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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0선 뚫은 코스피, 돌아온 외국인 韓 증시에 짐 풀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약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전망을 유지하자 외국인의 위험 선호심리가 살아나며 국내 증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사자’를 중심으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72포인트(2.41%) 오른 2754.8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750선에 안착한 것은 종가기준 지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코스피 강세는 미국발 금리 훈풍 때문이다. 미 연준은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4.6%로 예상했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또한,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깜짝 실적과 함께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장주인 반도체주가 잇따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안도 심리가 유입됐다”며 “여기에 마이크론 호실적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의 상방 압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9.8원)보다 17.4원 내린 1322.4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달러화가 약세 전환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살아나면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환 손실 우려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지만, 하락하면 환 차익을 기대에 자금이 유입된다.이러한 분위기 속 외국인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코스피에서만 약 2조7321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코스피에서 6990억원 규모의 누적 순매도를 기록했으나 전날을 기점으로 다시 순매수 전환했다. 이날 기준 코스피에서 3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2조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자금은 대부분 반도체와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으로 향하고 있다. 외국인이 전날부터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다. 외국인은 이틀간 삼성전자는 1조9783억원을 사들였다. 뒤이어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우(005935)가 각각 외국인 순매수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저 PBR 관련주로 묶이는 현대차(005380), 삼성물산(028260), KB금융(105560)이 각각 외국인 순매수 4, 5, 6위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원·달러 환율하락에 최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까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FOMC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반도체 업황의 낙관적 전망, 외국인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국내 증시 강세를 이끌어 냈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향후 더욱 높아질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다.
- '31.5세 결혼해 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33세까지 올라간 가운데,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거지는 결혼을 하는 연령도 31.5세로 높아졌다. 한국의 늦어지는 결혼·출산 시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결국 일하는 여성과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일·가정 양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만혼·고령산모↑…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대’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출산 평균 나이는 매해 최고령을 경신 중이다.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년보다 0.2세 오른 31.5세였다. 초혼 연령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여자 24.8세였던 것이 꾸준히 올라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여자는 2016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고, 10년 전(29.6세)와 비교하면 1.9세 올라 만혼 경향이 뚜렷해졌다.‘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 나이도 평균 33세까지 올라갔다. 1년 전보다 0.2세 상승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였는데, 당시 한국은 이미 32.6세로 최고령이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는 동시에,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여성 고용 관련 지표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1%로 역대 같은 달을 통틀어 제일 높았다. 특히 30대 여성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 72%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연간 추이를 봐도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가 첫 발발한 2020년 감소 전환했다가 이후 3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처음으로 70%선을 넘겼다.다만 최근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해당 연령대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8.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는 30~34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각각 5.3%포인트, 2.6%포인트 끌어올렸다.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며 “특히 다자녀(자녀 2명 이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게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 여전히 자녀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범부처 역량 집결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 대응 방안이자 여성 근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에서 세제와 예산을 모두 들여다보는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이 된 만큼,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부처가 역량을 한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특히 ‘컨트롤 타워’로 몸집을 불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역할에 기대가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관료 출신인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하고, 비상근직이었던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힘을 실은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저고위가 재탄생에 비견할 정도로 조직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과제이자 당면 과제로 저출생이 대두되는 만큼, 세부 분야별 정책을 빨리 발표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와 보조를 맞춰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한·베 32년 파트너십, 반도체·AI산업으로 확대할 때”“철강·배터리 소재는 포스코 쌍두마차”고령화 발맞춰 노인 복지 강화…‘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사설]자국 산업 보호로 경제질서 ‘새 판’…인텔 보조금 보라[사설]중장년층 일자리 불안 세계 최악, 이 역시 개혁 과제다△2면 2024 프로야구 개막몬스터의 귀환, LG 2연패 도전…야구열기, 올해도 심상참ㅎ다주심 대신 로봇심판 ‘볼~ 스트라이크~!’△3면 尹정부 ‘건강·행복한 노후대책’노인 공공임대 공급 3배 확대…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도입하반기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중증 방문진료비 절반으로정부 “이탈 전공의,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4면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글로벌 금융·산업 격변기…한·베 협력해 ‘윈윈 매직’ 만들어야“베트남 과감한 인센티브 디지털 경제성장 이끌 것”“디지털 전환은 은행에 기회 韓기업에 최적 솔루션 제공”“참석자들 열기에 놀랐다”…한·베 금융·산업 관계자들 북적△5면 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개발자 출신 검사, 특허 자문관…기술유출 사건 지난해만 99건 해결대검도 총장도 우리 응원군 핫라인 구축해 기소율 ‘쑥’△6면 종합“연내 3회 금리 인하 유지”…‘비둘기 파월’에 시장 환호성“배터리 소재, 시장 안 좋아도 적극 투자”…‘철강맨’ 이미지 단번에 불식4450원이면 수서~동탄 20분 GTX-A, 30일부터 달린다‘품질 테스트 통과’…젠슨 황, 삼성HBM에 “승인” 사인△8면 정치TK 찾은 韓, 보수층 결집 호소호남 찾은 李, 더민주연합 지원귀국한 이종섭…정치권 사퇴 요구에도 ‘버티기’돌입△9면 정치“북구 살리려 전재수가 애썼지예”…“힘 잇는 5선 서병수가 안 낫겠나”“허종식 돈봉투 받아 기소” “심재돈 검사때 과잉수사”…비방전 과열‘與 비례 사퇴’ 주기환 민생특보로 임명한 尹권명호 “조선 근로자 처우 개선해 인력난 풀 것”부승찬 “정주여건 개선해 난개발 오명 씻어낼 것”△10면 경제‘31.5세 결혼·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반도체 회복에 3월 수출도 방긋“시장경쟁 저해”…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장바구니 물가 잡아라…장·차관 현장으로 총출동△12면 글로벌美 마이크로 흑자전환…‘메모리 반도체의 봄’ 왔다美 전기차 전환 속도 늦춘다中 부동산 디폴트 또 터졌다“오픈AI 올 여름 GPT-5 내놓는다”베트남, 1년 새 국가주석 2명 중도 하차…“당규 위반”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으로 4.6조원 ‘대박’△13면 산업주총에 전기차·로봇 등장…현대차, SDV 전환 속도낸다현대차·기아·성대 맞손 ‘자율주행의 눈’ 개발상의 3년 더 이끄는 최태원 “한국 경제 난제 푸는데 일조”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완수할 것”세계가 인정한 삼성전자 수질관리…사업장 7곳, 최고 등급 획득LG화학, 모로코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공급△14면 산업AI기술로 암 정복 개척 속도…매출 1000억 달성 ‘청신호’도프, 조직은행 증축 연매출 500억 기대왓챠, LG유플러스 상대 기술침해 소송 검토‘확률형 아이템’ 오늘부터 공개…해외게임사와 역차별 논란 여전△15면 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프리미엄 한식으로 영토 확장 시동커피처럼 향기롭게…동서식품 문화예술 나눔교촌 ‘메밀단편’ 입소문…글로벌 종합식품기업 드라이브온디바이스 AI 개발…중기부·LG전자·스타트업 뭉쳤다△16면아침을 바꾼 ‘영국 덩어리 빵’△18면 골프라운드 시즌 왔나봄핑골프·테일러메이드·한국미즈노, 빗맞아도 멀리, 똑바로…비거리 걱정없는 ‘스마트 병기’골프존뉴딘그룹, 골프에 IT 접목…글로벌 경쟁력 강화에코 골프화, 편안함·가벼움·유연성 높인 골프화마제스타골프, 강하지만 부드러운 명품 퍼트 3종△19면 골프젝시오 13, ‘골프여제’ 박인비의 선택…반발력·장타율 향상PXG 블랙옵스, 높은 강도에도 유연성 최고…안정적 샷 컨트롤볼빅, 화이트카본 신소재 적용보이스캐디 T11 PRO, 위치따라 공략지점 제공프레쉬핏 골프양말, 땀 안차는 종이 섬유 양말△20면 증권‘엔비디아·마이크론 쌩유’…8만전자 보인다‘시초가 던지기’ 삼현도 당했다외국인 ‘바이 코리아’…코스피 2년 만에 2750선 돌파CJ대한통운, 알리 덕에 웃고 알리 탓에 울고PF 위기에도 호실적…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4연임△22면 부동산700만 베이비부머 은퇴에…매물 쏟아지나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세 멈춰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 의심될 땐 착공 막는다신통기획 수혜 기대…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중△24면 여행‘기적의 땅’ 태안에서…맨발로 지구를 만나다장미란 “해외보다 국내여행 더 하고 싶게 만들 것”제주 중문면세점 최대 50% ‘세일페스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무역적자 반복 피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 한국문화에 초대장 보낸 두바이[기자수첩] ‘국회 다양성 보완’ 취지 실종된 비래대표 공천△26면 피플사랑하는 일 할 수 있어 감사…제2의 골프 여정 기대돼요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소통으로 원팀 만든다”정일우 “연극은 외로운 싸움…성장형 배우 될 것”“항상 도전했던 모습 되새겨야”…HD현대, 정주영 23주기 추모식이창준·김원영·정인경·오탁규 아산의학상 영예AI 기반 아이즈엔터, 100억 투자 유치 △27면 사회“최대 20점 감점”..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간다휴태폰 반납·귓속말도 금지…‘디지털 디톡스’를 아시나요말로만 “나도 의대 도전할래” 의대 준비 직딩 ‘찻잔속 태풍’2호선 김포 연장 ‘신정지선’ 추진‘복지국가의 미래’ 책임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 "한·베 32년 파트너십, 반도체·AI 산업으로 확대할 때"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베트남 수교 32주년, 우리가 강점을 갖고 베트남이 원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 분야 협력이 확대돼야 합니다.”(이혁 전 베트남 대사)올해로 수교 32주년을 맞아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이 디지털 금융과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앞줄 왼쪽부터) 박종춘 금융감독원 하노이사무소장, 김형모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소장,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재정경제관, 홍선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 응우옌 티 하이 빈 국가금융감독위원회(NFSC) 연구감독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레 비엣 중 NFSC 총감독위원회 위원장, 최주호 삼성베트남 부사장, 박항서 감독, 류 쯩 타이 베트남 국방은행 회장,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 곽혜은 이데일리M 대표, 황정우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 레 비엣 중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총감독위원회 위원장(두번째줄 왼쪽부터)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이혁 한일미래포럼 대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고상구 민주평통 부의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세번째줄) 응웬 화 빈 베트남 NFSC 정보센터 부국장, 윤항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베트남 법인장, 한시훈 중소기업중앙회 아세안사무소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심상우 보험개발원 소장, 이익원 이데일리 사장, 석지원 삼성 베트남 연구소장, 이홍배 율촌 하노이법인 파트너,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정훈 핑거비나 대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소진욱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법인장, 공성식 롯데파이낸스법인장,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 김재환 KG모빌리티 xEV센터장이데일리가 2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개회식에는 한·베트남 경제·금융·산업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제13회 이데일리 IBFC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비욘드 디지털익스체인지(Beyond DX·디지털 전환을 넘어)-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과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금융, 산업, 스타트업 등 여러 방면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이날 한자리에 모인 한국과 베트남의 금융, 산업 분야의 주요 인사들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신성장 동력 확보에 공감하며 각종 정책 지원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베트남은 ‘메이드 인 베트남’이 아닌 ‘메이크 인 베트남’을 내세워 IT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로 두 나라가 지속적인 관계 모색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전 세계 디지털 금융의 산업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는 “금융의 디지털화는 베트남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을 추진하고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AI 시대에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소중한 의견 교환과 창의적인 방안 제시가 이번 행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류 쯩 타이 국방은행(MB 뱅크) 회장은 “한국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우수한 ICT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최고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어 베트남 금융과 산업 발전에도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오프닝 세션 강연을 맡은 이혁 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한일미래포럼 대표)는 “경제 파트너십이 계속 발전해야 한·베 관계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국가와 기업이 이익 추구를 공유하고 베트남의 양호한 투자 환경 확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경제·기술적 파트너십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IBFC 둘째 날인 22일에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아시아 경제산업의 중추로 떠오른 베트남-한국의 기회와 투자방향’으로 기조 연설한다. 이어 자본시장, 디지털 뱅킹, 보험, 블록체인 등 금융을 비롯해 전자, 자동차, AI, 스타트업 등 여러 산업 분야를 막론한 양국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진다.
-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금융 디지털화 베트남서도 일어나…한-베 협력해야”
- [베트남(하노이)=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 대사는 “금융의 디지털화는 베트남에도 일어날 것”이라며 “한국과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경험을 공유해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 AI 시대에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1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최 대사는 이데일리가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 참석해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한국과 베트남은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사는 “1989년 우리 기업의 베트남 첫 진출 이후 현재 9000여개 기업이 투자해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가가 되었고 양국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가가 됐다”며 “긴밀한 경제적 협력은 인적 교류로 이어져 베트남 내 한국인은 18만여명, 한국 내 베트남인은 27만여명에 달하고, 한국어는 베트남 여러 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등과 함께 제1외국어로 지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대사는 이어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많은 한국계 금융회사가 진출하여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대사는 “최근 디지털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들은 놀랍다”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수집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빠르게 처리한 후, 블록체인과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많은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최 대사는 “한국의 금융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클라우드 펀딩, P2P대출, 오픈뱅킹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도입됐다”며 “대부분 고객이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지점을 폐쇄하고 IT인력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최 대사는 그러면서 “젊은 나라 베트남은 인구의 상당수가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며 “금융의 디지털화는 베트남에도 일어날 것이다. 베트남 정부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을 추진하고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 대사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경험을 공유하는 오늘의 컨퍼런스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며 “특히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 AI 시대에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소중한 의견 교환과 창의적인 방안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글로벌 금융·산업 격변기…한·베 협력해 '윈윈 매직' 만들어야"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베트남이 원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신성장 동력 분야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이데일리가 21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콘티넨탈 랜드마크72 호텔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의 오프닝 세션 연사로 나선 이혁 전 베트남 대사(한일미래포럼 대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도 기업을 위한 양호한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2016년 4월부터 2년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지낸 뒤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거쳐 작년 7월부터 한일미래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한-베 협력 강화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1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이혁 한일미래포럼 대표가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한-베 협력강화 모색’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이 대표는 “경제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지속성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양국이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의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 균형적 관계 발전이 긴요하다”며 “쌍방형 문화 교류를 지향하면서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한국 외교 사상 최대의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과거를 뒤로 하고 조기 수교했다”며 “단기간에 경이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상호 불가결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다.실제로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의 교역 상대국이다. 차이가 크진 않지만 일본을 제쳤다. 베트남이 한국과 아세안 교역액의 절반가량(48%)을 차지할 정도다. 최상의 중국 대체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처음 수교가 이뤄졌고 지난 2022년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만 350만명에 달한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외국인도 한국인이라고 한다.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수는 7만여 명으로 중국보다도 많다. 한국어는 베트남 학교에서 영어, 중국어 등과 함께 제1외국어로 지정됐다.이 대표는 한국과 베트남이 역사적·문화적·인종적 유사성을 지녔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은 외세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유사한 역사적 경험하고 있고 더 낳은 미래를 추구하며 높은 교육열을 가진 것도 비슷하다”며 “경제, 문화, 지역적으로 더 큰 발전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언급하며 “한국과 베트남이 손을 잡으면 매직이 일어난다”고 했다.그는 한국과 베트남이 미·중 대결 시대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으로 이해관계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중국이 중요하면서 군사 안보 측면에선 미국이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가치, 이념을 떠나 ‘윈윈’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간의 경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협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에선) 인터넷 전문은행, 클라우드 펀딩, P2P 대출, 오픈뱅킹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인구의 상당수가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나라’ 베트남에도 금융의 디지털화는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을 추진하며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디지털 전환, AI 시대에 금융 산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창의적인 방안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 [마켓인]두산, 등급 상향 청신호…공모채 시장 입지 ‘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두산그룹이 올해 공모 회사채 발행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인기를 모으며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다. 특히 등급상향에 청신호가 켜진 지주사 두산(000150)(BBB)은 주식담보대출을 공모채를 통해 차환하는 등 조달 비용도 낮춰 가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지난 12일 2년물 400억원, 3년물 140억원 등 총 540억원 규모의 공모채를 발행했다. 당시 공모액은 500억원 규모로 수요예측 과정에서 1220억원으로 두 배가 넘는 주문이 몰린 바 있다.자금 조달 비용도 낮췄다.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에서 2년물은 -90bp, 3년물은 -120bp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다.특히 당시 수요예측 과정에서 A자산운용사가 두산 3년물에 -190bp 수준에서 130억원의 강한 매수 주문을 넣어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관들이 두산그룹 회사채에 대한 인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두산은 오는 5월 만기가 도래하는 주식담보대출(540억원) 차환을 위해 공모채를 발행했다. 해당 주식담보대출 금리는 6~7%대로, 이번에 발행한 공모채 금리(2년물 4.668%, 3년물 4.801%)와 비교했을 때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두산은 지난 2022년 2월 채권단 관리 체제를 졸업했다. 이후 신용도가 낮아져 조달 여건이 좋지 않았던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지렛대 삼아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전단채 등 단기물에 의존해왔다. 차환을 위해 공모채를 발행했다는 점에서 두산의 체질 개선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공모채 발행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에만 1월 1100억원, 7월 430억원 두 차례 공모채를 찍었다.등급전망 상향도 긍정적 요인이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두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다.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했다. 향후 BBB+로 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최영록 NICE신평 연구원은 “두산로보틱스 상장을 통해 두산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부담이 완화됐다”면서 “크게 상승한 보유지분가치를 활용한 재무융통성이 상당 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채권시장 관계자는 “(두산그룹은) 하반기 추가 조달 가능성이 높은 그룹 중 하나”라며 “그룹 차원에서 자본시장 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BBB급이었던 대한항공의 신용등급 상향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위해 BBB급 이하 채권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두산 계열사인 두산퓨얼셀(336260)(BBB)과 두산에너빌리티(034020)(BBB+)도 올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기관 수요가 몰리며 A급 회사채와 비슷한 수준에서 발행금리가 정해졌다. 두산퓨얼셀의 최종 발행금리는 1년6개월물 4.837%, 2년물 5.102%, 두산에너빌리티는 2년물 3.948%, 3년물 5.235% 수준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BBB급 중 대장급 종목인 대한한공이 A급으로 가고 나서 BBB급은 국채보다 비싸더라도 금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하이일드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 곳에서 두산그룹으로도 강하게 입찰이 들어갔다”고 답했다.
-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이끈 화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관련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원고들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있는 아시아나항공기. (사진=뉴시스)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는 아시아나항공(020560)과 금호건설(002990)이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미래에셋증권(006800)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HDC현산, 미래에셋증권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계약금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이 사건 소송은 매도인 측인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원을 몰취하기 위해 2020년 11월 매수인 측인 HDC-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질권소멸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한편, 특별손해로 아시아나항공이 10억원, 금호건설이 5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HDC-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에 매수인 측과 신주인수와 구주매수를 포함해 총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고, 매수인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며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매도인 측인 원고들은 매수인 측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고, 이는 사실상 이행거절에 해당하며, 종국적으로 거래종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 측이 적법하게 2020년 9월 인수계약에 대해 해제통보를 했으므로 계약금은 매도인 측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수인 측은 인수계약 체결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됐으므로 인수상태 재점검 등을 요구한 것이고,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의 사유가 있었던 이상 거래종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매수인 측 역시 인수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매도인 측의 인수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한 이상, 인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매수인 측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매수인 측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1심부터 항소심까지 계속해서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매도인 측을 대리한 화우는 인수계약 체결 전후에 있은 관련 서류 일체를 날짜별로 분류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 사건의 본질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거래종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가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아니라 매수인 측의 인수의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자료, 재무제표 등을 분석해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도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매수인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법무법인 화우 송무그룹의 유승룡(왼쪽부터), 시진국, 박영수, 박현우, 이승혁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공.이번 사건은 유승룡(사법연수원 22기), 시진국(32기), 박영수(38기), 박현우(변호사시험 9회), 이승혁(변시 10회) 등 화우 송무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 한진칼(180640) 경영권 분쟁에 이어 이 사건 소송 1심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이끌어 온 유승룡 변호사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진술 및 보장, 확약, MAC 사유 등 M&A 계약에서 문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쟁점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뤄진 만큼 향후 다른 M&A분쟁에 있어서도 이 사건이 좋은 리딩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화우 송무그룹은 앞서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003920)의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086900) 집행정지소송,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코오롱(002020)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약 150여명이 포진해 있다. 지난 20년간 10만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
- [코스피 마감]약 2년 만에 2750선 안착…반도체·저PBR주 급등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소화하고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2750선에 안착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2750선에 오른 것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이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반도체와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주인 금융·보험·지주 업종으로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72포인트(2.41%) 오른 2754.86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690.14)보다 41.04포인트(1.53%) 오른 2731.18에 개장했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강도 높은 자금 유입에 2%대 상승세를 기록했다”며 “3월 FOMC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강한 경기 예상에도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안도 심리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2조9111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8783억원, 1조525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조7324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보험과 전기전자, 금융업이 각 3%대 상승했고, 유통업과 대형주 제조업, 전기가스업이 각 2%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밖에 의료정밀과 증권, 통신업, 건설업 등이 1%대 오르는 등 모든 업종이 ‘빨간불’을 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 우위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삼성전자(005930)는 3.12% 오른 7만9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000660)는 8.63% 급등해 17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밖에 현대차(005380)는 4.56% 올랐고, 신한지주(055550), 삼성물산(028260)이 각각 4.30%, 5.63% 급등했다. 종목별로는 CJ(001040)가 올리브영 상장 기대감에 6.24%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밖에 하나금융지주(08679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이 각각 3.06%, 2.12% 강세를 보이는 등 저 PBR주 대부분이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피에서 거래량은 8억1182만주, 거래대금은 13조807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1개를 포함해 655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219개 종목이 하락했다. 5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주거서비스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형 실버타운 단점 보완 재추진우선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부활시킨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89년 임대형 개념으로 도입됐던 것을 1998년부터 민간기업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분양형이 바꿨다. 현재 보급된 실버타운 8681가구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고령자들을 계약시킨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했다. 이후 임대형보다 분양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인한 지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8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강화, 옹진 등 수도권 외곽지역 4곳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자격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연금도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6월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면 수도권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1000가구에서 3000가구(신축 1000가구, 리모델링 1000가구, 민간제안 1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복지부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복합 공급해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첨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기존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 방식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동안 택지개발, 신규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공급됐던 것이 이번엔 리모델링형이라던지 민간제안형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 교통 편리한 곳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125조 헬스케어 리츠…사업 동탄2지구서 시작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것으로 동작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등이 적용된다. 병원 인근 등 우수 입지 공공택지에 지원해 고령자 특화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시 기금 출·융자 및 PF보증 등 금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산·주택 소유 여부 등 구분 없이 고령자로 하되, 무주택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타운을 포함한 고령자 특화시설을 개발·운영하면서 주거와 의료,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구조다.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시니어타운과 의료시설 등을 공급했다. 시가총액만 1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버타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돼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규제 대폭 완화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빠르면 내년부터 재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가 보급됐다. 이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됐던 것이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금지했다. 하지만 임대만으로는 충분한 시장조성이 어렵자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지가 상승 및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사업자도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간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윤 대통령은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