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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부채비율, 정부 정책 제한 요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부채비율이 증가하며 정부의 부양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7일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가계와 기업 부채가 모두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훨씬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향후 정책운용의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주 목요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연구원은 “물가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를 감안할 때, 최근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던 점은 부담스러운 환경”이라며 “여기에 한국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발표된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Global Debt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위, 기업채무비율은 홍콩, 중국에 이어 3위다.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104.8%)에 비해 100.2%로 소폭 하락했지만 기업부채는 1년 전 101.4%에서 105.2%로 늘었고 정부부채도 44.2%에서 48.9%로 확대했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부채규모의 증가는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 주요국가에서 긴축적 기조의 통화정책이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가계부문, 비금융기업부문, 정부부문의 부채를 더한 비금융기관의 부채합계를 GDP로 나눈 비율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20년 말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현재 한국의 가계 신용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다. 분기별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와 3분기 가계신용은 각각 8조2000억원, 14조3000억원씩 증가했다.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각각 14조원, 17조2000억원 씩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이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의 기타대출은 2, 3분기 각각 5조4000억원 감소, 5조5000억원 감소를 기록했다”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의 완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조정 등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가계부채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대출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모두 코로나 이후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로존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기업부채를 2020년 말 이후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정책은 긴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이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가계, 기업 부채가 모두 GDP의 100%를 훌쩍 넘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운용의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성장은 둔화, 물가는 상승"…내년 성장률 2.1%·물가 2.5%[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이 반등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수출 반등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동안 누적됐던 에너지 관련 비용 상승 압력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며 물가를 더디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26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3%, 2.1%(중간값)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8월 전망한 1.4%, 2.2%보다 0.1%포인트씩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9년 금융위기(0.8%)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0.7%)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최악이었던 올해보단 낫지만, 성장세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며,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13명 중 3명은 내년에도 1%대 성장률을 예상했다. 윤석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내년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 종료,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물가상승세 둔화),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 설비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비 5.1% 증가해 1년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달 1~20일까지 수출도 2.2%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가 이 기간 2.4% 늘어 월간 기준으로 16개월만에 증가세 전환이 기대된다. 다만 주요국의 성장세가 올해보다 내년 더 꺾일 가능성이 큰 만큼, 수출이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성장률은 올해 3.0%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각각 2.1%, 5.0%에서 내년 1.5%, 4.2%로 둔화가 예상된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수출의 큰 폭 개선이 어려운 데다 고금리로 인해 민간소비 위축, 투자 부진 등이 예상된다”며 내년 성장률을 1.5%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냐, 그 밑이냐로 경기 전망이 엇갈린 상황에서 물가는 더디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6%, 2.5%로 집계됐다. 한은의 8월 전망치(3.5%, 2.4%)와 비교하면 0.1%포인트씩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9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 전망치를 8월 전망보다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물가 전망의 상향 조정을 기정사실화했다. 10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8%로 석 달 연속 물가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0월초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최근 80달러초반대로 내려온 만큼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지만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나타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 연구원은 “환율 안정, 서비스 물가의 상방 압력 완화 등으로 물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원자재 수급불안 속에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으로 물가 둔화 경로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 여전채 금리 불안한데 연체율까지…'사면초가' 카드사
- 서울 시내 시중 은행의 ATM 기기.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5%에 육박하던 여신전문채권(여전채) 금리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단 기대가 나오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여기에 수익성이 나빠지고 연체율까지 위험 수위에 접어들면서 ‘복합 위기’에 전전긍하는 모습이다. 상생 금융 압박까지 겹쳤다.◇금리소폭 내렸지만, 연체율 늘면서 건전성 비상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A+등급 3년 만기 여전채 금리는 지난 24일 4.441%로 집계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4.938%까지 치솟았다가 이달 들어 0.5%포인트 가량이 내렸다. 전날인 23일에는 4.417%로 더 낮았다.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여전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대출해줘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미 국채 금리 급등으로 여전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은행채 발행 한도까지 폐지돼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됐다.그나마 최근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여전채 금리 상승세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다만 일단 한숨 돌렸지만, 앞으로의 채권 시장 전망은 두고 봐야 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11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긴축 종료 기대감에 여전채 금리가 인하돼 조달 비용 부담은 약간 줄었다”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연체율 증가 문제도 심각하다. 3분기 말 기준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 등 전업 카드사 7곳의 평균 연체율은 1.67%에 달한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연체율이 2%를 넘어선 카드사도 3곳이나 된다. 9월말 하나카드 연체율은 2.25%로 3개월 전보다 0.39%포인트 높아졌다. 우리카드 연체율도 같은 기간 1.82%에서 2.10%로 0.28%포인트 늘었다. KB국민카드도 연체율이 0.1%포인트 올라 2.02%가 됐다.가뜩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체율이 늘면 카드사는 부실 위험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 4분기 실적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이유다. 3분기에도 현대카드를 제외하곤 대부분 카드사가 적자를 냈다. KB국민카드(795억원)는 1년 전보다 순이익이 25.4%, 신한카드(1525억원)는 13%, 삼성카드(1395억원)는 0.7% 줄었다.◇상생압박에 카드 수수료 재조정도 난관‘상생 압박’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카드사 입장에선 걱정거리다. 카드사들도 올해 2조원에 가까운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놨었지만, 최근 높아진 상생 금융 압박 수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27일 은행을 시작으로 보험, 증권 등 업권별 ‘상생 간담회’를 이어간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업황이 부진한 카드사는 정부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턱없이 낮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도 카드사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0.5~1.5%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가맹점의 98% 정도가 영세가맹점에 포함돼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선 카드를 쓰면 쓸 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수료율 재산정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당초 올 3분기 중으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발표 시점을 연말로 미룬 상태다. 요율 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표심을 우려한 정치권이 이를 조정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 "비싸면 안 사요"…수도권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만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8∼9월 대비 10∼11월 매매가가 상승한 거래의 비중은 50.8%로 조사됐다. 이는 6∼7월 대비 8∼9월의 수도권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64.7%였던 것에 비해 13.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번 분석은 동일 단지, 동일 면적, 동일층에서 조사 기간내 계약이 1건 이상 있는 경우의 최고가를 비교했다.반면 하락 거래는 8∼9월 30.2%에서 10∼11월에는 43.2%로 13%포인트 증가했다. 보합거래는 5.2%에서 6.0%로 늘었다. 지난달부터 거래량이 급감한 서울은 8∼9월의 경우 71.5%가 상승거래였으나 10∼11월은 58.0%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하락거래는 23.7%에서 38.2%로 증가했다.10월 이후 거래가 많지 않은 서초구(75.0%)와 구로구(75.0%), 마포구(66.7%), 서대문구(63.6%), 성동구(62.5%), 강서구(58.3%) 등지는 비교 대상의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였다.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아직까지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종전 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8∼9월 상승거래가 64.0%에서 10∼11월에는 50.0%로 감소한 반면, 하락거래는 30.8%에서 43.5%로 증가했다. 인천은 상승거래가 59.95%에서 49.0%로 줄었고, 하락거래는 34.8%에서 45.3%로 늘었다.이처럼 최근 들어 하락 거래가 늘어난 것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값 고점인식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 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5일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93건으로 2월(2454건)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월 3000건 이상 팔리던 거래 행보도 6개월 만에 멈췄다.특히 정부가 9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 일반형(6억∼9억원) 대출을 중단한 것이 거래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9월 20.1%에 달했던 수도권 6억∼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이후 10월 들어 16.6%, 11월은 1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억∼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지난 9월 28.4%에서 10월에는 25.3%, 11월에는 22.7%로 줄었다. 반면 아직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수도권이 지난 9월 63.0%에서 10월에는 71.1%로 커졌고, 11월도 현재까지 77.4%를 기록중이다. 서울 역시 지난 9월 21.4%였던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0월에는 31.2%, 11월에는 39.4%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요 기관이 조사한 아파트값도 약세로 돌아섰다.
- 美실물경기 둔화 속도 가늠하기…환율 1300원 내외 등락[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중심의 등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소비, 제조업 등 경제 지표를 통해 경기 둔화 속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주 발표되는 제조업 지표 등에 따른 위안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 환율은 1284~1306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시장 전반에 내년 상반기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 초반 환율은 1280원대서 마감하며 하락 압력이 컸다. 하지만 주 중반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지속 의지가 확인되면서 환율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10원 이상 올랐다. ◇미국 경기 둔화 이어질까사진=AFP이번 주는 오는 28일 발표될 10월 미국 신규주택매매와 29일 발표될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통해 미국 경기 하단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10월 미국 신규주택매매는 72만3000건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4.8% 감소할 전망이다. 9월 신규주택매매는 고금리에서 비롯된 기존주택 매물 실종에 건설업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신규주택의 가격을 내리면서 구매 수요 회복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그러나 10월 기존주택매매는 13년 만에 가장 낮은 379만건을 기록하면서 주택시장 부진을 이끌었다. 신규주택매매 또한 일시적 증가 이후 이와 연동되는 흐름이 예상된다.3분기 미국 GDP 성장률 잠정치는 전기비 연율화 기준 5.0%를 전망한다. 지난 2일 3분기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이 발표됐는데 전기대비 각각 4.7%, -0.8%를 기록했다. 생산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노동비용이 줄어들며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가 완화되는 모습이다.30일 발표되는 미국 10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0.2%로 예상되고 있다. 전월비 증가세는 이어가나 전월대비(0.3%, 0.7%) 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보다 보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초과저축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소비의 방향성은 둔화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수요 둔화 흐름은 근원물가의 하향 움직임을 뒷받침해줄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될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이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0월 PCE 물가와 근원 PCE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1%,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월의 3.4%, 3.7%보다 물가가 낮아진 것이다. 미국 물가 둔화세는 연준의 금리 긴축 종료 전망을 강화시켜줄 요인이다. ◇중국 제조업과 한국 금통위·수출입 주목사진=AFP연합뉴스중국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완화될 여지가 있다. 30일 중국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경기 확대와 축소를 가름하는 50 내외로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 확대 등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어 지표가 추가로 위축되기 보다는 바닥을 다지며 점진적인 개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도 중국 지표나 정부 발표 등에 따른 위안화 변동성을 주시해야 한다. 지난주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화도 이에 동조해 움직인 바 있다.30일엔 한국은행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된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3.50%로, 지난 1월 이후 동결되고 있다. 이번에도 만장일치 동결로 추가 금리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진적인 수출 회복, 가계부채 부담과 자금시장 경색과 내수 부진이라는 상충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에는 한국 11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된다. 미국향 수출이 견조하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제조업 신규주문은 부진하다. 따라서 2개월 연속 수출 전년대비 증가가 예상되나 증가율이 10월보다 확대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수출은 전년대비 4.3% 증가에 그치고, 수입은 전년대비 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수출은 5.1% 증가, 수입은 9.7% 감소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 환율이 1300원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은행 딜러는 “최근 일찌감치 피봇(통화정책 전환)을 돌린 분위기가 있어서 이번 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둔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131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월말을 맞아 기다리던 네고(달러 매도)들이 출회될 가능성도 높아 1310원 이상의 급격한 상승은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 중단을 뒷받침한 미국 경기 둔화와 연동된 위험선호 확산은 11월 주요 지표 발표 전까지 주춤할 것”이라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됐던 외국인 수급 역시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가고, 미국 경기 둔화 혹은 제조업 경기 회복의 신호가 추가로 확인되기 전까지 방향성이 제한된 흐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사진=NH투자증권
- "연장,연장,연장,연장"…마약성 진통제 맞는 부동산PF 시장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성분으로, 신체에 투여하면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진통 효과를 낸다. 일반 진통제 대비 통증 억제에 효과적인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반복적 사용에 의한 내성 뿐만 아니라 의존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최근 투자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금융 위기 대응책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일찍 놨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과 별개로 사업성이 하락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까지 수명을 연장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 선순위 채권자의 인내는 당연할까...비정상적 부실 유예채권자들에게 대출을 갚을 수 없어 기한이익 상실(EOD) 및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 부동산 사업장들이 정부 지원책 중 하나인 대주단 협약을 중심으로 잇따라 만기연장에 성공하는 상황이다. 시장 불안을 끌어올렸던 청담동 프리마 호텔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개발하는 ‘르피에드 청담’ 브릿지론도 만기연장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르피에드 청담 브릿지론의 만기연장은 내달 초 대주단 협약 자율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PF대주단협의회는 채권액 기준 2/3 이상의 찬성으로 만기연장을 의결할 수 있는데, 전채 채권액의 38%를 보유한 선순위 대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연장 동의를 거부해오다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결정권을 쥔 새마을금고가 최종 거부할 경우 대체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중후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안도감이 퍼지는 분위기다.전반적으로 시장에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크게 늘지 않는 추세다. 청담 사업장 외에도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대주단의 대출 연장 동의를 얻어내고 있어서다. 대주단 협약 자체가 정부가 PF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미는 안이라, 채권자들이 연장 반대에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없지 않다.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 지원책 악성 부실 키운다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사업장들의 사업성이 크게 꺾이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착공 전 토지 가격이 큰폭 떨어진 사업장도 적지 않고,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책 및 만기연장 동향이 악성 부실을 더 키우는 거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시장 변동에 따른 적절한 구조조정이 미뤄져서 오히려 시장 건전성을 더 갉아먹고 있다는 평가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담보 토지 가치나 사업성 자체가 꺾인 PF사업장을 들고 있는 곳들은 지금 만기 연장을 해줘도 결국 내년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만기 연장으로 이자부담만 누적되고, 오히려 사업에 엮인 다른 주체들까지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적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역량을 줄이고, 국내 시장 시스템 내에 리스크 부담을 축적시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원하기 전에 자구책을 먼저 최대한 마련하게 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연착륙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평가다.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정리할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경제 논리에서 벗어나는 지나친 개입적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대부분 1~2년 후 부동산 업황 회복을 전제한 만기연장으로 대응 중인데, 이는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부실의 이연으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뒤늦게 나마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 중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장 논리에 의해 사업성이 저조한 사업장은 대주 손실 분담 등을 통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