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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3월 이후 상승폭 최소…전셋값은 1년 7개월만에 상승 멈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해 3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적게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가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하는 자치구들이 7개로 늘어났다. 서울 전세가격은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6일 기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전월과 같은 폭으로 하락하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다. 지방은 0.05% 하락해 5월 마지막주 이후 약 8개월가량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은 0.01% 올라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3월 마지막 주(0.01% 상승)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단지에선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선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12월 첫째 주에는 강동구가 하락세로 전환하더니 둘째 주에는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자치구가 5개로 확대됐다. 셋째 주에는 서대문구는 상승으로 전환됐으나 도봉구(-0.01%), 구로구(-0.01%), 금천구(-0.01%)가 새롭게 하락 전환했다. 도봉구는 5월 둘째 주(-0.03%) 하락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구로구와 금천구는 4월 둘째 주 하락(-0.02%, -0.01%)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반면 강남구(0.04%), 서초구(0.06%), 송파구(0.04%) 등 강남 3구는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은 0.09% 하락하며 5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은 3주째 확대되는 추세다. 기준금리가 연 3.0%로 인하됐음에도 대출규제 지속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다. 경기는 4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 이번 주 0.01% 상승 전환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방은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다. 12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충북이 유일하게 보합권을 보였으나 이번 주 0.03%로 하락하며 모든 지역이 하락 전환했다. 대구, 대전 등 5대 광역시는 0.06% 하락해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세종은 고운동, 조치원읍 위주로 하락하며 0.05% 떨어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2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번 주 보합세를 기록했다. 1월 마지막 주 보합세를 보인 후 11개월 만에 첫 보합 전환이다. 수도권은 0.01% 올라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 주 보합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1년 6개월 가량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이번 주 처음으로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부동산원은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입주물량 증가로 거래 가능 가격이 하향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 주 대비 보합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초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집중된 동대문구, 성동구는 각각 0.06%, 0.08% 하락했다. 지방의 아파트 전세 가격도 보합세를 보였다. 세종은 0.15% 오르며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담동, 고운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8개 도에선 0.01% 하락 전환했다.
- 탄핵정국 집값 하락?…"내년 서울 1.7%·수도권 0.8% 오른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내년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대출규제의 여파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시장 냉각기는 이어질 전망이나, 이후 주택공급 부족 가시화와 함께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 급증, 금리하향 조정 가능성 등에 힘입어 하반기 본격적인 해빙무드로 돌아서며 집값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란 분석이다.(자료=주택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9일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발표하고 내년 주택매매가격은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국 0.5% 하락 △수도권 외 지방 1.4% 하락 △수도권 0.8% 상승 △서울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우선 내년 탄핵과 경기침체, 강력한 대출규제 등 집값 하락요인에도 불구, 금리 하향조정과 주택시장 진입인구 증가, 공급부족 누적 등 상승요인이 더 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봤다. 이와 관련 하락요인으로 꼽은 경제성장률은 올해 2.2% 추산치 대비 내년 1.9~2.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요인이 더 강할 것으로 봤다. 실제로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내년 추산치 73만5000명)를 고려한 내년 가구증가폭은 올해 대비 2만 가구 늘어난 37만가구로 추산된 반면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및 준공은 모두 예년 평균 보다 30% 내외 줄어들면서다.주산연은 “주택공급은 지난해부터 브릿지론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20여가지 각종 수수료 가산 등으로 조달금리가 너무 높아 민간의 주택건설사업 착수가 급히 어려운 상태”라며 “연평균 45만호 내외의 수요증가에 비해 크게 공급은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내년 말까지 4년 동안 50만여호의 공급부족이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내년 인허가는 올해 35만호보다 조금 줄어든 33만호, 착공과 분양은 공공부문 물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보다 각각 4만호, 2만호 늘어난 30만호, 25만호로 예상했다. 준공은 올해 44만호보다 크게 줄어든 33만호로 수요증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주산연은 여기에 내년 3~4회에 걸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돼 국내 기준금리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3.5%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하반기 주택시장 해빙무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봤다.(자료=주택산업연구원)특히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절차와 관련 “탄핵정국이 내년 상반기 중 집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3달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곧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도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란 데 무게추를 뒀다.전세가격은 전반적인 입주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전국 1.2% 상승 △수도권 외 지방 0.1% 상승 △수도권 1.9% 상승 △서울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가격 역시 동일한 요인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주산연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급부족이 내년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년에는 투기를 막는다며 실수요자 부담만 늘리고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정상적인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상화하고, 민간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건축비 문제와 PF 경색, 과도한 기부채납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절차를 단축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지게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인사업자 평균 1.8억원 빚졌다…연체율,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1억8000만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탓에 연체율은 지난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1억 7897만원으로 전년 대비 0.3%(49만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 공표이래 첫 감소다. 대출용도별로 보면 사업자 대출은 1.9%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은 -2.8% 줄었다. 연체율(개인사업자 기준)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0%p(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6년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권이 0.13%, 비은행권이 1.4%로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연체율이 상승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응방안 등의 여파로 평균대출 증감률은 둔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액 규모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억 5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억 170만원), 60대(1억 8471만원) 순이다.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1.0%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0.54%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2억 413만원의 빚을 져 여자(1억 4538만원)보다 대출액이 많았다. 연체율은 남자 0.69%, 여자 0.60%로 전년보다 각각 0.30%포인트, 0.31%포인트 올랐다. 산업별 평균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 537만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3억 3063만원), 제조업(2억 6835만원) 순이다. 전년 대비 농림어업 12.4%(3642만원), 운수·창고업 1.3%(99만원) 등이 증가했다. 연체율은 건설업(1.38%), 농림어업(1.0%), 사업지원·임대업(0.90%) 순이다.대출 잔액별로는 평균대출 잔액이 3억원 이상은 0.8% 증가했고 1000만원 미만은 0.9% 줄었다. 연체율은 1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2.16%로 가장 높고, 2~3억원 미만(0.36%)이 가장 낮았다. (사진=연합뉴스)
- 코스피, FOMC 쇼크에 1%대 약세…낙폭 일부 만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2월 FOMC 쇼크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1%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6%(41.31포인트) 내린 2443.12에 거래중이다. 장초반 2423.59까지 하락한 후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끌어내리는 중이다. 외국인이 2293억원, 기관이 3618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개인은 5384억원어치 사들이는 중이다.간밤 뉴욕 증시는 12월 FOMC에서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123.03포인트(2.58%) 하락한 4만2326.87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8.45포인트(2.95%) 내린 5872.1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716.37포인트(3.56%) 낮은 1만9392.69를 기록했다.연준은 17일~18일 이틀 일정으로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춘 4.25~4.5%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가 금리인하를 놓고 연준 내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베스 M. 해맥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동결해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지는 등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9일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국내 증시는 11월 이후 내내 소외되는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악재들은 대부분 선반영해왔으며, 밸류에이션 상으로 밀릴 여지가 적어진 구간”이라 진단했다.이어 “환율 급등은 부담이긴 하지만, 지금의 고환율은 구조적인 변화가 반영된 뉴노멀 성격도 있으며, 수출업체들에게는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간에 다시 진입했다는 점도 되새겨볼만 하다”고 말했다.업종별 하락 우위다. 음식료담배가 2%대 상승 중이며 보험과 운송장비 부품은 강보합이다. 반면 전기가스는 3%대 하락 중이며 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제약은 2%대 약세다. IT, 제조, 화학, 유통, 증권, 운송창고 등은 1%대 빠지는 중이며 나머지는 약보합권이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 약세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예상치가 시장 전망을 하회한데 따라 삼성전자(005930)가 2%대 하락 중이며 SK하이닉스(000660)는 4%대 급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차(005380)도 2%대 빠지는 중이다.종목별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를 기록 중이며 코오롱글로벌우(003075)가 28%대, 금호건설우(002995)가 22%대, DSR(155660)이 18%대 강세다. 반면 대원전선우(006345)는 11%대 약세, 카카오페이(377300)도 7%대 빠지는 중이다.
- 환율, 1450원선 두고 등락…"당국, 시장안정화조치 봐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 중반 144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이날 장 초반 1450원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서 소폭 낮아진 상황이나, 여전히 위로 향하려는 힘이 강한 모습이다.사진=AFP1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0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5.50원)보다 14.1원 상승한 1449,6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1450원 선에서 당국의 미세 조정과 국민연금 환헤지 물량 출회 등에 대한 경계감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51.9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9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8.3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39.10원) 기준으로는 13.9원 올랐다. 개장 이후 환율은 1450원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오전 10시께부터 1440원 후반대로 소폭 낮아졌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정부에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도입 완화도 꺼낸 만큼 환율 변동성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의지를 좀 보인다면 급등하는 환율은 완화될 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미 양국의 금리 차다. 달러 강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1440원대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장 초반 강달러 리스크를 반영해서 상승 출발했고, 이후에는 코스피도 낙폭을 계속 줄이고, 유로랑 파운드가 반등하면서 밤사이랑 새벽에 있었던 강달러는 좀 진화가 되는 모습”이라면서 “현재는 1450원 아래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1500원대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다. 당국이 말했던 시장 안정화 조치가 얼마나 들어오고 고점 매도 물량이 강하게 유입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세도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환율이 다시 1500원까지 올라갈 여지도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25bp(1bp=0.01%포인트) 내리면서 세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이어갔지만, 내년 금리인하 폭은 기존 100bp에서 50bp 수준으로 대폭 줄여 잡았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은 FOMC 결과에 따른 달러 강세와 역외 롱플레이(달러 매수)에 힘입어 상승하는 분위기다.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주요국 통화 가치가 급락한데다, 내년 통화정책 불확실성 심화에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주요 아시아 통화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8위안대로 거래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현지시간 오후 8시 16분 기준 108.10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106대였으나 FOMC 결과를 반영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37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40억원대를 팔고 있다.
- 이복현 "금리·환율 변동성 대비…금융사, 위기 대응 여력 점검헤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예상을 벗어난 금리, 환율 변동성 등에 대비해 금융회사 비상대응 계획 및 위기 대응 여력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안정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8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원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이 같은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금감원은 19일 미국 FOMC가 종료된 직후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내년 금리 인하 경로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 환율 강세 심화 등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 미국 예외주의 속에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물가·경기상황에 따라 통화·재정정책의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도 대외여건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4.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 금리는 올해 9월 0.5%포인트, 11월 0.25%포인트에 이어 12월에도 0.25%포인트 3회 연속으로 내려왔다.금감원은 주요국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도 제시했다. 미국은 경기침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등으로 경기 호황의 연장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나 금리경로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인구 감소와 과도한 부동산 부채로 경기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올해 9월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급히 전환했다. 일본은 임금·물가 상승 등으로 근시일 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우리 경제 ·금융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안정적인 시장관리와 주요 현안과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특히 시장 급변동 시 준비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금융회사가 이미 마련한 건전성 지표 개선 계획이 흔들림 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일부 취약 회사의 위험이 업권 전반에 전이되지 않도록 건전성·유동성 등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보험개혁과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 현안 과제는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끝으로 이 원장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한 내년도 정책기조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방향과 역할을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 부동산 등 민생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금융위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로 전달되는 시차 및 경로 등을 점검하여 합리적 여신관행을 유도하라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30조 슈퍼 추경해야" 김동연이 꺼낸 재정원칙 'R.E.D'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지체없이 ‘신속’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R.E.D’원칙에 따른 30조원 규모 ‘슈퍼추경’을 제안했다. R.E.D는 신속(Rapid)·충분(Enough)·과감(Decisive)의 줄임말이다. 트럼프2.0 시대 도래에 따른 국제적 불확실성 확산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김동연표 경제재건 정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19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며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오늘 아침 환율은 1450원대까지 치솟았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도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해 온 김 지사는 이날도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김 지사는 먼저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적극 투자 필요성을 꺼냈다.김동연 지사는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10조원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라며 윤 정부 출범 후 50% 이상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며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30조원 추경에 다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다. 30조원은 내년 GDP(2646조원)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면서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선제적 금융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도 제시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대부업 이용자 증가 전망…금감원 "소비자 권익보호" 당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가중돼 대부업 이용이 늘 수 있는 만큼, 대부이용자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21개사의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및 대부금융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및 시장변동성 확대 등으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서민·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서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수 등을 통해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의무 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 강화,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원리금 감면,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을 적극 도입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최근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도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기에 더해 비상계엄과 탄핵 등 여파로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데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 불법사금융 범죄가 횡행할 우려가 크므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 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노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업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대부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향후 위법·부당한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영업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대부업 신뢰 제고를 도모하겠다고도 했다.향후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영업행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총자산한도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병환 "스트레스 완충자본 연기…기업금융 확대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9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위험가중치 적용 기준 개선 등 은행의 건전성 부담을 경감해 기업금융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업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SK하이닉스·한화솔루션·한온시스템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금융위는 올해 도입할 예정이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비거래성 비헷지 해외법인 출자금 등 시장 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한다.또 김 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에 산업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점 분야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 기술·기업 투자 지원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중은행들에는 “내년 업무계획 수립 시 가계·부동산 부문에서 기업·성장자금으로, 부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자금 지원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으로 환율·금리 등 거시적 환경이 기업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 자금, 회사채 차환·신규 발행 상황 등을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참석 기업들은 첨단·전략 산업 지원자금 확대, P-CBO 발행 규모 확대,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A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설비 투자 등에 대해 저리 대출, 메자닌 투자 등 전폭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융위는 내년 산업은행을 통한 2%대 국고채 수준 반도체 저리 대출 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량 중견기업의 회사채 직접 발행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 코스피, 'FOMC 쇼크'에 2%대 ‘뚝’…SK하닉 5%↓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매파 파월’ 쇼크로 2%대 하락 출발했다. 1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0%(54.57포인트) 내린 2429.86에 거래중이다.이달들어 매수세를 이어온 기관이 팔자에 나서며 증시를 끌어내리는 중이다. 464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반면 개인은 387억원, 외국인은 45억원어치 사들이는 중이다.간밤 뉴욕 증시는 12월 FOMC에서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123.03포인트(2.58%) 하락한 4만2326.87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8.45포인트(2.95%) 내린 5872.1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716.37포인트(3.56%) 낮은 1만9392.69를 기록했다.연준은 17일~18일 이틀 일정으로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춘 4.25~4.5%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가 금리인하를 놓고 연준 내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베스 M. 해맥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동결해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지는 등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9일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국내 증시는 11월 이후 내내 소외되는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악재들은 대부분 선반영해왔으며, 밸류에이션 상으로 밀릴 여지가 적어진 구간”이라 진단했다.이어 “환율 급등은 부담이긴 하지만, 지금의 고환율은 구조적인 변화가 반영된 뉴노멀 성격도 있으며, 수출업체들에게는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간에 다시 진입했다는 점도 되새겨볼만 하다”고 말했다.전업종이 하락 중이다. 전기전자, 전기가스, 화학, 금속, 제조, 일반서비스, 기계장비, 운송창고, IT 등이 2%대 하락 중이며 건설, 유통, 금융, 증권, 보험, 제약, 섬유의류 등은 1%대 하락하고 있다. 비금속, 부동산, 통신, 종이목재, 음식료담배는 약보합권이다. 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모두 하락세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예상치가 시장 전망을 하회한데 따라 삼성전자(005930)가 2%대 하락 중이며 SK하이닉스(000660)는 5%대 급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차(005380)도 2%대 빠지는 중이며 셀트리온(068270)은 1%대 약세다.종목별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를 기록 중이며 코오롱(002020)모빌리티와 신원(009270), 코오롱글로벌우(003075)가 13%대 강세다. 부산산업(011390)도 6%대 오르고 있다. 반면 CJ씨푸드1우(011155)는 7%대 하락중이며 대원전선우(006345)와 금호건설우(002995)가 5%대 약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