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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만 자영업자 쓰는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언제 내려가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담보로 급전을 빌리는 공제계약대출(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러도 내년 1분기에야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14일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해 제공되는 납부금 내 대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이자가 붙은 금액을 돌려받는 공제 제도다.노란우산공제 대출은 금융기관의 예·적금담보대출과 비슷하다. 예·적금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저리로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을 담보로 추가 담보 없이 저리로 단기 급전을 빌려 쓰는 게 노란우산공제 대출이다.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 정상적으로 납입금을 내고 있는 납부자가 이용할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장점이 많다. 금리가 낮은 데다 대출을 기한보다 빨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여기에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을 수 있어 소상공인 소액 급전 창구로 많이 이용된다. 대출한도는 납입액의 90% 정도로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는 적다. 지난 9월 잔액 기준으로 33만 8197명의 소상공인이 4조 4761억원 규모의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빌려 인당 1330만원 정도를 융통 중이다.올해 1~9월까지 45만 7449명이 6조 5606억원을 신규로 빌려 1년 전보다 26% 증가(금액기준)했다. 내수 회복 지연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 급전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는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연 3%포인트 이내’로 결정된다. 기준이율은 납입금에 붙는 예금금리와 비슷하다. 연 3%포인트 이내가 중기중앙회가 가져가는 수익이다. 현 대출금리는 4분기 기준이율 3.3%에 0.6%포인트가 붙어 3.9%다. 다만, 의료나 재해, 회생, 파산시에는 무이자로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빌릴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마다 기준이율과 마진폭을 정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정한다. 시장금리가 급변해 기준이율과의 차가 현격해지면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다. 통상은 한 해 중 3월, 6월, 9월, 12월에 정부측 인사와 교수 등 위원 10명 가량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열어 다음 분기에 적용할 이율을 정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11일에 있었다. 올해 4분기에 적용될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과 대출금리는 이미 9월에 결정돼 연말까지는 현 금리가 적용된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지, 시장금리, 자금지원 방향을 고려해 기준이율과 마진 등을 정한다”며 “변화를 주면 통상 기준이율과 대출금리 모두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기준이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 예대마진 1~1.5%포인트에 견주면 대출마진이 0.6%포인트는 적다”며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 "금통위원보다 챗GPT가 낫다" 지적에 이창용 총재 대답은[2024국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장에서 난데없이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등장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통화원회(금통위) 위원들이 보수는 많이 받으면서 활동이 적다고 비판하면서 챗GPT가 더 낫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으며, 챗GPT는 10월 금리 전망도 틀렸다며 응수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1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은 “한은에 남아 있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게 통화정책 아니겠냐”면서 “금통위원들이 뭐 하셨냐, 보고서를 한 번도 안 내신 분, 강연도 안 하시고, 기고도 안 하시고, 회의 때 발언도 별로 안 하신다. 이분들을 위해서 (1인당) 연간 7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공격했다. 이어 정 의원은 챗GPT에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10월 금통위 회의를 통해 25bp(1bp= 0.01%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한 정보를 넣고 11월에 추가 인하가 필요한지를 물었더니 25초만에 답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제 챗GPT를 구동하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25초 만에 금리 동결이 최적이 선택이라고 답을 냈다”며, 동결 결정이 필요한 이유와 후속조치, 정책제안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통위원들 연간 보수는 35억원인데 챗GPT는 한 달 사용료가 3만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창용 총재는 “한은의 명예와 관련한 것이라 명확히 말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금통위원 발언이 숫자로 나온 건 회의록에서만 나온 숫자이고 금통위원과 저는 한 달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그는 “저도 시험하기 위해 챗GPT를 써본다”며,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 없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 총재가 10월 금리 결정에 앞서 챗GPT에 관련 질문을 미리 던진 후 동결이 최적이라는 답을 얻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편, 정 의원은 역대 최단 기간 금통위원직을 수행하다가 대통령실로 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이 대통령실로 가기 위한 ‘중간정거장’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김병환 "금리 기조 전환 따른 부동산 과열시 선제적 대응"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4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레버리지 증가, 부동산 과열 등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라”고 당부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 간담회에서 “금리 기조의 전환이 금융시장과 금융업권, 가계·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 등에 기여하는 부분은 효과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자금중개기능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추진 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주문했다. 그는 △개인채무자보호법(10월17일) △실손청구 간소화(10월25일) △퇴직연금 실물이전(갈아타기)(10월31일)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대책인 만큼, 정책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충실히 알리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아울러 금융사고와 관련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기관 국정감사도 계속 진행되는 만큼, 국감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검토해 종합국감을 철저히 준비하고, 오해가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 3년물 입찰 소화하며 보합…외인, 국채선물 양매수 추세 유지[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3년물 입찰을 소화한 가운데 금리가 1bp(0.01%포인트) 미만 등락하며 보합세를 보인다. 이날 장 중 외국인의 국채선물 양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폭을 확대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국고채 3년물 입찰 소화… “외인 수급 주시”장 초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30%로 출발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4bp 오른 4.106%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오전 장 중 진행된 3년물 입찰은 순조로웠다.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전 진행된 1조6000억원 규모 3년물 입찰 결과 응찰률은 375~386%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요를 기록, 신규물은 2.915%에, 통합발행은 2.920%에 각각 낙찰됐다.장 초 주말 미국채 흐름을 추종하며 보합 출발한 시장은 입찰을 소화한 3년물의 강세 외에 뚜렷한 움직임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의 양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안 외국인 수급을 주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사실상 미국채 금리도 4.10%대에 머무른 만큼 미국채 금리 방향과 외국인 수급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가 멈추는지 여부를 봐야겠다”고 전했다.◇국고채 금리 1bp 내외 등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50분 기준 2.959%, 2.939%로 각각 0.4bp, 0.9bp 하락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2bp 하락, 0.5bp 상승한 2.993%, 3.082%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0.1bp, 0.3bp 상승한 2.929%, 2.909%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4틱 오른 105.86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2틱 내린 116.41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2틱 오140.92를 기록 중이나 60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2152계약, 은행 1938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5234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621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1180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에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발언, 밤 12시에는 미국 9월 뉴욕연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