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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갚은 소액연체자 신용카드 발급…298만명 '신용 회복'(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송주오 기자]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됐다. 전액상환자 기준 평균 신용 평점이 개인은 약 37점, 개인사업자는 약 102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바로 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2000만원 이하 연체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자 대상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한다. 정부는 또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하면 불이익 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한다.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준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분들이 빨리 정상적 신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사회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재창업하면 법정관리, 회생, 파산 기록 등이 따라다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믿을 만한 분에겐 불이익 조치 정보를 삭제해 주는 방안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신용회복 지원 대상,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이날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 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웃돌게 된다.한국평가데이터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의 신용 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할 수 있어질 전망이다.금융위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경기신보, 유관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정책사업설명회 시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도 전역을 순회하는 정책사업설명회를 시작했다.12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4년 남부권역 정책사업설명회’는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와 수원·화성·평택 등 경기남부권 6개 지자체 관계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12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4년 남부권역 정책사업설명회’에서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평택3), 신미숙 의원(화성4), 김도훈 의원(비례) 및 김광덕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장이 함께하며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활발히 의견을 나눠 민생경제 현장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책사업설명회의 핵심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는 한편, 정책지원 유관기관이 협력해 자금지원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 소개 등 도내 기업에게 유용한 정책정보를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했다는 점이다. 설명회에서 경기신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금융교육’ 후 주요 자금 및 보증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미소금융 및 전통시장 소액대출 등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이번 정책사업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자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도민중심·현장중심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정책사업설명회에 적극 협력해주신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정책지원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정책사업설명회는 경기도와 시·군, 정책지원 유관기관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합심해 도내 기업의 위기극복에 노력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도민에게는 꿈과 성공을, 지역경제에는 활력과 안정을 주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신보는 이날 남부권역 정책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성남에서 성남시, 남양주시, 이천시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동부권역 정책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엔비디아'를 어찌하오리까…"더오른다" vs "고점이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거품’ 논쟁이 재가열되고 있다. AI 칩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경쟁업체가 없는 만큼,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AFP)◇엔비디아-S&P·나스닥 같은 방향 움직여…투심 악화 변수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올해 들어 48거래일(11일 기준)간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날은 총 14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와 비교하면 11일에 그치고 있다. 즉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락에 따라 S&P500지수나 나스닥지수가 함께 오르거나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의미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해 240%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이날까지 73% 상승, 뉴욕증시 상승을 주도한 종목 중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하자 고점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스턴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P500 상위 10개 기업은 1990년대 중반 기술주 버블(닷컴 버블) 당시 상위 10개사보다 과대평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상위 10개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995년 닷컴 버블 당시 19배였던 반면, 현재는 30배에 육박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마켓워치의 마크 헐버트도 이날 “엔비디아는 더 이상 월가가 선호하는 AI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엔비디아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AI 유망 종목 가운데 4위에 그쳤다고 전했다. 헐버트는 월가 재야 전문가들의 뉴스레터를 취합해 정기적으로 투자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엔비디아 주가가 장 초반 5% 이상 급등했다가 이후 5% 이상 급락했다”면서 “하루 10%포인트 이상의 주가 반전은 2000년 3월 닷컴 버블 고점 또는 그 근처에서 자주 발생했다”고 짚었다. 엔비디아 고객사들의 실적 부진 우려, 투자심리 악화도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혔다. 바사브 캐피털의 설립자인 샌딥 팬디는 “엔비디아는 테슬라, 코스트코, 브로드컴에 상당한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세 업체 모두 약한 실적 발표와 함께 최근 주가가 하락했고 엔비디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프로핏마트증권의 연구책임자인 애비내쉬 고락쉬카는 “실망스런 미 고용지표가 공황 매도를 촉발했다”고 진단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S&P500·나스닥지수 방향을 결정하는 경향도 있지만, 투자심리가 악화해 차익 실현 등 엔비디아 주식의 매도세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경제지표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도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월가 전문가 92% “경쟁자 없어…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I 칩 시장에서 장기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다. 현재는 엔비디아가 AI에 필요한 그래픽저장장치(GPU) 가격을 높여도 고객사는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쟁사인 AMD가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언제 따라잡을 지 불분명하다. 엔비디아가 견조한 실적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의미다. 이에 월가에서 엔비디아에 투자의견을 내놓은 애널리스트 60명 가운데 55명(92%)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실례로 투자금융회사 캔터 피츠제럴드의 CJ 뮤즈 애널리스트는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제시하며 목표주가를 종전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상향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엔비디아의 연례 ‘GTC’(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 주목하며, 회사가 차세대 AI 칩을 공개하고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낙관적 전망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다. CJ 뮤즈는 “AI가 요구하는 더 큰 컴퓨팅 요구를 충족하려면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향상해야 한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GPU 수요의 40%가 AI ‘훈련’이 아닌 ‘추론’에서 발생했다”며 “이 부문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약 95%에 달한다. 또 이 같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요소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H200의 두 배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B100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40%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 수석 투자 전략가도 “(지난 8일) 주가 급락은 투자자들이 조금 앞서 나가면서 과매수 상황이 발생하고, 일부 투자자가 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라며 “엔비디아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낙관했다.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스타트업이 생겨났던 닷컴 버블 때와는 현저히 다른 상황이라는 반론도 많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뉴욕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 미 증시는 주가와 실제 기업의 가치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거나 과도한 레버리지가 사용됐던 과거 호황-불황 주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코스닥 마감]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두 달 만에 880선 탈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 넘게 상승한 채 마감했다. 특히 장중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를 끌어 올려 880선에 안착했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880선을 넘은 것은 지난 1월 11일 이후 두달 만이다.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8포인트(1.57%) 오른 889.7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75.93)보다 1.44포인트(0.16%) 오른 877.37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장중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튬 선물 가격이 상승세 이어가며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원격진료주가 뛰었다”며 “뉴로모픽 반도체 기대감에 자람테크놀로지 등 중소형 반도체주도 강세를 나타냈고”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07억원, 263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1562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307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상승우위다. 특히 일반전기전자가 4.78%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금융이 3%대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이밖에 반도체와 디지털컨텐츠, 컴퓨터서비스 등이 2%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인터넷은 1% 넘게 떨어졌고, 운송, 유통, 섬유·의류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를 나타냈다. 특히 에코프로그룹 주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6.94% 오른 26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에코프로(086520)도 5.13% 상승했다. 이밖에 알테오젠(196170)은 7.50% 상승했고, HPSP(403870)와 신성델타테크(065350)도 2%대 상승했다. 반면, 최근 급등한 엔켐(348370)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4%대 하락 중이고,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도 2%대 떨어졌다. 종목별로는 뉴로모픽 반도체 기대감에 자람테크놀로지(389020)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상한가에 마감했다. 이밖에 테크윙(089030), 네패스아크(330860)도 각각 12.34%, 7.80% 상승했다. 또한, 배우 이정재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래몽래인(200350)도 장 막판 수급이 몰리며 29.94% 상승했다. 이정재가 작년 유상신주를 인수했던 와이더플래닛(321820)도 14.07% 오르며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이정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동창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 바 있다.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10억3512만주, 거래대금은 11조3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5개를 포함 734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818개 종목이 하락했다. 9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청약철회권 도입 3년간 환불 14조…보험권 수용률 100%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2021년 도입된 이후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 점포.(사진=연합뉴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에 달한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 9967억 6600만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 6442건(2조 6764억 1200만원), 2022년 145만 8151건(4조 9652억 8000만원), 2023년 180만 4879건(5조 5510억 9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기준 34만 5894건(1조 2413억 7400만원)에 달하고 있다.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2조 4108억 2500만원), 은행업권 127만 189건(11조 7446억 7900만원) 순이다.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처리 11조 3072억 7900만원/신청 11조 7446만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41.0%/2조 6484억 2900만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반면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75.1%(처리 9534건/신청 1만 2694건)에 그쳤다.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 296건(16.0%/238억 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 6700만원(37.6%/9만 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생명보험사별(22개)로 살펴보면,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 2530건(21.4%/140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 2600만원(31.9%/19만 3506건)으로 많았다.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 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를 차지했다. 은행업권으로 좁히면 전체의 58.4%에 달했다.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코스닥,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1%대↑…2차전지 강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장중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9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86포인트(1.24%) 오른 886.79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75.93)보다 1.44포인트(0.16%) 오른 877.37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장중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튬 선물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2차전지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뉴로모픽 반도체 기대감에 자람테크놀로지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는 등 중소형 반도체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91억원, 140억원 순매수 중이다. 개인은 795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78억원 매수 우위다. 업종별로는 상승우위다. 특히 금융과 일반전기전자가 3%대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와 제조도 1%대 상승 중이다. 반면, 운송, 인터넷, 유통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다. 특히 에코프로그룹 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6.12% 오른 26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에코프로(086520)도 4.62% 상승 중이다. 이밖에 알테오젠(196170)은 6.83% 상승 중이고, HPSP(403870)도 1%대 강세다. 반면, 최근 급등한 엔켐(348370)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3%대 하락 중이고, 리노공업(058470)과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도 각 1%대 하락 중이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혼조를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상승한 3만8769.66을 기록했다. 반면, S&P500지수는 0.11% 하락한 5117.94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1% 하락한 1만6019.27에 거래를 마쳤다.
-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발…백승아·위성락 1그룹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전문가 20명을 발표했다. 선순위로 추천되는 1그룹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아 전 교사와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관 대사가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 각 5명씩 당선권인 선순위로 추천되는 1그룹과 예비후보 성격의 2그룹(남여 각 5인) 명단을 발표했다.선순위 배치 여성 인사는 백승아 공동대표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다.남성은 위성락 전 대사와 민주당 영입인재 22호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한국노총 추천인인 박홍배 한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영입인재 21호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선발됐다.1그룹에 추천된 인사들은 더불어민주연합 협상에 따라 새진보연합 3인, 진보당 3인, 시민사회 추천 4인과 순환 배치돼 ‘당선권’인 20번 이내 번호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비례추천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비례대표 배정 순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추천 2그룹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21번~30번을 배정받는다. 여성은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 백혜숙 사회적기업 ㈜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허소영 전 강원도의회 의원,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 국장이 선발됐다.남성은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김성환 의원은 “엄격한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쳐 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량이 뛰어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이 선발됐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비례 의원 후보 추천 공모에는 총 192명이 참여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43명이 면접을 봤다. 민주당 몫 비례후보는 2차 후보자 검증을 거친 뒤 비례대표 순번 논의를 통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결정될 예정이다.
- 매출 5000억 돌파 대원제약, 비만약서 승부수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원제약(003220)이 주요 의약품 덕에 지난해 연매출 5000억원 고지를 넘어섰다. 대원제약은 신성장동력으로 비만치료제를 낙점, 안정적 매출을 바탕으로 신약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대원제약 사옥 (사진=대원제약)◇대원제약, 지난해 외형 성장했지만 수익성은 하락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527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22억원으로 25.1% 줄고 순이익은 235억원으로 23.5% 줄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6.1%, 4.5%로 전년 9%, 6.4%에서 떨어졌다.2022년 아쉽게 넘지 못했던 연매출 5000억원의 벽은 넘었지만 수익성 측면에선 아쉬운 실적을 낸 셈이다. 판매관리비가 2022년 1755억원에서 지난해 2058억원으로 17.9%나 증가한 게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대원제약은 전문의약품(ETC) 위주로 매출을 성장시켜온 업체다. 지난해 매출 성장은 주요 제품인 ‘코대원’과 ‘콜대원’이 견인했다. 2007년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후 2008년 출시된 국내 12호 신약 ‘펠루비’도 여전히 건재하다. 제네릭 출시에도 불구, 진통·소염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브랜드도 2018년 5개에서 2022년 8개로 늘어났다.대원제약은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주요 의약품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대원제약은 신약 파이프라인 5개, 개량·복합신약 파이프라인 11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안정적 매출 기반으로 신약 R&D에 투자…‘비만약’에 중점대원제약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비만치료제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원제약이 개발 중인 비만치료제만 △경구용 비만치료제 ‘DW-4222’ △GLP-1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DW-1022’ △GLP-1/GIP/GCG 삼중작용제 등 3개에 달하기 때문이다.대원제약의 R&D 파이프라인 현황 (자료=대원제약)DW-4222는 대원제약이 2022년 5월 국내 바이오텍 글라세움에서 기술도입한 경구용 비만치료제다. 1일 1회 투약하는 합성신약으로 주사제인 ‘삭센다’에 비해 복용 편의성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 대원제약은 DW-4222 국내 임상 2a상 종료 후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다만 원개발사인 글라세움이 지난해 4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한 데에는 해당 임상에서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원제약은 해당 임상 설계를 보완해 국내 임상 2b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제약 측은 “DW-4222 국내 임상 2a상 결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붙이는 비만약인 DW-1022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으면서 조만간 임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원제약은 연내 DW-1022의 임상을 마칠 예정이다. DW-1022는 마이크로니들 업체 라파스와 개발 중인 신약으로, 주사제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패치제형으로 변경한다.지난해 5월 팜어스 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도입한 삼중작용 당뇨·비만치료제는 후보물질 발굴 중이다. 삼중작용제는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해 비만뿐 아니라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효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국내에선 한미약품(128940)이 지난달 말 같은 기전의 ‘HM15275’ 임상 1상 IND를 제출해 개발 속도가 앞서있다.◇차세대 신약으로 비만약 택한 이유는?대원제약이 차세대 신약으로 비만 치료제를 선정한 것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유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비만 환자는 10억명을 돌파했으며,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JP모건 리서치는 2030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10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대원제약 측은 비만뿐 아니라 만성질환, 여성질환 등을 신성장 프로젝트로 발굴·개발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대원제약은 비만뿐 아니라 당뇨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만성질환 영역을 넓히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 코스닥, 외국인 ‘사자’ 전환…2차전지 강세에 1%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0시45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67포인트(1.10%) 오른 885.60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75.93)보다 1.44포인트(0.16%) 오른 877.37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홀로 290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50억원, 99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414억원 순매수 중이다.업종별로는 상승우위다. 특히 금융과 컴퓨터서비스, 일반전기전자가 3%대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와 제조도 1%대 상승 중이다. 반면, 운송, 인터넷, 유통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다. 특히 에코프로그룹 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5.10% 오른 25만7500원에 거래 중이고, 에코프로(086520)도 4.44% 상승 중이다. 이밖에 알테오젠(196170)은 2%대 오름세고, HPSP(403870)와 리노공업(058470)도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최근 급등한 엔켐(348370)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4%대 하락 중이고, 신성델타테크(065350)도 3%대 내림세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는 혼조를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상승한 3만8769.66을 기록했다. 반면, S&P500지수는 0.11% 하락한 5117.94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하락했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41% 하락한 1만6019.27에 거래를 마쳤다.
- 오늘부터 298만명 신용회복…전액상환시 신용평점 약 37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NICE평가정보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NH투자증권, 13년 만에 자사주 매입·소각…당기순익 절반 규모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이 신임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윤병운 NH투자증권 IB사업부 부사장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005940)은 지난 11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윤병운 IB사업부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이날 이사회에선 신임 사외이사엔 민승규 세종대학교 교수와 강주영 아주대학교 교수를 선임하고, 박해식 사외이사와 이보원 상근감사위원은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또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자사주 소각과 배당금 지급도 결정했다.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윤병운 부사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 영등포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했으며, 1993년 NH투자증권의 전신인 LG투자증권에 입사한 후 기업금융팀장, 커버리지 본부장, IB사업부 대표 등을 거치며 기업금융 분야에서 굵직한 경력을 쌓아왔다. 윤 후보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업부 대표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내부 신망이 두텁고 NH투자증권이 IB 명가로 발돋움하는데 큰 업적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된 민승규 교수는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 학사, 일본 동경대 농업경제학 석사·박사를 취득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농촌진흥청장,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등을 거친 국내 농업경제 분야의 전문가이다. 농협그룹의 자회사이자 자본시장 내 상장사라는 특성이 있는 NH투자증권의 경영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강주영 교수는 포항공대 컴퓨터공학 학사, 서울대 컴퓨터공학 석사와 카이스트 경영공학 석사를 취득하고 한국빅데이터 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현재 아주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디지털 비즈니스 전문가다. 디지털 금융 선두주자인 NH투자증권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이날 보통주 약 417만주를 매입 후 소각하기로 했다. 이는 약 500억원 규모다. 지난 2011년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한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후 13년 만에 진행된다. 이번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한 당기순이익(별도 기준)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NH투자증권은 2023년 전년 대비 약 965억원 증가한 4350억원의 당기순이익(별도 기준)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꾸준히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시행할 계획이며, 그 규모는 당기순이익(별도 기준)에서 현금배당과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재원의 50% 한도 이내가 될 예정이다. 또 현금배당은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으로 배당금 총액은 약 2808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2458억원 대비 약 14% 확대된 수준이며,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 4350억원(별도 기준)으로 약 65%로 주요 증권사 배당성향(30~40%)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과 배당금 총 합계는 약 3308억원 수준으로 주주환원성향은 당기순이익(별도 기준) 대비 약 76%에 이른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의 금융정책에 발맞춘 선제 조치”라며 “업계 선도 증권사로써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했으며, 배당기준일은 같은 달 29일로 배당기준일에 NH투자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생산성' 높이는 구조개혁…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BOK워치]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돌봄서비스 임금’을 낮추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유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선 기존 체계를 뒤흔드는 ‘구조개혁’ 없이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을 지도 모른다. 한은이 통화정책 외에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높이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줘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있다. 한은이 고금리 환경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 지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금리 정책 등 경제를 뒤흔들 만한 사건들이 연속됐음에도 ‘클렌징 이팩트(Cleansing effect·불경기에 효율이 부족한 기업이 퇴출돼 시장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는 없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고생산성 부문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저생산성 부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부문도 크다. 하지만 이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출처: 한국은행◇ ‘코로나’에 고금리까지 닥쳤지만…자영업자 늘고 폐업률 줄어위기가 발생하면 효율이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노동자 및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전체 구성의 변화로 ‘클렌징 이팩트’가 생겼다.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전학을 갈 경우 반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효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에선 이러한 ‘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한은 분석을 인용해 “팬데믹 이후 위기의 청산효과(클렌징 이팩트)가 없었다”고 발표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간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2000년까지 3년간,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 금융위기였던 2009~2011년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였던 2020~2022년에는 감소하긴 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위기 전과 비교해 위기 때 자영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규모를 분석해보면 외환위기때는 28만4000명(1998년)이 감소했고, 카드사태 당시엔 14만6000명(2003년), 금융위기 때는 36만3000명(2010년)이 줄었다. 그러나 팬데믹 때는 9300명(2021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2022년 회복되기 시작해 2023년 자영업자 수는 568만9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60만5000명)보다 많아졌다. 정선영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우리나라, 유럽 등은 코로나19 충격이 왔을 때 정부에서 고용 유지 정책을 하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덜 해진 부분들이 있는 반면 미국은 고용시장 탈락 후 실업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정책을 펴면서 클렌징 이팩트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 등의 발전과 맞물려 산업 구조조정까지 이뤄지면서 총노동시간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2011~2019년) 연평균 0.5%에서 팬데믹 이후(2020~2023년)엔 1.4% 증가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4%에서 1.5%로 하락했다.금융위기 때도 ‘고용 유지 정책’을 폈는데 이번 위기때 유독 클렌징 이팩트가 적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통계연도에 따르면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명에 달했으나 2022년 86만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폐업률도 같은 기간 11.5%에서 9.0%로 줄었다. 정 차장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고용 유지’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폐업률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때는 폐업할 때보다 사업체 유지시 받는 혜택이 컸던 반면 금융위기 때는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 컸다.출처: 국세청◇ 고금리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없어 지난 4년간 코로나19 위기가 닥쳤고 뒤를 이어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행진이 이어졌다. 통상 위기때는 금리가 낮아지고 재정 퍼붓기가 이어졌으나 이번 위기때는 실물경제 위기가 완연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물가에 대응해 통화와 재정정책이 모두 ‘긴축’적으로 변했다는 점이 다른 위기때와 달랐다.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내수침체에도 클렌징 이팩트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시장금리 상승은 ‘돈의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좀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음에도 한계기업은 퇴출되지 않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은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대비 15.5%(2022년)에 달했고 이들의 대출금은 금융기관 전체 차입금의 17.5%로 높았다. 팬데믹 이전 14% 안팎에서 급증한 것이다. 재정, 통화정책이 긴축되더라도 정책이 저생산성 부문인 ‘취약계층’에 집중된 영향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더라도 이들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방식이 돼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못했다. 한은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초 감사원 감사 결과 기술형 창업 기업에 지원되는 금중대는 지원 의도와 거리가 먼 편의점, 피자 음식점, 음악학원, 변호사업, 동물병원, 주차장업 등에 지원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한은은 올해부터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중대’를 도입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한은이 강조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일일 수 있다.한은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영하지만 한은의 금리, 대출 등 각종 정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 금통위원은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을 정리하고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하는 소위 클렌징 이팩트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불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