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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갑자기 순방 연기…김건희 체면이 국익보다 우선인가"
  • 민주당 "尹 갑자기 순방 연기…김건희 체면이 국익보다 우선인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계획하다 13일 오후 순연 결정을 내렸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순방을)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가)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한다”며 “댈 핑계가 따로 있지, 어떻게 국가안보를 걸어서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라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조금만 생각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정말로 해외 순방이나 정상외교를 포기해야 할 만큼 북한의 도발 우려가 큰가”라고 따져 물으며 “그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민생과 경제를 위한 순방외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독일의 한 경제지는 ‘한국 대통령의 독일 방문 연기’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을 함께 보도했다”며 “사실상 두 사안이 연계돼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순방을 연기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정무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지적이다.정청래 최고위원은 “통상 국빈방문은 대통령 부부가 초청되는데 12월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디올백 여사’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합리적 의심으로 순방 취소 이유가 굳어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기업인 수십 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선발대는 이미 출발했고, 독일과 덴마크에서도 방문 준비를 마쳤을 텐데 갑작스러운 취소로 벌어진 또 하나의 대형 외교 참사는 결국 국격 손상, 국익침해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며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김건희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 순방을 취소한 것이라면 외교보다 아내의 체면이, 국익보다 아내의 이익이 더 소중한 것이냐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순방 출발 일주일 전은 해당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또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날짜”라며 “의전단을 중심으로 한 사전 답사단은 답사를 이미 끝냈을 거고 대통령과 수행원, 경제사절단 등 대규모 인원이 묵을 호텔도 예약을 완료됐을 거다. 경제 MOU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출장도 이미 다녀온 이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최고위원은 “여기 들어간 출장비, 체류비, 활동비, 그 호텔 취소에 따른 위약금 이 모든 건 무슨 돈으로 설명할 건가”라며 “결국 국민 혈세로 쓸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디올백 하나가 정말 전세계를 뒤흔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24.02.16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3%…다시 30%대로 반등
  • 尹대통령 지지율 33%…다시 30%대로 반등[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다시 30% 초반대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최근 잇단 민생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다, 설 연휴 이후로 부정적 인식도 사그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방문을 마친 뒤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2월 3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2월 1주)와 비교해 4%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 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25%포인트로 좁혀졌다. 응답자의 8%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2%), 70대 이상(62%)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30·40대(78%)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2%, 중도층 24%, 진보층 11%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8%) △경제/민생(8%)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9%) △외교(8%) △김건희 여사 문제(7%) 등을 이유로 들었다.갤럽 측은 “새해 한 달간 이어진 직무 긍정률(지지율) 내림세가 설 이후 멈췄다”면서 “성향 보수층을 비롯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소폭 누그러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긍·부정 평가 상위권은 설 전과 대동소이하고, 양쪽 소수 응답 중에 ‘의대 증원’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16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정우택 돈 봉투…후안무치에 적반하장이 국민의힘 '종특'"
  • 이재명 "정우택 돈 봉투…후안무치에 적반하장이 국민의힘 '종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 소속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후안무치, 적반하장이 국민의힘의 ‘종특’인가?”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종료하기 전 예정에 없던 발언으로 정 부의장을 작심 비판했다.그는 “정 부의장이 돈 봉투 받는 장면을 저도 영상으로 봤다”며 “참 변명이 가관이다”라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정 부의장이 뇌물을) 나중에 돌려줬다는거 아닌가?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하러 주머니에 쑤셔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나”라며 “사양하는 척 하더니 주머니에는 집어넣더라. 이거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할 사항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CCTV 있는 곳에 업자가 끌고 가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돈 줬다고 주장할건가? 이것도 정치공작인가?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나?”라고 꼬집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영상을 두고 국민의힘이 ‘몰카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이 대표는 “자기는 불법 청탁을 받으면서, 명백한 뇌물을 봉투로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나”라고 정 부의장을 질책하며 “정말 적반하장,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옆에 배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맞다”고 답했다.그는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이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여러분께서 결코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14일 한 언론을 통해 정 부의장이 지역 카페 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정 부의장이 2022년 10월 카페 업자에게 직접 돈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정 의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전해졌다.정 의원측은 “당일 돈 봉투를 돌려줬고, 후원을 원한다면 공식 후원회를 통해 하라고 전달했다”며 “실제 후원회로 입금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2024.02.1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野 비례연합정당,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與 후안무치"
  • 이재명 "野 비례연합정당,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與 후안무치"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하장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한 야권의 ‘통합형 비례정당’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관련 비례제도를 두고 (여당이) 계속 야당을 비난한다”며 “자신들이 100%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찬탈하는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래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비례연합정당 만들고 있는 야당을 비난할 수 있나”고 반격했다.그는 이어 “‘나는 원래 도둑이니까 도둑질해도 되지만, 야당은 근처에 오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라며 “더 심각한 건 반헌법적 사고다. ‘나는 그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니 어겨도 된다’는 게 합당한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명색이 법률가들로 주로 이뤄진 검사 정권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그야말로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 법을 위반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며 “그리고 (여당) 자신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하겠다’고 부분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는 야당을 그 입으로 비난하는 건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덴마크 순방 나흘 전에 돌연 연기를 한 것을 두고 ‘외교 참사’에 이은 ‘안보 참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순방이 경제다, 순방이 민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외 순방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외교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외교 참사뿐만 아니라 안보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국가 간 정상 외교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는 건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라며 “기가 막힌 건 ‘왜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국가 안보를 걸어서 정상 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로 만들 수 있나”고 직격했다.그러면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정상 외교를 갑자기 취소햇는데 그 이유가 북한 도발 우려 때문이라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큰지 조금만 생각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힐난했다.또 이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한 행정관 이메일이 북한에 해킹당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를 ‘개인의 부주의 문제’라고 하면서 무마하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인식”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 부주의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숭숭 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을 언급하며 “그 자체도 참으로 기막힌 뇌물수수 의혹이지만, 사실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기문란과 안보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외부인이 확인도 안 되는 물체를 가지고 영부인을 몰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건 박절했느냐 박절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으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난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일을 망가진 시스템과 국가안보의 복구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16 I 김범준 기자
윤재옥 “쌍특검법 재표결, 처리기한 한참 지나…빨리 표결해야”
  • 윤재옥 “쌍특검법 재표결, 처리기한 한참 지나…빨리 표결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미 통상적인 표결 처리 기한을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표결해 정리하고 민생 관련 문제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의미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현재 재표결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쌍특검 재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자꾸 계산하고 시기도 입맛에 맞춰서 고르려 한다”며 “그런다면 엄청난 역풍이 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위성정당이라는 선거제를 유제하겠다는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21대 국회 마지막 소명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른 안을 제안한다면 그 제안까지도 포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아직 민주당에서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16 I 김형환 기자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재판 지연"…증여세 탈루 논란 사과(종합)
  •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재판 지연"…증여세 탈루 논란 사과(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과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해 소상히 해명한 박 후보자의 여야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 1억원을 탈루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여세 및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 만에 처음 집을 구입할 때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며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불찰로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동안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전관예우란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 판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만 박 후보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박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통과 자체는 대체로 무난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주지검장과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공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일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 "탈세 생각못해…필요조치 할 것"
  • 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 "탈세 생각못해…필요조치 할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탈세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201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4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대금을 대신 부담하고도 증여세 1억3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만에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아내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다”며 “그 후 이사를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이런 제 생각과 달리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동안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 급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과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몰카 공작은 범죄인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다”면서 “몰카라는 상황만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검사 출신으로서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4.02.15 I 백주아 기자
홍익표 "법무부 장관 후보자 尹과 사적인연 깊어"…철저 검증 다짐
  • 홍익표 "법무부 장관 후보자 尹과 사적인연 깊어"…철저 검증 다짐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 후보자가 오랜 기간 사적으로 친분을 쌓아 왔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 있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다. 그는 “한 전 장관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수사력을 집중했고, 윤 대통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도 수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박성제 후보자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은데, 대통령의 특수부 선배로 오랜 기간 사적인 친분을 쌓아왔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도덕성 문제도 있다”며 “‘과거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대한 로비를 받았다’거나 윤석열 사단의 핵심 중 한 명이었던 ‘윤대진 검사 친형과 관련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을 따르지 않고 표만 쫓아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이 지역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 이슈와 정부 경제 실패로 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 규모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경제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제주는 소비 판매가 6.3% 감소했고, 전남·경기와 대구·서울은 3% 이상 줄었다. 이들 지역의 감소 규모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로 컸다.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 민생 실패로 고통만 커지고 있는 국민에게 민주당이 따뜻하고 유능한 정책으로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I 김유성 기자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약 1개월만인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지명 이틀 뒤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검찰 퇴직 후 고소득 논란, 배우자 증여세 탈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고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으로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에도 당시 검사장이던 박 후보자가 위로하며 격려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박 후보자의 검찰 퇴임식에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명권자의 지명 경위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7년 검찰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 퇴직 이듬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검사장 출신의 이력을 활용해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2018년 8월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됐다. 수입이 없던 아내 몫의 매입대금 12억2500만원을 대납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박 후보자는 다만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2.15 I 성주원 기자
원희룡 "이재명, 지역·정치서 끝이 멀지 않아…인천 계양을에 뿌리 내릴 것"
  • 원희룡 "이재명, 지역·정치서 끝이 멀지 않아…인천 계양을에 뿌리 내릴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에서나 정치에서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일갈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인천 계양을 공천 신청자로서 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본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주변이 연달아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천 계양 을 공천 면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자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미 대선 때 했던 공격을 다시 하기보다 민주당의 두 대표(송영길·이재명)가 25년 동안 팽개쳐온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써야 할 국회를 방탄용, 이권용으로 썼던 것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계양을에 출마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불출마’라는 것은 계양의 돌덩어리를 치우고 뿌리 내려 새 희망 정치를 만들려는 저와 우리 당의 계획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국가적 돌덩이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를 치워내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계양을이라는 지역은 민주당의 당대표 둘을 25년 동안 연속으로 지역구 의원을 삼았는데 1990년대 택지 개발 이후 지역 발전이 정체돼있다”며 “지역을 발전시키지 않아도 다시 찍어주는 잘못된 선거 풍토를 바꿔야 할 책임을 느낀다. 뿌리 내리면 나무로 키워 그 열매를 주민이 누릴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실천과 행동의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원 전 장관은 양평에 왜 안가나? ‘양평은요?’ 해야겠다”고 비꼬은 데 대해 원 전 장관은 “성남에서 떨어질까봐 도망쳐와서 지역에서 민주당 대표끼리 지역구 팔아넘긴다는 원성이 자자한데 이재명 대표가 할 소린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원 전 장관과 함께 면접을 본 윤형선 계양을 예비후보에게 계양갑으로의 지역구 조정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예비후보는 “(지역구 조정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계양갑에 특별히 연고는 없느냐는 얘길했다”며 “그것은 아닐 것 같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 전 장관은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고 당이 결정한 바 따라 원팀으로 승리를 위한 총결집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에서 납득할 만하게 설명했는지 묻자 그는 “국민의 걱정과 평가는 다양할 것”이라며 “공천 신청을 하러 오는 자리에서 답변하기엔 초점이 분산된다”고 말을 아꼈다.
2024.02.14 I 경계영 기자
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민생·안보에 집중할 듯(종합)
  • 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민생·안보에 집중할 듯(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 외치보다는 민생과 안보 등 내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로 들어서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으나, 최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향후 순방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여권 안팎에서는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순방은 경제 행보에 초첨을 뒀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 예고, 잇따른 북한의 군사 도발 상황 등 산적한 국내현안을 뒤로 하고 순방을 떠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정치권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해외 순방 비용 문제 등을 지적해온 야권이 이번 순방을 정치 쟁점화해 공세 소재로 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예 빌미 자체를 주지 않으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더욱이 순방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최근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가 야권의 공세 소재로 떠오를 가능성도 컸다. 국내에 머물게 된 윤 대통령은 다음 주 민생 행보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생 토론회는 전날까지 올해 들어 11차례 열렸다. 당초 10회로 계획됐지만, 연중 내내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운영 모토와 맞닿아 있다”면서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을 보고받고 각 부처가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론회는 이번 달은 물론 다음 달에도 계속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4 I 박태진 기자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 비호감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 역할”
  •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 비호감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 역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을 두고 ‘위장결혼’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4일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먼저 평가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공동대표는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의 첫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장결혼’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해진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가 아닌지 평가해달라”라며 “(뇌물수수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통령의 신고 의무를 다했는지 언급해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역술인 천공을 겨냥해 “용산 대통령실 배경을 두고 국정농단했다는 긴 수염의 도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순실씨처럼 다뤄야 한다”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그들이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의 관계인지 한 번 토론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위장결혼을 한 게 아니라, 개 위에 쓰인 양의 머리를 벗겨 내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4 I 김응태 기자
이재명 "떡잎이 져야 새순 자란다…우리 안의 과거 극복해야"
  • 이재명 "떡잎이 져야 새순 자란다…우리 안의 과거 극복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 과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중진이 된 ‘586 세대’와 ‘올드보이’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떡잎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며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했다.그는 또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운동권 대모’인 3선의 인재근 의원과, 문학진 전 의원 등의 불출마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합니다”라고 적었다.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중진과 올드보이들이 용퇴한 자리에 새 인물을 채워넣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된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고달픈 국민의 삶에 좀처럼 공감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의 특별대담은 완전한 일방통행이었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사망 해병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또 외면하면서 국민의 상처만 키웠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명품백에 대한 사과도 없고 오히려 국가기록물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번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 그리고 심각한 국정과 민생에 대한 무관심을 심판할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 신년대담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표명해 비판이 일었다.
2024.02.14 I 이수빈 기자
청와대 ‘尹 개방’ 1년 9개월만에 500만명 다녀갔다
  • 청와대 ‘尹 개방’ 1년 9개월만에 500만명 다녀갔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 누적 관람객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은 지난 10일 설날에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2022년 5월10일 국민에 개방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청와대재단은 설 연휴를 맞아 9~11일 청와대 일원에서 이야기 콘서트와 다례 행사 등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배우는 다례 행사의 경우 사전 예약 첫날부터 모든 일정이 매진돼 큰 호응을 받았다.그 결과 연휴 3일간 총 관람객 수는 4만5724명으로, 하루 평균 1만5000여명이 청와대를 다녀갔다.행사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설 연휴에 청와대를 방문해 아이들, 부모님과 차 문화를 배우고 다식을 직접 만들며 특별한 추억이 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내외국인 500만 명이 청와대를 찾았다“며 ”앞으로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콘텐츠를 제공해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김미경 기자
연극과 정치의 차이는 '진실'에 있다
  • [책]연극과 정치의 차이는 '진실'에 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어는 단문인데도 논리가 명확하고 투박하면서도 진심이 묻어 있다. 연령 제한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구사하고 있다. 연기든, 진실한 정치인의 내면이든 대중은 한 위원장의 말 속에서 동일한 감정을 느낄 만큼 진심이 묻어난다.”책 ‘말과 정치문화, 연극의 싸움의 기술’을 펴낸 연극평론가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 내용이다. 김 교수는 “(한 비대위원장이)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해도 정치투사의 이미지보다는 분열과 혐오정치에 염증을 느낀 대중들한테 해결사의 이미지가 강해 지지가 견고한 것”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말투가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연극평론가의 정치 평론이라니 어색한 조합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 교수는 “연극과 정치문화가 닮은 것은 말(언어)과의 싸움이란 점”이라며 연극과 정치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정치 언어는 대중적인 선동성이 강하지만, 연극의 언어는 이중적이면서도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저자가 정치 칼럼을 쓰게 된 것 또한 “한국 정치가 ‘내로남불’과 말의 전쟁이 돼버린 시대에 연극 구조에서 최소한 진심을 한 수 배워”보기 위해서였다.연극을 통해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정치도 연극과 비슷하다. 김 교수는 칼럼 ‘대중의 진심과 정치인의 진실’에서 “진심이 없는 기술의 연기는 관객이 먼저 느낀다. 기술만 부리는 정치는 진실인 척하는 가면 쓴 정치의 기술이다”라며 “배우도 정치인도 관객과 민심의 가슴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진실의 언어를 구사하는 정치인과 배우(연기자)만이 결승점에서는 유권자와 시청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책은 김 교수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파문 사태를 보면서 쓴 글을 시작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50편의 글을 하나로 엮었다. ‘이태원 참사의 비극, 우리는 안전한가’, ‘K-드라마와 대장동 드라마’, ‘삼성의 스타일, 김건희 여사의 패션’, ,‘이준석의 말과 정치’, ‘대선정국 드라마, 윤석열 당선인의 문화정책’, ‘이재명의 연기론’ 등 이념과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연극 평론가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쓴 글이다. 김 교수는 “투덜거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다. 한 사람의 말이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칼럼”이라고 소개했다.
2024.02.13 I 장병호 기자
  • [사설]사문화한 특별감찰관법...국회, 해법 찾기 먼저 나서야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부활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를) 선정해 보내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국회의 관련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감찰관 부활에 먼저 나설 뜻은 없음을 시사하면서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별감찰관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틀린 말이 전혀 아니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하나 여야 모두 코앞의 총선 준비에 몰두할 뿐 그런 논의에 나설 낌새는 보이지 않고 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신설됐다. 그러나 이듬해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여 만에 사퇴한 뒤 지금까지 공석이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 도입 근거법인 특별감찰관법은 2016년부터 올해로 9년째 사문화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취임 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활동하게 했다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도 사전에 방지됐을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그동안 서로 공을 떠넘기며 말싸움만 거듭해 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자기네가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에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니 대선에서 진 뒤 태도가 돌변했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국회에서 논의를 이끌 수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책임은 더 무겁다.현재로선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 업무까지 이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존폐 논란에 몰려 있다. 이런 점에서 더 이상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 친인척 관련 논란은 국정 혼란과 국력 소모로 이어진다. 사전 방지가 훨씬 낫다. 여야는 후보 인선에서 추천까지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2024.02.13 I 양승득 기자
설 민심 키워드는?…與 "운동권심판" VS 野 "민생 파탄"
  • 설 민심 키워드는?…與 "운동권심판" VS 野 "민생 파탄"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형환 기자] 여야는 이번 설 연휴 주요 키워드로 ‘민심’을 꼽았다. 다만 민심을 보는 여야 간의 시각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경제에 집중하라는 민심을 들었다”면서 ‘야당심판론’을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얼어 붙었다”라면서 ‘정권심판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민생 외면한 野 심판 받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같은 총선용 정쟁에만 집중할 뿐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설 연휴는 밑바닥 민심을 듣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새로운 민생 정책이나 비전 제시 없이 친명·반명 공방론을 벌이는 것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총선을 대비한 민심 교란용 몰카 공작”이라며 “이를 우려 먹으려는 제1야당의 수준에 여론은 대단히 실망했다”고 말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그는 “물가 상승으로 민생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면서 “특히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거부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높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이런 악법들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상당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2월 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선 전 민심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예상했다. 그는 “야당이 입법폭주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 운동권 세력을 퇴출하고 새로운 정치, 의회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총선 승리를 자신했다. ◇홍익표 “경제 방치 與 무책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설 민심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이번 설 현장에서 마주친 민심은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은 생활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자세와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참담함마저 느낄 수 있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언급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통해 곤란함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값으로 차례상마저 인색하게 차렸다는 하소연이 들리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정부 대응 실패로, 생활비에 이자까지 내고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심이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설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탄식이 넘쳤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찾을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강조했다”고 했다.
2024.02.12 I 김유성 기자
윤재옥 “설 민심은 ‘운동권’ 野심판…총선 승리해 악법 고칠 것”
  • 윤재옥 “설 민심은 ‘운동권’ 野심판…총선 승리해 악법 고칠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22대 총선을 바라보는 설 민심은 ‘운동권 야당 심판’이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입법 폭주와 정쟁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을 심판해 운동권 세력을 색출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의 발전, 의회 정치 복원을 이루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번 설 민심을 두고 ‘정부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민생 정책이나 비전 없이 내부적으로 대선 실패를 놓고 친명(親이재명)·반명(反이재명) 책임론 공방만 난무하는 것에 (국민이)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국민의힘이 정치 혁신과 민생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며 민생을 살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가 많았고 특히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처법) 유예 거부에 대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실망감이 아주 깊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 악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상당했다. 이런 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 목소리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몰카공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총선 민심 교란용 몰카공작을 선거용으로 우려먹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1야당의 수준에 대해 실망했다는 여론이 대다수”라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관련한 정책개발, 국민을 위한 포지티브(긍정적)한 선거 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설 연휴 첫날 합당한 제3지대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사실을 보면 과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봤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으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대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역 간 의료, 진료 과목 간 의료 격차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의료계도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2.12 I 김형환 기자
홍익표 “설 민심은 尹정권 심판…총선 승리로 희망 만들겠다”
  • 홍익표 “설 민심은 尹정권 심판…총선 승리로 희망 만들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혜선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을 바라보는 설 민심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본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멈춰 세우라고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설 연휴 민심은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민생,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도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는 정권에 대한 분노, 상황이 이런데도 무책임한 자세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한 참담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리고 조카와 손주들에 세뱃돈을 못 주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세수 결손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초 부자, 대기업의 세금을 깎는 데 열 올렸다. 이제 월급은 통장을 스쳐갈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민심을 역행하는 정권, 한줌의 정치검사들이 여당과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답답하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이 컸다. 범죄 행위에 ‘아쉽다’며 넘어갔고,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솔하다’고 평가했다”며 “권력이라는 성역에 휩싸여 한마디 못하는 여당까지 국정 책임 세력이 한심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또 “설날 당일 아침 대통령 대담이 재방송됐다. 김건희 특검을 왜 막는지,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도 막고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왜 언급조차 없는지 국민들은 묻는다”고 짚었다.홍 원내대표는 “설 연휴 전국 곳곳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탄식이 나온다. 6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이 대한민국을 뛰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반사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2 I 김혜선 기자
특수통 검사에서 정치인으로…‘당대표’ 한동훈의 47일
  • 특수통 검사에서 정치인으로…‘당대표’ 한동훈의 47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조계에서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엘리트 특수통 검사, 재계 저승사자, 최연소 검사장,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그런 한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위기의 국민의힘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정치인이 된 한 위원장은 47일 간 정치개혁 과제, 공천 시스템 등을 밝히며 국민의힘은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다만 이른바 ‘사천(私薦)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으로 인한 당정갈등과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의원 정수 감축’ 등 정치개혁 밝힌 한동훈…“반드시 실천”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사부터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른바 ‘방탄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격의 메시지였다.그는 지난달 10일에는 정치개혁 과제 2호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을 제안했다. 그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를 통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일부 국회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재판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후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자당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감축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으로 지급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진정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소구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만들어낸 정당이 어디인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럼에도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뜨겁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7일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남 남녀 2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 축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7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p, 응답률은 10.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중 64%도 ‘동의한다’고 응답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며 86 운동권 청산의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몇몇 운동권이 자신들끼리 수십년째 (혜택을) 주고 받으며 부패해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송영길·윤건영·윤미향·서영교 등이 청렴한가”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승승장구’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사천 논란’에 위기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며 승승장구하던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을 만나며 위기를 겪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들였다. 게다가 한 위원장이 강력히 영입 추진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프랑스 대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을 건들였다는 평가가 나왔다.게다가 대통령실이 거듭 ‘시스템 공천’의 중요성을 밝혀왔음에도 한 위원장은 서울 마포을에 김 비대위원을,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식석상에서 소개하며 이른바 ‘사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권유했고 한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하며 당정갈등은 절정에 치달았다.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경하며 갈등 봉합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엿새만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함께 오찬을 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 위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국민민생·안전 등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한 시너지를 내며 상호협력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상의 관계”라고 주장했다.당 지지율과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이어지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도 한 위원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를 물어본 결과 한 위원장은 23%로 지난해 11월 2주차(13%)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지난해 11월 2주차(37%)보다 3%포인트 내렸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4.02.11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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