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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5명 못 채워 불성립 폐기’(종합)
[이데일리 박민 황병서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무산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인 300명의 재적의원 중 200명을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결될 때까지 탄핵소추안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여야간 대립으로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尹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종료국회는 7일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표결 참여와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탄핵 가결에는 범야권 의석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여당의 ‘표결 집단 불참’으로 정족수(20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 종료됐다.이는 국민의힘이 표결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으로 정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는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한데 따른 결과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투표에 참여한 이후 곧바로 단체로 회의장을 나가는 방식으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의 ‘표결 집단 불참’에도 안철수 의원은 홀로 남아 투표에 참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와 함성을 받았다. 이후 오후 6시 40분경 김예지 의원이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고, 50분경에는 김상욱 의원도 3번째로 투표 대열에 합류해 여당 내에서 3석을 확보하게 됐다. 그럼에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당내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참여가 더 있어야 했지만 9시 20분 투표 종료까지 추가적인 표결 참여 인원이 없어 결국 탄핵안은 불성립 종료됐다.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일단 무위에 그쳤다.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자동폐기되자 대통령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하며 당장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등을 이유로 발의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당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적잖은 비판이 일면서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한동훈 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탄핵 찬성 늬앙스를 풍기면서 탄핵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바 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2선 후퇴를 시사하고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표결의 열쇠를 쥔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도 탄핵 반대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與, 탄핵 공세 방어했지만 국정 안정 숙제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여론이 높고 비상계엄의 여파에 따른 국내외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으로서는 정교한 ‘국정 연착륙’의 청사진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 2선 후퇴를 할 경우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꾸리게 될지,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의 개헌에 야당과 여론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등 어느 것 하나 풀기 쉽지 않은 문제다.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공세에 직면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당이 전달하는 민심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꼽혔다는 점에서, 건전한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역시 현 사태를 수습하고 연착륙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꼽힌다.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 등 수습책을 논의하면서 당정 소통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4.12.07 I 박민 기자

‘尹 탄핵안 폐기’ 국회 앞 시민들 ‘분노’…“매일 촛불 들 것” (종합)

‘尹 탄핵안 폐기’ 국회 앞 시민들 ‘분노’…“매일 촛불 들 것” (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박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됐음을 알립니다.”7일 9시 20분쯤 스크린 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는 비명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범’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빗발쳤고 끝내 눈물을 터트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추위에 떨고 있던 시민들은 “탄핵해”를 외치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민의힘 당사 앞 역시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탄핵이 무위로 돌아가자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쏟아냈다. 크게 함성을 지르기도 했고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구호를 이어가기도 했다. 당사 앞에 있던 김세혁(26)씨는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보고 비상계엄 당시만큼 분노했다”며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 대표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평일 촛불집회와 주말 집중촛불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부결시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한 것은 내란동조 행위”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판단에 국민이 제2, 제3의 계엄과 헌법파괴를 걱정하게 된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들이 다음 주 다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주말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 촛불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평화시위를 이어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란 세력들은 우리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폭력 시위로 변질시켜 대항쟁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것”이라며 “말려들지 말고 끝까지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가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끝내 승리하자”고 강조했다.집회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국회를 둘러싸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에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국회 정문을 지키던 박모(48)씨는 “여전히 국민의 뜻을 어기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에 있는데 먼저 집에 갈 수 없다”며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끝까지 많은 인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첫 집회인 이날 영하권에 이를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100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비공식 추산 10만)이 모였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한 방향 통행을 지키며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기도 했다. 쓰레기를 줍던 이진주(26)씨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7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한편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보수단체가 오후 1시께부터 맞불집회 ‘12··7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의하면 2만명 가량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집회 참여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여자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및 탄핵안 부결 가능성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손상대 전 자유통일당 당대표 언론특보는 집회 사회를 보면서 “민주당 종북세력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밟아 작살내야 한다”라며 “반드시 탄핵을 막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7 I 김형환 기자

‘尹 탄핵안’ 폐기에도…이재명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7일 결국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란 제목으로 규탄 대회를 열었다.(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란 제목으로 규탄 대회를 열었다.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해 사과드린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며 내란·군사 반란 정당”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범죄 정당”이라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할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군사 반란·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면서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란·군사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탄핵을) 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을 즉각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면서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와 외교 위기는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상태를 종식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장해 나가겠다”면서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2024.12.07 I 황병서 기자

‘尹 탄핵안, 표결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폐기’(상보)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다만 안철수·김상욱·김예지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2024.12.07 I 박민 기자

CNN “尹대통령, 탄핵 위기에서 살아남을 듯” 전망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7일 미국 CNN은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발 앞서 보도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에 대한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CNN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다수의 의원들이 의사당(본회의장)을 떠났다”며 “투표가 진행 중이지만 탄핵안 가결을 통과시키기에 정족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다만 CNN은 향후 투표 상황에 대해 “이날 투표가 예상대로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다시 투표할 수 있는 날짜는 12월 11일”이라고 했다.실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의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탄핵 표결이 부결될 경우 오는 11일 임시 국회를 열고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또 CNN은 “계엄령은 단시간이었지만 전국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 일으켰다”면서 “한국은 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한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수십년간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계엄령의 잔혹함을 겪으며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한편 7일 오후 9시 기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24.12.07 I 권혜미 기자

촛불 대신 응원봉·아이패드 들었다…MZ세대의 `尹 규탄` 시위
[이데일리 박동현 김형환 기자] “요즘 집회에서 응원봉은 필수죠”20대 여성 조모씨는 이날 친구 2명과 함께 각기 다른 아이돌 응원봉 3개를 챙겨 집회에 참가했다. 조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촛불 들고 나왔었는데 불이 잘 꺼져서 이번엔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며 “저들에게 겨울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국회 앞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MZ세대의 시위 문화가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아이돌 콘서트에서 사용하는 응원봉·LED 머리띠 등을 두르거나 아이패드에 피켓 문구를 적는 등 최신장비를 동원해 시위에 나섰다. 최신장비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평화롭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한 여성이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이 보이콧하며 퇴장되자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 표결 이후 회의장을 떠나자 야유가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로 가자’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이런 분위기를 완화시킨 건 바로 MZ세대였다. 이들은 ‘내가 제일 잘나가(2ne1)’·‘아파트(로제)’·‘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삐딱하게’ 등 아이돌 노래가 흘러나오자 가장 크게 따라 불렀고 각자 준비해 온 콘서트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 이들과 함께 중장년층 시민들도 함께 어우러지며 집회 현장은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집회를 위해 아이돌 콘서트에서 쓰는 LED 머리띠를 만들어온 사람도 눈에 띄었다. 머리에 ‘윤석열 퇴진’이라는 LED머리띠를 쓰고 집회에 참석한 여성 최모(21)씨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걸 실제로 겪으니 무서웠다”며 “친구들과 함께 꼭 이번 주에 나오자고 이야기하고 셀프로 (머리띠를) 만들어서 나왔다”고 전했다. 최씨는 이어 “집회라는 게 무섭고 엄중한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 평화롭고 질서도 잘 지켜지면서 콘서트 같아 좋다”며 웃으며 덧붙였다.국회를 둘러싼 이들은 경찰과 충돌하거나 게이트를 미는 등의 과격한 행동 대신 EDM 음악에 맞춰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거나 노래에 맞춰 뛰며 집회를 이어갔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온 20대 여성 황모씨는 “이런 시위 문화가 오히려 집회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과격 시위보다 훨씬 안전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피켓 대신 아이패드 등 태블릿PC에 구호를 적어온 청년들도 눈에 들었다. 아이패드에 ‘윤석열 탄핵’을 적고 구호를 외치던 김모(24)씨는 “어두우면 피켓이 안 보이니까 아이패드에 문구를 쓰고 흔들었다”며 “확실히 촛불보다 빛이 밝아서 멀리서도 잘 보여서 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들은 과격한 집단행동 대신 평화롭게 실리를 다 이뤄내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다. 시위에 참석한 20대 여성 조모씨는 “군부독재 계엄에 저항하며 화염병 던지는 등 과격한 집회를 벌이던 과거와 달리 평화로운 시위 문화를 이끌고 싶다”며 “앞으로도 알록달록한 응원봉으로 우리의 매서운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남겼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로 집회의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에 동참했다. (사진=독자 제공)

2024.12.07 I 박동현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김건희 특검법, 위헌적…혈세 낭비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세 번째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지적한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 분립의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위배 소지가 있다”며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 중인 사안인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외에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한 후 표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무총리가 왔어야 하는데 못 오게 돼 박 장관이 대신 온 것”이라며 “그랬다면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것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2024.12.07 I 백주아 기자

우의장, 與 '尹 탄핵' 투표 참여 호소…"이건 민주주의의 문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호소했다. 우 의장과 야당은 투표를 종료하지 않고 표결 가능 시간은 자정 직후까지 여당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우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그리고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적 아픔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 나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들어간 유일한 대한민국을 경이롭게 보고 있다”라며 “이것이 뒤받침 돼 세계를 들썩이는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이런 케이컬처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어느 정파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쳐선 안 된다”며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놀라고 세계가 놀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저렇게 허약한 것인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다”고 성토했다.우 의장은 “그런데 또 한 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세계가 놀라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반 만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시켜 버렸다”며 “전 세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말 질서 있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회복력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이 대단한 대한민국은 정파를 막론하고 함께 지켜야 한다”며 “부당한 비상계엄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 국민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며 “이렇게 수습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허약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세계의 평가가 훼손된다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하라.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고 촉구했다.

2024.12.07 I 한광범 기자

‘당론 따라 반대표 던졌지만’…김상욱 “尹대통령 자격 없어” 울분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少壯派)로 꼽히는 김상욱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당론에 따라 반대를 표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면 다음에 추가로 발의될 탄핵에는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한 뒤 로텐더홀에서 울먹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투표에 참여한 이후 곧바로 단체로 회의장을 나가는 방식으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 가결에는 범야권 전체 표를 비롯해 여권 내에도 8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권 이탈표를 막기 위해 ‘표결 집단 불참’에 나선 것이다.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은 홀로 남아 투표에 참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와 함성을 받았다. 이후 오후 6시 40분경 김예지 의원이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고, 50분경에는 김상욱 의원도 3번째로 투표 대열에 합류했다.탄핵안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현재 재적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김 의원은 투표 직후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수호하는 게 제가 목숨바쳐 지켜야 하는 보수라 생각한다”면서 “투표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게 국회의원 의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다”면서 ‘표결 집단 불참’에 나선 당의 움직임과 달리 투표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다만 김 의원은 야당의 기대와 달리 반대 의사를 표했음을 밝히면서 박수 갈채를 보내던 야당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단 의미는 절대 아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며 “비록 당론에 따라서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오늘 부결되면 다음 탄핵 때까지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보수의 가치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하다”면서 “국가의 혼란 최소화하도록 하루 속히 자격이 있는 자가 정당한 경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주시길 부탁 드리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표결 가능 시간은 자정까지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8일 0시48분까지최소 5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표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다.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국회법 제148조의3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4.12.07 I 박민 기자

與안철수 이어 김예지·김상욱도 탄핵 표결 참여…김상욱, '반대' 투표(종합)

與안철수 이어 김예지·김상욱도 탄핵 표결 참여…김상욱, '반대' 투표(종합)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에 이어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기대와 달리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한 뒤 로텐더홀에서 울먹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의 기대와 달리 탄핵안에 반대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7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투표에 참여한 이후 곧바로 회의장을 나가는 방식으로 탄핵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했다.야당 의원들과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을 지킨 가운데 야당은 일부 의원들이 투표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와중에 김예지 의원이 가장 먼저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다. 야당 의원들은 돌아온 김 의원을 향해 환호를 했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이후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을 가로질러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 및 보좌진들의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온 김 의원을 안아주며 감사함을 표했다.하지만 김 의원은 투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당 소속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응원하던 야당 의원들은 순간 표정이 어두워졌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표결 가능시간은 자정까지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우 의장은 “투표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 참여를 간곡히 호소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한다”며 “탄핵 찬성 의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살아있음을, 대한민국 주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12.07 I 한광범 기자

‘尹탄핵’ 표결 퇴장한 與 모습에…"해체해야" 격분한 시민들
[이데일리 김형환 박동현 기자]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7일 오후 5시 45분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안이 찬성 198표로 부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모인 시민들은 탄식을 내뱉으며 국민의힘을 규탄하기 시작했다. 일부 시민들은 믿기지 않다는 표정으로 뉴스가 흘러나오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고 일각에서는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 시민은 “김건희 지키기에 혈안”이라며 혀를 끌끌 차기도 했다.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들고 있던 팻말을 바닥에 놓은 채 담배를 꺼내 들었다. 어디선가 ‘탄핵’이라는 구호가 나오자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탄핵’을 따라 외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허망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보던 허모(55)씨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 정당이 아닌데 왜 이토록 감싸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에도 어긋난 계엄을 했고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면 체포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탄핵하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뜻을 어기고 두 사람만 감싸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장면이 스크린에서 나오자 시민들 역시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와”라고 외쳤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다시 돌아와 투표에 참여하자 시민들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오후 6시 26분쯤부터는 시민들은 국회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국회를 둥글게 에워싸 탄핵 표결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자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천천히 안전하게 국회로 가자”고 안내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구호를 외치며 천천히 국회 인근으로 이동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분노한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향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국민의힘 동참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순식간에 시민들이 차량, 경찰과 함께 뒤섞이며 혼란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들이 갈수록 불어나자 경찰은 더 많은 경력을 투입해 질서유지에 나섰다.‘국민의힘 해체’를 목놓아 외치던 김철구(50)씨는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배지를 떼버리고 해체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오늘이 끝이 아닌 시작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경찰 비공식 추산 15만명)이 모였다. 이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PC 첫 보도 이후 진행된 촛불집회 인원(5만명)의 20배 가량이다.

2024.12.07 I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 尹 탄핵 표결 불참하자…“이겼다!” 조기 해산한 보수 단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으로 전해졌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앞에 자유대한호국단·가로세로연구소·행동하는자유시민 등 8곳 보수단체들이 ‘12·7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위해 모였다.이들은 오후 5시 45분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5초간 함성을 지르며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 중년 여성은 양팔을 흔들며 춤을 췄고, 한 남성은 옆 사람에게 결과를 거듭 확인하고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또 이날 보수집회는 대통령 탄핵 표결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6시쯤 조기에 마무리 됐다.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특검법 표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다수 퇴장해 탄핵안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기 때문이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해산 과정에서 보수집회는 지나가는 반대 진영 참가자들에게 “윤석열이 이겼다”, “집에나 가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진 촬영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사람이냐”고 진보 지지층에서 소리치자 “졌으면 집에나 가라”고 응수했다.다행히 인근에 있던 경찰이 “제발 그만들 좀 하라”고 제지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주최 측은 이날 보수단체가 총집결해 10만명 상당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에 의하면 2만명 가량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7일 오후 7시 45분 기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탄핵안 투표 종료를 8일 0시 48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투표에 참여할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2024.12.07 I 권혜미 기자

與안철수 이어 김예지·김상욱도 탄핵 표결 참여…5인 남았다(상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에 이어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이 모두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의원 5명이 추가될 경우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7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투표에 참여한 이후 곧바로 회의장을 나가는 방식으로 탄핵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했다.야당 의원들과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을 지킨 가운데 야당은 일부 의원들이 투표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와중에 김예지 의원이 가장 먼저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다. 야당 의원들은 돌아온 김 의원을 향해 환호를 했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이후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을 가로질러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 및 보좌진들의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온 김 의원을 안아주며 감사함을 표했다.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표결 가능시간은 자정까지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우 의장은 “투표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 참여를 간곡히 호소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한다”며 “탄핵 찬성 의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살아있음을, 대한민국 주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12.07 I 한광범 기자

[속보]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표결 시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속보]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표결 시작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 (사진=연합뉴스)

2024.12.07 I 김유성 기자

“들어가서 투표하라” “당당하면 왜 도망가”…국회는 아수라장
[이데일리 황병서 김한영 기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들어가서 투표해”7일 국회 로텐더 홀은 본회의를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이 “들어가서 투표하라”고 외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7일 오후 5시 40분께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결 방침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이 이들을 향해 고성을 외쳤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세 번째로 폐기됐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어 두 번째 안건인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를 위해 본회의장에 남은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등 두 명 뿐이다.이에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야당 당직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해”, “윤석열을 탄핵하라”, “당당하면 왜 도망가”, “부역자” 등을 외쳤다.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는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오는 8일 오전 12시 30분까지 투표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관련해서는 의사 진행 발언 없이 제안 설명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면서 “무기명 수기 투표를 하게 되고 72시간 내에 투표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2시 30분까지 투표가 완료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12.07 I 황병서 기자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서 부결…與 이탈표 6표(상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가결 정족수인 재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은 198표, 반대는 102표였다. 여당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최대 4표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 확대를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역시도 앞서 두 차례 특검법과 같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투표에 참여한 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 수순을 밟았다.

2024.12.07 I 한광범 기자

[속보]세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서 부결…與 이탈표 6표
[속보]세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서 부결…與 이탈표 6표

2024.12.07 I 한광범 기자

與, 김건희특검법 투표 후 바로 퇴장…탄핵안 표결 불참 수순(상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투표가 진행된 후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여당 의석 대부분이 비어있다. (사진=한광범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여당 의원들이 7일 김건희 특검법 투표 후 본회의장에서 집단으로 퇴장하고 있다. 특검법 재표결 결과도 보지 않고 퇴장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투표를 한 후, 곧바로 본회의장을 벗어나 건너편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장으로 이동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특검법과 탄핵안 모두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된다,

2024.12.07 I 한광범 기자

‘尹 탄핵’ 투표 절차 시작…“내일 새벽 12시 30분 투표 완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 절차가 시작됐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는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오는 8일 오전 12시 30분까지 투표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관련해서는 의사 진행 발언 없이 제안 설명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면서 “무기명 수기 투표를 하게 되고 72시간 내에 투표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2시 30분까지 투표가 완료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것과 관련 윤 대변인은 “이로써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내란 동조 정당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한다”면서 “한동훈 대표 또한 국민의힘 체포 대상자에서 내란 동조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민생을 위해서 탄핵을 거부한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의사를 막고 당론으로 의결을 결정했는지 의회 정신에 입각해서 봤을 때도 합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7일 오후 5시께 국회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됐다.(사진=뉴스1)

2024.12.07 I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尹 탄핵안 표결 불참…김건희 특검법은 참여(상보)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촉구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탄핵안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현재 재적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가결은 어려워졌다.반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탄핵안 가결 기준과 다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면 통과된다.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여해 모수를 늘리면서 반대를 표해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12.07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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