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美성장 우려 여전'…나스닥만 소폭 반등 성공
  • '美성장 우려 여전'…나스닥만 소폭 반등 성공[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5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가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S&P500과 다우지수는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엇갈린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6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따라 보다 명확한 투자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4% 빠진 4만755.75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0% 떨어진 5503.41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5% 오른 1만7127.66을 기록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61% 빠진 2132.05에 거래를 마쳤다. 월가의 공포지수 VIX 지수는 6.66% 빠진 19.90을 기록했다. ◇민간고용은 3년반만에 최소..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증가인플레이션은 거의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2%)에 근접한 만큼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될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면 기업들의 이익이 줄고 주가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날 나온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일단 미국의 민간부문 고용이 3년 반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용 및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커졌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4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고,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다.7월 고용 증가 폭도 12만2000명에서 11만1000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팬데믹 이후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 것이다.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넬라 리처드슨은 “지난 2년간 고용이 큰폭의 성장을 한 이후 정상보다 더 둔화됐다”고 평가했다.반면 실업청구건수는 오히려 전주보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25∼3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500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18∼24일 주간 183만8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2000건 줄었다. ◇서비스업은 여전히 건재…ISM PMI 두달째 확장세 유지반면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여전히 확장세를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5를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업황이 확장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에는 51.4를 기록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고 두달 연속 확장세를 유지했다. 미국의 제조업 PMI는 위축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서비스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가격지수는 57.3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이날 같이 발표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확장세를 유지했다. 8월 계절 조정 S&P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7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55.0)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발표됐던 예비치인 55.2보다도 높았다.다만,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하위 지수 중 고용 관련 지수는 50.2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크리스 윌리엄슨 S&P글로벌 마켓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PMI는 거의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미국 경제가 3분기에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고무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연착륙 신호를 더 해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8월 고용보고서 시선집중…“예상치 벗어나면 변동성 커져”지표가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6일(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30분) 발표될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에 따라 향후 투자 방향성이 명확히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는 8월 비농업일자리가 16만개 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17만9000개 증가, 실업률 4.3%에 비하면 고용상황이 안정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 고용상황이 악화한다면 경기침체 가능성은 보다 커지고, 연준이 9월 ‘빅컷’을 단행할 확률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시버트 파이낸셜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말렉은 “매우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내일 고용보고서가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면 어느 방향이든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모건스탠리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트레이딩 부문 총괄은 “이날의 지표 혼조 이후 다음 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투자자들에게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시장은 경제가 너무 많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Fed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시장은 여전히 올해 100bp(1bp=0.01%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연준이 빅컷할 가능성은 41%를 가리키고 있다. 11월 현재보다 75bp이상 인하될 확률은 67.5%이고, 12월 100bp이상 인하될 확률은 84.7%에 달한다.미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국채금리는 계속 하락 10년물 3.73%…국제유가 나흘째 약세국채금리는 떨어졌다. 국채시장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1bp(1bp=0.01%포인트) 내린 3.727%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2bp 하락한 3.748%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 일시적으로 해소됐던 장·단기물 역전현상은 다시 유지됐다.달러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9% 떨어진 101.06을 기록 중이다. 엔화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0.22% 하락한 143.43엔을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는 나흘째 약세를 이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8개국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가 더 큰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05달러(0.07%) 하락한 배럴당 69.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01달러(0.01%) 내린 배럴당 72.69달러에 마감했다.WTI 가격 추이 (그래픽=CNBC)◇엔비디아 0.9%↑…테슬라 FSD 유럽·중국 판매 확대에 4.9%↑연일 급락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0.94% 오르며 장을 마쳤다.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4.9% 급등했다. US스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 매각을 금지할 것이란 보도로 전날 17.47% 폭락한 뒤 이날 2.01% 반등했다.
2024.09.06 I 김상윤 기자
네카오 주가 바닥인데…전망은 여전히 부정적
  • 네카오 주가 바닥인데…전망은 여전히 부정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네이버(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 특히 금리 인하가 가시화한 최근에도 대표 성장주인 ‘네카오’ 주가는 요지부동이다. 또 하반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광고 매출 증가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유지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0.88%(300원) 오른 3만 4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 만의 반등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전날 장중 3만 3950원까지 밀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운 상황으로 주가 수준은 여전히 바닥이다. 연초 이후로 따지면 카카오 주가는 36%가 빠졌다.네이버도 이날 1.46%(2300원) 오른 15만 9800원에 장을 마감해 나흘 만에 상승 마감했으나,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에 경신한 52주 신저가(15만 1100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네이버도 연초 이후 주가는 28% 하락했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 인터넷 업종 주가가 부진한 것은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남 연구원은 특히 “현 주가 기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 PER)은 네이버 16.1배, 카카오 36배로 역사적 밴드 하단 수준이지만 성장률이 낮아진 현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높은 기업가치 부여가 어렵다”고 했다. 실제 네이버의 2분기 기준 매출액 성장률은 2021년 30.4%에서 2022년 23.0%, 2023년 17.7%, 2024년 8.4%로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매출액 성장률이 2022년 2분기 34.8%에서 2023년 2분기 12.1%, 2024년 2분기 4.2%로 과거 대비 크게 낮아졌다. 더구나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거버넌스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 섹터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 금리와 광고 경기 기대감에 좌우되고 있지만 최근 금리 인하 기대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주가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의존도가 약해진 상황”이라며 “락바텀(최저점) 밸류가 얼마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는 둔화하고 플랫폼 간 경쟁 강도는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광고 매출 증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9월 광고경기전망지수(KAI)를 102.8로 발표했다. 온라인 채널은 104.3으로 종합 지수 소폭 상회했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은 추석이 있어 계절성으로 인해 매년 대부분 110(최고 119.6)을 넘었다”며 “올해는 그 폭이 예년 대비 축소돼 그나마 있던 계절성까지 옅어졌다.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인플루언서 기반 콘텐츠 플랫폼들이 신규 광고 상품을 내놓고 그 효율까지 높아 국내 토종 플랫폼의 성장 둔화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략적 변화가 감지되면 인터넷 업종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적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달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사업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인터넷 업종의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주주환원 확대, 효율적 자본 배치, 성장을 위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짚었다.
2024.09.06 I 박정수 기자
혼재된 지표에 나스닥만 강보합…테슬라 4.9%↑
  • [속보]혼재된 지표에 나스닥만 강보합…테슬라 4.9%↑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5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가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S&P500과 다우지수는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엇갈린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6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따라 보다 명확한 투자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4% 빠진 4만755.75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30% 떨어진 5503.41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5% 오른 1만7127.66을 기록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7% 가량 빠지고 있다.◇민간고용은 3년반만에 최소..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증가인플레이션은 거의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2%)에 근접한 만큼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될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면 기업들의 이익이 줄고 주가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날 나온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미국의 민간부문 고용이 3년 반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커졌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4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고,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다.7월 고용 증가 폭도 12만2000명에서 11만1000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팬데믹 이후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넬라 리처드슨은 “지난 2년간 고용이 큰폭의 성장을 한 이후 정상보다 더 둔화됐다”고 평가했다.반면 실업청구건수는 오히려 전주보다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25∼3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7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500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18∼24일 주간 183만8천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2000건 줄었다.◇서비스업은 여전히 건재…ISM PMI 두달째 확장세 유지반면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여전히 확장세를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1.5를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업황이 확장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에는 51.4를 기록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고 두달 연속 확장세를 유지했다. 미국의 제조업 PMI는 위축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서비스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가격지수는 57.3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이날 같이 발표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확장세를 유지했다. 8월 계절 조정 S&P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7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55.0)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발표됐던 예비치인 55.2보다도 높았다.다만,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하위 지수 중 고용 관련 지수는 50.2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크리스 윌리엄슨 S&P글로벌 마켓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PMI는 거의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미국 경제가 3분기에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고무적인 증거를 제공하며, 연착륙 신호를 더 해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지표가 엇갈리면서 투자자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6일 발표될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에 따라 향후 투자 방향성이 명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는 8월 비농업일자리가 16만개 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17만9000개 증가, 실업률 4.3%에 비하면 고용상황이 안정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 고용상황이 악화한다면 경기침체 가능성은 보다 커지고, 연준이 9월 ‘빅컷’을 단행할 확률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국채금리는 계속 하락..10년물 3.73%국채금리는 떨어졌다. 국채시장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1bp(1bp=0.01%포인트) 내린 3.727%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2bp 하락한 3.748%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 일시적으로 해소됐던 장·단기물 역전현상은 다시 유지됐다.연일 급락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0.94% 오르며 장을 마쳤다. 테슬라가 차량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4.9% 급등했다.
2024.09.06 I 김상윤 기자
되풀이되는 우리은행 금융사고, 왜?
  • 되풀이되는 우리은행 금융사고, 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대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을 작심한 가운데 검찰의 칼날도 우리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내부통제 실패 근본 원인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3월 임 회장 취임 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하던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통폐합했다. 빈번한 금융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임 회장 취임 후 이 조직을 효율성 차원에서 합친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0년 금융지주사 최초로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했지만 2023년 3월 이 조직을 감사위원회로 통폐합시키며 3년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2020년 당시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유효성 검증과 개선방안 모색, 실효적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안하도록 했다.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통폐합했다고 하지만, 내부통제 관리 실패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도 그 어느 때보다 검사와 제재의 칼끝을 우리금융에 겨누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검사 제재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금감원 보고가 제때 안 된 점은 명확한 만큼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내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애초 정기검사 시기는 내년이었는데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드러나면서 1년의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고강도의 검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우리금융 본점을 압수수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효율화’로 내부통제위 통폐합했다지만…끊이지 않는 사고우리금융이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지난 2019년 독일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지적사항이었던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내부통제관리위원회가 3년 만에 감사위원회로 통합된 데는 임종룡 회장의 뜻이 반영됐다고 전해진다. 지난 2023년 당시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위의 기능이 감사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합치게 됐다”며 “위원회가 많다고 내부통제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전부 커버가 가능하다면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부통제위를 통폐합하는 안은 금감원에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며 “오히려 감사위원회로 합친 후 관련 보고를 더 많이 했고 실질적인 기능은 더 강화됐다. 내부통제위가 통폐합 돼 금융사고가 터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이러한 조치는 결국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후 1년 6개월동안 금융사고 9건에 사고금액만 142억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우리은행이 5건, 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이 잡히지 않은 통계여서 앞으로 사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지난해 11월엔 우리은행 서울 금천구청지점서 한 행원이 5개월간 고객 공과금 5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6월에는 경남 김해지점서 10개월간 고객 대출금 179억원을 횡령한 일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수면으로 드러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은 지난 4년간 이뤄져왔다. 우리은행은 부당대출을 주도한 전 선릉금융센터장이 작년 12월 퇴임했고 다음 달 자체 감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개편한 내부통제 제도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우리금융 임원 출신 한 금융권 인사는 “이사회도 다 바꾸고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없앤 것이 감시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없어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의 민낯을 드러낸 것 아니냐”며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만든 손 전 회장이 결국 내부통제 부실을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된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제도가 결국 부당대출을 잡아내지 못한 건 사실이다”며 “지금이라도 당국에 바짝 엎드려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직원들만 죽어나갈 판이다”고 덧붙였다.우리은행은 내년 주주총회 전까지 이사회 내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지주에서 없앴던 내부통제위원회가 은행에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잇달아 발생한 횡령과 부당대출 건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을 덮을만한 결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檢 칼끝도 우리금융에…임종룡 책임론 불거져금융권과 우리금융 전직 임원들은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책 마련만이 부당대출 사태를 마무리하고 조직 안정, 고객신뢰 다시금 얻을 방도라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이사회에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에 대한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과연 발본색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끼리끼리 나눠 먹기 문화가 팽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직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 매니지먼트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임종룡 회장은 지난달 12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가 불거진 후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고 했다. 그럼에도 임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024.09.06 I 정병묵 기자
  • [사설]되살아난 'R의 공포', 금리 인하 망설일 이유 없다
  • 미국발 ‘R(경기 침체)의 공포’가 한달 만에 다시 글로벌 증시를 덮쳤다. 4일 한국 주식시장에선 코스피와 코스닥이 3%대의 폭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 지수(-4.24%)와 대만 자취안 지수(-4.52%)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47.2를 기록하면서 잠재해 있던 경기 침체 우려에 불을 붙였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했고 그 후폭풍이 아시아 증시를 휩쓸었다. 이는 한 달 전의 ‘블랙 먼데이’(지난 8월 5일 월요일에 있었던 주가 대폭락)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국내 증시는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8% 이상 급락해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가 발동되기도 했다. 그때도 시발점은 미국이었다. 미국의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공포감이 커지며 미국 증시를 폭락 장세로 몰아넣었다. 그 여파로 아시아 증시는 더 큰 폭으로 추락했다. 번개가 잦으면 천둥이 치는 법이다. 글로벌 증시의 잇단 폭락은 시장 저변에 경기 침체 우려가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고금리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은 투자 의욕을 잃어가고 있고 가계는 실질 소득 감소로 소비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 통화 당국이 그동안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유지해온 것은 물가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금리 인하와 관련해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 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금리를 내릴 때가 됐지만 그럴 경우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통화정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는 미시적 대책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고금리를 지속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한은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2024.09.06 I 양승득 기자
10개월 만의 6만전자…내 계좌 지켜줄 종목은 어디에
  • 10개월 만의 6만전자…내 계좌 지켜줄 종목은 어디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며 2570선까지 밀렸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10개월 만에 6만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또 올해 여름까지 계좌의 효자 역할을 하던 반도체주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주나 통신 등 방어주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여전히 무서운 美 경기…삼성전자, 10개월 만의 6만원대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0포인트(0.21%) 내린 2575.50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만 해도 지수는 2610선을 오갔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이날 0.88% 내린 725.28에 마감했고, 일본 닛케이지수(-1.05%), 대만 가권지수(-4.52%)도 하락세를 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3000건으로 6월보다 23만 7000건 줄었다.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인데다, 월가 예상치(810만건)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는 더욱 불거졌다. 게다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심리를 좌우하는 엔비디아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국내 반도체주의 투심도 악화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1.66% 내린 106.21달러(14만 1949원)에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소환장을 보내 ‘반독점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업황 우려와 성장세 둔화 가능성은 여전했다. 이에 전날 겨우 7만원에 턱걸이했던 삼성전자 역시 이날 1000원(1.43%) 내리며 6만 9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가 6만원대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11월 8일(6만9900원)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를 6080억원 팔며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전날 8% 급락했던 SK하이닉스(000660)는 2.97%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15만원 대에 머물며 15만 9400원에 마감했다. ◇변동성 확대 대비…경기방어주 혹은 2차전지주 ‘주목’증권가에서는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만큼, 주요 지표 발표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5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8월 ADP 고용보고서 이후에도 11일 미국의 대선 TV토론,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이 남았다. 게다가 11월 대선까지 정치적인 변화를 둘러싸고 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일본의 금융정책결정회의(20일)도 부담이다. 일본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침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살얼음판 증시가 예고되는 이유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후행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9배 수준까지 내려온데다, 기존 악재(미국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내성이 생긴 만큼 8월 초 같은 폭락장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1차 지지선을 2500선 초중반 정도로 정해놓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경기방어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둔화 리스크로부터 영향을 덜 받고, 수급상의 부담이 없는 업종이 유리할 것”이라며 “배당 등 우호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전략도 유효하며 금융주나 2차전지, 헬스케어 등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금융주의 경우, 연말까지 밸류업 노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2차전지주나 헬스케어 관련주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다시 주목받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2차전지와 헬스케어 관련주는 상반기 하락세를 이어간 만큼,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 실제 이날 코스피의 하락세 속에서도 KB금융(105560)과 신한지주(055550)는 각각 1.20%, 1.26% 올랐고 2차전지주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SDI(006400) 역시 2.63%, 2.09%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역시 “방어적 성격이 높은 통신주,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재 등의 비중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9.06 I 김인경 기자
유주택자 대출 중단 논란…다음주 대책 나온다
  • 유주택자 대출 중단 논란…다음주 대책 나온다
  •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줄이기 대책이 시중은행에서 지방은행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방은행들도 속속 금리 인상에 동참하면서 공급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시중은행은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중단 등 대책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음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역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강화 대책을 통해 구입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내놨다. 국민은행과 케이뱅크는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대출을 허용한다. 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지방은행은 금리 인상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 말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이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올렸다. 이어 대출 쏠림 현상을 빚은 iM뱅크 역시 비대면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를 0.5~0.6%포인트 인상해 3.25~3.85% 수준이었던 금리가 3.85~4.35%로 올랐다.은행권의 가계대출 줄이기 정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각 은행마다 정책이 상이해서다. 특히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전날 이 원장은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은행장 간담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 원장은 전날 실수요자 피해 지적에 “1주택자라도 자녀 결혼 목적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텐데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선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실수요자는 대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방안은 6일부터 가동하는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체에 금감원도 참여하면서 논의될 전망이다.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도 예측못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 조금 들쭉날쭉한 상품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기는 어렵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도 혼란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4.09.05 I 송주오 기자
"집값 보면 한숨" "빚 갚느라 허덕"…체감경기 나쁜 이유
  • "집값 보면 한숨" "빚 갚느라 허덕"…체감경기 나쁜 이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반면,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는 괴리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집 유무로 자산 불평등 정도 커져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 등은 5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글에서 “경제성장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주체들이 소득, 체감물가, 타인과의 자산 격차 등을 감안해 평가한 주관적 경기는 이러한 지표경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체감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한 근거와 일맥상통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블로그 글에서 한은은 팬데믹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체감경기 부진에 일조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경기주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변동뿐 아니라 다른 주체와의 상대적 격차 등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판단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볼 수 있는 상위 10% 소득 비중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한은은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 정도가 단기간에 급격히 심화되면서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봤다. 팬데믹 초기 나타난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작년 상반기 이후 서울 등 주요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차별화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를 보였던 2018~2020년 사이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와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자산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두 집단의 자산 차이는 2017년 4억1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엔 약 4억4500만원으로 뛰었다.더욱이 부동산을 보유한 가계 사이 자산 격차도 확대됐다.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가 비수도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보다 자산 증가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인 것이다. 두 집단 자산 차이는 2017년 약 1억6500만원 상당에서 2020년 2억4000만원 정도로 커졌다.한은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도 체감경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30~40대 가구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위축됐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30~40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높은 가계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해당 연령층을 중심으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30~40대 가구는 단기 금융부채가 단기 금융자산보다 많은 이른바 ‘금리상승 손해층’의 주된 연령층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은행◇수출 중심 경기회복…가계 온기 체감 어려워한은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가계가 그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고도 분석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정보기술(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수는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업종 종사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체감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됐다.높은 생활물가 수준이 저소득층, 고령층 등의 체감경기를 낮추고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평가됐다.이 차장은 “체감경기 부진에는 경기적 원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 영향도 있는 만큼 체감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며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 균형발전,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물가수준 안정,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09.05 I 하상렬 기자
中 경제학자의 조언 “소비 진작하려면 소득세 낮춰라”
  • 中 경제학자의 조언 “소비 진작하려면 소득세 낮춰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세 체계를 개선하고 지방 정부로 세수를 이전해 정책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5일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 통계국장 출신인 성쑹청(盛松成)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현재 경제 운영의 모순은 소비자 수요 부족”이라며 “조세 개혁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세를 낮추고 특별국채를 확대해 소비 동력을 자극해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하반기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중 소비 부진이 두드러진다. 1분기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기여 비중은 3.9%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성 교수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바우처를 발행하는 것은 일정 효과가 있지만 일회성에 그쳐 지속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소득 개선도 기대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그가 내놓은 대책은 소득세 개편이다. 과세 기준을 현행 월 5000위안(약 94만1000원)에서 8000위안(약 150만6000원)으로 올려 소득세 면제가 되는 사람을 늘리고, 개인 소득세율을 적절하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성 교수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주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도 늘어난다”며 “세제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앙 정부로 귀속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로 꾸준히 이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의 재정 수입을 늘림으로써 소비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성 교수는 “지방 정부는 소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소비 환경을 최적화며 소비 잠재력을 자극하고 지역 소비자 시장의 번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데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재정 정책으로는 국채특별기금으로 소비 지원 범위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장비·소비재 보상 판매를 위해 약 3000억위안(약 56조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 계획을 마련했는데 하반기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고 통신 전자기기, 녹색 소비재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선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출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성 교수는 “현재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여전히 높아 주민들의 대출금 조기 상환을 가속화하고 소비를 압박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에 부담이 되지만 선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은행 이자소득의 손실을 어느 정도 헤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05 I 이명철 기자
2bp 내외 하락하며 강보합…미국 8월 민간고용 대기
  • 2bp 내외 하락하며 강보합…미국 8월 민간고용 대기[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일 국고채 금리는 2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날 시장은 장 마감 후 미국 고용지표 등이 발표되는 만큼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또한 오는 13일 국채선물 만기를 앞두고 롤오버를 위한 스프레드 거래가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롤오버는 선물계약과 연계해 차익거래 등의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 만기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9bp 하락한 3.020%,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6bp 내린 2.905%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5bp 내린 2.971%를, 10년물은 2.2bp 내린 3.030% 마감했다. 20년물은 1.6bp 내린 3.070%, 30년물은 0.5bp 내린 2.968%로 마감했다.국채선물도 현물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5틱 오른 105.86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4틱 오른 116.62를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다. 3년 국채선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1726계약, 은행 2947계약 순매수를, 금투 5107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의 경우 외국인이 1528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962계약 등 순매도했다.이날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전거래일 47만1938계약서 46만8004계약으로 줄었고 10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 물량은 같은 기간 25만8379계약서 25만7908계약으로 줄었다.반면 각각의 원월물 스프레드 계약수는 늘었다. 같은 기간 3선 스프레드는 2905계약서 5216계약, 10선 스프레드는 2872계약서 4929계약으로 늘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2틱 오른 140.00에 마감했으나 192계약 체결에 그쳤다. 미결제약정은 683계약서 576계약으로 줄었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15에는 미국 8월 ADP 비농업 취업자수, 오후 9시30분에는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후 11시에는 8월 ISM 서비스업 PMI 등이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51%,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2024.09.05 I 유준하 기자
美국채 장·단기금리 역전 후 해소되면…총 10번 '침체' 왔다
  • 美국채 장·단기금리 역전 후 해소되면…총 10번 '침체' 왔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가 정상화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2년간 이어졌던 미국채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추세적으로 해소(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이자, 시장에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겪은 총 11번의 경기침체 가운데 10번이 장단기물 금리차 역전현상 후 정상화한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장·단기물 금리 역전폭 왜 줄었나4일(현지시간) 뉴욕채권시장에서 오전 한때, 미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밑돌면서 2022년 6월 이후 지속했던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기도 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10년물 금리가 3.766%를, 2년물 금리는 3.768%로 역전현상이 다시 나타났지만, 그 폭은 상당히 좁혀졌다. 추세적으로는 갭이 줄면서 해소되는 분위기다. 보통 10년물은 장기국채, 2년물은 단기국채라고 한다. 장기국채 금리는 국채 장기보유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여되기 때문에 단기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고조되자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2여년간 지속됐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과 가계 부담이 커져 장기적으론 경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2년·10년물 금리 역전 폭은 2023년 3월 100bp(1bp=0.01%포인트)대로 벌어지며 1981년 9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날 경기침체 징후가 고개를 들면서 당장 연준이 ‘빅컷’(0.5%포인트 인하)을 할 가능성이 고조되자 2년물금리가 10년물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시점 9월 빅컷 가능성은 45%로 전일(38%)보다 상향됐다. 11월 현재보다 금리가 75bp 이상 내려갈 확률은 69.8%에 달한다. 12월 100bp 이상 떨어질 확률은 86.3%다. 올해 최소 100bp가 떨어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연준이 계단식이 아닌 엘리베이터식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국채금리가 떨어진 이유는미국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강해지고 있어서다. 이날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3000건으로 전월 대비 23만7000건 줄었다.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로 월가 예상치(810만건)도 크게 밑돌았다. 특히 해고는 전월보다 23만8000건 늘어난 177만6000건, 해고 비율은 1.0%에서 1.1%로 소폭 올라갔다. 실업자 한명당 일자리수를 뜻하는 구인배율은 1.07배까지 하락했다. 이 지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시하는 지표인데, 2018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미국의 12개 지역 중 경제활동이 약해지는 지역도 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는 날 발표한 8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에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7월 중순 나온 직전 보고서 때의 5개 지역보다 4곳 늘어난 것이다. 나머지 3개 지역에서만 성장세가 소폭(slight)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경제활동이 약해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채로 수요가 몰리자 채권가치가 오르면서 발행금리가 떨어진 것이다. 미 10년물-2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연준)◇이번에도 경기침체 올까…6일 발표하는 ‘8월 고용보고서’ 관건과거 사례를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 다시 정상화하면 얼마 뒤 경기침체가 시작됐고, 이 시점은 연준이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와 유사했다는 분석이 많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미국이 겪은 11번의 경기침체 가운데 10번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정상화 된 시점에 발생했다. 지난 2000년 말 닷컴버블 직후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도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된 후 정상화됐다. 지난 2021년 팬데믹 사태 당시는 금리차 역전현상이 벌어진 후 경기 침체가 왔다. 이제 관심은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 결과다. 월가는 8월 비농업일자리가 16만개 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17만9000개 증가, 실업률 4.3%에 비하면 고용상황이 안정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 고용상황이 악화한다면 경기침체 가능성은 보다 커지고, 연준이 9월 ‘빅컷’을 단행할 확률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05 I 김상윤 기자
美비농업고용 대기에 변동성 축소…환율 1335.9원으로 하락
  • 美비농업고용 대기에 변동성 축소…환율 1335.9원으로 하락[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중반대로 하락 마감했다. 미국의 경기침체 공포에 장중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했지만, 8월 비농업고용 발표를 앞두고 쏠림이 진정됐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42.2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6.3원 내린 1335.9원에서 거래됐다. 3거래일 만에 1330원대로 다시 내려온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7원 내린 1335.5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36.0원) 기준으로는 0.5원 하락했다. 이날 환율은 오전과 오후 한때 변동성을 나타냈다. 오전 10시 45분께는 10원 이상 급락하며 1331.8원까지 하락했다. 오후에는 반등해 1시 11분에 1338.1원으로 올랐다. 장중 변동성이 컸지만 개장가 수준에서 보합 마감했다. 간밤 발표된 미 7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는 기업들의 구인은 줄어드는 동시에 해고는 늘어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동시장의 냉각이 지표로 또 확인된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빅 컷’(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45%까지 올랐다. 장중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56분 기준 101.24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 약세로 인해 아시아 통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43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09위안대로 내려왔다. 특히 장중 위안화가 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도 연동하는 흐름이었다.다만 글로벌 위험선호 위축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8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억원대를 팔았다. 다음날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이 발표되기에 시장의 관망세가 커지며 환율 쏠림을 경계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92억7100만달러로 집계됐다.5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09.05 I 이정윤 기자
BOJ 이사, 추가 금리인상 시사…임금상승 지속성 주시
  • BOJ 이사, 추가 금리인상 시사…임금상승 지속성 주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하지메 다카타 이사는 5일 “물가상승률이 BOJ의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금융완화 폭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방침을 시사했다.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 본점 건물에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사진=AFP)교도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다 이사는 이날 가나자와시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금리가 플러스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카다 이사는 최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강조한 경제·물가 추이가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정책금리를 인상해 초저금리 기조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에 힘을 실었다.그러면서도 다카다 이사는 “8월 초 주가 변동성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며 “당분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영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호도 보냈다.특히 금리 인상에 앞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외에도 기업 고정 투자, 임금 인상 등 ‘긍정적인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BOJ의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카다 이사의 이날 금리인상 시사 발언은 2년 넘게 매월 하락세를 보였던 일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는 소식이 전해진 후 나왔다. 임금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서 BOJ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7월 근로통계조사’(속보치)에 따르면 직원 5명 이상 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명목 임금은 월 40만3490엔(약 375만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6% 증가했다. 명목 임금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는 31개월째다.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0.4%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앞서 실질 임금은 2022년 4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6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6월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엔화는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면서 달러·엔 환율은 전날 대비 1%가량 떨어진 달러당 143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2024.09.05 I 이소현 기자
美침체 공포에 커지는 '빅 컷' 기대…환율, 장중 10원 이상 급락
  • 美침체 공포에 커지는 '빅 컷' 기대…환율, 장중 10원 이상 급락[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원 이상 급락해 1330원 초반대로 내려왔다. 미국의 제조업 위축에 이어 고용 냉각 신호까지 나오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9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컷’(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달러화의 힘이 빠지며 환율도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 하락 압력이 거세다.사진=AFP◇弱달러·强위안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8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42.2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6.25원 내린 1335.9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7원 내린 1335.5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36.0원) 기준으로는 0.5원 하락했다. 1330원 중후반대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오전 10시부터 하락 폭을 급격히 확대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45분께는 1331.8원까지 내려왔다. 이후 환율은 서서히 반등하며 개장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간밤 발표된 미 7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는 기업들의 구인은 줄어드는 동시에 해고는 늘어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동시장의 냉각이 지표로 또 확인된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빅 컷’(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45%까지 올랐다. 25bp 인하 가능성은 55%로, 둘 사이의 격차는 크게 줄었다. 침체 공포가 엄습하자 미 달러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달러인덱스는 4일(현지시간) 저녁 11시 9분 기준 101.32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1 후반대에서 초반대로 내려온 것이다. 달러 약세로 인해 아시아 통화는 강세다. 달러·엔 환율은 143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09위안대로 내려왔다. 특히 오전 10시 무렵 위안화 절상 고시 이후 위안화는 추가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글로벌 위험선호 위축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원대를 팔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위안화 강세에 원화가 많이 연동되는 흐름”이라며 “특별한 수급도 없다”고 전했다.9월 연준의 빅 컷 가능성에 대해 이 딜러는 “이미 시장에서 8월 비농업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금리, 주식 등에서 반영하고 있다”며 “연준 입장에선 9월에 빅 컷까지 할 만큼의 경제 악화가 뚜렷하지 않다. 큰 폭의 지표 하락까진 아니기 때문에 빅 컷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美비농업고용 ‘대기 모드’이날 저녁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되고, 다음날에는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이 발표된다. 따라서 고용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오후 환율은 추가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장중 위안화와 국내 증시 수급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 국내은행 딜러는 “오후에는 고용 지표 발표를 대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위안화나 주식 시장 변동성에 따라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4.09.05 I 이정윤 기자
지표 따라 2bp 내외 하락…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수적 스탠스
  • 지표 따라 2bp 내외 하락…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수적 스탠스[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2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보합 흐름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이날부터 미국의 8월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경기 둔화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지표가 쏟아지는 만큼 국고채 시장에선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장 마감 후에는 미 8월 ADP 비농업 고용자수 등이 발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국고채 금리, 2bp 내외 하락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0분 기준 2.902%로 전거래일 대비 2.5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1bp, 1.4bp 하락한 2.969%, 3.033%를, 20년물은 1.3bp 내린 3.072%, 30년물 금리는 0.7bp 하락한 2.965%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8틱 오른 105.89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4틱 오른 116.62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20틱 오른 140.18을 기록 중이나 1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54계약, 금투 2092계약 등 순매도를, 은행 3212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이 1050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485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주요 지표 대기모드…WGBI 내년 편입 전망 소식 영향은 제한적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bp 오른 3.52%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5bp 하락 중이다.이날 장 마감 후부터 미국에선 주요 지표가 쏟아진다. 해당 지표들을 토대로 미국의 경기 둔화 모양새가 완만할지, 급격할지 여부에 대한 베팅이 보다 강해질 공산이 있다. 다만 아직 시장은 완만한 둔화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장 중에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에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미 시장에선 내년 3월 편입 여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시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외국계은행 채권 딜러는 “지표에 따른 등락이 이어지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겠다”면서도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선 제도가 갖춰졌지만 새로운 참여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별로 안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15에는 미국 8월 ADP 비농업 취업자수, 오후 9시30분에는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후 11시에는 8월 ISM 서비스업 PMI 등이 발표된다.
2024.09.05 I 유준하 기자
파산신청 코로나 대비 2배 늘어…민간부채 연체율 10년내 최고
  • 파산신청 코로나 대비 2배 늘어…민간부채 연체율 10년내 최고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 연체율이 상승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파산신청 건수도 코로나19 팬데믹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짚었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취약차주(10.0%)와 한계기업(11.3%)의 연체율이 늘면서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의 수는 987건으로 팬데믹 기간(2021년 상반기·428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의 복합충격으로 기업부채 연체율이 약 1.8%포인트,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복합충격으로 인해 2.5%포인트 증가했고, 기업부도율은 충격 발생 이전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인 파산 신청 건수(자료=한경연)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복합충격이 기업부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부문이 가계에 비해 복합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한경연은 ‘한·미 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미국금리-한국금리)가 확대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폭도 확대된다. 다만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에는 금리차 확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한미 금리차 확대가 외국인 투자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존 시장인식과 상반됐다”며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건전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4조 4200억원,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4조 53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계기업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4000억원, 취약가구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부채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되 민간부채 총량 관리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민간부채 리스크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며 “결국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금리차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금리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부채의 총량 관리도 중요한 만큼 금리의 인상·인하기에 따라 규제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합리화’나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차등적 LTV’ 등 여신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한경협은 제안했다.
2024.09.05 I 김소연 기자
"인기지역 완판 기대"…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개선'
  • "인기지역 완판 기대"…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개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개선됐다. 수도권은 매수 우위 시장으로 인기지역의 경우 완판이 기대되는 수준이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치엔 도달하지 못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추이.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6.5포인트(p) 상승한 93.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3.6p(104.3→117.9)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비수도권은 5.0p(82.9→87.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7.1p((111.1→128.2), 인천 14.2p(92.9→107.1), 경기 9.6p(108.8→118.4)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이 전망됐다.­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서울과 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고, 금리 하락 기대감에 수요자의 매수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원은 이어 “한편으로 사업자 측면에서는 증권업계 펀드 조성,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금리가 2022년 11월 7.46%에서 올 8월 3.78%까지 안정되는 등 PF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27.3p(81.8→109.1), 제주 20.4p(73.7→94.1), 전북 16.7p(75.0→91.7), 울산 14.1p(80.0→94.1), 충북 9.1p(81.8→90.9), 충남 6.6p(86.7→93.3), 대전 5.8p(82.4→88.2), 대구 4.5p(91.3→95.8), 세종 1.8p(85.7→87.5) 상승 전망됐다. 반면, 부산은 9.9p(90.9→81.0), 전남 9.0p(73.3→64.3), 경북 7.1p(93.8→86.7), 경남 7.1p(93.8→86.7), 광주 3.9p(70.6→66.7) 하락 전망됐다. ­비수도권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의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라 주택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완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전북, 충북 등 높은 상승폭을 보인 지역들은 최근 한 달간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평균은 아직 기준치(100.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달 전망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움직임과 이에 맞춘 은행들의 대출제한 움직임이 앞으로 분양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편, 8월 대비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2p 하락,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0.2p 하락,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3.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2p 하락한 107.5로 전망됐다. 다만,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기준치(100.0)를 상회하고, 지난 8월(4.5p↓)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오름세 속에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건설 물량 급감으로 철강 등 건설 원자재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95.4로 전망됐다. 이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분양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PF 관리대책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직된 움직임으로 PF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3p 하락한 91.0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 인기지역의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4.09.05 I 이윤화 기자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5 I 최영지 기자
日 실질임금 2달째 상승…금리 인상 힘받는다
  • 日 실질임금 2달째 상승…금리 인상 힘받는다
  • 8월 23일 한 행인이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 건물 앞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일본의 실질임금이 2개월 연속 전년 수준을 웃돌았다. 기본금이 1992년 11월 이래 최대치로 오른데 이어, 상여금도 크게 늘어난 탓이다. 임금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후생노동성이 5일 발표한 7월 고용통계조사(속보치)에 따르면 실질임금은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이는 0.6% 감소를 예상했던 시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총액이 3.6% 증가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기본근로시간 내 급여는 2.7% 증가해 전월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상여금 등 특별급여도 6.2% 증가했다.동일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사업소 베이스 기준으로도 명목임금은 4.8% 증가, 기본근로시간 내 급여는 2.9% 증가해, 이 통계치가 발표된 2016년 이래 최고치가 됐다. 일본은행(BOJ)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구조가 강해지며, 소비자물가의 기조적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경제·물가 추이가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정책금리를 인상할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상황이 유지될 경우,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진다.SMBC닛코증권의 미야마에 코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계절상여금과 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한 케이스가 있어 특별급여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BOJ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금리 인상에 나설 순 없겠지만 기본급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이것이 순조롭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단 점에서 금리 정상화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춘투(일본의 봄철 임금 협상시기)에서는 평균 임금 상승률이 33년 만에 5%를 달성한 바 있다. 경단련이 지난달 7일 발표한 대기업 2024년 여름 보너스 최종 결과 집계에 따르면 평균 타결액은 94만 1594엔으로 현행 집계방법을 채용한 1981년 이래 2번째로 많았다.실질임금 산출 과정에 반영된 소비자물가지수(자가소유자의 귀속 임대료 제외)는 7월 3.2% 증가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낮아졌지만 3개월 연속 3%대를 넘고 있다.실질임금의 상승세가 확인되면서 5일 도쿄외환거래시장에서 달러·엔은 일시적으로 1달러=143.19엔까지 하락했다. 엔화 가치는 8월 5일 이래 최고치다.블룸버그가 지난달 6일 34명의 이코노미스트에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가 연내 정책금리를 0.25%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봤다. 이 중 41%가 12월을 금리 인상 시점으로 봤다.
2024.09.05 I 정다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