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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온 '산타’에 美 증시 상승…계엄 사태에 韓 소비심리 '얼음'[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계엄 사태로 미뤄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다음은 24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뉴욕에서 열린 뉴욕증권거래소(NYSE) 개장식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는 입회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산타 모자를 쓴 표지판이 걸려 있다. (사진=AFP)◇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뉴욕증시가 23일(현지시간)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이날 0.16% 올라 4만 2906.95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73% 올라 5974.07에 마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는 0.8% 올라 1만 9764.89를 기록.◇ 美 정부, 中 반도체 불공정 조사 착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2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혀.-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자에게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 계엄 이후 한미 “주요 외교·안보 일정 완전 재개”-한·미 양국이 계엄 사태로 미뤄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 재개하기로 결정.- 외교부는 김홍균 제1차관이 현지시간 23일 워싱턴DC 미 국무부를 방문해 커트 캠벨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또한,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닛산과 합병하는 혼다, 12% 상승-일본 내 2위와 3위의 자동차 제조사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합병 추진을 공식화.-이에 닛산 자동차와 합병 추진을 공식 발표한 혼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72% 오른 26.93달러로 장을 마쳐-양사는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 기능 통합, 생산거점 합리화, 비용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EV) 등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계획.◇ 러시아 “내년 전승절 붉은광장 열병식에 북한군 참가할 수도”-크렘린궁은 내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혀.-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보내기로 한 여러 국가 중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해.-한편 러시아는 내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진행할 계획◇ 소비심리, 계엄 사태에 금융위기 후 최대 폭 악화-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져,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포인트) 이후 최대 폭 하락 폭.-1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 경기판단이 눈에 띄게 하락.◇ 정부,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상정 안해-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31일까지 숙고한다는 방침.-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신중론을 강조.
- 최상목, 내년 1%대 성장 시사…복지 등에 ‘11.6조’ 푼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사회간접자본(SOC)·복지 등에 쓰일 11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풀기로 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분기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1조 7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추경보다 예산 ‘11.6조’ 조기 집행”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 6000억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 9000억원·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원 정도”라며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가능해지고, 2분기 집행했던 사업들을 1분기로 당겨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집행’으로 보조금 재량지출을 상반기에 3조원을 늘려 집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보조금 중 재량지출을 25조원(71%) 지출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3조원을 더해 28조원(75%) 규모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보다는 이처럼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한 후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단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기고 다른 수단도 동원해서 1월 1일부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내년 초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는 것은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은 (연내) 발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 안 했던 정책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이든 미시정책이든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내년,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것”내년 경제성장률은 1% 후반대를 시사했다.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환율, 강달러 등 나라 안팎으로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요인)가 크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커 하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방으로 ‘민생’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보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이어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안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고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합산 용량이 2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최 부총리는 “수수료율 인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며 올해분부터 인하율이 적용되면 면세업계의 특허 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밸류업 지수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지수를 보완하는 게 첫 번째”라며 “기업 지배구조, 세법 관련 부문은 여·야·정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상법 논의도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경방,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 해”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방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력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협력이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계엄 관련 ‘지시문건’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탄핵카드를 내밀며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