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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인선 지연에 헌재 사무처장 "공석 사태 피해야"[2024 국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오는 17일 이종석(63·15기)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63·22기)·김기영(56·22기) 헌재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헌재는 재판관 공석에 따른 헌재 기능 마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번에 퇴임하는 3명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지만 여야가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반영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건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 곧 임명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이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 처장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김 처장은 최근 헌재가 기후 위기 소송에서 구체적인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미진한 점이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재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현 단계에서 했다”고 설명했다.이종석 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은 예외없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감 이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그는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이에 강씨는 오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4.10.11 I 백주아 기자

산자중기위, 野 ‘김여사 공세’에 시작부터 파행[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나 야당 측의 김여사 의혹 공세에 시작부터 파행했다.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박지혜의원실)박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개시에 앞선 의사진행발언 때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주관 ‘세계일류상품’ 공모에서 서비스 상품 인정을 받은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01년 세계일류상품 선정 사업 시작 이래 처음으로 공항 건축 설계가 선정된 데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여당인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감에서의 의사진행 발언은 피감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이나 증인 신청, 국감 진행 관련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이를 사실상 질의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진행방법이나 자료 요구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이라며 “서로 배려하자”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시켰을 것”이라며 “지도부가 시킨다며 그런 발언을 하나”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40분 후 재개했다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 했는데 소란이 일어나 국감 중지까지 이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격투기를 하더라도 룰이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여야 간 협의가 이뤄졌으니 김원이 간사의 말씀으로 일단락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1 I 김형욱 기자

與는 '문다혜 음주운전', 野는 '김건희 마포대교 순찰' 두고 대립[2024국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집중 질의하며 맞섰다.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행안위는 이날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초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음주운전을 해 입건된 문씨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 여부와 적용 혐의 등을 캐물었다.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가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고 물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여당은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론적으로 만취운전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지 않냐”고 조 청장에게 질의했다.조 청장은 “구성 요건을 따져봐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운전을 해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위험운전치사상)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또 ‘비공개 조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조 청장은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문씨에 대한) 소환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씨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 딸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할서의 물리적 특성으로 비공개 소환이 어렵다”며 “문씨 측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나’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돼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문다혜씨도 전주지검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중인 시기다”라며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 치사상죄 수전에 음주운전이 웬말이냐”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문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다혜씨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하자”며 자제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한 것에 대해 교통통제를 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당시 김 여사는 경찰관들과 마포대교를 둘러보며 함께 순찰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둔 때고,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면 교통체증이 극심한 때인데 교통 통제를 했느냐’고 물었고 조 청장은 “없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당시 112신고 내용을 꺼내들며 차량 통제 이유를 묻는 문의가 있었다며 “위증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또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보고받은 시점과 대책회의가 있었는지도 질문했다. 조 청장은 “사전에 보고받았고, 대책회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4.10.11 I 손의연 기자

박찬대 "韓, 채해병특검법 발의 설득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해병특검법 발의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7월 전당대회 때 한 대표가 공언했던 약속을 왜 지키라는 촉구다. 11일 최고위원회의 전 민주당 최고위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당선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선된지 80일이 지나도록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한 대표의 국민의힘은 최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최해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놓고, 발의는 커녕 당론으로 반대하는 이율 배반적인 태도에 대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그래놓고 김건희 특검 재의결이 부결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말했다는데, 정작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는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진심으로 민심을 받들기를 바란다”면서 “재보궐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말에 일말에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1 I 김유성 기자

野 '상설특검 시동'에 추경호 "권한쟁의 심판 등 조치로 저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 상설 특검(특별검사) 요구안·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 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과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상설 특검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현재 민주당은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 추천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며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원의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는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도 꼬집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규칙 개정시행 저지를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그는 국감에서 야당 측 증인 채택만 일방적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위력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야당 신청 증인 99명이 채택댔으나 여당은 (증인) 1명만 의결됐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도 야당이 원하는 증인은 모두 채택됐지만 주요 쟁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45명 중에선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다수당의 횡포가 거대야당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단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 만에 벌써 여섯 건이 일방처리됐다”며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권은 연평균 2.6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고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거대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2024.10.11 I 최영지 기자

유승민, 韓 겨냥 “법무장관 때 수사 뭉개놓고 김건희 언급 양심불량”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법무부장관이었던 시기 김건희 여사 사건 기소도 안 해놓고 사돈 남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글로벌사회공헌원 리더십센터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대표가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지내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기소도 안 하고 (수사를)뭉개고 있었다”며 “이제 와서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라니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한 대표는 장관으로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뭉갰던 당사자”라며 “자신의 할 일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후배 검사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소해’라고 하는 건 위선적인 언행”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장관 시절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자신의 중대한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5선 중진의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게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0 I 김한영 기자

野 "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띄워주려고 사리구 환수 원칙 깨"[2024국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사진=뉴스1)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사진=국가유산청).[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 중인 고려시대 사리구를 대여 형태로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상대 국정감사가 이뤄진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리·사리구 일괄 반환 입장을 고수해온 국가유산청이 반환협상을 촉구한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내놨다.앞서 보스턴미술관이 사리 반환을 제안한 2010년 당시 국가유산청은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는 일부가 아닌 전체가 원 소유국인 대한민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며 “일체형 문화재인 사리구와 사리를 분리해 대응할 경우 정부의 불법 문화재 반환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원칙과 명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 나선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의 보스턴미술관을 방문을 계기로 반환 협상이 재개된 이후 사리만 조계종에 반환(기증)됐다. 사리구에 대해선 ‘사리구 압류 면제’, ‘대여 종료 시 반환’ 등의 정부 보증 조건을 달고 대여 형태로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10여 년간 정체돼 있던 사리 반환을 성사시킨 김건희 여사’라는 이미지 띄워 주기에 급급해 사리구에 대한 반환 포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4년 전에는 ‘국제사회에서 문화재반환 문제는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던 국가유산청이 앞으로 어떤 불법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같은 당의 민형배 의원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에게 “김 여사의 보스턴미술관 방문 이후 국가유산청이 원칙과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최 청장은 “사리구와 사리 동시 반환이 기본 원칙인데 협상 진척이 되지 않아서 이원적인 분리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자 민 의원은 “김 여사가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협상이다. 이번 건으로 인해 국가유산청이 원칙과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게 됐다”면서 “김 여사가 끼어드는 곳마다 말썽이 생긴다”고 비판을 이어갔다.최 청장은 “반환이 시작된 것을 말썽이라고 보시면…”이라면서 “새로운 하나의 시작이자 물꼬가 트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최 청장은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김 여사와는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2024.10.10 I 김현식 기자

“尹 대통령 내가 입당시켜”…명태균,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이 시의원은 10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씨의 ‘후보 단일화를 시켰다’, ‘입당을 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명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윤 대통령이 명씨 얘기를 듣고 결정한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고, 왜곡된 여론이 조성될 위험이 있다”며 “명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자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는 별도의 친분이 없으며, 대선 전인 2021년 자택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제작진에게 “윤 대통령, 김 여사가 경선 5~6개월간 거의 아침마다 전화를 해왔다”며 “‘언제 입당해야 합니까’라는 등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2024.10.10 I 황병서 기자

野증인은 불출석, 與증인은 신청거부…'끝장' 아닌 '맹탕' 국감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끝장’ 국정감사를 예고했지만 관련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불출석한 이들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특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조명하며 반격하려 했으나 거야(巨野)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무산시키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영선·명태균까지…국감 3일차, 6번째 동행명령장 발부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건희 여사 4·10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신정훈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관련 사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즉각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이명수 5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지금 동행명령을 발부한다면 (5명에게) 다 해야지,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에게만 동행명령을 해서 나와서 증언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행안위에서 발부된 2건의 동행명령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 3일차에 벌써 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장시호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민주당, 불참한 증인들 향해 ‘특검’까지 예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동행명령을 회피할 경우) 고의적 회피가 입증된다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이나 불출석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상설특검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제출된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특검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달라”고 경고했다.◇“예우 차원에서 안하는 건데”…與,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단독 의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동안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 16명이 경기도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집중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로 가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국민의힘)가 소수당이고 예우 차원에서도 안하는 건데 저희도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얘기 할 수도 있다. 정쟁용 국감으로 가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4.10.10 I 이수빈 기자

尹-韓, 10·16 재보선 후 독대…'김 여사 리스크' 해결책 요구하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독대할 것으로 전해지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비롯,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결책 논의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0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독대가 필요하다는 참모들 건의를 수용해 오는 16일 이후 독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한 지 약 보름 만이다.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한 대표는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말씀한 내용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이번 독대에서 김 여사 리스크 해결 등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데다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김 여사 문제는 그간 윤·한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했으며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이날 오전에도 기자들에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과 관련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는 이번 독대에서 ‘한동훈식 해법’으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서 촉발된 리스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사과, 공개 활동 자제 등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속 김 여사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통령이 그냥 가만두겠느냐”며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한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미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의 만찬,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과의 오찬 등 통해 당내 세력을 규합하고 김 여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친한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8일 SBS라디오에서 “당내 공통된 의견은 검찰이 김 여사 기소를 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양측이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김 여사 문제뿐 아니라 그간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의제 제한과 전제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수 있다고 봤다. 한 대표는 자신이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오로지 당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또 “주제 제한 없이 모든 정치 현안, 정치 사안, 민심 그리고 국민이 용산과 당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4.10.10 I 최영지 기자

野,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파상공세…與 "명태균 과대망상"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떠오른 명태균씨. (사진=명태균 페이스북)[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두고 여야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 국감에서 명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련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가 대통령 탄핵·하야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용하다”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희 의원은 “명씨 발언 하나하나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상식 의원은 “명씨의 진술이 나라를 흔들다시피 하고 있다”며 “세금 3억 8000만원 체납해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명씨를 대선 전후로 윤 대통령 부부가 수시로 만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 차원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을 모조리 고발하든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해식 의원은 “명씨 말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공천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과 그 가족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정치적, 사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명씨에 대해 “과대망상에 빠진 정치 브로커”라고 규정하며 야당이 명씨 말에 과도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사회적으로 이미 신빙성을 다 잃은 사람의 진술에 ‘만약에’를 붙여 공세를 펴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성권 의원도 “‘기승전-윤석열 혹은 김건희’식의 여론몰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말 전부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표적 사례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야당이) 아주 작은 것을 침소봉대하고 허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남 창원 의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양 의원도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창원 의창은 김 전 의원이 명씨 도움을 받아 21대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역이다. 김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단수공천 받을 때) 이의제기도 않고 수용했다. 만약 그 과정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욕심 많은 정치인과 허풍 있는 꾼 같은 사람이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행안위는 야당 주도로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부했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檢,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않기로…곧 내사 종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명태균씨. (사진=페이스북 캡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또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맞닿아 있어 두 가지 혐의를 같이 수사할지 검토해왔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은 지난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다.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이뤄진 금전 거래가 지난 4월 22대 총선과도 연관된 것인지 등 자금 성격을 두고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왔다.

2024.10.10 I 백주아 기자

강유정 의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김건희 여사 개입"[2024 국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3월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승자 오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이영희 명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문서수발신목록과 2022년 발표한 향후 활용계획 등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보상태이던 시행령 개정작업이 김건희 여사와의 오찬일을 기점으로 급격히 변했다고 주장했다.2022년 국가무형문화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이 전수교육관 건립에 써달라며 토지 등 5,474㎡를 기부채납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소관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국가유산청이 2022년 8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범위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발송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답보상태였던 상황이 급변한 것은 2023년 4월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영희 명인을 포함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전통공연·예술 분야 보유자 등과의 오찬을 가진 이후다. 바로 다음달인 5월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가유산청으로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같은 달 국가유산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정계획을 처음으로 내부보고했다. 이후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은 8월 1일 각각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정을 제정했다.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오찬 당시 이영희 명인의 민원을 김건희 여사가 아닌 최응천 청장이 들었다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는 압박과 압력이 될 수 없다”며 “국가유산청이 2022년부터 시도했으나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또한 강 의원은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해 전수교육관 건립일정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국가유산청에게 누구를 통한 어떤 외압이 들어왔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국가유산청은 투명한 자료 공개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당시 간담회는 국가유산청이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어서 장소를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과정과 관련해선 “시간 순서 때문에 그렇게(김 여사가 개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이영희 명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이야기해왔고 국가유산청 당시 현안 중 하나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답했다.

2024.10.10 I 장병호 기자

김병환 "MG손보 매각에 특혜? 법률에 따라 매각 진행"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려나 특혜나 이런 것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정상화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반박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 3차 매각 당시 기한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며 “예보가 그런데 현재 관심 있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들어왔다. 그 다음에 연기 기한 연장을 했다는 부분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게 메리츠화재에 대해서 특혜를 줘 가지고 연장을 한 게 아니라 당초에 기한 내에 접수를 한 데가 사실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MG손보 매각 과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3차례 공개매각이 유찰됐고, 이후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3차 공개매각 당시 추석 연휴 기간과 겹쳐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했다.

2024.10.10 I 송주오 기자

윤상현 “韓, 김건희 여론재판 열자는 건가…자해적 발언 삼가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윤계(친윤석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인가”라며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고 10일 반박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가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결론내는 거지 국민눈높이에 맞추라는식은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놔야 한다니,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건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한다”며 “지금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수사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릴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여사 수사와 관련)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2024.10.10 I 조용석 기자

한동훈 “檢,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인천 강화=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가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부산 금정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이어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어 한 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당초 대선과정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라며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친윤계의 ‘공개비판은 당에 손해’라는 반발에 대해 “손해는 유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말 해야 하는 것”이라며 “내가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친윤이나 대통령 비서실 등 익명성 뒤에 숨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 있으면 자신의 이름 걸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대남 전 행정비서관 감찰 지시에 나경원 의원 등 당내 반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이라며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한 것인데, 극단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야합하고 반목한 것에 대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는 정치브로커나 협잡꾼이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그게 구태정치 청산의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4.10.10 I 김한영 기자

국회 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여당 의원이 전원 반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안 가결 직후 국회 직원들을 불러 동행명령장 집행을 지시했다. 이들 국회 직원들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거주지 등으로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명씨의 거주지가 경남 창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직원들의 왕복 거리를 고려할 때는 실제 동행명령이 이뤄지더라도 이날 밤늦게나 출석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엔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야당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이 5명인데, 거주지가 경남이라 물리적으로 오늘 내 동행명령이 어려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꼭 찝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나”라며 “민주당이 꼭 이재명 대표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지금 모든 것을 다수결로만 한다. 동행명령장을 들고 자택에 가서 사진 찍는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왜 귀중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야당은 두 사람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내야 한다고 맞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으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명씨가 대통령 탄핵 하야라는 말을 내뱉어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용하다. 국감장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尹-韓,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한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했다. 야당 등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정 갈등 봉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독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참모진 건의를 최근 수용했다. 두 사람은 이달 16일 재보궐 선거 직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과 한 대표 사이엔 대통령 독대를 두고 잡음이 이어졌다. 지난달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의료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려면 윤 대통령을 따로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통령실이 불편해했다는 뒷얘기도 나왔다. 한 대표는 만찬이 종료된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이번에도 친윤(친윤석열)계에선 만찬이 끝나자마자 한 대표 측이 만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독대 요청 사실을 공개한 것에 불쾌해했다.이 같은 분위기가 바뀐 건 당정 갈등이 이어지면 양측 모두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독대가 성사된다면 김 여사 문제와 의료 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보도에 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10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명태균, 국감에 불러 진실 밝힐 것"(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를 국정감사에 불러 의혹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남은 국감 일정 동안 명씨가 출석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노골적 협박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는 명씨를 왜 가만 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실세라는 말 나오는 명태균씨와 천공에 대해선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명씨와 천공이 실제로 비선실세가 맞기 때문인가.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추악한 사실들이 추가로 폭로될까 걱정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명씨와의 관계가 들통나면 절대 안되는 이유가 뭔가. 정치브로커가 대통령 부부를 협박해도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지켜만 보는 건가”라고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박 수석은 “비선실세를 두고, 공당을 좌지우지하고, 국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이 드러난다”며 “윤석열 검찰정권답게 대통령을 협박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 소환하고, 구속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의혹이 드러날까봐 어떻게든 감추려고 권력을 총동원하고 안간힘을 쓴다”며 “이번 국감에서 명씨를 불러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명씨 관련 의혹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이분은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강씨의 입장을 존중해 판단하겠다. 본인께서는 현재로서 21일 법사위에 출석할 의사를 갖고 계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2024.10.10 I 이수빈 기자

尹 "韓-아세안, 평화·번영·상생 위한 미래연대로 거듭나야"
[비엔티안(라오스)=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 간 ‘미래 연대’를 강조했다.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라오스 영자지 비엔티안 타임스’ 10일(현지시간)자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지정·지경학적 복합 위기가 교차하는 현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번영·상생을 위한 미래 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을 양자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이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관련 3대 기금에 대한 한국의 기여액을 윤 대통령 임기 중 연간 4800만 달러(약 65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기여액의 두 배 수준이다.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과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에도 각각 3000만 달러(약 400억 원), 1900만 달러(260억 원)을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라오스에 대해선 “한-아세안 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 한국-라오스의 재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폭과 깊이가 더욱 심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4.10.10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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