘2024년 K북 저작권마켓’을 열고 있다. 국내 출판사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IP)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기업 간 거래(B2B) 행사다. 올해는 해외 100개 출판기업에서 1250건의 수출 상담을 예약했다.2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K-북 저작권 마켓에서 외국인 출판 바이어들이 책을 살펴보고 있다. K-북 저작권 마켓은 국내 출판사의 저작권 수출 계약과 지속적인 출판 교류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사진=뉴스1).특히 올해 도서전은 정부 지원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이제 믿을 건 ‘독자’와 ‘출판인’들이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출협을 통한 출판계 지원을 중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해외 일정으로 불참하는 대신 전병극 1차관이 개막식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서전 참석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해에는 개막식을 찾아 “책은 기다림과 사유의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의 친구”라는 축사를 남겼다.윤철호 출협 회장은 “이번 도서전은 (출판사) 회원들이 준 기부금과 회비, 참가비 등으로 치러진다”며 “문화를 만드는 주체들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관람객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6.26 I 김미경 기자
尹 "北, 대한민국 자유·평화 위협…단호하게 맞설 것"
  • 尹 "北, 대한민국 자유·평화 위협…단호하게 맞설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 참전 유공자들을 만나 북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 참전영웅 초청 위로연’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후 대구 북구 엑스코 연회장에서 열린 6·25 참전영웅 초청 위로연에서 “여러분께서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용맹하게 싸우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국난을 극복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고 참전 유공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종전 이후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향해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을 풍선에 담아 상식에 벗어난 비열한 방식으로 도발하기도 했다”고 북한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이 도발에 맞설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70여 년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앞선 행사에서도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때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 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 관계를 맺는 것에는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표현했다.이번 위로연에서 윤 대통령은 1950년 18살 나이에 다부동 전투에 참전한 고석복·이하영 선생, 같은 해 안강 전투에서 북한군 남진을 저지한 이동근 선생 등 참전 유공자의 이름과 공적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모든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영웅들께서 합당한 존중과 예우를 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6.25 I 박종화 기자
나경원 "韓·元, 대표를 대권 디딤돌로 생각…정말 걱정"
  • 나경원 "韓·元, 대표를 대권 디딤돌로 생각…정말 걱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차기 당권을 두고 경쟁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대표를 (대권의) 디딤돌로 생각한다고 많은 분이 비판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날 대표 출마 선언과 동시에 차기 대권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나 의원은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가 무기력한 당을 바꾸고 쇄신하고 개혁하려면 사심을 내려놓고 2년의 임기를 채우면서 이 당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내가 대선을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 사람으로 줄 세우고, 자기 사람으로 당 조직을 바꾸는 데 연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당정관계를 놓고도 두 사람을 겨냥해 “하나는 지금 사석에서 (대통령에 대한) 호칭이 이상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한쪽 주자는 또 정말 (당정) 일체를 주장한다”며 “사실 양쪽 주자 다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아울러 원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 지원설과 관련해 “전당대회에 또 제2의 연판장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당은 폭망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대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 제안을 두고는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라며 “그래서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임명해야 하고, 2부속실도 설치해야 한다”며 “영부인이 (2부속실을 통해)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YTN 라디오에 나와 말했다.이어 여야 정치권의 ‘팬덤 현상’과 관련한 질문에 “팬덤에 끌려가서는 정치가 계속 극단화할 수 밖에 없고, 미래 없는 정치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의 팬카페 ‘위드후니’가 전당대회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팬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어쨌든 건강한 팬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나 의원은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며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썼다.
2024.06.24 I 박경훈 기자
“내 편 하자”…與당권주자, 초선 시작으로 세 불리기 안간힘
  • “내 편 하자”…與당권주자, 초선 시작으로 세 불리기 안간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시작으로 우군 확보에 나섰다. 각 후보 러닝메이트도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의사 결정권 누수가 없는 ‘한 목소리’를 내는 지도부 만들기에 주력했다.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선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나 의원은 “초선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개혁적으로 활동할 장을 펼쳐 드리려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표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당권주자들은 친윤계이자 직전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도 나란히 자리해 당내 의원들에 악수를 청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치러지는 만큼, 지역 지지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역구 현역 의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 전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눈도장’을 찍었다.중량급 인사들의 등판으로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는 한층 가라앉았으나, 당권 경쟁자들은 한 전 위원장 견제에 주력했다. 특히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한 전 위원장의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반윤(反윤석열) 후보임을 부각했다.나 의원은 “특검 이슈로 논쟁 붙는 것 자체가 야당 의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채해병 특검을) 논의하는 자체가 나이브한(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이 의구심이 있기에 채해병 특검법을 반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특검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었다.원 전 장관은 이날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위원장을 앞에 두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론을 냈느냐”며 “민주당의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끌려오는데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뭘 했고, 여당 지도부는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원 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친윤·반윤 딱지 붙이기 자체를 거부한다”면서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한다는 사람이 대놓고 ‘반윤’ 하자고 달려들면 콩가루 집안 아니겠냐”라고 질타했다.한 전 위원장도 곧바로 반격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각 후보 러닝메이트도 출마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당대표가 임명 권한을 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제외한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동훈 캠프’는 1인당 2표인 최고위원으로 재선 장동혁 의원과 초선 박정훈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총선 영입 인재인 진종오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선다.원 전 장관은 이날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의원을 직접 찾아가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했다. 초선 김민전 의원도 원 전 장관의 요청으로 최고위원에 나설 전망이다. 나 의원은 러닝메이트에 대해 “러닝메이트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분이 제 러닝메이트”라고 했다.
2024.06.24 I 이도영 기자
'윤심 논란 불거질라'…與전대에 함구령 내린 대통령실
  • '윤심 논란 불거질라'…與전대에 함구령 내린 대통령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심리가 복잡하다. 당장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모습은 피하는 모양새다. 다만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후반기 국정 운영에 또 다른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4일 여권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들과 한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조율되지 않은 어떤 메시지도 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 실장 지시는 대통령실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측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소위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회자되는 걸 피하려 한다.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게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모든 후보를 똑같이 격려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심의 향방이 사실상 명료했던 지난해 여당 전당대회 때와 달라진 모습이다.여당 역시 윤심 논란을 차단하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항간에 용산(대통령실) 개입설이 나오는데 용산에서 특정 후보와 연계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비대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이 같은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 간 거리를 중심으로 구도가 짜이고 있다. 주요 당권 주자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비윤(非尹),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친윤(親尹) 색채가 짙다.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그 가운데 있다는 평가다.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홀로서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하며 여당 차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도 특별감찰관 추천과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천명하고 있지만 갈등 불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병대원 특검만 해도 대통령실은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1차 수사가 끝나기 전 특검을 추진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적인 당정 관계가 흔들린다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도 삐걱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여전하다.
2024.06.24 I 박종화 기자
최재영 목사 “‘디올백’과 무관한 전형적 물타기…이철규 명예훼손 목적 없어”
  • 최재영 목사 “‘디올백’과 무관한 전형적 물타기…이철규 명예훼손 목적 없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명예훼손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는 24일 오전 9시 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며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유력 언론사 기자가 제게 전해준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이야기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공공영역 차원으로 강연에서 말한 것뿐이지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 도중 이 의원과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뒤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또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 중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강연회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며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이날 최 전 지역위원장을 옹호 발언한 것을 두고는 “김 여사는 양형 고속도로 변경안 모의 등 혐의가 있다”며 “나라 발전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진실을 드러낼 사람이 최재관이라고 말한 것이지 당선이나 낙선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목사 직무 관련성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도에게 누구를 찍어라 말아라 하는 것이 문제”라며 “저는 일반 강연장에서 발언한 것으로 상관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최 목사는 “대통령 측근을 자부하는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 변호를 위해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며 “이런 일은 오히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더 많은 혐의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김 여사 디올백 사건과 무관한 선거법 위반은 물타기다. 검찰과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의혹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최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날 늦은 오후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이를 몰래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2024.06.24 I 이재은 기자
원희룡 “법무부, ‘김건희 사건’ 2년간 뭘 했나”…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해”
  • 원희룡 “법무부, ‘김건희 사건’ 2년간 뭘 했나”…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당권 경쟁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법무부는 뭘 했느냐’고 비판한 데 대해 “수사를 법무부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전 장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법무부가 2년간 뭐했느냐’고 비판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김 여사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론을 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끌려오는데 2년 동안 우리 법무부는 뭘 했고, 여당 지도부는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가 정부의 기조에 의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평가의 영역이니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두고 당내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렇게 설득력 있는 대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당권 경쟁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가) 높으면 ‘한동훈 특검’하겠냐”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얘기까지 하셨으면 제가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한동훈(오른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24 I 이도영 기자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소환조사
  •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소환조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4일 경찰에 출석한다.최재영 목사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 도중 이 의원과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뒤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또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 중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그는 강연회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며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상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최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날 늦은 오후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이를 몰래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2024.06.24 I 이재은 기자
한동훈 "與 채해병특검법 반대할 수 없다…제3자가 특검 골라야"
  • 한동훈 "與 채해병특검법 반대할 수 없다…제3자가 특검 골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수긍할 수 있지만 국민의 의구심을 풀 만한 여러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특검법엔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있지만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는 식의 의혹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법 발의에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조건 민주당이 고르는 특검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민주당의 속내는 진실 규명이 아닌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우리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택 받았다”며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도이치 사안은 이미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가방 (수수) 사안은 법리적 판단만 남아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대신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하기에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진하고 제2 부속실 즉시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23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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