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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檢 조사…엄정하게 진행 중"
  •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檢 조사…엄정하게 진행 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21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조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 여사가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받은 것을 두고 ‘약속대련’, ‘쇼’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가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저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임의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청문회 개회를 결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불러 대면 조사했다. 김 여사는 오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 20일 당청(검찰)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07.21 I 최영지 기자
대통령실 “위헌·위법 사안에 타협 없다” 김여사 청문회 불출석 시사
  • 대통령실 “위헌·위법 사안에 타협 없다” 김여사 청문회 불출석 시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오는 26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및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대통령실은 21일 최근 이어진 폭우와 폭염에 따른 피해 복구에 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2024.07.21 I 윤정훈 기자
줄잇는 청문회에 '野 강행' 본회의…한여름 여야 뜨거운 열전
  • 줄잇는 청문회에 '野 강행' 본회의…한여름 여야 뜨거운 열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한 데다 의사일정 마저 합의하지 못하며 삐걱대는 여야가 차주에는 인사청문회와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로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도 경색의 뇌관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방통위원장 청문회…‘자진낙마 압박’ vs ‘정치중립성 편향’국회는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다. 통상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실시하는데 야당 주도로 이틀간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성향 낙인찍기와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등 방통위 현안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를 압박하겠다는 게 민주당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계획을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들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엄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격할 것으로도 예상된다.오는 26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 19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는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면 이날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해병 순직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받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수사외압 및 구명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간 연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방송4법·전국민 25만원법 통과 두고 대격돌 불가피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서다.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을 비롯해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극심한 방송4법에 대해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당의 거부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송4법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25만원법의 역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비롯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전수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내부 단합이 눈앞의 과제인 만큼 위해 외부 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열기가 좀 가라앉을 것이고 내부 지도 체제를 구축하는 상황을 맞을 땐 필요에 의해서라도 당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해 협치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2024.07.21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국정 농단 의혹 물타기냐?"…김 여사 제3의 장소 소환한 檢 비판
  • 민주당 "국정 농단 의혹 물타기냐?"…김 여사 제3의 장소 소환한 檢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 소환해 조사한 검찰을 놓고 “국정농단 의혹에 물타기 하려는 꼼수협잡”이라고 비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21일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쥐도새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야당에는 압수수색과 공개적 망신주기 소환을 밥먹듯이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호기로운 말은 웃음거리가 됐다”면서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소환조사한 횟수만 벌써 6번째”라고 했다. 그는 “지난 4일에는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보복성 소환 통보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는 장소도 서로 협의했다”면서 “틀림없이 소환 시점도 서로 상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것인지 김 여사가 검찰을 부른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변인은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계기로 김 여사와 관련한 더 중대한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많은 의혹의 중심에 김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에 두고 검찰과 김 여사가 국정 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꼼수협잡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떳떳하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7.21 I 김유성 기자
2기 지도부 꾸린 조국혁신당…조국 '원맨쇼' 계속된다
  • 2기 지도부 꾸린 조국혁신당…조국 '원맨쇼' 계속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2기 지도부를 꾸렸다. 조국혁신당 창립자인 조국 신임대표는 99.9% 찬성률을 보이며 절대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정책위의장 등 기존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연임을 결정하면서 남은 것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가 됐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을 치렀다. 조국 대표는 본인이 단독 입후보한 당대표 경선에서 99.9%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선민 의원(59.6%)과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30.3%)이 당선됐다. 이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 내 수석최고위원이 됐다. 김 의원은 조 대표의 궐위 시 대표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조 대표는 2026년 6월에 열릴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 대표의 존재감을 크게 확인한 만큼 그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걱정도 따라 올라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에서마저 조 대표에 실형을 선고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국혁신당에게는 큰 위기다. 조 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궐위 시 대행을) 할 것”이라면서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이 사라진다고 해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출범 후 하락한 조국혁신당 지지율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총선 때 불었던 조국 돌풍이 잦아들었다고 보는 것이다.실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조사한 최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8%로 집계됐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24.25%와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다. 이 때문에 조 대표는 “내년 초까지 지지율 15%를 돌파해야겠다는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와 정당지지도를 조사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1.7%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 2기 지도부도 반윤 정서를 숨기지 않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는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면서 “검찰이 몇 년 묵은 ‘숙원 사업’을 드디어 해냈다고 우쭐댈지 모르지만 국민은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털어주기 위해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고 말했다.
2024.07.21 I 김유성 기자
중앙지검, 김 여사 소환조사 총장에 '사후통보'…'패싱' 논란
  • 중앙지검, 김 여사 소환조사 총장에 '사후통보'…'패싱' 논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건 수사에서 대검과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공식오찬을 마친 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뺏 짠모니 총리 배우자와 환담 후 이동하며 각 나라의 전통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검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조사했는데, 조사가 끝나갈 무렵인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대검에 조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청에서 반부패 수사를 할 경우 통상 총장 보고·대검 협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영부인 대면 조사에 대해 검찰이 선(先)시행하고, 후(後)보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검찰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명품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선 검찰 총장에게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특히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며 소환 조사에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장이 이같은 비공개·기습 소환 조사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소환해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에 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2024.07.21 I 최오현 기자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선출
  •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선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남석(66) 전 인천 연수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20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시당 제1차 정기당원대회와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를 열고 시당위원장으로 고남석 후보를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번 시당위원장 선거는 고 후보와 맹성규(국회의원) 후보의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시당은 18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80% 반영), 20일 대의원 현장 투표(20%) 결과를 합산해 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 투표 결과 고 후보가 51.89%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했다. 맹 후보는 48.11%의 득표율에 그쳤다. 시당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다음 정기 시·도당당원대회까지이다.고남석 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위대한 민주주의의 획기적 첫발을 디뎠다”며 “80% 권리당원에게 권한을 준 이번 선거는 진정한 의미의 당 혁신으로 다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 등 국회에서 더 가열찬 투쟁을 할 수 있게 인천시당을 유능한 전투부대로 만들어가겠다”며 “선의의 경쟁을 한 맹성규 후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 출생인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제물포고와 동국대를 졸업했다. 그는 제2·3대 인천시의원, 제6·8대 연수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2024.07.21 I 이종일 기자
‘도이치 의혹’ 2차 탄핵 청문회서 수사외압 두고 진실공방하나
  • ‘도이치 의혹’ 2차 탄핵 청문회서 수사외압 두고 진실공방하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채해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1차 청문회가 여야 충돌로 마무리됐다. 청문회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인 만큼 야권에선 이번 청문회에서 주로 다뤘던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몸통이 윤 대통령이라며 특검법 재의결 압박 수위를 점점 높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청문회에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며 여전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중심에 尹 있어”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는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다. 채해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질의가 몰리기도 했다.그중에서도 임 전 사단장에게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아는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전 대표에 접촉해 구명을 요구한 의심을 받고 있다.야당은 이어 대통령실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의 발신인 정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 오전 10∼11시쯤 당시 국토부 장관 수행 비서와 조태용 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은 해당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차례로 받았다. 야당은 당시 일련의 통화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이 돌연 채해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만큼 발신인은 윤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이) 연락한 적 없다고 우겨도 점점 드러나는 정황은 이종호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통화했던 것도 사실이고 정점에 김 여사가 있으니 어설프게 넘길 것이 아니라 특검으로 제대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또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는 데 여당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채해병 특검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당위성만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인 채해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또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촌동생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를 묻는 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채해병 사망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받던 당시에도 이 검사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19일 오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강행을 규탄하는 모습. (사진=뉴스1)◇2차 청문회서 ‘구명의혹과 김 여사 연결고리’ 찾기 공방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 목적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론전에 있다면서 야권이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단순한 항명 사건이라는 것이다.청문회 당시 이를 반대하는 여당과 강행하려는 야당 측이 뒤엉키며 여야 의원 등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기상천외한 위법 청문회를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려 상상력과 무리수를 동원할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탄핵 간보기라는 지적도 내놨다.민주당이 오는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 2차 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여야가 또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명 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매개로 김건희 여사의 개입으로까지 넓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이기 때문이다.한편 검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07.21 I 최영지 기자
檢,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주가 조작 공모 여부 등 집중 조사
  • 檢,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주가 조작 공모 여부 등 집중 조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 이후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약 12시간 동안 김 여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공모 및 방조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2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전날 조사에선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을 받게 된 경위와 최 목사의 청탁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와 면담 직후 가방을 돌려 줄 생각으로 포장지와 함께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소환 조사에 대해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검 측은 추가 소환 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7.21 I 최오현 기자
조국 당대표, 연임 확정…"윤석열 탄핵·퇴진 준비"
  • 조국 당대표, 연임 확정…"윤석열 탄핵·퇴진 준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당대표로 재선출됐다.조 전 대표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찬성률 99.99%로 당대표에 올랐다. 조 전 대표는 선거인단 5만2881만명 중 투표 참여자들로부터 찬성 3만2051표를 받았다.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혁신당을 창당하고 추대 방식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이후 연임 도전을 위해 이달 초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단독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찬반 투표로 당대표를 뽑았다.조국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오늘 전당원대회는 조국혁신당 시즌2의 도약대”라며 “이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전국의 인재를 모아 국민께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부자 편애왕 △지역 파괴왕 △민생·경제 파괴왕 △헌법 파괴왕 △엄석대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이미 실패한 이론인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를 깎아주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종부세를 깎으면 지역으로 갈 돈이 말라버린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무 개입했다가 탄핵되고 형사처벌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한다. 이제 ‘일그러진 영웅’,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대표는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방안을 찾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씨의 계좌를 관리한 이 모씨가 다시 등장했다. 주가 조작범이 국정 곳곳에서 등장하고, 그가 대통령 부부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끝으로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조속한 정권교체의 선봉이 되겠다. 국민의 높은 교양과 품격에 부합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서민과 중산층 삶을 두텁게 하겠다는 초심을 지키겠다”며 “정권을 교체하고 민생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2024.07.20 I 김가은 기자
(영상)천하람 "한동훈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 망해"
  • (영상)천하람 "한동훈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 망해"[신율의 이슈메이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심경은 ‘미친 것 같다’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혹평했다. 그는 이번 국민의힘 전대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지 혹은 어려운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며 “자신들끼리 싸우다 끝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에 ‘이재명 전 대표를 막자’라는 것밖에 남지 않아서 국힘의 정치 수준도 이재명 수준에 수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이준석 의원과 손잡고 새 노선을 정립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반투표와 달리 당원 투표시 한동훈 후보 우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지지 역량은 꽤 클 수 있다”며 “다만 파급력은 따져봐야 한다. 한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다소 약하다 보니 조직력이 잘 발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한 후보 대표 당선시 당정관계 설정 등에서의 난관이 여당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한 후보가 대표되면 진짜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통령에 완전 복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정당을 이끄는 당대표 입장에선 대통령과 의견이 백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했다.한 후보의 정치력도 당대표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어젠다나 정책을 던져 이슈를 전환해내는 내공 등 정치적인 콘텐츠가 없어 보인다”며 “원래 정치인이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선보일 때가 선거 때다. 선거 때 못하는 걸 평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당내 친윤 세력의 ‘한동훈 흔들기’는 선거가 끝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한동훈)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동훈특검을 발족하며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나’라는 술수가 동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여러 야당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 예를 들면 ‘예방적 탄핵’은 말도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등 본인들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예방적으로 탄핵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절차를 국민 청원을 빌리는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은 탄핵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여당과 제1당인 야당의 극한 대립, 여당내 분열 등 혼란스런 정국에서 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치를 보여주는 게 개혁신당의 과제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과 정책 등을 같이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국힘을 약하게 비난하지 않을 거다. 반대로 민주당이랑 무엇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신당 구성원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소신대로 해보고 소신이 대한민국 정치 주류가 되고 세대 교체의 플랫폼이 되게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17일(수)○방영일 : 2024년 7월 2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신율: 요새 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비 내리는 것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것이 예외다,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된 곳이 또 있습니다. 이 기후만이 아니에요.▷이혜라: 어디죠?▷신율: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혀보십시오.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게 객관적이고 관조적이고 합리적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의 시선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시선은 어떤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여러 합리적인 안, 합리적인 시선. 오늘도 말씀 주시길 기대해 볼게요.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네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천하람: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어떠세요. 바쁘게 보내고 계시죠?▶천하람: 네. 원래 이게 초선의원이 되면 원외 생활과 달리 원내 생활을 좀 즐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폼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그럴 새가 없이 다들 너무 바빠서. 굉장히 바쁘고 또 책임감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어제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많은 활약하셨던 걸 봤는데. 궁금한 것들 해소되셨어요? 어떠셨어요?▶천하람: 네. 어느 정도는 해소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정도는 국민들이 별로 보시지도 않아요. 워낙 법사위 이런 데서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나 아니면 특히 처가의 재산이 그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세무행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차분하게 잘 검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이혜라: 처가 말씀하셔서. 의원님 친정 국민의힘이에요?▶천하람: 저는 요새는 친정 이런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로맨틱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뭔가 돌아가야만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처음 시작한 곳은 맞으니까. ▷이혜라: 전당대회 바라보시는 심경이 복잡미묘하실 것 같아서요.▶천하람: 진짜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신율: 이유가요?▶천하람: 그러니까 총선을 지고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인데 쇄신이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찾아보기 거의 힘들고 거의 그냥 폭탄 던지고 있어요. ‘이러다 다 죽어’가 생각나는. 그냥 약간 거의 자폭하는 형태의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려운 여론 지형을 반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저는 이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어쩌면 대한민국의 1세대 보수 담론이라는 게 거의 약간 막을 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종인, 이준석 체제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도들은 어느샌가 다 이렇게 쓸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국민의힘에 남은 거라고는 ‘이재명을 막자’라는 것밖에 안 남은 거 아닌가. 어쩌면 국민의힘의 정치 수준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수준에 수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결국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도 새로운 담론이 나오고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고 방향성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과 맞서서 잘 싸울까 그냥 그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당대표 후보들도 제대로 된 방법론에 대한 제시 없이 누가 누가 잘 싸우느냐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상하게 내부 총질 대결처럼 되어가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 싸울 전략조차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신율: 그러한 현상들과 사실은 윤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립감이라 그래야죠. 장악 이러한 것들하고 일정 부분 관계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둘째 그런 의미에서 친윤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천하람: 지금 나오는 여론 지표보다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고 실제 당원 투표를 열어보면 친윤 조직표의 어떤 역량이라는 거는 꽤 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아주 여유 있게 이길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선투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당원 표심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좀 슬픈 얘기지만 원희룡 후보가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말 불구대천으로 싸우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본인이 끌어안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깝게도 원희룡 후보께서 확신을 줄 만한 퍼포먼스는커녕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심을 못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바닥에서는 조직표를 막 열심히 긁는데 그게 약간 원희룡 후보한테 안 가는 그런 모양새고. 나경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냥 무난한 본인에게 기대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조직표를 본인이 다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한동훈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조직력이 잘 발휘 안 되는 지지부진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전당대회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좀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이 보수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재명 때리기 앞장서는 것 같은 모습이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서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서요.▷신율: 이재명 대표만 때리면 그래도 그 이해할 수 있는데 서로가 때리고요.▷이혜라: 그게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아쉽다? 어떠세요?▶천하람: 그러니까 저는 아쉽다는 정도를 넘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미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고요. 서로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저 인간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해서 완전 공격 일변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일 것이고.근데 그 이전 타이밍으로 한번 돌아가서 문자메시지를 전략적으로 공개할 수 있죠. 한동훈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도 띄우고 반윤 후보라는 걸 띄우기 위해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문자를 공개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때도 보면요. 댓글팀 이런 얘기 나오면 처음에는 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한 거고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근데 파보면 문제될 구석들이 나옵니다.저는 이번에 이 댓글팀이라고 하는 용어도 아직까지는 불법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이렇게 계속 이슈가 되면요. 한동훈 특검법에 당연히 그 내용 포함시키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특검이 정말로 하게 됐을 때 한동훈 댓글팀만 파겠어요. 특검이 그와 연관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없는지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겠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한 10년 아니면 5년 지나서 들여다봤을 때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치열하게 붙었던 전당대회 때처럼 전당대회가 이 모든 어떤 본인들 입장에서 불행의 씨앗이었구나 라고 될 수 있어요. BBK, 최순실 이런 게 터져 나오는 형태의 전당대회로. 최순실까지 안 나왔지만 최태민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왜 댓글팀이라는 거를 공개했을까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당을 폭파시키는 전당대회로 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후보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도 다시 꺼내던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전에 최순실 사태도.▶천하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논란이라는 것도 당 내부 경선에서 나온.▷신율: 맞아요. 당 내부 경쟁에서 나온 거죠.▶천하람: 그러니까 당 내부 경선에서 나오는 얘기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흘려들을 수가 없고요. 지금 다른 당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밌는 거는 수많은 특검 중에 한동훈 특검만 현실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는데. 그때는 저는 아주 그냥 추상적인 얘기였다면 저는 이제 구체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들 입장에서 한동훈 특검 띄웠을 때 조국혁신당이 밀어붙였을 때 민주당은 약간 미온적이었어요. 한동훈 특검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식으로 댓글팀 얘기 나오니까 민주당도 안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이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겠죠 대통령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검들과의 균형을 생각해서 거부권 쓸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 통과되면.▷신율: 근데 그래서 재의에 붙여지면 친윤들이.▷이혜라: 찬성할 수도 있다.▶천하람: 재의결 왔을 때 무기명 투표가 되면 저는 이철규, 조정훈 이런 분들 찬성의 도장 엄청 찍을 분들이 지금 머리에 떠오릅니다. 저는 그래서 친윤들이 ‘한동훈특검, 까짓거 재의결 통과시켜버리자’라고 하면 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이 출범하게 되는 어떤 단초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미 생긴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너무 상상력이 과잉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설령 당대표가 돼도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윤들이 찬성표 누를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종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이준석처럼 내치면 여당 존속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잖아요. 그래서 떠올려보면 지금의 분위기와 이준석 전 대표 제해질 때 분위기와 같고도 다른 점이 있다면요?▶천하람: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안 좋은 방향으로 다릅니다.▷이혜라: 그래요. 어떤 게요?▶천하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세력이라는 게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본인이 100%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변화의 아이콘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 낼 하나의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보수성향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신드롬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이준석 돌풍이라는 것을. 물론 본인의 역량이나 쌓아온 서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막상 당대표가 되고 본인이 해야 되는 대선 지선 승리를 하고 나니까 토사구팽 당할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당내에 자기 세력이 없었고 지지하는 의원 기반도 없었고 아이콘으로만 있었던 거죠.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비슷한 면이 있긴 합니다. 이재명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이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당이 가진 지금 제1의 어쨌든 차기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주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 10여 명 남짓의 ‘신 한계’라고 하는 의원 그룹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준석을 쫓아낼 때의 파열음이 한 10이었다면 한동훈을 쫓아낼 때의 파열음은 저는 한 150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 대 세력이 정말 진검승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은 이준석을 쫓아낼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고 반대로 쫓겨날 대상의 당내 권력 지분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마어마한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특검을 정말 발족시키고 당신은 일반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고 특검의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니 물러나라, 어떻게 당무를 수행하겠냐라고 하는 오만 술수들이 동원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상상을 해봅니다.▷신율: 근데 그 친윤들이 왜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렇게 호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단순히 잠재적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천하람: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결국은 공천에서의 권력 갈등을 겪으면서 그분들과 틀어지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한 얘기들 아니면 지역구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 취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측근의 강남 공천 불발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겪으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친윤들에게 전이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 이준석 한동훈 중에 누가 더 밉냐고 하면 아마 한 100배 정도의 강도로 한동훈이 더 밉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본인의 후배니까. 대통령 내외가 외국에 갔다 오면 넥타이를 똑같은 걸 2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대통령 하시고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줄 정도로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는 후배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지. 문자 읽씹 논란도 결국 근본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 어떻게 내 문자도 씹을 수가 있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한동훈과는 절대 같.이 못 간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불구대천이라는 큰 방침이 세워져 있고 친윤들도 그 안에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가정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 되면 잘할까요? 왜냐하면 당정관계라든지 그런 면에서요.▶천하람: 잘할 리가 없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진짜 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천하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이 정도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랑 어떤 관계 설정할 겁니까. 왜냐면요 한동훈 후보는 이미 대통령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지만 한 번 눈 밖에 난 사람을 다시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짜 표현은 그렇지만 완전 복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중 정당을 이끌고 가는 당대표 입장에서 백 가지가 같아도 한두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걸 용납을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한동훈 특검법의 통과와 특검 출범은 극단적인 어떤 방법론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친윤들의 한동훈 흔들기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대외적인 어젠다나 정책을 던져서 이슈를 전환해내는 내공이나 어떤 정치적인 콘텐츠가 없어 보여요. 원래 정치인이 자기 능력의 200%, 300%가 나올 때가 선거 때 아닙니까. 선거 때 못하는 걸 평시에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때도 한동훈 후보가 사실 뭔가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제대로 세일즈하는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콘텐츠도 잘 안 나오고 세력은 계속 흔들리고 대통령과 끝없이 부딪히고. 이거는 당이 남아나겠습니까.▷이혜라: 근데 천 의원께서 저희 이슈메이커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요. 제가 당정관계 질문 드렸더니 대통령이랑 당 관계는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이 균형 이루려면 80% 정도 의견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 사실 국힘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거 판세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천하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죠.▷이혜라: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지선이라든지 여러 이벤트를 앞둔 이런 시간 속에서 차라리 (대통령이랑)거리 두기를 하는 게 오히려 민심에 더 동감이나 공감이나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천하람: 그걸 해낼 수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미래 권력으로서 본인이 자리를 잡고 인기 없는 기존 권력은 조금 자연스럽게 물러나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건데. 아주 슬프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고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저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존의 그 무렵 같이 일했던 인연이나 아니면 신뢰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치적으로 원래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이면 최소한 배신감은 없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관계는 배신감이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집권을 연장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논리적 영역 이전에 감정선을 너무 건드리는 사이가 돼버려서 그런 어떤 아름다운 거리두기나 차별화 전략이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신율: 조금 화제 바꿔서 청문회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국회 청원법 6조를 보면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원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천하람: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딱 위법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정치적 결단들이 있으면 대부분 위법의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헌재로 가더라도 입법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결정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청문회 그러니까 이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 절차인 건데. 탄핵 청원 전부가 그러면 수사의 대상이 현재 되고 있냐고 하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법의 영역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신율: 청문회 한다는 건 채상병 관련 문제와 김건희 여사에 관한 문제. 청문회 주제가 2개 아닙니까?▶천하람: 주요 꼭지가 주로 일정 부분 수사받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다 100%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일 거냐(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백그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죠.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청원이 들어왔을 때 청문회까지 잡아주고 대통령 배우자까지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했습니까. 사실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나 다른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들을 보면 탄핵이라는 절차를 너무 가벼이 여겨요.▷신율: 맞아요.▶천하람: 이건 아주 무거운 절차고. 예를 들면 ‘예방적 탄핵’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우리 말 안 들을 것 같고 이상한 거 할 것 같으니까 예방적으로 탄핵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검사들 탄핵하는 것도 저는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그런 면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국민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보다 캐주얼한 절차로 오만 사람들을 불러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족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끌고 간다는 것, 저는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을 조금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윤석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이라는 게 저는 거의 안 느껴집니다.▷신율: 그렇게 역풍은 안 느껴진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여론조사고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1%인가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 그 저조한 게, 역풍이라고 보는데. 아니겠어요?▶천하람: 일정 부분 맞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준의 역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총선이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인가 국민의힘의 득표가 확연히 올라갔을 것인가. 몇 석은 더 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1당이 국민의힘이 되는 일은 지금 투표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국면입니다. 대신에 역풍이라기보다는 반발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보다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들이 적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조급함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사리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직을 탄핵을 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170석을 가지고 여당이 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국민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게 행정 권한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확 지키자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자라고 할 정도의 세기는 아니에요.저는 윤석열 정부도 그런 면에서 정신 차려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제대로 못 끌어안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을 본인들이 이상한 거 하면서 못 끌어들이고 있는 국면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잘해서 그걸 잘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좀 갈 길이 멀지요.▷신율: 서두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좀 분명히 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중도도 좋죠. 하지만 민주당하고도 분명히 하는 이른바 모두까기 모드로 계속 갈 겁니까?▶천하람: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물론 대한민국 선거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프랑스식의 어떤 앙 마르슈 같은 지금의 르네상스죠. 그런 실용주의 중도 정당 같은 게 등장하는 게 매우 어려운 정치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도 주요 구성원들이 또 정치 철학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정당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랑 앞으로 뭘 같이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살살 까지도 않을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이랑 뭘 같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눈치 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저희는 그냥 원래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원래도 자기 할 말하고 사는. 그 당 안에 있을 때도 심지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라는 소리 듣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당 밖으로 나와서 자유도가 더 늘었는데 이제 와서 눈치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신대로 해보고 저희 소신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가 되고 아니면 세대 교체의 어떤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 제일 좋고요. 그럴 각오로 일단 열심히 해봐야죠. 저희는.▷신율: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향성은 뭐라고 보십니까?▶천하람: 저희의 지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용적인 주류적 경제 관념일까요. 좀 약간 이상한데. 저희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특히 주류적 경제 정책 같은 면에 있어서 잘 따라가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극단에 치우칠 생각은 없지만 사실 블루팀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종북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100% 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는 중도 실용 정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특히 경제 정책 면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본소득 그런 거 저희 이상한 거 잘 안 하려고 하고.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식의 신자유주의나 낙수경제론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명확하게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감세만 하는 것도 저희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정의로운가. 저는 그래서 세대 간 정의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 집단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시원하고 정말 너무 정략적이지 않다는 인상 하나 주는 것만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저는 충분히 지금 정치판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천하람: 그래서 저희도 좀 머리 위에 끈 달려 있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야 의원들을 정말 열심히 꼬시거든요.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조금 중재안이 됐든 타협안이 됐든 당 주류와는 약간 다른 목소리 내보자고 제가 열심히 꼬시고 다니는데. 그게 지금 한국 정치 실정에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참 국민들께 감사한 건 어쨌든 저희 3명은 자유로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멸종위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신파 정치인 자유로운 정치인을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배출해 주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게 개혁신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혁신당이 그런 정치 문화를 확산시켜서 타 당의 의원들을 어떤 변화시켜서든 저희는 이렇게 좀 약간의 다른 목소리를 용기를 가지고 내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아까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짜증나는 게 정치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청량감 있는 정치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024.07.20 I 이혜라 기자
#제헌절도#반쪽#탄핵청문회#채해병#순직1주년
  • #제헌절도#반쪽#탄핵청문회#채해병#순직1주년[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비가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7월 19일, 20살의 한 해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은 채해병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망 1주기인 19일,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원인은 탄핵을 요구한 첫번째 사유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을 꼽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같은 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야당은 채해병 사망 1주기를 전후해 여론을 최대한 결집한 후,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갈등이 계속된 이번 주, 국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제헌절까지 개원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개원식도 못한 채 열린 ‘반쪽’ 제헌절 기념식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상 초유의 ‘개원식’ 없는 제헌절 행사22대 국회 임기 두 달 내내 ‘대치’ 정국제헌절 행사 직전 與는 野 규탄대회 열어여당 의원 108명 중 10여명만 제헌절 행사 참석대통령 참석하는 개원식 무산될 가능성도◇채해병 순직 1주기날 열린 ‘尹 탄핵 청문회’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첫번째 청문회선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집중해與 ‘불법 청문회’ 비판했지만 결국 청문회 참여임성근 전 사단장, 현직 검사에게 법적 조언 받기도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향해선 ‘尹과의 통화’ 여부 추궁野, 다음 주엔 ‘김건희 청문회’ 열 계획◇정치권, 연일 순직 해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 조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고(故) 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병대 예비역 연대, 서울 청계광장에 순직 해병 추모 분향소 설치야당 인사들 연일 분향소 찾아 헌화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특검 반드시 관철”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 채해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아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개혁신당 제공)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故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자가 헌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7.20 I 이수빈 기자
‘尹퇴진’ 주말 전국 집중 촛불집회…도심 교통체증 예상
  • ‘尹퇴진’ 주말 전국 집중 촛불집회…도심 교통체증 예상[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토요일인 20일 서울 도심에서 15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려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촛불행동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시청역 8번출구 인근에서 98차 촛불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촛불행동)촛불행동은 20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서울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7월 전국 집중 촛불집회(99차)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참석인원으로 1500명을 신고했다.윤석열 정부 퇴진을 목표로 구성된 촛불행동은 2022년 4월 창설돼 매주 토요일 지역별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매달 1회 서울에 모여 집중 집회를 개최하는데 이날 열리는 집회는 전국에서 참석자들이 모이는 집중 집회로 진행된다.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7·20 탄핵 청원자 대회’로 명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는 “집회 참석자는 탄핵 청원자의 목소리를 담은 선전물을 준비해달라”고 공지했다.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은 전날 오전 9시 기준 동의수가 143만명을 넘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단체는 오후 4시부터 촛불집회를 진행한 뒤 서울시청 인근에서 을지로입구역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을지로1가~시청역 인근 도로 2차선이 통제된다. 비 소식에 도로 통제까지 이어지며 해당 지역 인근은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2024.07.20 I 김형환 기자
채해병 순직 1주기…국회선 '尹탄핵 청문회', 밖에선 '촛불 문화제'
  • 채해병 순직 1주기…국회선 '尹탄핵 청문회', 밖에선 '촛불 문화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채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했고, 장외에서는 시민사회의 추모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후 열리는 25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7.19 순직 해병대원 1주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채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달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개의 여부 자체부터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은 이날 오전 청문회 개회 시간에 맞춰 본청 4층에 있는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 농성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에 들어오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을 막아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에 고동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부상을 입었다.정 위원장은 이를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1시간 동안 계속된 여야의 공방전 끝에 청문회가 개의했으나 여야 간 고성은 끊이질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아는 사이이며, 이 대표가 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질문을 쏟아냈다.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 더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순직 해병 1주기 추모 촛불 문화제’에 참여했다. 당초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었으나 시민사회에서 동일한 행사가 계획되자 민주당이 자체 행사를 열지 않고 시민사회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제 연사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시민사회 인사들로 채워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채해병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재표결시 국회 재적의원 2/3의 참여가 필요하다.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성사되려면 범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이탈표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특검법에 대한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등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나경원·원희룡, 韓에 "국민의힘 '입 리스크'…매번 尹 끌어들여"
  • 나경원·원희룡, 韓에 "국민의힘 '입 리스크'…매번 尹 끌어들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후보들이 마지막 방송토론에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한 후보가 최근 제기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나경원·원희룡 후보가 19일 방송토론회에서 지적을 이어갔다.19일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나선 나경원, 한동훈, 윤상현, 원희룡 후보가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SBS 주최로 실시된 당권주자 TV토론회의 주도권 토론 코너에서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 발언을 겨냥해 “입 리스크가 우리 당의 가장 큰 신종 위험을 떠올랐다”고 비난했다. 또 원 후보는 “아군을 향해서 피아구분 없는 자체 진영을 해체하는 부작용과 우리 동지들 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의문과 비판을 낳고 있다”고 했다. 또 “개인 대화를 폭로해서 자신이 방어하고 도망가려 끌어들이는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의) 말싸움 패턴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습관이고 말싸움의 승리비결로 갖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발언을 한 한 후보가 사과한 것에 대해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가 맞았냐 틀렸냐를 묻는 질문에도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다”고 했다. 이어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끌어들였다”고 했다. 마지막 방송토론회인 만큼 후보들 간 거센 설전도 이어졌다. 나 후보는 한·원 후보를 겨냥해 “두 후보 모두 대권 욕심이 많다. 줄 세우고, 줄 서기가 아주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후보도 “이번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로 흐르는 이유는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다툼이 내재됐기 때문이고 두 후보들께서 일종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어서 그렇다”며 “만약 이런 식으로 어느 한 후보가 (선출이) 됐을 때 분당이나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계파 탈피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7.19 I 최영지 기자
"위헌·불법 청문회 응할 수 없다"…대통령실, 탄핵청문회 불출석
  • "위헌·불법 청문회 응할 수 없다"…대통령실, 탄핵청문회 불출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위헌·위법적인 청문회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다음 주 청문회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여서 대통령실과 야당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데 이날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이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야당은 대통령실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강의구 부속실장, 전·현직 행정관 두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김 처장과 강 실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개입된 것 아니냐며 이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위헌적·불법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청원에서 제시된 탄핵 사유가 직무 집행 중 법률 위반 등 헌법상 탄핵 소추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문제 삼고 있다. 다만 여당은 이 같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엔 참석했다.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6일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 모녀 외에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 여사의 일정을 수행하는 부속실 행정관들도 다음 주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대통령실은 불출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은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여야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4.07.19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정부·여당, 석고대죄 자세로 `尹탄핵 청문회` 임하라"
  • 박찬대 "정부·여당, 석고대죄 자세로 `尹탄핵 청문회` 임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문회에 대해 “140만명이 훌쩍 넘는 국민의 뜻과 열망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구구절절한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절차 방해되거나 증인출석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젊은 해병이 그날 왜 생명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진상은폐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발버둥칠수록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더 또렷해지고 있다”며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여당이 국회 난장판으로 만드는게 명백한 증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현 정권을 ‘김건희 정권’으로 명명한 데 이어 박 직무대행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더니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 분노 들끓게 하는 국정농단 의혹들 하나하나가 김건희라는 단 세 글자로 모두 설명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수사외압 개입 의혹, 당무개입 의혹,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직무대행은 “검찰은 군소리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하다”며 “야당 대표와 정적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서면 오금을 저리고 영부인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다 ”고 질책했다.그는 “검찰이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면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박 직무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별위원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망라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민주당은 열린 마음과 자세로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국회 기후위기특위, 인구위기특위. AI특위 등도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연다…與 불참 가능성도
  •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연다…與 불참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채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법사위는 이날 약 140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연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19일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 사안이 수사 중인 사안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문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7.19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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