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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 마곡 마이스단지, 준공 '눈앞'…오는 3~6월 유동화증권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가운데 관련 대출 만기도 다가오고 있다. 오는 3~6월에는 이 사업을 위한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를 맞는다.다만 롯데건설이 최근 금융권으로부터 2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 만큼 유동화증권 만기가 도래해도 리파이낸싱될 예정이다.◇ 마곡 CP2블록, 오는 7월말 준공…CP1, 9월 준공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6월에는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 도래한다.서울 마곡 마이스 단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마곡동 일원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1, CP2, CP3)에 업무시설, 판매시설, 컨벤션, 문화집회시설, 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건축해서 분양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전체 대지면적은 8만2721㎡로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다. 연면적은 82만6520㎡(약 25만평)로 강남구 코엑스(46만㎡)의 약 2배 크기다. 총 4개 블록(CP1, CP2, CP3-1, CP3-2)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지상과 지하로 모두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지난 2021년 6월 착공했으며 롯데건설이 시공 중이다. (자료=감사보고서)시행사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PFV)’가 사업을 총괄한다. 마곡마이스PFV는 △롯데건설(보통주 지분율 22.4%, 1종 종류주식 7.5%) △에스디에이엠씨(SD AMC, 2종 종류주식 4.9%) △다원디자인(3종 종류주식 17.7%) △메리츠증권(6종 종류주식 12.5%) △대저건설(4종 종류주식 15%) 등이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회사다.시공사는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건설, 대저건설이다. 앞서 CP1·CP2블록 판매시설에 대한 분할매각이 추진돼왔다.우선 마곡동 767-4번지 일대 CP2블록(대지면적 2만812㎡) 건물은 오는 7월 말경 준공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연면적 19만8724㎡ 규모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르웨스트), 판매시설이 건축된다. 공사비는 3023억원이다.CP2블록에 공급될 업무시설은 연면적 기준 약 19만8724㎡(약 6만평)다. 업무시설 외에 ‘제2코엑스’도 들어온다. CP2구역에 들어설 마곡마이스 시설 ‘코엑스마곡 르웨스트’를 코엑스가 10년간 임차해서 운영한다. 시행사 마곡PFV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CP3-2블록(대지면적 1만4847㎡)은 마곡동 768-1번지 일대에 있다. 지하 7층~지상 12층, 4개동, 연면적 15만9287㎡ 규모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2422억원, 공사기간은 오는 8월까지(예정)다.CP1블록은 마곡동 767번지 일대에 있으며 대지면적이 3만1824㎡로 4개 블록 중 가장 크다. 이 곳은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13층, 5개동, 연면적 32만6061㎡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4969억원이다. CP1블록은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연면적이 바뀔 수 있다.마곡PFV 관계자는 “업무시설 연면적은 착공 당시부터 약 25만평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준공 시점까지 경미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CP3-1블록(대지면적 1만5238㎡)은 CP3-2블록 옆에 붙어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동, 연면적 15만7175㎡ 규모 건물이 들어선다. 병원 연계 서비스, 강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VL르웨스트’가 들어선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 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 오는 3~6월 ABSTB 만기도래…리파이낸싱 예정 오는 3~6월에는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관련 유동화증권이 일제히 만기 도래한다. 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금액 및 만기는 △머스트픽제일차(570억원) 다음달 6일 △루멘룩스제일차(500억원) 다음달 19일 △머스트리브제일차(400억원) 오는 6월 14일이다. 다만 롯데건설이 금융권으로부터 2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 만큼 위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도래해도 리파이낸싱될 예정이다.롯데건설은 4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KDB산업은행 및 4개 증권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매입펀드를 조성했다. 롯데건설은 조달한 자금을 펀드 상환과 PF 우발채무 장기구조 전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이 지난해 1월 메리츠금융그룹과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 펀드는 다음달 만기가 돌아온다.앞서 마곡마이스PFV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 르웨스트제칠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9200억원 한도의 대출금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르웨스트제칠차는 후순위 대주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르웨스트제칠차는 마곡마이스PFV에 220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했다. 이 자금은 특수목적회사(SPC) 머스트픽제일차, 루멘룩스제일차, 머스트리브제일차 등으로부터 조달했다. 우선 SPC 머스트픽제일차는 작년 6월 르웨스트제칠차와 자산유동화 대출(ABL) 약정을 체결하고 원금 1570억원의 ABL을 실행했다. ABL이란 현재 보유 자산과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이후 이 중 일부인 원금 1000억원 대출금이 순차적으로 상환되고, 수차례 대출만기일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SPC 머스트픽제일차는 르웨스트제칠차에 대해 지난달 19일 기준 원금 570억원 ABL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차환발행돼 왔다. 이달 19일 기준으로는 액면금액 570억원의 제7회 ABSTB가 발행된 상태며, 만기는 다음달 6일이다. 머스트픽제일차는 기초자산(르웨스트제칠차가 상환해야 하는 원금 570억원 ABL 대출채권)의 관리, 운용,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존에 발행한 ABSTB를 상환할 예정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는 메리츠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BNK투자증권이다.르웨스트제칠차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수익 등에 따라 시행사 마곡마이스PFV로부터 받는 기초자산대출 원리금 등으로 ABL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기초자산에서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로 이 위험을 통제한다. 머스트픽제일차가 사모사채의 원리금 채무 등 선순위 채무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롯데건설에 부족한 액수를 대여해달라고 청구할 경우, 롯데건설은 즉시 이 금액을 대여해줘야 한다.롯데건설이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지 없이 롯데건설이 인수대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롯데건설은 머스트픽제일차에 채무인수 당시 잔존하는 인수대상채무를 갚아야 한다.루멘룩스제일차, 머스트리브제일차가 발행한 ABSTB는 각각 다음달 19일(500억원), 오는 6월 14일(400억원) 만기다. 이 유동화거래도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는 메리츠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BNK투자증권이다.또한 위 ABSTB에 대해서도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및 미이행 시 기초자산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 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이 11조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저축은행의 실적이 고꾸라지며 대출 문을 좁힌 영향이다. 올해도 부동산PF 충당금 부담 등이 여전해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문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저축은행 대출 잔액 1년 만에 11조 줄어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여신 잔액은 104조936억원이다. 지난해 1월(115조6003억원) 대비 9.95%(11조5067억원) 줄어든 수치다. 여신 잔액이 줄었다는 건 저축은행업계에서 대출을 줄였다는 뜻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고 해석된다.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이유는 실적이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금융지주 계열사 저축은행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저축은행은 906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 규모가 가장 컸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이 491억원, 하나저축은행이 13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IBK기업은행의 계열사인 IBK저축은행도 전년 192억원 흑자에서 249억원 적자로 전환했다.금융지주 저축은행은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신한저축은행은 지난해 적자를 면했지만 전년(384억원) 대비 22% 감소한 29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아직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저축은행들도 순이익이 대폭 줄거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저축은행의 실적이 고꾸라진 배경에는 고금리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과 충당금 부담이 있다. 저축은행은 예·적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권과의 고금리 경쟁이 가열됐다. 이에 지난해 말 고금리 예금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높은 조달비용을 감당하면서, 이자이익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가시화하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저축은행업계를 압박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하게 됐다. 실제로 하나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충당금 등 전입액이 692억원으로 전년(415억원)보다 277억원 늘었다.이에 저축은행들은 저신용 차주의 대출을 막아 연체율을 떨어뜨려 충당금을 낮추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전국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은 6.15%다. 9개월 사이 2.74%포인트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5.40%로 같은 기간 2.57%포인트 상승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4.26%포인트 오른 7.09%를 기록했다.저축은행 업계는 대출 문턱을 높이며 조달의 필요성이 떨어지자 보수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예금 금리까지 떨어지며 수신 잔액도 연일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수신 잔액은 107조1491억원으로, 지난해 1월(120조7854억원) 대비 11%(13조6363억원) 감소했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기존 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을 챙기려고 했다”며 “지난해 상반기엔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하반기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나마 수익성을 지켰다”고 설명했다.서울시내 저축은행.(사진=연합뉴스)◇‘토담대도 PF 충당금’ 부담…올해 실적도 ‘먹구름’하지만 저축은행들의 노력에도 올해 업계의 전망은 밝지 않다. 부동산 PF 충당금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토담대)에 대해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관리하기로 한 것의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토담대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저축은행은 토담대 충당금을 50%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소비자의 신뢰가 하락할 것을 염려해 적자 규모를 키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충당금을 적립할지, PF 관련 채권을 빨리 상각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김범수 책임 강조한 카카오 준신위…“변해야 산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의 대표 선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죠.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카카오그룹의 외부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위원장 김소영)가 20일 권고안을 내고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에게 ‘책임경영’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3월 창업한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26조 1214억 원에 달하고 계열사 137개를 거느릴 만큼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기업 문화는 스타트업 같은 ‘수평문화’에 머물러 있었죠. 몸은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10대라고나 할까요?‘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주겠다’, ‘CEO 100명을 키우겠다’와 같은 김범수 의장의 어록은 3~4년 새에 벌어진 경영진 먹튀, 쪼개기 상장, 문어발 확장 같은 논란에 빛이 바랬습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준법경영과 윤리경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죠.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왼쪽)과 김소영 준법과신뢰위원장. 카카오 제공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이날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등 세 가지를 화두로 권고안을 만들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6개사에 3개월 내에 세부방안을 보고하라고 한 것도,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권고문 중 ‘김범수’와 ‘주주가치보호’라는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김 의장은 유료였던 통신사 문자메시지를 지인 기반의 무료 카카오톡으로 혁신한 뒤, 게임·모빌리티·금융·엔터테인먼트·핀테크로 사업을 확장해 갔지만, 지나치게 각 계열사 CEO의 자율경영에 의존했습니다.100인의 CEO를 키우겠다는 창업가 정신이 과하게 적용된 탓일까요? 검찰에 송치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사건만 해도, 김 의장은 세부 이슈를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도 사태로 소액주주들의 분노가 일었고, 여러 기업에 투자하고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모회사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대주주가 돈을 벌면서도 경영 전면에는 나서지 않는다’, ‘주주가치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에는 무심하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죠.그러나 준법과신뢰위는 이번에 △김범수 창업자에게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여 그룹의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할 책임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나 지배구조 변경, 기업공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주요 의사결정 시 법무와 재무적 통제와 함께 사전검토와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절차를 적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IT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액이 줄어들까 걱정되지만, 최소한 앞으로는 카카오 그룹에서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두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주주가치 보호’입니다. 각종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밉상주’가 됐던 카카오가 앞으로는 주주가치 보호에 더 열성적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준법과신뢰위가 △협약계열사(각자의 자회사 포함)가 인수합병, 기업공개 등 다수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과 △대주주로서 기업공개 조건을 신규 투자 관련 계약에 기재할 경우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강제 조항을 필수적으로 추가하도록 주문해서 입니다.이러한 제도적인 통제 장치가‘자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선 주주가치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김범수 의장의 과거 카카오톡 프로필. 당시 프로필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라는 글이 있다. 그가 무료이며 편리한 새로운 모바일 메신저를 생각한 것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꾼 덕분이다.카카오(035720)는 올해로 설립한 지 1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기업도 나이를 먹고 성장하며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아무리 카카오그룹에 공동체 정신이 아닌 대기업 그룹사 같은 중앙집중식 탑다운 경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하나 잊지 않았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의 ‘선한 의지를 가진 기업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기본 철학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9000%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까지…악질 불법사금융 400억대 추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조사 3달 만에 4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추징했다. 이들은 주로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추심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은 이자소득 은닉 및 편법증여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저질렀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맨 왼쪽)이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국세청은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한 163건의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조사를 통해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10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칙조사로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조직, 국세청 외에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수천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냈다.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던 불법 사금융업자는 은닉한 이자소득이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주소지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실거주지 수색 결과 수억원 상당의 외체차량, 명품가방·신발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모두 압류됐다.또 다른 불법 사채업자는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만든 후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한 것을 드러났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세했으나 이번 1차 조사에서 모두 발각됐다. 이밖에도 저신용자의 금융권 빚을 대신 갚아줘 새로운 대출이 가능토록 도와주고 대출 금액의 50%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와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고 연 5214%에 달하는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사채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압수한 명품가방 및 신발(자료 = 국세청)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려워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기자금 대여 후 부동산을 강탈한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해당 사채업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일이 지난 즉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처분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 조사결과 해당 사채업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린 수익 약 150억원을 누락, 탈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이날부터 바로 2차 전국 동시 조사(179건)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대비 건수도 10% 늘었으며, 이중 74건은 국세청 내부자료가 아닌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해 선정한 것이다. 범부처 공조의 효과다. 국세청은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휴대폰깡(휴대폰 할부판매 뒤 단말기는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처분하고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 사채업자 등이 2차 조사의 주요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주재하며,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코스피 마감]사흘만의 약세…2650선으로 '털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3거래일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2650선으로 내려왔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47포인트(0.84%) 내린 2657.79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988억원을 사들이며 3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개인도 사흘만에 ‘사자’로 돌아서 2024억원을 사들였다다. 반면 기관에서 3440억원을 팔았다. 금융투자에서 2357억원의 물량을 내놓았고, 투신이 516억원을 팔았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1107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1258억원 매도 우위로 총 2365억원의 매도세가 나왔다.간밤 뉴욕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다. 미국은 2월 셋째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하고 있다. 대형주가 0.96% 내리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가 0.43%, 0.32%씩 빠졌다. 보험이 3% 내렸고 증권도 2% 하락했다. 유통, 운수장비, 건설, 기계, 섬유의복 등 종이목재, 의료정밀을 제외한 전종목이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 거래일보다 500원(0.68%) 내린 7만3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보다 1.12% 내리며 14만9600원을 기록했다. 하루만에 15만원을 내줬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탔던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각각 4.16%, 1.28%씩 빠졌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그간 급등했던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삼성화재(000810)가 각각 4.58%, 4.57%씩 하락했다. 금융지주 관련주와 보험주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 반면 2차전지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1.64% 상승했고 포스코퓨처엠(003670)과 엘앤에프(066970)가 각각 2.70%, 5.33%씩 상승했다.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281개 종목이 올랐다.하한가는 없었고 592개 종목이 내렸다. 이날 거래량은 5억9628만주, 거래대금은 9조6614억원을 기록했다.거래대금은 2거래일 연속 9조원대에 머물렀다.
- [코스닥 마감]상승해 860선…초전도체 테마株 '상한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0일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상승 마감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속 올랐던 가치주의 차익 실현 후 성장주 수급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초전도체 관련 일부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고, 웹툰, 토큰증권(STO) 테마주도 상승세가 부각됐다.(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70포인트(0.90%) 상승한 866.17을 기록했다. 2거래일째 상승세다.간밤 뉴욕증시는 휴장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큰 폭으로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 조치를 확대했다. 이날 인민은행은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전월 4.20%대비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3.9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년 만기 LPR은 3.45%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가치주 차익 실현 후 성장주 수급 유입에 상승했다”며 “장 초반 방향성이 부재했지만 중국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소식에 반도체 업종에 수급이 유입되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초전도체 테마주인 신성델타테크(065350)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다음달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미국물리학회 연례회의에서 초전도체 주장 물질 ‘PCPOSOS’의 실험 결과 발표를 앞둔 기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덕성(004830)은 10%대, 덕성우(004835)는 11%대, 씨씨에스(066790)는 6%대 급등했다.엔켐(348370)은 10%대 급등했고 휴젤(145020)은 8%대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3%대, 이오테크닉스(039030)는 1%대, HLB(028300), HPSP(40387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1% 미만 상승했다. 알테오젠(196170)은 2%대, 펄어비스(263750)는 1%대 하락했고 에코프로(086520), 셀트리온제약(068760), 리노공업(058470), JYP Ent.(035900)는 1% 미만 하락했다. 오픈AI 소라 발표 소식에 키네마스터(139670)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노뎁(303530)은 13%대 급등했다. NAVER(035420)(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웹툰의 미국 상장 추진 소식에 웹툰 관련주도 상승했다. 엔비티(236810)는 8%대, 4%대 상승했다.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 추진 소식에 토큰증권(STO)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는 3%대, 케이옥션(102370)은 1%대 상승했다.수급별로는 개인이 478억원, 외국인이 780억원 사들였다. 기관은 1083억원 팔아치웠다.업종별로 상승 우위였다. 종이목재는 5%대, 일반전기전자는 4%대, 방송서비스 2%대, 인터넷, 화학은 1%대, IT부품, 기계장비, 출판매체복제, 통신서비스, 기계장비, IT H/W, 반도체, 운송, 통신장비, 음식료는 1% 미만 상승했다. 운송장비부품은 1%대 하락했고 금융, 섬유의루, 오락문화, 건설, 소프트웨어, 비금속, 컴퓨터서비스, 의료정밀기기, 디지털컨텐츠, 유통은 1% 미만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13억6696만주, 거래대금은 11조7614억원이었다. 661개 종목이 올랐고, 901개 종목이 하락했다. 8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금융당국, 올해 첫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첫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서울핀테크랩에서 개최되며,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월급관리 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사가 제공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를 하였으며,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는 해당 업체의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한 뒤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대안신용평가를 영위하는 한 기업은 샌드박스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과 관련해 답변을 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금융위 등은 고객의 위험성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 권유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생략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간담회 이후에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핀테크지원센터 컨설팅을 연결해주고,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12회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총 10회)보다 횟수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