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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산업기상도…"반도체·車 '구름 조금'·이차전지 '흐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2024년 주요산업 전반에 수출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부 전망은 업종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 반도체산업은 업황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공급업체들의 감산효과 가시화로 반도체시장이 올해보다 13.9%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10개 주요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함께 ‘2024년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맑음’, 반도체·자동차·조선·기계·디스플레이 업종은 ‘구름조금’,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분야는 ‘흐림’, 건설업종은 ‘비’로 예보됐다.(자료=대한상의)먼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디스플레이 등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모두 ‘구름조금’으로 예보됐다. 반도체산업 전문기관들은 새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모바일·서버 등 정보기술(IT) 전방 수요 회복으로 올해 대비 13.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반도체 공급업체들의 감산에 따라 메모리반도체 단가 상승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15% 내외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다만 반도체산업협회는 현재 주요국들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인센티브를 쏟아내는 상항에서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동차업종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주요시장의 수요 정상화와 하반기 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수출은 올해 대비 1.9% 증가한 275만대 수준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고가 차량 수출 증가도 수출액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전기차 저가 공세와 일본의 하이브리드차(HEV) 선전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의 경우 전년도 반도체 공급 개선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경기부진으로 인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금년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선업은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친환경선박의 추가발주가 호재요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기준 전세계 친환경선박 발주량 중 45.3%가 한국 수주이며 2년 새 LNG선 발주량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친환경선박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해운시황의 더딘 개선 등이 하방리스크로 꼽힌다.디스플레이산업도 자동차·IT제품에 적용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가 확대되면서 해당분야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높은 성장세를 보인 이차전지 산업은 ‘흐림’으로 전망됐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뿐 아니라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전기차 가격과 국내외 전기차 보조금 폐지·축소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예상돼서다. 포드, GM,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전기차 투자계획을 철회·연기하고 있다. 메탈가격 하락으로 인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다시금 전기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도 기대된다.철강산업의 경우 중국산 철강의 국내 유입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흐림’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수요산업인 건설의 경기침체 등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국내 수요 정체와 높은 수요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아세안 지역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쟁국들의 수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시장의 경쟁 심화가 우려된다.석유화학업종도 ‘흐림’ 예보다. 중국 중심의 공급과잉 지속으로 인해 글로벌 에틸렌 공급과잉 규모는 최근 10년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 글로벌 에틸렌 생산설비 규모는 2013년 대비 50% 증가한 2.3억톤(t)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 및 국내 생산시설 가동 정상화는 긍정 요인이지만 여전히 공급과잉과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극적인 업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금감원, '반사회적' 불법사채 계약 원천무효 소송 지원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해 관련 소송 지원에 나선다. 연 1000% 넘는 폭리를 취하는 동시에,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수집해 추심시 유포 협박하는 사채업자와의 대부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김미영(왼쪽 네번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이종엽(왼쪽 세번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7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백영종 공단 구조사업부장, 이기호 공단 구조국장, 이 이사장, 김 소보처장, 정은정 금감원 법무실 국장, 홍석린 금감원 민생금융국장.(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이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양기관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 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우선 무효소송을 지원키로 했다.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해도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원금과 최고금리 이하분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제103조)으로 인정되면 불법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금감원과 공단은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 조항을 근거로 들어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미국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 1304%, 4693% 초고금리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무효소송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사례에서 사채업자는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회사동료 연락처 일체를 요구·수집했다. 이는 괴롭힘, 협박, 명예훼손 등 불법 채권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리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체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보다 채무자를 보호할 공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나체사진을 요구한 사례도 지원 대상으로 정하며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그 자체로 성착취에 해당하고, 연체시 추심 과정에서 사진 합성·유포·협박 등 추가 성착취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금감원은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인 동시에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국고채, 장기물 위주 강세 출발… 10년 국채선물, 20틱대 상승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7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강세 출발했다. 장기물 금리 위주로 내리는 가운데 10년 국채선물 가격은 40틱 넘게 출발했다 상승폭을 좁히며 20틱대 상승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2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은 전 거래일 대비 6틱 오른 104.41을, 10년 국채선물(LKTB)은 25틱 오른 112.45를 기록 중이다.3년 국채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1560계약, 개인 71계약, 금융투자 585계약 순매수를, 투신 256계약, 은행 900계약, 연기금 85계약 순매도를 보인다.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298계약, 금융투자 324계약 순매수, 개인 99계약, 은행 71계약, 투신 174계약 순매도 중이다.국고채도 강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민평3사 기준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5bp(1bp=0.01%포인트) 내린 3.517%를 기록 중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6bp 내린 3.454%에 거래되고 있다.5년물 금리는 2.4bp 내린 3.462%를 기록 중이다. 장기금리를 살펴보면 10년물 금리는 2.9bp 내린 3.511%를, 20년물과 30년물은 각각 2.6bp, 2.3bp 내린 3.422%, 3.413%에 거래되고 있다.장 중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숨 고르기를 보인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4bp 오른 4.123%를 기록 중이다. 한편 전거래일 콜금리는 3.516%를 기록했다. 이날 지준 초일인 만큼 콜 거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인플레 둔화보단 경기침체 우려 솔솔…뉴욕증시 하락[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잇단 데이터가 나왔지만, 뉴욕증시는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지난 5주간 랠리를 펼쳤지만, 최근에는 경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시장이 앞서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 승리보다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보다 커지는 분위기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9% 떨어졌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58% 하락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JOLTS이어 ADP보고서도 고용둔화…경기침체 우려도 시장은 오전만해도 상승세로 출발했다. 전날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이어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민간 기업고용도 둔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ADP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0만3000개 증가했다. 월가 예상치(13만개)보다 적었고, 전월(10만6000개) 대비해서도 고용 증가폭이 줄었다.임금은 1년 전보다 5.6% 증가했다.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이직자의 임금 인상은 8.3%로, 3년 전 ADP가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로 최저치였다. ADP데이터는 미국 고용부의 공식보고서에 비해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대략적인 고용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이후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이러한 호황은 이제 끝났고, 내년에는 경제 전반적으로 고용과 성장이 더욱 완만해질 것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고용둔화 소식에 장기물 국채금리도 급락했다. 오후 4시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1bp=0.01%포인트) 떨어진 4.121%를 가리키고 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8.1bp 하락한 4.225%까지 내려왔다. 다만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4bp 오른 4.601%를 기록 중이다.하지만 오후 들어 시장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확신은 강해졌지만, 반대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 온라인투자 플랫폼 트레이드스테이션의 극고벌시장 전략책임자인 데이비드 러셀은 “ADP의 데이터는 연준의 긴축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표는 경기 연착륙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연준이 지나치게 긴축을 유지하면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UBS 글로벌웰스 매니지먼트의 솔리타 마르첼리 최고투자책임자는 “이제 S&P 500 지수의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본 투입 대비 높은 수익률, 탄력적인 영업마진, 부채가 낮은 우량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국제유가 급락…WTI 70달러 아래로개별주에서는 모건스탠리가 수소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파워에 대해 투자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면서 플러그파워 주가는 5.9%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2.28%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각각 1%, 1.61% 하락했다.국제 유가는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69.38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94달러(4.1%) 하락하며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2.90달러(3.8%) 하락한 배럴당 74.30달러로 마감했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미국 휘발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심이 떨어졌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52%, 프랑스 CAC 40 지수는 0.66%, 독일 DAX 지수는 0.75%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34% 상승마감했다.
- ETF 올해만 40兆 '쑥'…금리·채권형·2차전지·반도체↑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올해에만 40조원 이상 불어났다. 지난 상반기 말에 전체 규모가 20년 만에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단기자금형, 2차전지, 반도체 상품이 손길을 끈 가운데 시장 상황에 맞는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상품 출시도 잇따랐다. 후발주자의 합류 움직임도 주목된다.6일 데이터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체 ETF 순자산총액은 42조9000억원 증가했다. 운용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자산운용(시장 점유율 40.9%)이 16조7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점유율 37.5%)이 16조원이 늘어 ‘국내 ETF 양강’을 중심으로 순자산총액이 가장 큰 폭 늘었다.한국투자신탁운용(2조5000억원 증가)과 KB자산운용(2조2000억원)의 ETF 순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늘었다. 이어 신한자산운용(1조7000억원)과 한화자산운용(1조5000억원)은 1조원 이상 증가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9000억원)과 NH아문디자산운용(2000억원)을 비롯한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증감 규모가 1조원을 하회했다. 운용사들은 이 기간 144개의 신규 ETF를 쏟아내며 빠르게 덩치를 키웠다. 올해 상장된 ETF 순자산총액은 11월 말 기준 20조3500억원으로 연초 이후 전체 증감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삼성운용은 26개의 가장 많은 ETF를 출시했는데, 이들 상품의 순자산은 9조1411억원에 이른다. 미래에셋운용은 25개를 상장했고 순자산은 3조8764억원이다. 상품별로는 금리·채권형이 같은 기간 ETF 순자산총액 증가 상위에 포진했다.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과 TIGER KOFR 금리액티브(합성)이 5조원 이상 가장 많이 늘었다. KODEX 24-12 은행채(AA+이상)액티브,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등 채권형도 상위였다. 코스피200 지수 추종 상품 외에 테마형 중에서는 TIGER 2차전지소재Fn이 7740억원 늘었고, TIGER Fn반도체TOP10도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확대로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금리, 만기매칭형 등 단기자금형 ETF 순자산이 급증했다”며 “한국 산업의 ‘투톱’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2차전지 관련 ETF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ETF 시장 선점을 위한 운용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이달에는 트러스톤자산운용과 IBK자산운용이 ETF 시장에 새롭게 합류하면서 전체 ETF 운용사가 26곳으로 늘어난다. 각각 TRUSTON 주주가치액티브와 IBK ITF 200를 상장할 예정이다. 다만 상위 2개사의 독점적 점유율과 치열한 경쟁 속 후발주자들의 ETF 전략은 사뭇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트러스톤운용 관계자는 “주주가치 유형은 회사의 공모·사모펀드 부문에서 가장 강점을 가진 운용전략”이라며 “ETF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잘하는’ 상품 유형을 보편적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ETF로도 당연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韓 국채 투자 늘어날 것…통합계좌 곧 문연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 시장 투자를 늘리게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우리 국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유입돼 채권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계의 대출 이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서울 여의도 예탁원 서울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국채통합계좌 시행에 따른 장점을 강조했다. 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가 예탁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이를 통해 국채를 통합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운영에 대한 계약을 마친 예탁원은 내년 상반기 중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예탁원은 토큰증권의 제도화 움직임에 따라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장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맞춰 예탁원이 토큰증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소위로 넘어갔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큰증권의 발행 심사, 총량 관리, 권리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사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넥스트 KSD 추진단’을 설치했고, 추진단 내 혁신금융실을 통해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장은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매 결제 시스템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모두 중요하나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효율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터뷰-국채통합계좌 구축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국채통합계좌 운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를 외국에서도 자유롭게 매매하고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투자 활성화와 유동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역외로부터 들어오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채권시장의 안정적 수급으로 인해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 입장에서도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간의 시차는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하고 5~6년의 시간차를 두고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전략이 국채통합계좌 구축 자체로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투자 전략을 바꾸는 시점에서 한국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넣는 선택지를 보다 쉽게 떠올리도록 할 수 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긍정적인 요소인데. △국채통합계좌 구축이 WGBI 편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본다.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ICSD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내에선 WGBI 편입 시 우리나라 국채시장 비중은 약 2% 수준으로 500억~600억달러 규모의 자본 유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더니 그보다는 유입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치란 반응이었다. 한국 국채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내년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관련한 업무도 맡는다. △예탁원은 개인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서 사전심사와 전자등록, 발행자금과 상환자금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발행자금 처리란 예탁원이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자금을 취합해 국고에 납부하는 업무로 현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은행 등과 연계해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에 따라 필요한 국채 자금계정, 자금수급장 등을 마련해 자금 업무가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터뷰-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토큰증권이 전자증권의 한 종류인 만큼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큰증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자증권에 대한 발행심사, 총량관리, 권리관리 업무 등을 토큰증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다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분산원장을 통한 계좌부관리로 참가자가 확대되고 업무절차와 방식은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는 개별 분산원장과 연계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총량관리 업무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법제화에 따라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다. -예탁원의 발행심사가 토큰증권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단 지적도 있는데.△토큰증권은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증권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발행심사 없이 우후죽순으로 발행되는 것 자체를 활성화로 보기 어렵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심사가 필요하고 또 총량이 어느 정도 발행됐는지, 권리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은 굉장히 중요하다.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은 3년 전에도 검토가 이뤄졌지만 중개기관, 주문을 받는 증권사, 잔고를 관리하는 보관 기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투자자의 보유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단 판단에 무산된 바 있다.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효율성,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경우 결제의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율성은 떨어트릴 수 있다. 이 같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예탁원은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차거래 참가자는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개별 증권사가 각각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드는 만큼 예탁원이 지난 2021년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한 것이다.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은 투자자 선택사항으로 꼭 이 시스템을 이용할 의무는 없어 자체 전산이 취약한 자산운용사와 중소형 증권사 등 103개사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방안이 제시됐는데, 사후적으로 공매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실하게 적발해내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린단 지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에 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들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것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내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당겨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내년 5월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변경된다. 예탁원은 근무체계 개편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했고 예탁원이 미국 시장 보관기관으로 선임하고 있는 시티뱅크와 T+1일 결제 이행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성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미국 예탁결제기관이 실시하는 T+1일 결제 테스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1967년생 밀양 출생 △부산 동인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 '이태원역 코앞' 업무·상업시설 개발사업장, 수개월째 '안 팔리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노른자위 땅인 용산구 이태원동에 업무·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장이 ‘브릿지론 디폴트’로 공매 시장에 나왔지만 수개월째 안 팔리고 있다. 해당 부지 공매가 마지막 회차까지 진행됐는데도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지만 몇개월째 소식이 없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바로 앞에 있는데다 건축허가도 받았다. 다만 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고금리 등 자금조달 난항, 공사비 인상 등 ‘3중고’를 겪는 탓에 신규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 일대 (사진=네이버맵 캡처)◇ 공매 최종 5회차까지 유찰…수의계약 전환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2개 필지) 토지 총 996.4㎡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한지 2개월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해당 물건은 지난 9월 11일 최저입찰가 685억4665만4000원에 처음 공매로 나온 후 유찰을 거듭했다. 같은 달 21일 5차 공매에서 최저입찰가가 449억7345만9689원까지 떨어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지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걸어서 2분 걸리는 초역세권인데다, 작년 12월 29일 건축허가까지 받은 땅이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건축허가 내역을 보면 건축주는 우리자산신탁이며 건축면적 597.12㎡(건폐율 59.93%), 연면적 4753.48㎡(용적률 211.97%), 1동 규모의 업무시설(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이태원동 124-3(56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태원동 124-4(435.4㎡)는 준주거지역이다. 이 사업장에는 당초 스타로드자산운용이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 했었다. 사업주체는 스타로드이태원에스피씨(SPC)다. (자료=스타로드자산운용 캡처)하지만 512억원 규모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에 실패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해당 브릿지론은 △선순위 427억원 △중순위 70억원 △후순위 15억원 등이다. 키움증권이 500억원대 브릿지론을 주관했으나 지난 5월 만기 연장에 실패했다.수탁자로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인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매입 의향을 보인 곳들은 있지만 계약체결을 하지는 못했다”며 “일부 잠재 매수자들은 잔금 일정을 늦추길 원했다”고 말했다.◇ 시행사들 ‘살얼음판’…부지 매입 여력 부족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공사비 인상, 자금조달 난항이란 ‘3중고’를 겪는 탓에 신규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올해 1월~11월 누계 지가변동률은 평균 1.113%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작년 같은 기간 누계 지가변동률인 3.457%와 비교하면 3분의 1에 그친다.감정평가서를 보면 서울 용산구의 작년 11월 기준 누계 지가변동률은 3.457%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지난 2021년 12월 누계 지가변동률 5.507%보다 낮다. 또한 거래건수는 약 54%, 거래금액은 약 56% 감소했다.용산구에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지만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소비 둔화, 지역상권 침체,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 일대 (사진=감정평가서 일부 캡처)건설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지난 9월 기본형건축비를 1.7% 인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 번째 인상을 단행한 것. 이에 따라 공사 현장 곳곳에서 시행사,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은 금리를 통상 10% 이상으로 높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대우건설이 시공사일 경우 본PF 금리가 10% 정도다. 시공사가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이 아니면 금리는 12~13% 수준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요 변수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다. 고금리로 근린생활시설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지의 공매 절차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땅도 팔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 부지를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입지가 좋고 건축허가를 받은 땅이어도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고공행진 비트코인 6000만원 돌파…내년 시장 전망은 엇갈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23개월 만에 6000만원을 넘으면서 ‘2021년 열풍 재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초 미국에서 첫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것이란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요 동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상반기 안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내년 4월 예정돼 있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장기적인 시장 전망을 놓고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비트코인 가격은 6076만원을 기록해,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이 6000만원을 회복한 것은 2021년 12월 28일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이다.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새만 27% 상승하는 등 올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1월 가격은 2110만원으로 연초 대비 상승률은 186%에 이른다. 올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2021년 말 불장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많다. 비트코인은 2021년 10월, 사상 첫 6000만원 돌파 후 한 달 만에 역대 최고가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번 랠리가 역대 최고가 재돌파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6일 오전 비트코인 가격이 6000만원을 넘었다.◇비트코인 상승 견인하는 3가지 요인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대감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면 개인은 물론 그동안 비트코인 투자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던 기관도 쉽게 투자 가능해진다. 이에 비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최종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중이다. SEC는 내년 1월 10일 아크인베스트와 21셰어즈가 함께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신청을 포함해 6건에 대한 최종 심사 마감도 3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시장은 SEC의 승인을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블랙록이 SEC에 신청을 낸 이후 낙관론이 강해졌다. 블랙록의 신청 승인률은 99.8%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지난 8월 미국 법원이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주며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 선물 ETF만 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SEC가 더 이상 ‘시장 조작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에 신청서 수정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SEC는 자산운용사에 시장조작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고 있고, 자산운용사들이 이에 맞춰 수차례 신청서를 수정하는 중이다.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선임 매니저는 “SEC와 자산운용사가 상품출시를 위한 의견교류를 계속하면서 SEC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보완됐고,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투자 저변이 넓어지면서 시장 조작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현물 ETF 출시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설명했다.금리 인하 기대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가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서 촉발된 것인 만큼,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 비트코인 투자 선호도도 강해질 것이란 기대가 확산 중이다. 시장에선 연준이 이르면 내년 3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3월 기준금리를 0.25% 낮춘다는 전망은 55.2%에 이른다.투자자들은 내년 4월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도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마다 채굴자 보상을 위해 발행되는 코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다. 현재는 10분에 블록 한 개가 생성되고 그 보상으로 6.25개씩 새로운 코인이 발행된다. 그런데 반감기를 거치면 이 수량이 절반인 3.125개로 감소한다. 역사적으로 반감기를 거치는 4년 주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뛰었다.◇현물ETF 출시 후 상승세 이어질까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내년 비트코인 시장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되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낙관적으로 보는 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대규모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밴처캐피털(VC) 갤럭시 디지털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물 ETF 상품 출시로 첫해 140억 달러(18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록체인 데이터분석 업체 크립토퀀트는 SEC가 현재 심사 중인 10개 현물 ETF 신청을 모두 승인할 경우, 총 1550억 달러(203조원)의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회사의 총 관리 자산(AUM)의 1%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추정이다. 이용재 매니저도 자산운용사들이 운용 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배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정식 금융 상품이 출시된다는 의미로, 전 세계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적법하게 비트코인에 애셋얼로케이션(자산배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애셋클래스에 들어가느냐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망설였다면 이제 명실공히 투자상품이 되면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이상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기 어려울 것이란 신중론도 나온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의 김재원 리서치헤드는 “내년 가상자산 시장은 힘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물 ETF 승인으로 기관투자자가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지만,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고수한다면 거시경제에 민감한 기관투자가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