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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온 '산타’에 美 증시 상승…계엄 사태에 韓 소비심리 '얼음'
  • 미리온 '산타’에 美 증시 상승…계엄 사태에 韓 소비심리 '얼음'[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계엄 사태로 미뤄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다음은 24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뉴욕에서 열린 뉴욕증권거래소(NYSE) 개장식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는 입회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산타 모자를 쓴 표지판이 걸려 있다. (사진=AFP)◇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뉴욕증시가 23일(현지시간)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이날 0.16% 올라 4만 2906.95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73% 올라 5974.07에 마감,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는 0.8% 올라 1만 9764.89를 기록.◇ 美 정부, 中 반도체 불공정 조사 착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2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혀.-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자에게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 계엄 이후 한미 “주요 외교·안보 일정 완전 재개”-한·미 양국이 계엄 사태로 미뤄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 재개하기로 결정.- 외교부는 김홍균 제1차관이 현지시간 23일 워싱턴DC 미 국무부를 방문해 커트 캠벨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또한,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닛산과 합병하는 혼다, 12% 상승-일본 내 2위와 3위의 자동차 제조사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합병 추진을 공식화.-이에 닛산 자동차와 합병 추진을 공식 발표한 혼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72% 오른 26.93달러로 장을 마쳐-양사는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 기능 통합, 생산거점 합리화, 비용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EV) 등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계획.◇ 러시아 “내년 전승절 붉은광장 열병식에 북한군 참가할 수도”-크렘린궁은 내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혀.-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보내기로 한 여러 국가 중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해.-한편 러시아는 내년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진행할 계획◇ 소비심리, 계엄 사태에 금융위기 후 최대 폭 악화-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소비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져,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포인트) 이후 최대 폭 하락 폭.-1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 경기판단이 눈에 띄게 하락.◇ 정부, 국무회의에 ‘쌍특검법’ 상정 안해-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31일까지 숙고한다는 방침.-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신중론을 강조.
2024.12.24 I 이용성 기자
野압박에도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쌍특검 상정 않기로
  • 野압박에도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쌍특검 상정 않기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에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심의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거론하며 쌍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24일 한 대행 주재로 제58회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쌍특검법은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상정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요소·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쌍특검법 상정은)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라고 말했다.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한 대행은 일주일째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1월 1일)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숙고하겠다는 게 총리실 입장이다.겉으론 장고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총리실 분위기는 쌍특검법 수용에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군불을 떼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주도록 한 규정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쌍특검법의 헌법·법률적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24일을 쌍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으로 잡은 야당은 ‘실력 행사’에 나설 태세다. 그러잖아도 야당은 한 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미온적인 한 대행에 부글부글하던 분위기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야당 일각에선 한 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까지 탄핵해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11명)를 무너뜨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안을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24 I 박종화 기자
  • [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 대행마저 흔드는 속셈 뭔가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탄핵 카드를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재차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반발했다. 총리실은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24일이 아니라 31일 국무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엔 몇 가지 허점이 있다. 먼저 위헌 논란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두 법안은 오로지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한 이도 다름아닌 이 대표다.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정략을 떠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수권정당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대뜸 탄핵 운운하는 걸 보니 민주당의 속내가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무력으로 풀려다 동티가 났다. 민주당은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탄핵으로 풀어선 안 된다. 거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 오만하다는 인상을 준다.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탄핵의 덫에 걸려 업무가 정지됐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하면 국정 마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추천을 독점하는 위헌적 조항을 손보는 게 먼저다. 이에 대한 논의는 26일 출범할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한덕수 대행 체제마저 탄핵으로 흔들려는 시도는 멈추는 게 옳다.
2024.12.24 I 양승득 기자
박찬대 “내란 종결 절차 지연, 나라 망하게 하는 길” 재차 강조
  • 박찬대 “내란 종결 절차 지연, 나라 망하게 하는 길” 재차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본청의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여태 하지 않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 공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특검 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 몫 헌재 임명 절차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국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메모가 나왔다”면서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유치까지 획책했다는 뜻이어서 미뤄야겠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일당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면서 “현법재판소 임명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韓대행 탄핵' 디데이 앞당긴 野, '상설특검 비협조'에 폭발
  • '韓대행 탄핵' 디데이 앞당긴 野, '상설특검 비협조'에 폭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재의요구(거부)권 대상이 아닌 내란 상설특검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비협조로 일관하자,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 버젓이 법을 어기며 내란 단죄를 방해하고 있다”며 “오늘 내로 사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의 찬성·기권표가 나왔던 법안이다. 기명 투표로 진행됐음에도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이 기권했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정절차 협조는 필수적이다. 상설특검 가동이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지체없이’ 의뢰해야 한다. 또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할 경우 3일 내에 임명할 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에 딴죽을 놓고 있다. 애초 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할 당시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여당 내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임에도 행정 절차 지원에도 ‘여야 합의’를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한 권한대행의 태도는 사실상 적극적 방해 의사를 표현한 것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단순한 행정절차 지원 권한만 주어진 상설특검조차 방해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향후 내란·김건희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해서도 한 권한대행이 결국 여당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전망이다. 국회 대표자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23일 한 권한대행의 특검후보 추천의뢰 지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6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책 일관성·정합성’을 강조하며,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은 데드라인으로 정한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2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을 통해 국무회의 안건 중단을 통한 법안 발효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봐달라”고 일축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쌍특검 상정 미룬 韓대행…野 탄핵카드 현실화하나(종합)
  • 쌍특검 상정 미룬 韓대행…野 탄핵카드 현실화하나(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박종화 기자]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국무회의 상정을 다시 한번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이 한 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위해 연단으로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쌍특검, 헌법적·법률적 요소 살펴봐야”23일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할 것인지 질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요소·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쌍특검법 상정은)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주 정부로 이송됐지만 한 대행은 일주일째 공포를 미루고 있다. 총리실은 공식적으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1월 1일)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겉으론 장고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총리실 분위기는 쌍특검법 수용에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군불을 떼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주도록 한 규정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가 쌍특검법의 헌법·법률적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野,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거론반면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야당은 한 대행 탄핵까지 언급하며 쌍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한 대행과 함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1명)를 무너뜨리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헌법상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기한(정부 이송 후 15일) 내에 법령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정국 불확실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의결 정족수에 따른 탄핵 효력을 두고 여야는 샅바싸움을 벌일 공산이 크다.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200석)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평시처럼 국회 과반(151석) 찬성만으로도 총리를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한 대행 역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 등을 거부하며 야당과 극한 대치를 선택하긴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총리실에선 오는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난제들이 행정부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론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4.12.23 I 박종화 기자
尹·김건희 여사 때린 김부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 尹·김건희 여사 때린 김부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배우 김부선(63)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게는 “비겁하다. 나오라”며 정면으로 일침을 가했다.사진=유튜브 ‘김부선TV’ 캡처22일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처럼 계엄령을 때리겠냐”는 누리꾼의 질문에 김부선은 “누가 해도 윤석열, 김건희만큼 못하진 않을 거다”라고 직격했다.이어 과거 자신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부선이를 아느냐. 무고죄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꼴값 떨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금을 갖고 권력을 이용하는 대통령 내외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에) 숨이 턱턱 막힌다. 얼마나 못 배운 애들이면 이러냐”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씨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윤석열 씨 비겁하다. 나오세요, 검사 아닙니까. 법치를 지키십시오. 그게 당신을 지지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일침을 날렸다.또 그는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라 이해집단”이라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진짜 보수다. 윤석열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방송 말미에는 “나는 김건희처럼 주가 조작을 하지도, 학력을 위조하지도 않았다. 재혼을 초혼이라고 속이지도 않았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2024.12.23 I 이로원 기자
野압박 속 韓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쌍특검 상정 않을 듯(상보)
  • 野압박 속 韓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쌍특검 상정 않을 듯(상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의 국무회의 상정을 다시 한 번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상정할 것인지 질문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23일 말했다. 그는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헌법적인 요소·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쌍특검법 상정은)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여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리실은 앞서도 쌍특검법 공포 시한(1월 1일) 직전인 이달 31일까지 쌍특검법 수용 여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야당은 쌍특검법 공포를 주저하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경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24.12.23 I 박종화 기자
최상목, 내년 1%대 성장 시사…복지 등에 ‘11.6조’ 푼다(종합)
  • 최상목, 내년 1%대 성장 시사…복지 등에 ‘11.6조’ 푼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사회간접자본(SOC)·복지 등에 쓰일 11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풀기로 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분기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1조 7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추경보다 예산 ‘11.6조’ 조기 집행”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 6000억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 9000억원·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원 정도”라며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가능해지고, 2분기 집행했던 사업들을 1분기로 당겨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집행’으로 보조금 재량지출을 상반기에 3조원을 늘려 집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보조금 중 재량지출을 25조원(71%) 지출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3조원을 더해 28조원(75%) 규모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보다는 이처럼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한 후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단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기고 다른 수단도 동원해서 1월 1일부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내년 초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는 것은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은 (연내) 발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 안 했던 정책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이든 미시정책이든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내년,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것”내년 경제성장률은 1% 후반대를 시사했다.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환율, 강달러 등 나라 안팎으로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요인)가 크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커 하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방으로 ‘민생’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보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이어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안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고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합산 용량이 2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최 부총리는 “수수료율 인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며 올해분부터 인하율이 적용되면 면세업계의 특허 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밸류업 지수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지수를 보완하는 게 첫 번째”라며 “기업 지배구조, 세법 관련 부문은 여·야·정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상법 논의도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경방,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 해”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방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력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협력이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계엄 관련 ‘지시문건’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탄핵카드를 내밀며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2024.12.23 I 강신우 기자
민주당, 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 추가
  • 민주당, 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 추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비상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이 추가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면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스1)23일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27일과 30일, 다음달 2일과 3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는 일정을 의결했다. 27일과 30일은 안건심의를, 1월 2일과 3일은 대정부 질문을 한다. 이번 의결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됐다. 여당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의도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안 발의·보고·통과가 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30일 현안질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관행을 뛰어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불출석 시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장경태 "김건희, 계엄 당일 '성형외과' 3시간...행적 밝혀야"
  • 장경태 "김건희, 계엄 당일 '성형외과' 3시간...행적 밝혀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왼쪽),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처음 계엄 당일 김씨의 흔적을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성형외과로 올라간다.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해당 병원의 원장이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계엄 당일 직접 강남까지 병원을 찾아갔냐”며 “이날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씨도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한편 장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평소에는 김씨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원장이 출타를 가곤 했다는데, 왜 굳이 계엄 날만 원장이 출타를 가지 않고 김씨가 직접 왔는지에 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23 I 홍수현 기자
최상목 “내년 경제정책방향,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했다”
  • 최상목 “내년 경제정책방향,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했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전혀 협력이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경방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력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경방은 (연내) 발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 안 했던 정책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이든 미시정책이든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탄핵 카드를 내밀며 압박하면서, 국정 공백은 최 부총리가 메우면 된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질문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 부분은 한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며 사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과 관련해서도 앞서 국회에서 나온 발언 외의 추가 답변은 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회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즉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문건은 A4용지 한 장짜리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면서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4.12.23 I 강신우 기자
한덕수 압박강도 높이는 민주당…"내란의 편인지 답하라"
  • 한덕수 압박강도 높이는 민주당…"내란의 편인지 답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설특검 추천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뉴시스)23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대행은 내란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는데, 한덕수 대행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수사 방해”라면서 “한덕수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이 아닌 내란의 편에 선 바 있는데 이번에도 내란의 편에 선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탄핵 인질극”(종합)
  • 국민의힘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탄핵 인질극”(종합)
  • [이데일리 김응열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권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서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당시)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질타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남발도 지적했다. 그는 “검사 탄핵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루머성 가짜뉴스나 사유가 불분명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던졌다. 그는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권 권한대행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년 의대 입학 정원’ 공개토론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입시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 입시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으로 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가 결정을 내린 건 그 자체로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며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추가로 열며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완화 방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12.23 I 김응열 기자
尹 ‘탄핵서류’ 미수령…민주당 “오늘 헌재 입장 주목”
  • 尹 ‘탄핵서류’ 미수령…민주당 “오늘 헌재 입장 주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씨가 탄핵 심판 및 수사를 계속적으로 시간 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간 끌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3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3대 요구안을 우리당이 제시했다”면서 “다시 한 번 수용의 촉구 목소리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시한 3대 요구로는 △내란·김건희 특검 즉시 공포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국회 통과 즉시 임명 등이 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수사와 탄핵이 지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2차 내란 우려도 고조되고 있으며 국론 분열도 장기화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윤석열씨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면서 “‘특검 거부권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겠는가란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
2024.12.23 I 황병서 기자
박찬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묻겠다"…한덕수 압박
  • 박찬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묻겠다"…한덕수 압박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날(2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발발 20일째이지만 내란수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지연을 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7년 2월 26일 ‘탄핵 심판은 빠를 수록 좋다, 시간을 끌면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의 내란 사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는 다른 중대 사태”라고 단언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압박 강도 높인 이유?
  • 민주당이 한덕수 압박 강도 높인 이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금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김건희·내란 특검 공포(公布)’ 데드라인을 일주일 앞당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계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든 조치를 (윤 대통령 측에서) 취할 것 같은 분위기”라면서 “지금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모든 서류를 안 받는다,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텐데도 저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나 조사를 다 거부하려는 의사가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 당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상황은 아니다, 계획이 (윤 대통령 측에서) 뭔가 마련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바로 탄핵소추에 들어갈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일단 1월 1일까지가 (공포) 기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26일 내지 27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처리한 헌법재판관 추천절차가 끝나는대로 임명하도록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률안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더 중한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안철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말아야"
  • 안철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말아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대통령 탄핵안이)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내란 특검에는 찬성하는 게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오해를 불식시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이어 안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 대해 “분위기가 험악했다”며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탄핵은 헌재로 넘어갔으니 헌재에 맡기고,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데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영남당·극우당·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이미지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안 의원은 비대위원장도 친윤 색채가 적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거명되는 후보 중에 친윤정당이라는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후보가 나오길 바란다. 친윤당·극우당이 아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 대표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다만 안 의원은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사를 묻자 “전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안 의원은 수도권·충청권 내에 있는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라는 말은 꼭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당내 사람들과 친분도 있는 사람이 빨리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본인이 스스로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했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니까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입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여야정협의체 합의했지만…구성부터 의제까지 첩첩산중
  • 여야정협의체 합의했지만…구성부터 의제까지 첩첩산중
  • [이데일리 김한영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공식적으로 협의체가 가동된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여야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수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에 대해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까지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관계도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구성부터 이견…與 “원내대표가 참여” vs 야 “대표급 협의체로”국정안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여야 원내대표 ‘4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여당은 협의체 참여로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기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며 “의장과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을 두고서도 여야는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대표직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맞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협의체 의사결정에 서포트할 수는 있어도, 국정안정 협의체에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총리, 의장이 함께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양당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격에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석할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야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로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하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는 원내대표가 주를 이룬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고로 국회의장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만 당대표가 참석하고 실무 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의체 운영은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의제 두고 與野 대립 전망…출범 전 좌초될 수도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난관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양곡법 등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6개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양당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예산과 검토 없이 장애인 취약계층 부분을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감액했다”며 “이렇게 해놓고 추경하라고 하니 전형적으로 병주고 약주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따른 여야 갈등도 협의체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촉구하면서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12.22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 공포하라"…탄핵 등 시사
  • 민주당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 공포하라"…탄핵 등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도 압박했다. 이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탄핵 등의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가 거부권”이라면서 “기존 윤석열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내란대행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바로미터”라면서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직시 해야하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가담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면서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적어도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면서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동석했던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면서 언제든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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