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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개인 매수세 유입…870선 상승 출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 조정을 이어 나갔지만, 같은 기간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탓에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4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1포인트(0.21%) 오른 877.98에 거래되고 있다.간밤 뉴욕증시는 혼조를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2% 상승한 3만8769.66을 기록했다. 반면, S&P500지수는 0.11% 하락한 5117.94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1% 하락한 1만6019.27에 거래를 마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분에 대한 수급상 되돌림 현상이 출현하겠으나 미국 증시에서의 인공지능(AI)주 동반 약세, 2월 미국 CPI 경계심리 등으로 지수 흐름을 정체되면서 종목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332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2억원, 75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85억원 순매도 중이다.업종별로는 혼조다. 컴퓨터서비스와 금융, 통신장비가 각 1%대 상승하고 있고, 비금속, 금속, 건설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터넷과 유통, 제약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 우위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 등 2차전지가 각각 1%대 상승 중이다. 반면, 최근 급등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엔켐(348370)이 3.61% 하락하고 있고, 리노공업(058470)과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도 1%대 하락 중이다. HLB(028300), 알테오젠(196170)도 각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 "증권株, ELS 우려 과도…손실액 부담 크지 않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주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12일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의 검사 사유는 홍콩H지수 급락에 따른 누적손실 증가와 판매사들의 영업경쟁에따른 불완전판매 발생 때문”이라며 “검사 대상에 은행 5곳(KB, 신한, 하나, 농협, SC은행)과 증권 6곳(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투자, 신한투자증권)”이었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판매자 책임 범위 판단 기준은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 사례별 개별 기준으로 나뉘었는데 공통 적용 기준은 △기본배상비율 (판매사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여부에 따라 결정), △공통 가중 (내부통제 부실 정도에 따라 결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기본배상비율 20~40%에 공통가중 5%p(오프라인) 혹은 3%p(온라인)이 적용되며 투자자 사례별 비율 가산 및 차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KRX증권지수 기준 전날 4.2% 하락세를 탔고 1주일만에 7.2% 약세를 보이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려사항은 2가지로 추론하는데 먼저 손실액 부담 우려가 있다”면서 “은행 판매 건 중심으로 배상안 나올것이라는 기존 예상과 다르게, 증권사 판매 건도 포함되며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배상액 규모는 은행 대비 작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예상이다. 김 연구원은 “ELS발행물의 주요 인수자가 은행인 점, 증권사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오프라인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배상비율 부담이 덜하다”라고 강조했다.또 은행의 연이은 ELS 판매중단 등 주요 ELS 판매채널 위축으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우려도 주가 하락의 원인 중 하나다. 김 연구원은 “ELS 포함 파생결합증권이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조달원이긴 하나, 최근에는 의존도를 계속 줄여온 상황”이라며 “2020년 ELS 마진콜 사태 등 주가 불확실성 관련 일련의 사건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발행어음 업무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발행어음의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미 파생결합증권 의존도를 줄여왔기 때문에, 이 사태로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위축을 크게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 "은행권 ELS 예상 배상률 34~37%…주가 이미 반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증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화투자증권은 이같은 비용이 은행주에 주가에 이미 반영된 만큼, 목표주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12일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위반 항목과 투자자 성격에 따라 차등 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기본 배상비율에 항목별 가감을 고려한 예상 배상률은 34~37%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앞서 당국은 판매사(은행)의 귀책인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등의 위반에 따라 배상비율에 차등을 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일괄 지적사항으로 발견된 만큼, 20~30%의 기본 배상비율이 책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부당 권유가 추가된 건은 40%까지 높아질 수 있다.김 연구원은 “추가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채널별로 대면 10%포인트(p), 온라인 5%p를 가중하게 된다”면서 “또한 투자자별로 투자자의 가입 목적과 맞지 않았거나 금융취약계층 또는 ELS 최초가입자인 경우, 판매사의 자료 유지 및 관리, 모니터링이 부실했던 대상이면 배상비율이 최대 45%p 가산된다”고 설명했다.반면 투자자별로 ELS 거래 경험이 많거나 낙인(knock-in) 등의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입금액이 크거나 과거 누적 ELS 이익이 큰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최대 45%p 차감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부여된 기본 배상비율 20~40%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명목으로 채널별로 5~10%p, 투자자 성격에 따라 ±5~45%p를 가감하는 형태”라면서 “투자자군을 항목별로 가른 후 개별 배상비율이 책정되는 구조이므로 현재로써는 은행별 영향을 알 수 없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최종 배상비율을 정확하지 않다. 다만 김 연구원은 “기본 배상비율 범위의 중앙값인 25%에 대해 부당 권유 비율을 20%로 가정하고 내부통제 부실 가중 9.4%p을 더 하고 가감항목 합산을 -2~-5%로 가정하면, 최종 배상비율은 34~3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언론 보도된 은행별 ELS 판매액을 기준으로 손실률을 상반기 50%, 하반기 10%로 가정하고 추정한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은 국민은행 6760억원, 신한은행 2050억원, 하나은행 1150억원으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그는 “민감도가 가장 높은 KB금융은 ELS 이슈가 불거진 후부터 저평가 섹터의 반등 전까지 코스피를 10% 하회했고, 이에 5000억원대의 비용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KB금융은 이를 감안해 2024년 주주환원율을 낮추어 잡았기 때문에, KB금융의 주당배당금(DPS) 추정치를 1% 하향했다”면서 “상당 부분의 비용이 주가에 반영된 점, DPS 추정치의 변화가 적은 점을 감안해 목표주가(8만2000원)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서울대 의대 교수진 집단사직 결의 -비트코인 사상 첫 1억 돌파 전 세계 銀 시총 뛰어넘었다-AI 시대 한·베 경제협력의 미래를 찾는다 △종합-[차관열전] 미분양 풀었던 ‘30년 주택통’ ‘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사설] 고개든 막말·흑색선전, 언제까지 이럴건가-[사설] 오히려 후퇴한 의제숙의단의 연금개혁안△홍콩 ELS 배상안 공개-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라임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은행들 한숨-증권사는 불완전판매 확인 때만 배상 절차 도입△종합-구광모의 ‘ABC’ 가시화…LG, 알츠하이머·암 비밀 풀어낼 AI 만든다-尹 “춘천에 데이터밸리 육성…3600억 투자해 기업 유치”-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 논의-尹정부 감세·비과세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말라가는 ‘영화발전기금’-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 드러낸 K무비 마중물-영발기금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미래 위한 투자’ 법으로 정한 프랑스 -“영발기금 해결, OTT도 함께 노력해야”△정치-김부겸 합류에 한시름 놓은 민주…‘종북·반미’ 비례 논란은 고심-해외 항공사 갑질에…‘공중조기경보기 2차 사업’ 파행 위기-김영호 “尹 3·1절 기념사, 역대 대통령 중 최고”△정치-민주 공천 갈등에 줄줄이 제3지대로…“국민의힘 반사 이익 전망”-“진짜 서민정책 내놓은 후보 뽑아야쥬”…들끓는 청주 민심-“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으로 한번에 추진”-[총선人] “국회-해양수산분야 잇는 가교 될 것”-[총선人] “의료계 불합리한 현실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상 못할 초저출산…미래세대 위해 新연금으로 ‘완전개혁’ 해야”-“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 불가능”△경제-“농·축협 중심으로 혁신”…지배구조 개편 속도-20대·40대 확 줄어든 고용시장 고령층·외국인 근로자는 늘어-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대기업엔 악재-‘사과 수입’에 선그은 정부…“병충해 유입땐 더 피해”△금융-5년새 반토막…‘비대면’에 밀려난 카드 모집인-조용병 “홍콩ELS 배상안, 소통 출발점”-‘혁신적 외화서비스’ 선보인다…손잡은 카뱅·트래블월렛-신한은행·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에서”-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착”-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시스템 특허△글로벌-美작가 “엔비디아가 AI학습에 소설 무단 도용”-바이든, 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달러 국정연설 흥행에…‘고령 리스크’ 불식-‘5% 성장률’ 숙제 남긴 ‘양회’ 막 내렸다-트럼프,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안 줄 것-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승리△산업-‘한종희號’ 삼성AI가전, ‘LG주도’ 시장 판도 바꾼다-나일론 전쟁 이후 28년만에…효성-코오롱, 정면충돌 하나-‘너도 나도 투자’ 車업계, 브라질行-“정기선 부회장 승계와 무관…신성장 투자”-LG전자, 유럽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선봬△산업-코인 열풍에 쑥쑥 크는 두나무·빗썸 상장 기대감 솔솔-쏘카族은 밤벚꽃 보러 ‘ ’ 갔다 -Q. 기저귀 사이즈 뭐가 맞죠?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죠? 하기스 AI가 답해드립니다-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쑥△제약·바이오-분초가 급한 패혈증…맞춤 항생제 처방 30~50시간 단축-美 처방 예상 목록에 HLB 간암신약 등재 -‘차원’이 다른 의료기술…3D 영상판독 시대 선도-루닛 ‘암진단 AI솔루션’ 대만·싱가포르 진출△증권-엔비디아 상투 잡느니…日반도체로 눈돌린 개미들-미래에셋 타이거ETF 순자산 50조원 돌파 -NH투자증권 대표에 ‘30년 증권맨’ 윤병윤△증권-신기술 새내기주 불쏘시개로…다시 뜬 로봇株-“코앞 다가온 ESG 공시 ‘셀프진단’부터 하세요”-“추가 수주 기대감”…방산株 하이킥-월가 애널리스트의 ‘픽’…한투증권 ‘美 주식 리포트’ 제공△부동산-‘신통’ 여의도 시범, 재건축 앞두고 외벽 도색…왜-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주춤-“30평대 아파트, 5000만원에 샀다”-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트리플 역세권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문화-캔버스 안팎서 말거는 강아지 “우리 진지한 얘기 좀 해볼까”-던지고 밟아 구겨진 구리…이 또한 ‘진화’의 과정△스포츠-이강인은 사과 원했고, 손흥민은 보듬자고 했다-15세 오수민, 260야드 펑 눈도장 쾅-트럼프와 끈끈한 UFC…트럼프 등장에 ‘정치적 쇼룸’ 되나-최신 클럽 1000여종 갖추고 국내 최다 7개 시타실 보유△오피니언-[목멱칼럼] ‘톨레랑스 정신’을 잊은 사회-[생생확대경] KPGA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려면-[e갤러리] 이들닙 ‘바다의 표피ⅰ’-[기자수첩] 더 절실해진 ‘총선 졸속 공약’ 방지법△피플-지루할 틈 없는 음악, 엉망진창 캐릭터로 잘 놀아볼게요 -韓연구자 주도 美연구팀, 난소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모집-제11대 금융연구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사회-감기 한번에 약값 5만원, 어린이집 100만원…낯선 땅의 ‘유령아동들’ -이주호, 의대생들에 대화 제안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 계획-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강화한다-’K-패스‘ 서울 가입자 41만명…기후동행카드에 도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