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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꺼지지 않을 ‘달러 강세’…내년 환율 방향은[35th SRE][Issue]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달러화의 힘은 빠지고 원·달러 환율도 차츰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던 것과 달리 외환시장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유럽 등 주요국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화의 위용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종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1년 내내 환율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에 ‘1달러=1400원’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내년에는 미국 새 정부로 인한 불확실성과 미 경기 호조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달러 강세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으면서 환율도 1300원대의 레인지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미·일 통화정책 전환…환율 변동성↑35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결과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의 가장 큰 이유로 109명(59.6%)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꼽았다. 미국은 지난 9월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마무리하고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 기준금리 상단을 기존 5.5%에서 5.0%로 내린 바 있다. 이에 9월 말 환율은 1300원대로 하락하며 연초 수준까지 떨어졌다.하지만 연준이 본격 인하하기까지 시점이 늦어지고 유럽 등 주요국이 먼저 인하를 단행하고, 인하 폭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또한 33명(18.0%)이 ‘일본 추가 금리 인상’을 환율 변동성 확대 이유로 지목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3월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대규모 금융완화 조치를 사실상 해제했다. 이후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 정도로 추가 인상했다.예상외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커졌다. 이에 엔-캐리 트레이드(값싼 엔화를 빌려 고금리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 청산 공포가 커졌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5일 환율은 1350원대로 급락하다가 1370원대로 급등하며 하루 새에 20원을 등락했다. 또 다른 환율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22명(12.0%)이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이어지면서 위험 통화인 원화에 약세(환율 상승) 압력을 가했다. 또 중동 확전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연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늦추고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다. 15명(8.2%)은 ‘중국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위안화 강세’를 환율 변동성의 원인으로 들었다. 하반기 들어 중국은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실망 속에 위안화 변동성은 커졌고, 원화도 강한 연동성을 나타냈다. 이밖에 4명(2.2%)은 대내 금리차, 서학개미 증가, 외환보유고 소진 속도 등을 꼽았다. ◇美대선·11월 FOMC 소화 후 환율 하락 사진=AFP올해 두 달 남짓 남았지만 환율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승리하면서 달러화가 급등하며 환율은 다시 1400원을 위협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트럼프의 공약이 실행될 경우 미국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다. 진옥희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환율이 최대 145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11월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 예상대로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하지만 향후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내 추가 인하와 인하 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곧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최근 씨티는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고용률과 퇴사율, 근무시간 감소 등 다양한 포인트에서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미 대선, FOMC 등 11월 이벤트가 종료된 후 연말로 갈수록 환율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대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11월 말부터 환율은 점차 내려오는 방향일 것”이라며 “수출업체들의 이월 네고(달러 매도)도 기다리고 있고, 환율 하단이 다를 순 있지만 누가 되든 간에 환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 환율 1300원대 고착화 가능성사진=AFP내년 주요국 경제가 저성장 흐름을 보일 공산이 높은 가운데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글로벌 자금의 대미 유입 확대 등도 미국 경제의 예외주의 지속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 폭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2025년 전체적으로 달러화는 ‘킹달러’ 수준의 강세는 아니지만 보합 내지 강보합 수준의 강세 분위기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반면 국내 경기 사이클을 지지하던 수출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내수경기 부진으로 내년 국내 경기 사이클은 둔화 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율도 1300원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SRE 설문에서도 대다수인 98명(53.6%)이 1300원을 상회하는 현재의 환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62명(33.9%)은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점쳤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반기에는 환율 하락을, 하반기에는 환율 상승을 예상했다. 민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이후 동조화 경향이 높아진 엔화 강세로 환율 하락 요인 중 하나”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주요국 성장 격차 재확대와 달러 자산 선호로 연결되는 강달러 시나리오를 전망한다”고 했다.그는 “환율이 팬데믹 이후 새로운 스탠다드로 인정받은 1300원대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달러 약세 압력은 제한될 것”이라며 “정책을 활용한 양호한 성장과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달러화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임 연구원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달러 약세 정책을 펼치지 않는 이상 달러인덱스가 90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따라서 내년 환율도 1270원을 하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내년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최종 편입으로 인한 달러 수급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취약한 경제 펀더멘탈과 미국과 한국 간 정책 금리 역전 현상 지속 등으로 환율의 큰 폭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1300원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환율 흐름을 전망한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5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35th SRE][Issue]ES‘G’ 이슈와 마주한 금융사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화석 연료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금융사는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 관리하는 고객 자산을 손실 낼 위험이 높고, 지배구조상 내부통제가 부실해 부당대출 등의 문제가 생기면 신뢰도 하락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외면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금융사들에게도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제 35회 SRE에서는 국내 금융그룹사의 ESG 경영 동향에 대한 평가 항목을 포함해 시장의 평가를 받았다.35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ESG 관리 역량이 우수한 금융그룹 1위로 KB금융그룹을 뽑았다. 2위와 3위에는 신한금융그룹과 NH농협금융그룹이 이름을 올렸다. ESG 역량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그룹에는 메리츠금융그룹이 1위를 기록해 불명예를 샀다. 2위와 3위는 각각 우리금융그룹과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꼽혔다. 한편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금융시장에서 우수한 대응력을 보이고 있는 금융그룹 1위 자리는 메리츠금융그룹에게 돌아갔다. 2위는 KB금융그룹이, 3위는 신한금융그룹이 차지했다.◇ KB금융, ESG 우수 이미지 1위35회 SRE에서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관리 역량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금융그룹을 묻는 질문에 KB금융그룹이 전체 응답자 183명 중 75표(41.0%)를 받아 1위로 뽑혔다. 직군별로 살펴보면 CA가 30표, 비CA가 45표를 줬다. KB금융그룹에 이어 2위는 신한금융그룹(31표·17.0%)이, 3위는 NH농협금융그룹(21표·11.5%)이 차지했다.ESG 관리 역량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그룹에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전체 응답자 중 47표(25.7%)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직군별로 보면 CA 20명, 비CA 27명이 메리츠금융그룹을 골랐다. 2위에는 35표(19.13%)를 받은 우리금융그룹이, 3위에는 23표(12.57%)를 받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이름을 올렸다.SRE자문위원은 “메리츠금융그룹이 최근 수년 사이 리스크가 높은 딜을 다수 끌어오는 과정에서 ESG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듯 하다”고 평가했다.또 다른 SRE자문위원은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그 어떤 기준보다도 고금리 이자 수익을 우선시하고 딜에 뛰어든다는 점에서 맹목적인 이자 장사 위주의 경영을 한다는 차원의 이미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금융의 경우 잇따라 터진 내부통제 부실 문제 때문에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은행은 최근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2024 ESG 평가에서도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지배구조(G)’ 등급이 기존 ‘A’에서 ‘B+’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한국ESG기준원은 하향 조정 배경으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내부통제 미흡을 거론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의혹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잇따라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어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도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SRE자문위원은 “우리금융 부당대출 문제는 금융권에서 ESG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ESG 관리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메리츠금융그룹은 역설적으로 변동성 대응력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금융그룹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참여자 중 79명(43.2%)이 메리츠금융그룹을 뽑아 1위를 기록했다. 응답자를 직군별로 살펴보면 CA 31명, 비CA 48명이 메리츠금융그룹을 골랐다.메리츠금융그룹에 이어 KB금융그룹이 35표(19.1%)를 받아 2위를, 신한금융그룹이 21표(11.5%)를 받아 3위를 기록했다.반면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력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는 금융그룹을 묻는 항목에서는 JB금융그룹이 1위에 올라 불명예를 차지했다. 전체 중 30표(16.4%)가 JB금융그룹에 쏠렸다. 이어 하나금융그룹과 DGB금융그룹이 각각 23표(12.6%)를 받아 공동 2위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5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35th SRE][Issue]사모펀드에 인수된 기업 앞날은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올해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사모펀드(PEF)의 기업 인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비록 고금리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유동성이 얼어붙으며 국내 M&A 시장이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알짜 기업들을 사모펀드가 사들이며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사모펀드에 인수된 기업들이 경기 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요 그룹 구조조정 과정서 매물 수두룩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사모펀드가 인수를 추진 중이거나 인수한 주요 기업으로는 에코비트와 SK렌터카, SK스페셜티,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등이 있다. 대부분 모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로 나온 사례로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업체별로 보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는 지난 8월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던 SK렌터카 지분 100%를 82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SK그룹이 리밸런싱(Rebalancing) 작업 일환으로 내놓은 SK렌터카를 어피니티가 인수한 것이다.어피니티는 과거 OB맥주와 음원 서비스 ‘멜론’의 운용사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등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외국계 사모펀드다. 대표 포트폴리오로는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햄버거 체인 버거킹 △콜센터 업체 유베이스 △배달 플랫폼 요기요 등이 있다.시장에서는 어피니티의 인수가 SK렌터카의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렌터카의 모회사였던 SK네트웍스가 인공지능(AI)에 방점을 둔 사업형 지주사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었던 만큼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실제 어피니티는 SK렌터카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의 추가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와 금융 등 렌터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업을 SK렌터카에 붙여 ‘볼트온(Bolt-on)’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인수 당시 민병철 어피니티 한국 총괄대표는 “적극적 투자를 통해 SK렌터카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업계 선도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컨소시엄이 인수한 에코비트도 태영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나왔다. 태영건설의 PF 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태영그룹이 자금 마련을 위해 알짜 기업인 에코비트 매각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에코비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티와이홀딩스와 KKR은 지난 9월 IMM PE, IMM인베스트먼트와 에코비트 지분 100%를 거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매각가는 2조700억 원이다.에코비트는 지난 2021년 10월 태영그룹 계열사인 TSK코퍼레이션과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산업폐기물 소각 전문 에코솔루션그룹이 합병해 출범한 종합환경 기업이다. 에코비트는 국내 폐기물 처리 업계 1위로 지난해 1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태영그룹 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IMM PE 컨소시엄의 인수 이후에도 에코비트의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경영 효율화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영향력을 더욱 높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진행 중인 딜 중에선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와 SK스페셜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두 업체 모두 캐시카우로 분류되는 반도체 관련 특수가스 업체로 사모펀드로부터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조 단위 거래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실제 IMM PE와 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인베) 컨소시엄은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효성에 1조1000억원을 지불하고 특수가스사업부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이다. 효성화학은 매각 대금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IMM PE·스틱인베 컨소시엄은 높은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 가스를 주력으로 한다. 시장에서는 IMM·스틱인베 컨소시엄 인수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100% 자회사인 SK스페셜티를 매각하기 위해 한앤컴퍼니를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SK스페셜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NF3, 육불화텅스텐(WF6)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471억원으로 3조~4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M&A 시장엔 긍정적, 가치제고는 물음표이처럼 사모펀드가 주도해 대형딜을 성사시키면서 침체한 국내 M&A 시장 분위기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유동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구원투수로 나서 기업들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꿀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M&A 시장은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854건, 214억 달러(한화 약 29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7%, 24% 줄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대외 경영 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M&A 시장에서 몸을 사리면서 전반적인 거래 규모가 축소됐다는 설명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기업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기업 가치 제고보다는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만큼 인수 이전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한앤컴퍼니와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 IMM인베스트 등 지난해 기준 약정액 상위 5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소유한 28개의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세는 높지 않았다. ROE는 기업이 자본을 이용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속가능성,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다.실제 5개 사모펀드가 경영한 기업들의 ROE는 인수 이후 1년에서 3년 사이 5.3%에서 6.8%로 1.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들 기업의 사모펀드 인수 이후 첫해 매출은 19조6272억원에서 21조436억원으로 평균 7.2% 증가했다. 인수 후 당기순이익률 증가율도 5.7%p로 ROE 상승폭을 크게 상회했다. 사모펀드 인수가 가치 제고 측면에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이후 단기 이익 실현을 위해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가 이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금 회수가 최우선인 경우가 많은 만큼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는 가치제고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5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전쟁’에 무뎌지는 시장…韓증시 상승출발 기대[오늘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 증시가 엔비디아 등 미국 AI관련주 강세 및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대외 환경 호전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진=REUTERS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005930) 등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한 외국인의 수급 변화, 전일 급락한 바이오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 여부 등이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간밤 뉴욕증시는 혼조 마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러시아가 핵 사용 규칙 개정으로 대응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지만 확전 자제 양상에 안정을 찾았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0.66포인트(0.28%) 내린 4만3268.9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36포인트(0.40%) 상승한 5916.98, 나스닥종합지수는 195.66포인트(1.04%) 뛴 1만8987.47에 장을 마쳤다.한 연구원은 “전쟁 불안이 좀처럼 소멸되지 않고 있으나 금융시장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를 익숙한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쟁 이슈 보다는 21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AI 관련주의 모멘텀 변화, 트럼프 2기 인선, 연준의 12월 동결 여부 등의 중요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그간 한국 증시 반등의 저항대 역할을 해온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지난 8월부터 셀코리아에 나서 전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17조6000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전망 하향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우려 △미국 금리 상승 △트럼프 2기 정부 리스크(무역분쟁 피해국가) 등이 배경이다.한 연구원은 “모두 1~2주 이내에 소멸되기 어려운 재료이나 전일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이나 미국 10년물 금리가 4.4%대 이하로 하락하는 등 환율과금리 측면에서는 안도 요인이 될 수 있다”며 “19일 기준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이 31.9%로 연중 고점인 35.0%(7월 5일)에서대비 급감하면서 역사적 지분율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대규모 순매도에 나설 추가적인 유인이 줄어들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외국인이 셀코리아에 나서는 와중에도 기계, 운송,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조선 등은 순매수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상기 업종의 공통점은 실망감이 우위에 있었던 3분기 실적시즌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이익전망이 상향되거나, 크게 훼손되지 않은 업종들”이라며 “반도체와 철강, 미디어, 자동차 등 그간 공격적인 순매도에 의해 외국인 수급 빈집 플레이를 해볼만한 구간이긴 하나 이를 위해서는 외인의 순매수 전환이 필요하며 수일 이내에 이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바벨 전략 차원에서 외국인 연속 순매수 업종에 대한 비중을 실어보는 것도 대안”이라 말했다.
- [35th SRE][Worst]부동산PF 부메랑 맞은 다올투자증권, 신용등급↓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고금리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높은 우려를 받던 중소형 증권사들의 신용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부동산금융 부실화로 타격을 입은 다올투자증권은 재무안정성 악화 속에 끝내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다.다올투자증권은 35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서 채권시장 전문가 183명 중 28명(15.3%)이 현재 신용등급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해 워스트레이팅 7위에 올랐다. 다올투자증권은 35회부터 새로 포함된 종목으로, 후보군에 포함 되자마자 상위권에 올라섰다. 다올투자증권을 선택한 응답자 28명 전원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표를 던졌다. 등급 하향 의견을 낸 응답자들을 직군별로 보면 CA가 12명, 비CA가 16명으로 집계됐다. 설문 진행 시점 다올투자증권의 기존 유효 등급은 장기신용등급 기준 ‘A, 부정적’, 단기신용등급 기준 ‘A2’를 유지하고 있었다.시장의 우려는 끝내 신용등급 강등으로 현실화됐다. 35회 SRE 설문 기간(10월4일~14일) 종료 이후 신평사들은 줄줄이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22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해 부동산금융 시장의 부진으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기업어음 및 전기단기사채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내렸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같은 달 24일 다올투자증권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시장은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금융 중에서도 특히 리스크가 높은 브릿지론과 중·후순위 취급 비중이 높다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여겨왔다.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요주의이하자산이 4694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부동산금융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금융 부실화는 실적 악화와 높은 재무부담으로 이어졌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47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지난 상반기에도 128억원의 적자를 냈다. 주력해왔던 부동산금융 시장 침체로 발생한 손실 타격에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지난해 말 196.7%에서 지난 상반기 말 기준 187.2%로 하락했다.이미 신용등급이 조정됐지만,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신평사들은 다올투자증권이 주력해 온 부동산금융 위축으로 인해 당분간 시장지위 및 수익성 제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김예일 한신평 연구원은 “부동산금융 시장 침체로 인한 영업환경 저하로 사업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자본력을 앞세운 경쟁사들의 영업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금리 및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수익성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이어 “단기적인 모니터링 포인트는 부동산PF 시장 정리 진행에 따른 자산 부실화와 추가 충당금, 계열 재무 지원 부담 등에 따른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영향”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익기반 확보 및 시장지위 개선 여부, 이익구조 변화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신평사들은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에 대한 신용도 조정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증권업계 전반이 부동산PF 부실화 정리에 따른 높은 부담을 받으며 대손충당금 적립 및 평가손실 반영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대형사 대비 현저히 충격 흡수 체력이 낮아진 상태여서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5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35th SRE][Worst]CJ CGV, ‘긍정적’ 등급전망 이르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CJ CGV가 관람수요 회복에 힘입어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연결 편입 효과로 수익구조 개선도 예상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긍정적’ 등급전망이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다. ◇ 반토막 난 영화 관람객…현금창출력 회복해야CJ CGV는 35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서 채권시장 전문가 183명 중 45명(24.6%)이 현재 신용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해 워스트레이팅 2위에 올랐다. 앞서 CJ CGV는 지난 31회 SRE부터 35회까지 연속으로 워스트레이팅 3위 이내에 들었다. 31회와 32회차에는 1위를, 33회차에는 3위, 34회차에는 2위를 기록했다.CJ CGV를 고른 45명의 응답자 중 37명이 현재 신용등급 대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직군별로 보면 크레딧 애널리스트(CA) 12명, 비CA 25명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표를 던졌다. 현재보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CA 1명, 비CA 7명에 그쳤다.국내 신용평가 3사는 CJ CGV의 신용등급을 ‘A-’,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 정기평가를 통해 기존 ‘안정적’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높였다. ‘긍정적’ 등급전망은 중기적으로 신용등급 상향 가능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등급전망 상향의 핵심 논거로는 CJ그룹의 계열지원 가능성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종속회사 편입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영화 수요 회복 지연으로 현금창출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SRE 자문위원은 “2019년 국내 영화 관람객 수가 2억2000만명이었는데, 코로나19 때 4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난해 1억2000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토막에 머무르며 회복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산업의 그림 자체가 망가졌는데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게 맞는가라는 저항감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적자 이어가는 통합법인 CGI홀딩스.CJ CGV의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사업 통합법인인 CGI홀딩스(CGI HOLDINGS LIMITED)도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CGI홀딩스는 지난 2009년 CJ CGV가 아시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CJ CGV가 자금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지난 2019년 CJ CGV는 CGI홀딩스 산하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합 후 중간 지주사 형태로 전환했다. 이후 CGI홀딩스의 홍콩 증시 상장을 조건으로 MBK파트너스-미래에셋증권PE 컨소시엄으로부터 총 3336억원의 투자를 받았다.다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상장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일부 재무적투자자(FI)는 투자금 회수도 진행했다. FI는 CGI홀딩스 투자 당시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등 안전장치를 걸어놨으며, 지난 7월 CJ CGV는 1263억원을 들여 CGI홀딩스 지분 일부(9.29%)를 되사들였다. CGI홀딩스의 순손실은 2022년 99억원, 2023년 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는 123억원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CJ CGV는 CGI홀딩스에 채무보증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 FI로부터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는 등 기업공개(IPO) 시기 연장에 대한 합의를 받아낸 상황이다.박원우 한기평 연구원은 “당초 FI 투자유치 조건에 포함된 홍콩 증시 IPO 기한 등을 감안했을 경우 단기간 내에 투자금 상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CGI홀딩스 지분가치 등락에 따른 평가손익, 영업권 및 해외사업 환산손실 등에 따른 영업외비용 추이와 재무구조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3분기 당기순이익 80억원…전기 대비 흑자전환CJ CGV의 실적은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CGV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5470억원, 영업이익 321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9%, 2.2%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80억원으로 전기와 비교했을 때 흑자전환했다.지난 6월 CJ CGV는 현물출자 방식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법원 인가를 받아 CJ올리브네트웍스를 자회사로 신규 편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그룹의 종합 SI(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업체로, 계열사를 중심으로 전산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분기부터 CJ올리브네트웍스의 실적이 반영돼 개선세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CJ올리브네트웍스는 견고한 계열 수요 기반을 토대로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보였다. 지난 2021~2023년 평균 매출액은 6325억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회사인 CJ 4D플렉스와 CJ올리브네트웍스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극장 산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CJ CGV는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보였다.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편입된 CJ올리브네트웍스는 매출 1830억원, 영업이익 164억원을 기록했다. 대외사업 수주 확대 및 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대외사업 매출 확대를 통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CJ CGV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CJ CGV는 오는 4분기에도 할리우드 기대작 개봉과 기술 특별관 확대, CJ올리브네트웍스와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글래디에이터 Ⅱ’, ‘위키드’, ‘모아나 2’ 등 할리우드 기대작들과 한국영화 ‘하얼빈’, ‘1승’이 4분기에 개봉한다. 이어프로야구나 e-스포츠 등과 같은 얼터 콘텐츠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고 컨세션 사업도 강화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CJ 4D플렉스에서는 천장까지 펼쳐지는 4면 ScreenX관 등 기술 진화를 이어가며 특별관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별관 특화 콘텐츠 및 K-팝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을 확대해 수익성도 강화할 예정이다.박원우 한기평 연구원은 “향후 연결실체의 이익창출력 개선, 고금리 차입금 차환을 통한 금융비용 감소 등을 토대로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손익 개선을 통한 자본확충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며 “금융비용, 투자지출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자체 현금흐름 대응능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내부 현금 유보 여력 제고와 재무안정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5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35th SRE][Industry]'만성' 불황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화학업종이 35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s by Edaily)에서 향후 1년 내 업황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의 과잉생산 기조와 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으로 최근 몇 년간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건설과 캐피탈 역시 단기간 내에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규모는 줄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개선이 기대되는 산업으로는 조선과 자동차, 전기전자 등 수출 역군들이 대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과 자동차, 전기전자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궤멸적 피해를 입었던 항공업계도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금 도약에 나서면서 개선이 기대되는 산업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화학업, 무너진 수요와 공급 균형35회 SRE에서 응답자 향후 1년 내 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화학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총 357표(응답자 183명, 18개 업종 중 최대 2개 복수응답) 중 85명(23.8%)이 화학업종을 선택했다. 담당업무별로는 크레딧 애널리스트(CA) 69명 중 과반 이상인 42명(60.9%)이 화학업을 1년 내 업황 악화 산업으로 꼽았다. 비CA와 매니저는 각각 43명, 30명이 화학업을 선택했다.화학업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PF 위기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 들어 수요 부진이 뚜렷해지면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건설업을 제치고 업황 악화가 가장 우려되는 업종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진행된 34회 SRE에서 화학업은 전체 176명 중 41명(23.3%)의 선택을 받으며 1년 내 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3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채권시장에서 화학업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수요와 공급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456억 달러(한화 약 62조5900억원)로 전년 대비 15.9% 줄었다. 이 중 대중국 수출액이 170억 달러(약 23조3300억원)로 같은 기간 대비 17.7% 감소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평균 가동률은 74%에 그쳤다.이 여파로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신용등급 하방 압력도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6월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전망을 AA(안정적)에서 AA(부정적)으로 낮췄다. 한화솔루션의 전망도 AA-(안정적)에서 A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SKC는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여천NCC는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됐다.SRE자문위원은 “화학은 부진한 이차전지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며 “일부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부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부의 지원과 금융권의 자구책 마련으로 PF 불확실성이 과거 대비 크게 완화됐지만 건설업과 캐피탈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다. 35회 SRE에서 향후 1년 내 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으로 건설업과 캐피탈은 각각 64명(18.0%), 41명(11.5%)의 선택을 받으며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4회 SRE에서 건설은 176명 중 132명(75.0%), 캐피탈은 71명(40.3%)이 선택해 1, 2위를 나란히 기록한 바 있다.시장에서는 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건설업에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간 만큼 향후 조사에서는 두 업종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PF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는 건설업 보다는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건설사 줄도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위기감이 감돌았으나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반면 캐피탈의 경우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캐피탈업계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3조90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말 13조8000억원 대비 73% 높다.이 여파로 국내 51개 캐피탈사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5조58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이밖에 철강과 유통이 각각 38명(10.6%), 32명(9.0%)의 선택을 받으며 1년 내 업황 악화가 우려되는 산업 4위와 5위로 뽑혔다. 철강의 경우 중국 내 건설경기 악화로 수요 역성장이 초래되면서 업황 둔화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통은 내수 부진과 온라인 중심의 구조 개편으로 외형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조선업 업황 개선 기대…전기전자는 2% 부족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 1위에는 응답자 183명 중 70명(20.0%)이 선택한 조선업이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바닥론이 대두되며 전기전자에 1위 자리를 아쉽게 내줬던 지난해와 달리 조선업은 수주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왕좌를 차지했다. 조선업은 34회 SRE에서 176명 중 48.9%가가 선택해 2위를 기록했다. 실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견조한 수주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향해를 지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최소 3년치 일감을 쌓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상당수 물량이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추정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미 국내 조선 ‘빅3’로 분류되는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올해 3분기 일제히 흑자를 달성했다.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판매 호조로 북미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동차업종도 183명 중 47명(13.4%)의 선택을 받으며 반등이 기대되는 업종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4회 SRE에서 기록한 3위(49명·27.8%)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업체의 친환경차 경쟁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3위는 항공업으로 34명(9.7%)이 업황 개선을 예상했다. 이는 지난 34회 SRE 당시 기록했던 4위(19.9%)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결과다.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순항하고 있다는 점이 설문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4회 설문에서 1위를 기록했던 전기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올해 조사에서 4위(29명·8.3%)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로 D램 약진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파운드리(위탁생산)와 펩리스(설계) 등 다른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5위는 은행으로 28명(8.0%)의 선택을 받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자이익이 감소가 예상되지만 신용위험 완화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 등을 고려해 은행업의 반등을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은행들이 규제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 오히려 예대마진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SRE자문위원은 “은행의 경우 저금리 속에서도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예대 마진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5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집행유예는 '무죄'?" 교도소 한 달 살기·주말 구금 고민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집행유예를 받으면 대부분의 국민이 사실상 ‘무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1년형을 선고받으면 한 달은 실제 복역하고 나머지를 집행유예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한번 살아보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형법전면개정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형벌 제도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상훈 회장은 지난 1년여간 72명의 형법 전문가들과 함께 형법총칙 부분 전면개정안 초안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한 회장은 “형벌의 종류와 집행 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며 “외국의 경우 가택구금이나 간헐적 집행 등 다양한 형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6개월 이하의 단기 형을 선고할 경우,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전자발찌를 채우고 집에만 있도록 하는 가택구금형을 활용한다. 교도소 신축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더 주목할 만한 제도는 ‘간헐적 집행’(주말 구금)이다. 평일에는 자유롭게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주말에만 교도소에 수감하는 방식이다.한 회장은 “성인 범죄자의 경우 직장생활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청소년 범죄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며 “가정 파괴를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따른다”며 “누군가를 교도소에 가두면 그 가족이 받는 타격, 자녀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교도소에 가둬두면 생산적 활동도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처벌만이 아닌 교화와 갱생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단 의미다. 한 회장은 “경제학에서 2%의 적정 인플레이션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듯, 형사정책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적정 수준의 처벌 수위를 찾아야 한다”며 “이례적인 강력범죄 몇 건에 이끌려 감정적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한국형사법학회 소속 회원 72명이 1년여간 논의 끝에 도출한 형법총칙 부분 전면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한국형사법학회)■다음은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과의 일문일답.-형법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우리 형법은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제정됐다. 제정된 지 71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산업화·민주화 과정을 거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형법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형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형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이기도 하다.-개정작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학자들마다 이미 논문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립해놓은 이슈가 있는데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많은 대화와 타협, 양보가 있었다. 학회가 도출한 전면개정안이 영구불변의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단 현재 시점에서 나름의 올바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대안도 덧붙이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이번 개정안에서 종신형 도입 제안, 사형제 존폐,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 등이 눈에 띈다.△종신형을 제안했다. 현재 사형이 있고 무기징역이 있는데 그 중간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충분히 반성도 하고 사회에 돌아갈 준비가 됐다면 출소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50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제안했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50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50년으로 정했다. -사형제 존폐 논의는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안다.△논의 끝에 투표를 하니 사형제 폐지와 존치가 동률이 나왔다. 일종의 부결로 보고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사형 존치 의견이 70% 정도라는 점도 실증적인 데이터로서 고려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역사적인 참혹함을 경험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우리 주변국들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사형제 폐지는 아직 조금 이르다’고 판단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논의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현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만 14세다. 법무부에서는 13세로 낮추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는 14세가 많다. 연령기준을 낮추려면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뇌과학, 발달심리, 청소년학 등의 관점에서 13세도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아직은 증거가 미흡하다. 다만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돼’라는 생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4세 유지를 1안으로 하되, ‘13세로 낮추고 사안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이번 작업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연구과제는 무엇인가.△형벌의 종류나 집행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외국은 가택구금 등 다양한 형벌의 종류가 있다. 굳이 교도소에 가둬 둘 필요 없이 집에 가둬두는 식이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전자발찌를 형벌에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징역도 집행유예가 붙으면 그날 석방되니까 집행유예는 거의 무죄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집행유예도 일부만 집행유예를 한다. 일부 징역을 살고 나면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되네’라고 느껴 재범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평일에는 밖에 다니게 하고 주말에만 교도소에 갇혀 있는 ‘간헐적 집행’(주말구금)도 있다. 학교·직장을 다닐 수 있어 가정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논의가 거의 없었다. 당장 형법에 넣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은…△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경찰법학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제39대 한국형사법학회장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