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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임원 대폭 줄인 KT, AI 기술혁신 힘준다-내년 상반기도 3%안팎 고물가 “고금리 6개월 이상 길어질 것”-[사설]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인구 문제 해결에 미래 달렸다-[사설]ELS 부실…불완전판매, 투자자책임 가리는 계기돼야△2면 종합-‘외교 전설’ 키신저 전 美국무장관 별세…미·중 데탕트 설계-구자열 “세계시장이 곧 국내시장…같은 룰에서 기업할 수 있어야”△3면 사기공화국 된 대한민국 -“형량 높이고 범죄수익 박탈” 檢, 사기 의지 꺾는다-“억 단위 사기 쳐도 실형 적어…형량 높여야”-범죄자 5명 중 1명은 사기꾼…‘남는 장사’된 사기 범죄△4면 종합-‘총선 출마’에 용산 참모진 대거 교체…개각은 내주 순차적으로-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한동훈·이정재 사진 한 장에 ‘폭등’…테마에 올라탄 우선주 투자 주의보-무협, 내년 수출 7.9% 증가 전망…반도체 회복 견인△5면 한은, 7회연속 기준금리 동결-“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 차단”…채권금리 일제히 반등-“3%후반 물가는 ‘일시적’”…이창용 “금리 올린다고 긴축 빨리 안 끝나”-‘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소비 꺾였다△6면 정치-“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선거제 개편 두고 더불어민주당 ‘딜레마’-김영주 “지지층만 보고가는 정치가 문제” [신율의 이슈메이커]-與혁신위 해체수순?…인요한, 용퇴론 이은 공천권 ‘승부수’에 김기현 거절-이동관·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국회는 다시 ‘시계제로’-HD현대重 소속 9명 전원, 군사기밀 탈취·유출 ‘실형’…향후 부정당제재 ‘주목’△8면 경제-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50.4조 감소…월별로는 올해 첫 증가 전환-연 2만% 이자에 ‘나체 추심’까지…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유통비 연간 7000억 절감 기대-[기고]예산이 기한 내에 통과돼야 하는 이유△9면 금융-KB금융,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에 이재근 현 행장 추천-인뱅3사 호실적에도 표정관리…제4인터넷은행 나오나-신한금융, 은행·카드·증권·보험 통합 모바일앱 출시△10면 글로벌-젠슨 황 “AI, 5년 안에 인간과 경쟁하게 될 것”-하루 더 늘어난 가자의 평화…인질·수감자 추가 맞교환-“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美연준 베이지북 “성장·물가 둔화 조짐”…금리인하 기대↑-中 경기 위축 지속…2개월째 제조업 PMI 50 밑돌아△12면 산업-KG 모빌리티, 신규 대표 브랜드 ‘KGM’ 공식 론칭-급성장하는 ‘中 수소차 시장’…현대차, 시장 선점 시동-전지소재 정리했던 삼성SDI, 양극재 뛰어든 배경은?-태광그룹, ESG경영 5개년 계획 발표… “그룹 전체 바꾸는 토대”-㈜두산, 수소 연료 직접 투입하는 ‘H2-PEMFC’ 시스템 개발△13면 산업-셀트리온헬스케어, 내년 2월 29일 美 출시 확정-[단독] 동아에스티, ‘ADC개발사’ 앱티스 인수 유력...협상 막바지 단계△14면 산업-정용진 부회장, 조직·시스템 이어 인사 체계 원점 검토 주문 배경은-배민, 라이더 ‘폭행사고’ 당하면 응급치료비 지원 검토-점보도시락 이은 공간춘 열풍…쿠팡에선 1만원 웃돈까지-전통시장 2·3세 의기투합…“조합 조성으로 매출 20배 늘었죠”△16면 증권-LS머트리얼즈, 최종 공모가 6000원 확정…경쟁률 396대 1-급등 후 잠잠해진 11월 韓 증시…‘외국인 vs 개미’ 승자는-따이공 떠난 호텔신라, 언제쯤 반등할까△17면 증권-공매도 막으니 ‘빚투’ 손대는 개미…2차전지에 ‘몰빵’-HBM에 이어 온디바이스 AI 뜬다…수혜주 ‘주목’-9만원도 뚫은 두산로보틱스…로봇株, 거침없이 달린다-하이투자증권, 소셜인베스팅랩과 업무협약 체결…토큰증권 사업 추진△18면 부동산-강남 청약 시장도 양극화…같은 값이면 분상제 적용 단지 선호-‘500억 적자’ LX공사 비상경영 선포…“내년엔 800억 적자”-“가계약금도 수수료 달라”…도 넘은 중개업소 영업-떨어지는 집값에도 나홀로 신고가 쓰는 초고가 단지△20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①최영갑 “가족끼리 싸울꺼면 제사 불필요…유교, 시대맞게 변해야”-②“장례땐 원래 흰색 소복 입었다”…잘못된 ‘관혼상제’도 많아△22면 MICE-경주 하이코 개관 9년 만에 시설 확장-K마이스 지속성장하려면 “통합법 제정하고 인구변화 대비해야”-“지역 컨벤션센터 사업성보다 공공성에서 성장해법 찾아야”-제주신화월드 2024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파티△23면 여행-싸구려 열쇠고리는 이제 그만…전국 우수 기념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겨울에 갈 곳이 없다?…‘강소형 관광지’에는 다 있다△24면 스포츠-셋 중 한 팀은 2부리그 강등 직행…수원서 ‘생존 건 혈투’-“KPGA 새 집행부에 바란다…수도권·장기 대회 더 늘려야”-타이거 우즈의 ‘페이드 샷’ 꿀팁…“클럽 페이스 1도만 닫아라”-박인비, IOC 선수위원 후보 선정…펠릭스와경쟁△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항공우주 기업들이 우주청에 목매는 이유-[목멱칼럼]中 전기차 산업 급성장이 韓에 주는 시사점-[공관에서 온 편지]한·교황청 수교 60년...높아진 한국 카톨릭위상△26면 피플-이데일리 다문화미래대상 초대 시상식…대상에 구로구청·안산시청-신동아건설, 신임 대표에 우수영 개발사업본부장-총무원장 역임·퇴임 후에도 실세…갑작스럽게 입적한 자승스님-김범준 前우아한형제들 대표, 네이버 COO 임명…“시너지 기대”△27면 사회-‘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담임 기피 심화…“서울 초중고 기간제교사 60%가 담임 떠맡아”-‘대장동 첫 선고’ 김용 징역형…檢 ‘428억 약정설’ 이재명 향하나-유승준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고요한 새벽 깨운 ‘경주 지진’…안전지대는 옛말, 올해만 99건
- [마켓인]나신평, 코리아세븐 신용등급 A로 하향…영업수익성 저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코리아세븐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미니스톱 인수와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수익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다.NICE신용평가는 30일 코리아세븐의 장기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내렸다.지난 2022년 3월 코리아세븐은 한국미니스톱(현 롯데씨브이에스711)을 인수했다. 그러나 미국 세븐일레븐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부담, 인건비 및 물류비용 상승,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224억원을 기록했다.이동선 NICE신평 연구원은 “코리아세븐은 2024년 1분기까지 미니스톱과의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수익성 중심의 경영활동을 통해 점당 매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다만 물류비용의 추가 인상 가능성,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영업수익성의 본격적인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올해 9월 말 기준 코리아세븐은 국내에 1만3502개(한국미니스톱 매장 포함)의 대규모 점포망을 보유 중이다. 점포수 기준으로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에 이어 편의점 업계 내 3위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다만 미니스톱 인수 이후 통합과정에서 기존 점포의 이탈 등으로 인해 점포수는 2022년 말 대비 763개 감소했으며, 인수 후 초기 통합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인수효과 발생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또 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다는 평가다. 운전자금 부담 증가 및 가맹점 확대에 따른 투자 지속 등으로 인해 코리아세븐의 순차입금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656억원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 8287억원으로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2023년 9월 말 378.6%로 상승했다.이 연구원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증가, 영업수익성 회복의 지연 등을 감안할 때 재무구조 개선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NICE신평은 코리아세븐의 등급 상향 조정 검토 요인으로 ‘통합작업 완료 이후 영업수익성 개선’, ‘현금창출력 개선, 차입금 상환 등 재무부담 완화’, ‘순차입금/상각전영업이익(EBITDA) 2배 이하 지속’ 등을 제시했다.
- “3%후반 물가는 ‘일시적’”…이창용 “금리 올린다고 긴축 빨리 안 끝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긴축 기조가)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이 같이 말했다. 금통위는 “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는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통해 3.5% 금리를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0.1~0.2%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빠르면 내년말께 물가가 목표치(2%)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이는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는 데 있어 한은의 대응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가는 상향했지만 금리 인상은 필요없다’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2월부터 4·5·7·8·10·11월까지 7회 연속 동결해왔는데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4%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2.1%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2% 수준의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6%, 2.6%로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였다. 이 총재는 그간 금리 동결이 가능했던 것은 물가가 한은 전망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번엔 물가가 한은 전망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 총재는 “10월 물가가 3.8%(전년동월비)로 올라간 것은 유가, 농산물 등 공급 요인으로 ‘일시적’ 현상이라 앞으로 2~3개월 내려갈 것”이라며 “종전 물가 전망 경로보다 0.1~0.2%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물가가 목표에 도달하는 시점도 내년말 또는 내후년초로 (내년말로 봤던) 종전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며 “내후년 중후반으로 예측되는 미국의 물가 목표 수렴 시기보다 더 빨리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물가 전망치를 2.5%에서 3.0%로 0.5%포인트나 높였지만 내년 하반기 물가는 2.3%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 상반기 물가가 큰 폭으로 튀어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농산물값 등이 크게 오른 탓도 있지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비용 전가가 더 커질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선 이런 우려에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유지한 채 제품 용량 축소) 등 꼼수 가격 인상 등을 압박하는 분위기이지만 한은은 기업의 제품·서비스 가격 전가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경우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물가상승 요인이 일시적이냐,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바꿀 정도냐, 2차 효과는 어떠냐 등에 따라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이지, 금리를 올린다고 긴축 상황이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물가상승은 주로 공급측 요인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도 이런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10월만 해도 ‘통화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문구에선 ‘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변경했다. 상당기간은 통상 6개월을 말하는데 장기간은 6개월보다 더 긴 시간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도 “6개월보다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만이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이었고, 2명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 10월 대비 1명 더 줄어든 것이다. 다만 한 금통위원은 10월까지만 해도 중동분쟁으로 ‘금리 인하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으나, 이날 이를 철회했다.◇ 한은 금리 인하, 내년 하반기로 미뤄져전문가들의 한은 금리 인하 전망 시점도 내년 하반기로 밀리는 분위기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은 금리 인하는 빨라야 내년 3분기”라며 “최근 년간 월평균 물가상승률을 이용해 내년 물가를 추정할 경우 2%대 물가는 내년 9월초에 발표하는 8월 물가에서나 확인 가능하다. 공금요금이 인상될 경우 2%대 물가는 더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허정인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두 번째 금리를 내릴 때쯤에야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존 내년 5월 금리 인하 전망을 7월 이후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금리 인하 폭이 0.25%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수정된 경제 전망(2.1%)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한다”며 “1회 이상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중동분쟁으로 두바이유가 내년 평균 배럴당 92달러로 오를 경우 내년 성장률이 1.9%로 꺾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반등할 경우 성장률은 2.3%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등 성장률의 상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물가상승률은 2.6%에서 2.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해소되지 않는 대구 미분양…신세계건설, 신용등급 강등되나
- 신세계건설이 대구 현장 미분양 장기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사진은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빌리브 루센트(왼쪽)와 대구 본동3 주상복합 빌리브 라디체.(사진=신세계건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신세계건설(034300)이 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대구 현장 미분양 장기화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내년 미분양 물량 해소가 요원해서다. 신세계건설은 대구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의 주요 미분양 사업장은 대구 수성4가 공동주택,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대구 본동3 주상복합, 부산 명지지구 아파텔, 서울 연신내 오피스텔 개발사업이다. 특히 올해 3분기 평균 분양률은 대구가 22.4%로 부산 47.4%, 서울 27.7% 대비 부진했으며 이에 따라 신세계건설은 대구에 451억원, 부산에 24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그러나 내년에도 대구 분양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분양 실적이 올라오고 있지만, 올 2분기 대구는 22%의 초기 분양률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는 최근 신규 분양이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6일 신세계건설 신용등급 전망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이유로는 ▲민간 건축 사업 분양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변동성 증가 ▲공사 원가 상승 및 미분양사업장 관련 손실로 영업 적자 지속 ▲추가 대손 인식 가능성 고려 시 재무구조 개선 상당 시일 소요 등을 들었다. 신용등급 하향은 회사채 발행금리 상승,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신세계건설은 작년 154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평균 4.18% 금리로 발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고금리 환경에 따라 31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평균 6.44% 금리로 조달했다. 신세계건설은 여타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미분양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늘고 있다. 신세계건설 원자재 가격은 레미콘(M3당)이 작년 3분기 8만300원에서 올해 3분기 8만8700원으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시멘트(백당)는 51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영업순이익은 연결기준 작년 3분기 137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올 3분기 903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다만 민간공사 매출 비중이 60~70% 수준인 신세계건설 입장에서 민간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호재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민간 건설수주 규모는 올해 134조원에서 내년 129조원으로 5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 물량 감소는 미분양 물량 감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대구 지역의 경우 업계 전반적으로 분양 현장의 회복세가 기대보다 더딘 상황”이라며 “다만 내년 신규 공급 물량이 적을 경우 기존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신규 주택의 공급에는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한은 조사국 "일시적 공급 요인에 물가 오른 것…추세적 둔화"[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적으로 수요 압력과 비용 압력이 약해지면서 둔화할 것이란 판단이다.최창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30일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길게 보면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올 하반기 들어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오르긴 했지만, 내년 말쯤 당초 경로로 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집계하면서 석 달 전 전망치(3.5%)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6%로 잡으며 기존 전망(2.4%)보다 0.2%포인트 올렸다. 내후년의 경우 2.1%로 처음으로 전망치를 내놨다. 일시적으로 물가가 튀긴 했지만, 당초 예상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4%, 2.1%로 전망했다. 올해는 석 달 전 전망을 유지했고, 내년 전망은 0.1%포인트 하향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을 고려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내후년 성장률은 2.3%로 잡았다.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최창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내년 물가를 전망하면서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로 봤는지 궁금하다.△(최창호 조사국장) 물가를 전망할 때 정부 정책과 관련해선 발표된 내용으로 한다. 자체적으로 인상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해서 가정하고 있다. 얼마 전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공기업 적자가 누적돼 있어서 향후에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가정했다. 인상 폭이나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전기요금 경우 14% 정도 올랐고, 도시가스 5~6% 정도 올랐다. 지난번(8월)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했는데 앞으로도 점진적인 인상 방침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 수준과 비슷한가를 답변드리긴 어렵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다.-내년 성장률이 낮아졌는데 물가 전망은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2차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을 공급 측면으로 봐야 하는지 고착화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최창호) 대외 여건 측면에선 IT 경기가 세계 교역 측면에서 회복될 것으로 봤다. IT 경기는 당초 봤던대로 4분기부터 개선되고 있는데 회복 속도는 빠르다고 보고 있다. 내수 측면에선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이어지면서 소비 증가세가 낮아지겠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높아진다. 전체적으론 성장률이 내렸는데 내수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년 올린 것은 8~9월 물가가 올라간다고 봤지만,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오른 측면이 있다. 이를 감안해서 물가상승률은 내년 올렸고 성장률은 대외 측면이 개선됐지만 소비회복 모멘텀 측면에서 약화된 것을 고려해 낮췄다.-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쯤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 있는가.△(김웅 부총재보) 잠재성장률은 추정이기에 숫자가 바뀔 수 있다. 추정치보다 튈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2.2%로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2.0%로 보고 있다. 한은도 잠정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추정된 경제 전망치를 기초로 보면 올해와 내년 2.0%로 보고 있다. GDP 갭이 언제 마이너스를 벗어나느냐는 향후 성장률 실적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3분기 실적치를 기초로 2025년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 발표는 두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 컨센서스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또 GDP 기준연도가 재집계되는 타이밍도 감안해서 내년 중 발표할 것이다.-시장에선 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0.7%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1.4% 달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최창호) 오늘 10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다. 산업생산이나 설비투자가 감소했다. 8~9월 중 반도체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워낙 크게 반등했기에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최근 3~4개월 흐름을 보면 소비 관련 지표는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이나 수출이나 설비투자, 제조업 생산 지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지표가 둔화되긴 했지만, 당초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OECD의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과 한은 전망의 차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김웅)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췄고, OECD는 0.2%포인트 상향했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을 OECD에서 높였다. 그에 따라 우리의 성장률이 조정됐다고 이창용 총재께서 설명해 주셨다.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 기여도를 OECD가 더 크게 봤다. 소비는 더 낮게 봤고, 투자는 더 크게 봤다. 조건부 전망이다 보니 전망 기관마다 숫자가 다를 수 있다.△(김민식 조사총괄팀장) OECD 조정 변화 폭을 보면 순수출이 당초 0.5%포인트 기여한다고 봤는데, 0.4%포인트 올렸다.-민간소비가 감소하는 부분에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한다고 했다.△(최창호) 실질소득을 대략 계산해 보면 2021년까지는 플러스(+)였다. 작년과 올해는 마이너스(-)였다.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외에도 실질소득이 낮아진 것이 소비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내년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기에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2%까지 돌아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정책 유지한다고 했다. 공급 측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수요 측 압력이 언제쯤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가.△(최창호) 물가를 상향 조정 이유는 내년 소비를 하향 조정했기에 내수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이 8월 전망 때보다 다소 약화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8월 이후 크게 오른 공급 충격이 있었다. 그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영향을 주기에 공급 압력이 커졌다. 그렇지만 수요 측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용 압력도 크게 보면 둔화되는 흐름이다. 실제로 수요 측 요인이 얼마고, 공급 측 요인이 얼마인지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량화해서 언급하기 어렵다. 미국은 워낙 노동시장 압력이 크기에 물가 둔화가 더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유럽은 수요는 약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 요인으로 작용하고 최근에는 노동시장 쪽 압력도 크다. 한국은 누적된 비용 압력이 있다. 2%로 돌아간다는 확신한다는 수준을 단정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 기본 전망으로 보는 물가전망이 2% 초반 수준으로 내년 말이나 그다음해 초반 정도라고 했는데, 여전히 1년이나 1년 반 시간이 많기에 불확실성 커서 지켜봐야 한다.△(김민식) 지표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수요 측 압력이나 기조적인 물가 둔화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근원물가를 보고 있다. 근원물가 흐름을 보면 수요 측 압력이나 기조적인 흐름은 내려가는 국면이다. 목표 수렴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지난달 금통위 때 물가 목표 수렴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번엔 목표 수렴 시점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말했다. 지난달과 지금 뭐가 달라진 것인가.△(최창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불확실성이 컸다.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당시 90달러 중반이었다.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몰랐기에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었다. 현재 전망은 여전히 물가 불확실성 크지만 내려와 있고 농산물 가격도 예년 수준보다 높지만 내려와 있다. 목표 수렴 시점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그 이후엔 경로가 조금 차이 나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내수 회복 모멘텀 약화로 설명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전망을 낮췄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이 예전 전망보다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최창호) 소비를 당초 예상보다 상반기 하반기 모두 0.3%포인트씩 낮췄다. 큰 차이는 없는데 기저효과가 좀 있다.△(김민식) 전년동기대비 판단할 때 기저효과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상저하고 이런 프레임을 썼는데, 내년은 그런 프레임보단 전반적으로 성장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국면으로 이해하고 있다.-시나리오 제시했다.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도 물가가 2% 수렴하는 시기 비슷하다. 친환경 전환 등 다른 시나리오 분석한 것은 없는지.△(김민식) 중장기적인 구조변화로 인한 물가 흐름 변화에 대해선 상정하지 않았다. 기후 변화, 친환경 전환 등 글로벌 경제 구조변화가 장기적인 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 2025~2026년 이후에 실제로 물가가 과거와 같이 2% 수준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불확실하다. ‘뉴노멀’로 갈 것인가는 컨센서스가 없기에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이 총재는 물가 상승과 관련해 일시적이고 기존 전망과 크게 달라진 것 없다고 했다. 비용압력 파급효과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최창호)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 자체가 기조적으로 보면 수요 압력이 약해져있고 비용압력 자체도 유가나 여러 가정을 하게 될 때 내려가는 경로로 가정하고 있다. 지난 전망치보다 조정될 수는 있는데 비용압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전제로 하는 가정이 있다. 그런 게 내려가는 것으로 전제했다. 길게 보면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여러 가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계절적 패턴으로 올라간다고 봤지만 상당히 빠르게 올랐다. 그런 영향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해소되기에 그런 점들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평균이 올랐다. 내년 말쯤 가면 당초 경로로 가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면 되겠다.
- [코스피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2530선 탈환…2차전지 강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다. 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48포인트(0.61%) 오른 2535.29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510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 상·하방이 제한된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2530선까지 회복했다.코스피는 장 초반 모멘텀 부재 속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됐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가 7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긴축 정책 완화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 외국인 선물 수급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기관이 2674억원, 외국인이 821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382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770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였다. 기계(3.73%)는 3%대 강세를 보였다. 전기가스업(1.32%), 금융업(1.04%) 등은 1% 넘게 올랐다. 건설업(0.94%), 증권(0.93%), 운수창고(0.93%), 통신업(0.66%), 전기·전자(0.65%), 제조업(0.57%) 등은 1% 미만 소폭 올랐다. 반면 음식료품(0.76%), 의료정밀(0.31%), 의약품(0.14%) 등은 1% 미만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소식에 2차전지를 중심으로 두각을 보였다. 금양(001570)은 6% 넘게 뛰었다.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4%대 상승했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3% 넘게 올랐다. SK하이닉스(00066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LG(003550), HD현대중공업(329180)은 2%대 상승했다. 이와 달리 아모레퍼시픽(090430)은 2%대 하락했다. 크래프톤(25996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S-Oil(010950) 등은 1% 넘게 떨어졌다. 이날 거래량은 6억4542만주, 거래대금은 11조516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7개였으며, 564개 종목이 상승했다. 323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5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간밤 뉴욕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4% 오른 3만5430.42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하락한 4550.59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6% 밀린 1만4258.49에 장을 마쳤다.
- GM, 노조 부담에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인상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10년물 국채수익률이 4.2%대로 떨어지는 등 증시 환경은 우호적이었다. 3분기 GDP 잠정치도 5.2%로 집계되면서 속보치 4.9%보다 개선됐다. 내년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대목이다. 다만 월가 일부에선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찰스슈왑의 캐시 존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인하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연준은 훨씬 신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벨리 펀드의 크리스 마랜지 최고 가치투자 책임자도 “연준은 너무 일찍 브레이크(긴축)에서 발을 떼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경제적 약화와 상당한 인플레이션 하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JP모건은 내년 S&P500 연말 목표치를 4200으로 제시했다. 현재 지수보다 7~8% 하락할 수 있다는 것. JP모건은 지정학적 및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한 포럼에서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너럴 모터스(GM, 31.60, 9.4%)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GM) 주가가 9% 넘게 급등했다. 이날 GM은 1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과 함께 분기 배당금을 종전 주당 0.09달러에서 0.12달러로 33% 인상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메리 바라 CEO는 “노조 임금 인상 등으로 오는 2028년까지 93억달러의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며 “생산성과 효율성 개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이를 완전히 상쇄하겠다”고 말했다. ◇세일즈포스(CRM, 230.35, 2.4%, 8.8%*)고객 관계 관리 플랫폼 운영 기업 세일즈포스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9% 가까이 올랐다. 세일즈포스는 장마감 후 2024회계연도 3분기(8~10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87억2000만달러로 예상치에 부합했고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51% 증가한 2.11달러로 예상치 2.05달러를 웃돌았다. 세일즈포스는 이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91억8000만~92억3000만달러(중간값 92억500만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예상치 92억~92억1000만달러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또 영업현금흐름 증가율 가이던스를 종전 30%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회사 측은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 그룹(ROVR, 10.96, 28.9%) 애완동물 관리를 위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 업체 로버 그룹 주가가 29% 폭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블랙스톤은 23억달러에 로버를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로버 주주들은 주당 11달러의 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8일 종가(8.5달러) 기준 29.4%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필립스 66(PSX, 122.22, 3.6%) 원유 정제(미드스트림) 및 판매 업체 필립스 66 주가가 4% 가까이 상승했다.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이 10억달러 규모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엘리엇은 필립스 66측에 이사회 의석 2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 측은 “배럴당 운영 비용 급증 등 정유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며 “경쟁사 마라톤 오일이나 발레로와 비교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이 제시한 정유부문 성과 개선 및 30억달러 규모의 비핵심 자산 매각, 주주환원 강화 등 계획을 지지한다”며 “경영진이 이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감독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를 잘 달성하면 회사 가치가 지금보다 75% 더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금감원 부원장 "홍콩 ELS 민원 36건 접수"[일문일답]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준수(사진)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주요 현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 은행에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ELS 관련 민원이 3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현장점검에서 민원과 관련한 부분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이 부원장은 은행들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추고 투자하기 적합한 고객에게 판매했다면 판매 행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반대의 경우 판매 은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음은 이 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사진=연합뉴스)△제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배경은.-경기상황이 안 좋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 상환능력 관점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2금융권은 중저신용 고객이 많아 공급 여력 측면에서 적자 상황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신용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건전성 관리도 해야 해 대출을 늘릴 수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저축은행 흑자전환 예상 시점은.-4분기에 모든 저축은행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진 않는다. 다만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조달비용이 지난해 4분기 올랐는데 현재 생각보다 많이 줄였다. 신용손실,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등 상황이 안 좋아져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흑자전환 예상 시점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또 저축은행마다 상황이 다르다. 부동산 익스포저가 없는 곳은 괜찮다. 저축은행 내에서도 양극화가 예상된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동결했고, 시장금리는 이달 들어 하락세다. 대출수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보나.-시장금리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한 것 같다. 미 금리와 연동해 움직이는데, 주담대 금리는 이달 중 이미 떨어졌다.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돈값이 싸지니까 대출수요가 커지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떨어지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선 하락폭이 가파를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상생금융을 유도하는 게 대출금리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지.-상생금융을 하며 대출금리 체계나 시장금리를 왜곡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은행이 금리를 제한적으로 깎아줬다고 해서 가계대출 금리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감독당국의 첫번째 목표는 시장안정과 금융안정이다. 이 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약차주 지원 등 다른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이뤄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최근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은행들이 왜 이렇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나.-DLF(파생결합펀드), 라임 및 디스커버리 사태 등을 겪으면서 은행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는 게 맞느냐의 이슈가 많았다. 영업점에선 상품을 잘 이해하고 판매하는 거냐,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율체계를 실효성 있게 준수하며 판매하냐 등의 이슈도 있다. 감독당국 생각은 은행들이 이러한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판매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봤다. ELS는 판매가 된 지도 꽤 오래됐다. 특히 KB국민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에 집중할 때 공모 ELS에 집중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ELS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만한 고객에 판매했다면, 그리고 은행이 여러 내부통제 등 시스템을 잘 갖췄다면 판매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농협은행이 판매를 중단했는데 다른 은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보나.-농협은행이 판매를 중단한 실제 이유는 저희로선 모른다. 감독당국이 앞으로 무조건 중단하라고 하기에도 어렵다. DLF 사고 이후 당시에도 (고난도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다. 최종 결론 낸 게 고난도 상품은 당시 판매잔액을 한도로 정한 것이었다.△전날 이복현 원장이 70대 이상 고령층에 ELS 판매 권유를 한 것 자체에 적합성 원칙(저촉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는데, 고령층에 판매한 것이 문제는 아니지 않나.-어제 원장이 고령층에 판매한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금감원에 36건 정도 민원이 접수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고령층에 판매했을 개연성이 있고 원장도 이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다.△금감원은 내년 홍콩 ELS 손실 규모를 어떻게 예상하나.-자본시장 담당 부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개하긴 어려울 것이다.
- 이창용 "물가 상승 일시적…금리 올려도 긴축 빨리 안 끝나"[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예상보다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해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조적인 변화는 없기에 금리를 올릴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현 수준(연 3.5%) 기준금리를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추가 긴축이 꼭 물가상승률을 빠르게 둔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7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지난달 3.8% 물가상승은 공급 요인이나 농산물 가격 영향이 컸다”며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긴축적이냐 아니냐는 견해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1년여 간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기준금리뿐 아니라 장단기금리, 예금금리, 환율 수준 등을 종합해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물가안정’이 한은의 첫번째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꼭 추가 긴축이 정답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물가를 바꾸는 요인이 일시적인지, 기대인플레이션을 바꾸는지, 전파 효과 등에 따라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판단한다”며 “금리를 올리면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4명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2명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2명의 금통위원이 물가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4명은 물가경로가 상향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 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유가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대부분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을 끝냈다는 평가가 있다. 향후 3개월 동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몇 명인지 궁금하다.△금통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을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목표(2%) 수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한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앞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지는 2명의 금통위원이 물가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4명의 금통위원은 물가경로가 상향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 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유가 불확실성 아직 남아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빨라진다는 평가 나온다.△시장과 중앙은행 총재 간 인식이 달라져 변동성이 있느냐는 질문은 미국채 장단기 금리를 보면 알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회의 등에서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장이 앞서 가고 있는 것 같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소통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물가가 최근 3% 후반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질 기준금리 수준이 덜 긴축적이게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지금 금리 수준이 여전히 긴축적으로 보는지 궁금하다.△지난달 물가 수준이 3.8%됐을 때 계속 물가가 올라가면 긴축적인 수준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물가상승은 공급 요인이나 농산물 가격 영향이 컸다. 3.8%에서 내려갈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긴축적이냐 아니냐는 견해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1년 정도 보면 금리를 300bp 올린 상황에서 기준금리뿐 아니라 장단기금리, 예금금리, 환율 수준 등을 종합해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 또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이라던지 부동산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보면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있고, 얼마 정도 오래 끌고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2월 이후 금리를 동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은의 전망대로 물가가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해왔다. 이번 수정 전망에서 물가가 상향 조정됐음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은은 물가안정이 첫번째 목표다. 여러 방법이 있다.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고 긴축적인 수준에서 오래 끌고 가는 것도 있다. 물가가 올랐지만 금리를 올릴 것인지 현 수준에서 오랫동안 가져갈지는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일시적인가,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가, 비용 상승 압력이 2차적으로 전이를 일으키는지 등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한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우선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가를 우선하지 않다고 보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0.1%포인트정도 물가 경로가 올라갔지만, 올라간 이유가 두 달 사이 유가가 많이 올랐고 날씨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저희 예상과 비슷하다. 예상보다 한달 정도 미뤄졌다. 큰 기조상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긴축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근원물가가 오른 것은 물가가 올랐기에 숫자가 당연히 오른 것이다.-성장률 전망치 보면 2% 초반이다.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하는 흐름으로 봐야 할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인지 궁금하다.△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 1.4%는 잠재성장보다 낮고, 내년에는 2% 이상으로 보고 있기에 잠재성장 수준으로 가고 있고 ‘GDP 갭’도 축소되고 있다고 본다. 올해 우리는 1.4%로 낮은 편이었던 반면 미국과 선진국은 올해 좋다가 내년에 떨어지는 추세다.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2% 이상 성장은 나쁜 성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통방문에서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수정했다. 통상 상당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본다고 알고 있다. 충분히 장기간은 그것보다 긴 시계인지 궁금하다.△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를 몇 개월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물가상승률이 2%대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다.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지만, 덜 될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긴축기조 가져가겠다는 뜻이다.-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상당기간이라는 표현과 기간 차이가 없는건지 좀더 길게 유지하겠다는 표현이 아닌것인지.△당분간은 3개월, 상당기간은 6개월이라는 인식이 잡혔다. 6개월 기간을 박고싶지 않아서 표현 바꾼 것이다. 물가 경로가 한은이 예상하는 대로 떨어질 때까지라는 조건부다.-통방 문구에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고 돼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장기간 긴축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3.75%로 올리면 물가가 더 빨리 떨어져 앞으로 더 당겨서 긴축 기간 짧아지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유가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 물가가 덜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를 바꾸는 요인이 일시적인지, 기대인플레이션을 바꾸는지, 전파 효과 등에 따라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판단한다. 금리를 올리면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 여러 정책 목표를 봤을 때 현 수준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고 현재 한은이 생각하는 물가경로 가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금 정책을 유지한다. 다만 금통위원 4명은 추가적인 충격이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미국보다 우리가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빠를 것이라 말했었다. 그 전망이 유효한가.△조건부다. 성장률 전망, 물가 전망에 의하면 2%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미국 예측 기관을 보면 2%대 수렴 기간은 2025년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2%로 우리 3.8%보다 낮은데 왜 더 늦냐고하면 근원물가가 더 높다. 각 기관이 예측하는 전망치를 비교하면, 우리가 미국보다 2%대로 조금더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1년 반 이후이기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다.-현재 금리수준 얼마나 장기화할지가 관심사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기업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중물가·중금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중앙은행 물가 타깃을 2%로 두느냐 문제다. 기후변화 통해서 탄소 사용 줄이고 기업 비용 커지고 전세계가 분절화돼서 공급망 체계 재편해야하고 그렇게되면 비용이 커져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과거 10년보다 높은 수준에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가를 3% 타깃해야하고 그에 맞춰 중립금리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기후변화, 구조변화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오기에 중장기문제로 어떻게 고려할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문제가 있다 보니 성장률 떨어지고 일본처럼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론적으로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다.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2년 통화정책 할 때 염두에는 두지만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현재 목표 수준 아래 통화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다.-올해 마지막 금통위다. 올해 통화정책을 평가한다면. △한은 총재 끝나고 나갈 때 말씀드리겠다. 아직 전투 중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현재 문제 해결되고 나갈 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물가 전망치는 올라갔다. 올해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겠다. 2% 성장은 전세계 측면에서 봤을 때 낮은 성장이 아니다. 거시경제에서 2%가 낮아 부양을 하고 금리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가를 따져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섣불리 부양하면 부동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성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자율이 높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고 취약계층 많기에 그런 분들 어렵다. 이 문제는 재정정책 통해서 타깃해서 어려운 계층 도와줘야 한다.-시장에서는 4분기 경제성장률 0.7%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2.1%에서 2.3%로 올렸다. 한은은 낮췄는데 차이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아직 한 달 있어서 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1.4%를 유지했다. 직원들이 정확히 예측해서 고맙다고 생각한다. 한은의 신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IT 수출이 호재를 보여서 1.4% 예측대로 달성할 수 있었다. 내년 성장 관해선 OECD 발표를 보니 한국의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성장 예측이 우리보다 0.1%포인트 정도 높았다. 우리 수출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생각보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돼 이자율이 올라간 것들이 영향을 주고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맞을지는 봐야 한다. 수출이 잘되면 OECD처럼 숫자가 나올수도 있다.-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가계부채를 한은이 중장기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이슈를 제기했다.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는 정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자는 것이다. 가계부채 절대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번 정부가 끝날 때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기업부채를 조정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전세계적으로 많지만 가계부채 연착륙을 천천히 하는 것은 많지 않다.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을 봐야 한다.-총재께서 F4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두고 한은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정부를 만나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한은이 정부를 만나 정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은 안 나오는가. 한은이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 한해 반 동안 한은의 많은 좋은 보고서가 정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통위 결정은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했다. 정부에게 한은 총재 만나서 독립성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먼저 물어보고 질문 줬으면 좋겠다.-미국 장기금리 상승했을 때 중앙은행의 일을 덜었다고 한 바 있다. 최근 국내 상황 보면 장기금리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내려갔다. 지금 상황은 중앙은행 일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늘린 것 아닌가.△주담대 금리를 어느 때와 비교했을 때와 다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높다. 금융상황지수, 6개월·1년 흐름을 봤을 때 그 결과 나타나는 부동산가격, 소비, 이런 것이 긴축 수준에 있다고 본다. 해외금리 올라가서 지난 한 달 어려웠던 것은 미국 재정문제로 중단기 금리 움직일 때 왜 우리 금리가 같은 수준으로 움직이는지였다. 자체적인 변동이 있어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화정책을 할 때 어려운 것이 한 달사이 변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판단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한은이 기준금리 정하면 시장금리가 따라서 움직이기에 긴축 정도는 당연히 변한다.-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최근 워낙 데이터가 잘 나오고 물가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연착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과 관계없이 기준금리가 낮아지지 않겠냐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 같다. 미국이 홀로 잘나가서 걱정일 정도로 좋은 것 같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 나쁜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작년엔 금리를 마구 올려 곤혹스러웠다. 올해는 미국이 인상을 종료할 시점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수출하는데 있어서 미국 경제 연착륙하길 바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시장에선 부동산PF 상황 심상치 않다고 우려한다. 내년 총선 이후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현재 부동산PF 상황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작년 부동산가격 떨어질 때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아파트매매심리지수 볼 때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5~6% 정도 올라가서 정점에 비해서 14% 정도 낮아진 수준이다. 이 수준에서 머물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어든다. 반면에 높은 금리가 앞으로 유지될 것이기에 그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PF 문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건설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하나 구조조정하는, 금융위·금감원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없이 차곡차곡 잘 정리해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지난 10월 금통위원 중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분이 있었다. 이번엔 의견을 철회한 것인지 궁금하다.△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분이 철회했다. 지난번 인하 가능성 열어두자고 한 것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있고 유가도 튀고, 그래서 성장이 떨어지고 유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일어나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금은 국제 경제상황에서 미국 통화정책 인상 종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자리를 잡았고, 중동전쟁도 예측이 어렵지만 주변국들이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으로 인식이 잡혀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됐다. 지금은 오히려 긴축 오래 가면서 물가를 안정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2% 수렴 시기가 내년 말이나 2025년 초반이라고 전망했다. 연말 물가수준이 3% 내외로 봤던 것보다 높아지고 내년 상승률도 높아졌는데 수렴시기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인가.△7~8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저점을 찍고 일시적으로 팍 튀었다. 시간을 두고 빨리 해결되지 않겠나. 더 높은 곳에서 부터 내려오기에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만 수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최종금리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약속도 아니고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했었다. 3.75% 최종금리 가이던스에서 3.5%로 가이던스를 바꾼 분들은 인상보다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인가.△통화정책 선택이 인상 아니면 인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머무는 것도 선택이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의견 나왔을 때 이게 20% 확률이냐 50% 확률이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금통위원들이 3개월 내 열어뒀을 좋겠다는 게 50% 이상인지 30%지만 배제를 안 하는 것인지는 위원마다 생각이 다르다. 4명은 열어둘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2명은 그런 생각 적기에 닫아도 괜찮다고 한 것이다. 이정도 불확실성 두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한다.
- 코스피, 기관 매수에 강보합…장중 2520선 회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가 장중 2520선을 회복하며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33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5포인트(0.05%) 오른 2521.06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2510선에서 하락 출발해 상하단이 제한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오전 11시경 소폭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2520선으로 올라섰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외국인 선물 수급이 확대되고, 전고체 사업 예타 통과로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이 상승하고 있다”며 “특별한 악재 부재한 가운데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발표가 중요 변수로 작용하며 관망세 속 종목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기간이 1635억원 순매수 중이다. 반면 외국인은 1159억원, 개인은 372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91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계, 운수창고 등은 1%대 상승 중이다. 전기가스업, 화학, 건설업, 금융업, 증권, 비금속광물, 섬유·의복 등은 1% 미만 소폭 오르고 있다. 반면 음식료품, 의약품, 전기·전자, 보험, 서비스업 등은 1% 미만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등락이 나뉘고 있다. 금양(001570)은 6%대 강세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 한화오션(042660) 등은 2% 넘게 오르고 있다. 이와 달리 아모레퍼시픽(090430), 하이브(352820) 등은 2%대 약세다. 포스코퓨처엠(00367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크래프톤(259960) 등은 1%대 하락 중이다.
- 리스크 우려 내부서 나왔지만 '50년 주담대' 판매한 은행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부서의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평가지표(KPI)엔 가계대출 확대 유인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당국 지도를 무시한 은행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특례를 남용해 영업하기도 했다.◇고(高)DSR 정책적 특례 남용한 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8~10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2분기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자 금감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 준수여부, 여신심사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점검했다.금감원 점검 결과 대부분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부서와 합의는 했으나 리스크 분석을 형식적으로 했다. A은행은 리스크부서가 금리리스크 확대, 듀레이션 관리 곤란 등 우려를 제기했으나 영업부서 의견대로 만기를 확대하기도 했다.또 다수 은행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했다. 실제로 B은행은 영업점에 ‘영업경쟁력 제고’, ‘대출한도 증대 효과’를 안내토록 했다. 은행들이 DSR 우회·회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은행들은 영업점이 가계대출을 늘리도록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영업점 KPI에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은행이 직·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가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고 있었다. 일부 은행은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하기도 했다.DSR 규제 완화 허점을 이용한 은행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을 신(新)잔액 코픽스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신잔액 연동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잔액 연동 대출이 아닌 상품을 신잔액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지방은행과 특수은행 중엔 고(高)DSR 규제 특례를 남용한 곳이 있었다. 시중은행은 DSR이 70% 이상인 대출을 5% 이하로, 90% 이상인 대출은 3%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반면, 지방·특수은행은 이 비율을 각각 15%, 10% 이하로 관리하면 된다. 고DSR 대출이 많은 농·어업인의 비주담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정책적 특례다.하지만 한 은행은 이러한 특례 취지와 달리 우수 고객, 공무원에게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고DSR로 취급하도록 독려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 영업형태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최저신용자 지원, 시장왜곡 아냐”(자료=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 이후 둔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6월 6조1000억원 늘어났으나 이달 1~27일엔 2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 판매 중단,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분석된다.최근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금감원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한편 금감원은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는 상승했으나 저신용자는 하락해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일부 은행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 등 저신용자 상품 금리를 인하해 최저 등급 차주의 대출금리만 전년 대비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신용평점 기준 600점 이상 차주 금리는 모두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