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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5분기만에 '흑자'…D램 영업익 2兆 넘었다
  • 삼성 반도체 5분기만에 '흑자'…D램 영업익 2兆 넘었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반도체의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삼성 반도체가 지난해 불황 터널을 뚫고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게 유력해졌다. 메모리 중심의 SK하이닉스는 조(兆) 단위 이익을 낼 것으로 점쳐진다. 반도체가 살아나자 경기 전반의 훈풍 기대감이 커지는 기류다.(그래픽=김일환 기자)◇삼성 반도체, 5개분기 만에 흑자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오는 5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를 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5조297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6402억원) 대비 685.6% 폭증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2조8247억원)와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깝다. 매출 컨센서스는 72조3242억원이다. 5개 분기 만에 7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가장 주목할 것은 반도체다. 1분기 DS부문은 흑자 전환할 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각 기관마다 2000억~9000억원대로 다양한 추정치가 나오고 있지만, 적자를 벗어날 것이라는 점은 같다. 지난해 1분기 -4조5800억원, 2분기 -4조3600억원, 3분기 -3조7500억원, 4분기 -2조1800억원 등 적자 행진을 벌인 끝에 5개 분기 만에 정상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 확 뛴 것은 반도체 사업의 선방 때문이다.삼성전자의 시장 주도력이 높은 D램은 1분기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분기 1조원 초반대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 다른 주력인 낸드플래시의 경우 지난해 내내 분기당 2조원대 큰 폭 적자를 냈다가, 올해 1분기 1조원 안쪽으로 적자 폭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삼성 낸드플래시는 이르면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에는 적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메모리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사업들은 눈에 띄는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SK하이닉스(000660)도 상황은 비슷하다. 메모리 사업 중심의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3460억원을 기록하며 5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1분기에는 1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 역시 D램 영업이익이 2조원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파다하다.◇“낸드 이익, 이르면 2분기 흑자”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와카스기 마사히로 선임분석가는 “한국의 D램 수출은 2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D램 수출 회복세를 볼 때 한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D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90% 급증했다. 낸드플래시 수출은 82% 늘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낸드플래시 평균판매단가(ASP)는 전기 대비 23~28% 올랐다. 2분기 역시 13~18%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적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반등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시장은 반색하고 있다. 지난주 삼성전자 주가는 4.4% 오르며 8만2400원에 마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9만전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18만3000원)의 경우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다.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살아나자 경기 전반이 꿈틀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3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를 보면, 2분기 BSI 전망치는 99로 1분기(83)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3분기(103) 이후 거의 3년 만의 최고치다. BSI는 각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나타낸다.특히 반도체의 BSI 전망치는 114로 나타났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수출이 본격 증가하면서 기준치를 상회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매출 600대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4월 BSI 전망치는 98.6을 기록했다. 2022년 5월(97.2)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24.03.31 I 김정남 기자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이윤화 기자]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 확성기를 잡고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 등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조 심판’ 수위 높이는 與…한동훈 “위선·착취”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들의 막말과 편법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을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며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강남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추산 피해금액이 약 5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대규모 해외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이후 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며 “조국·이종근·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꾸로 된 정치 집단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 주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속으면 안 돼”…조국 “후진국 만든 정권”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일 퍼붓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 일정 중 유튜브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엄살”이라며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고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향해 “장 후보가 4년 만에 재산이 32억원 늘어나는 마술에 이어, 하루 만에 7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리는 마술을 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갑 후보도 겨냥해 “일제 강점기 옹호, ‘대전판 도가니’ 사건 변호, 대전 3·8 민주의거 모욕, 5·18 희생자 모독으로 얼룩진 조 후보가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던 정치 아닌가.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다그쳤다.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 같은’, ‘쓰레기 같은’이라는 비속어를 급기야 단숨에 정치 언어에 가져왔다”며 “정확한 언어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없을 때 막말이 흐르는 ‘언실금’으로, 그 자체가 정치 세계에서 분리수거해야 할 오염물”이라고 비판했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재택근무 많아진다더니...엔데믹에 돌아온 '출·퇴근'
  • 재택근무 많아진다더니...엔데믹에 돌아온 '출·퇴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전환된 이후 주요 10대 도시의 ‘러시아워(교통수단 등 차가 몰려드는 시간대)’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의 교통량까지 회복한 건 아니지만, 엔데믹이 되면서 출퇴근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사진=게티이미지)파이낸셜 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봉쇄 조치로 인해 급감했던 세계 10개 대도시의 출퇴근 교통량이 회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중 멕시코시티, 뭄바이, 서울의 평일 대중교통 환승역 이용 및 직장방문량(출퇴근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다.FT가 구글의 모빌리티 스냅샷을 통해 2020년, 2021년, 2022년(10월 기준) 10대 도시(도쿄, 파리, 런던, 베를린, 밀라노, 맨해튼, 뭄바이, 뉴욕, 멕시코시티, 시드니)의 평일 통근 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전년대비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던 멕시코시티 교통량은 2022년부터 플러스 전환했다. 출퇴근 인구가 늘어났다는 소리다. 뭄바이의 경우도 2021년부터 마이너스 수치가 줄어들더니, 2022년에는 플러스로 바뀌었다. 서울의 경우 3년간 수치가 대동소이했으며, 2022년에 들어서는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직장방문량이 늘었다. 미국이나 유럽권은 교통량이 2022년에 늘어났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다. 실제 런던 교통국에 따르면 런던의 지하철 이용률은 2019년 기준치보다 낮았고, 이번 달 주중 항공편은 5년 전보다 최대 19% 감소했다. 뉴욕 지하철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에 따르면 현재 주중 교통량은 약 70%로 책정되고 있다. FT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개인주의적인 국가일수록 재택근무율이 더 높다고 봤다.출퇴근 교통량이 늘어난 이유를 꼽자면, 우선 기업들의 압박이 가장 크다. FT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직원들에게 ‘교육용 서한’을 보내 회사 지침에 따라 출근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호주 ANZ은행도 지난해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절반을 사무실에서 보내지 않으면 더 낮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는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어니스트앤영(EY)은 최근 런던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무실 출퇴근을 모니터링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FT는 도시 특성에 따른 통근시간과 통근 비용도 출퇴근 교통량에 영향을 줬다. 예를 들면 통근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남짓인 밀라노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출퇴근 교통량이 빠르게 회복했다. 뭄바이와 도쿄의 경우는 출퇴근 비용 등의 영향을 받았다. FT는 “뭄바이는 사생활이 거의 없는 작은집에서 사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넓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출퇴근의 고단함을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고용주가 전통적으로 직원의 통근 비용을 부담한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 절약한 돈을 포기하는 것을 더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FT는 대직장인들이 출퇴근을 대하는 태도가 펜데믹을 겪으면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사무실로 출근하는 전 세계 3분의 2의 직장인은 펜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73%는 더 비용이 더 든다고 느낀다”고 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에서는 약 17%가 출퇴근이 더 쉬워지는 대가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재택근무에 대한 직장인과 고용주의 입장차가 커지면서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컨설팅 업체 스쿠프(Scoop)에 따르면 2023년 말 미국 대형 금융회사의 82%는 대다수가 주 5일 중 2~3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해도 되게끔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계약’을 맺고 있다.FT는 “출퇴근 빈도가 줄어들어 개인의 심리적 압박이 완화된다면 사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그 과정이 직원 생산성을 희생하면서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021년과 2022년에 직원들은 출퇴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 한 명당 주당 평균 2시간을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에 대한 욕구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봉쇄 기간 동안 습득한 습관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통근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2024.03.31 I 전선형 기자
與 "조국혁신당 박은정 배우자, 다단계 사기사건 부실수사"
  • 與 "조국혁신당 박은정 배우자, 다단계 사기사건 부실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대규모 해외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해 이후 다단계 사기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변호사가 검찰 재직 시절 맡았던 ‘MBI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MBI(Mobility Beyond Imagination)는 말레이시아에 근거지를 두고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아시아 일대에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국제 사기 조직이다. 우리나라에서만 피해자 측 추산 피해금액이 5조원에 달하고, 피해자만 8만명 이상이 발생한 대규모 사기 범죄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두고 2016년 당시 수원지검 형사4부 이종근 부장검사가 부실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를 맡았지만 MBI 최상위모집책의 외화 밀반출, 재산 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 등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당시 MBI 모집책들은 ‘썬월드투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MBI본사 여행상품을 과도한 비용을 받고 팔아 해외로 송금했다. 또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돈(1인당 5000만원)을 나눠줬다가 말레이시아 입국 후 회수하는 속칭 ‘인치기’ 수법을 통해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정황도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 부장검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부실 늦장 수사를 벌여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고 신 위원장은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 다단계 사기 가해자로부터 1건에 22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검찰 재직 시절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이 전 검사의 부실 수사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적 조치나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직사기꾼을 비호하는 전문변호사들이 온갖 전관예우나 재판부 구성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다”며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의해 금융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2번을 받은 조국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지난 24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시당 창당행사에 참석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31 I 김기덕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현문우답’은 언제쯤
  •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현문우답’은 언제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난 100일을 압축하는 키워드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다. 외교관 출신으로 취임 초반 전문성 논란이 있었지만 오 장관은 우문현답의 자세로 현장을 누비며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빠르게 접점을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내세운 오 장관의 적극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오영주표’라고 할 만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우문현답에서 나아가 ‘현문우답’(현장의 문제에 우리가 답해야 한다)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이데일리DB)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한 오 장관은 4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장관 후보자 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찾는 등 후보자 신분으로도 현장 광폭 행보를 보이던 그는 취임 직후에도 현장 행보에 많은 공을 들였다. 취임 한 달간 방문한 현장만 18곳에 이른다.특히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후보자 시절 내세웠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는 취임 보름 만에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분야별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은 해결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 장관은 매달 정책협의회를 열어 총 6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과 정례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고물가, 고금리가 소상공인들의 당면 현안인데 금융 지원책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하고 장기적인 소상공인 육성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오 장관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계와도 소통 창구를 열어뒀다. 중소기업중앙회와는 분기별로 만나는 정례협의체를 가동했으며 최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현장소통포럼’을 발족하기도 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다. 반면 속도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전략, 디지털전환 로드맵,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등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실화된 게 아직 없어서다.특히 외교 분야 전문가인 오 장관이 내놓을 글로벌화 대책에 기대를 걸었던 중소·벤처업계의 아쉬움이 크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부와 손을 잡았으며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중기부 내 창업벤처혁신실 산하 글로벌창업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오 장관은 빠르면 4월 말 글로벌화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0일간 쌓아 올린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오 장관 취임 이후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화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큰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부 내 신설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 및 갈등 조정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31 I 김경은 기자
“타사와 거래금지”…VAN대리점 울린 불공정약관 대폭 손질
  • “타사와 거래금지”…VAN대리점 울린 불공정약관 대폭 손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신용카드 부가통신망(VAN)사와 대리점과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해 타사와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불공정약관 조사 대상 업체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신용카드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약관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수수료 등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불공정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조항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조항 등이다. (자료=공정위)특히 VAN대리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VAN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VAN사업자들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VAN사업자들이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에 기재한 것은 대리점의 이탈을 막고 신용카드 VAN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해 대리점이 자신들의 경영상황 및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3.31 I 강신우 기자
조석래 효성 회장, 빈소 이틀째 추모 행렬…“재계에 많은 귀감”
  • 조석래 효성 회장, 빈소 이틀째 추모 행렬…“재계에 많은 귀감”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지난 29일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이틀 연속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오전 10시께 빈소를 방문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조문을 마친 뒤 “(고인을) 모임에서 가끔 뵀고 항상 긍정적이고 좋으신 분으로 기억한다”며 “저희 아버님(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도 전경련 회장을 오래 하셨는데 (고인 역시) 전경련 회장을 하신 재계 원로”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역시 “워낙 존경하던 분이라 찾아뵙다”며 “편하게 좋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현준 회장님과 조현상 부회장님 굉장히 저희가 평소에 후배들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라서 꼭 인사드리러 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정몽준 현대아산재단 이사장(왼쪽)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31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를 방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진표 국회의장도 빈소를 찾았다. 김 국회의장은 “2003년 경제부총리 할 때 우리 고인께서 한미 재계회의 의장을 했다”며 “그때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웠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계와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오전 11시께 빈소를 방문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고인은 국제관계 한·미·일 글로벌 전반에 능통하신 분이고 기술에 대해서도 정통하신 분이라 귀감이 됐다”며 “생전에도 이와 같은 많은 얘기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재계에 대한 인식이 부진할 때 계셔 주셔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31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규호 코오롱 부회장과 장재훈 현대차 사장도 이날 오전 빈소를 방문했으나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 조 명예회장은 1935년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첫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효성그룹 2대 회장으로 1982년부터 2017년까지 35년간 그룹을 이끌었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섬유·첨단소재·중공업·화학·무역·금융정보화기기 등 효성의 전 사업부문에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지난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내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영결식은 내달 2일 오전 8시 열릴 예정이다.
2024.03.31 I 김성진 기자
대구·전남·경북·부산 기회발전특구 신청 완료
  • 대구·전남·경북·부산 기회발전특구 신청 완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의 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투자(예정) 기업과 손잡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조속한 검토·심의 절차를 거쳐 이곳 입주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한다.(사진=게티이미지)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4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3월 말까지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 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기로 하고 지난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또 중앙정부(지방시대위·산업부)는 각 지자체가 기업과 함께 자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면 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입주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대구는 엘앤애프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과 SK C&C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신규 투자를 토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전남은 포스코퓨처엠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의 신규 투자와 수도권 이전 기업 로커스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묶어 신청했다. 경북은 SK실트론의 반도체 웨이퍼 공장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생산시설 신규 투자를, 부산광역시는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꾀한다.기회발전특구 지정 권한이 있는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절차를 마치고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31 I 김형욱 기자
정몽준·정기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빈소 조문
  • 정몽준·정기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빈소 조문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정몽준 현대아산재단 이사장(왼쪽)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31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를 방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정 부회장은 고인과 어떤 인연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워낙 존경하던 분이라 찾아뵙다”며 “편하게 좋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현준 회장님과 조현상 부회장님 굉장히 저희가 평소에 후배들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라서 꼭 인사드리러 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회장은 1935년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첫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효성그룹 2대 회장으로 1982년부터 2017년까지 35년간 그룹을 이끌었다.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섬유·첨단소재·중공업·화학·무역·금융정보화기기 등 효성의 전 사업부문에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지난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내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영결식은 내달 2일 오전 8시 열릴 예정이다.
2024.03.31 I 김성진 기자
한화생명, 베트남서 정보올림피아드 대회 개최
  • 한화생명, 베트남서 정보올림피아드 대회 개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화생명(088350)은 베트남 미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낭 국립대 산하 한-베 ICT대학교에서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시상식을 30일(현지시간) 개최했다. 3월 30일 베트남 다낭 국립대 산하 한-베 ICT대학교에서 진행된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시상식에서 한화생명 홍정표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왼쪽 두 번째), 후잉 꽁 팝 한-베 ICT대학교 총장(왼쪽 첫번째) 및 판 민 덕 다낭 국립대 이사장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한화생명)‘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대회’는 정보학 분야의 우수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부터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이 후원하게 됐다.이번 대회는 베트남 전국 47개 도시 내 특성화, 일반고, 중학생 약 3000여명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지난 3월 한 달간 치열한 승부를 거쳐 최종 우승자가 선발됐다.특히 한화생명은 베트남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31일 ‘ICT 진로탐색 캠퍼스 투어’를 개최하고 한화생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번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후잉 꽁 팝 한-베 ICT대학교 총장은 “한화생명이 베트남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금융과 ICT에 대한 노하우를 통해 큰 역할을 해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우리 베트남 국민들이 한화생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화생명 홍정표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베트남의 미래를 밝힐 인재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다”며 “앞으로도 베트남 금융· ICT 분야의 인재 발굴과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정병묵 기자
"美은행 지점 늘리네"…국내銀 지점 확대 고려해야
  • "美은행 지점 늘리네"…국내銀 지점 확대 고려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의 신규 지점 확대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은행들 또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점 개설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료=금융연구원)주영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30일 금융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JPMorgan Chase 경영진은 지점이 개인 및 중소기업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핵심요소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지점 확대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JPMorgan Chase는 2018년 저수익 지점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신규 지점 설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5년간 650여개 신규 지점을 개설했고 지난 2월에는 향후 3년간 미국 내 500개 이상의 신규 지점을 개설할 것이라고 강조혔다. 이에 따라 2021년 Bank of America를 제치고 최대 예금 보유 은행으로 등극해 2023년말 현재 미국 본토 48개주(州) 모두에 지점을 둔 최초의 은행이 됐다.주영민 연구원은 “JPMorgan Chase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평균 중위소득 등 다양한 지표에 기반해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신규 지점 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고객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제 품목 및 장소, 거주지 등을 파악했고 이를 통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지점 개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 디지털 채널 전환으로 지점 방문 횟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정한 업무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만큼 우리나라 은행들도 특정 서비스 제공, 디지털 약자 배려 등을 위해 필요한 곳에는 지점을 개설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연구에 따르면) 대면 채널은 디지털 채널에 비해 순수 고객추천 지수(Net Promoter Score)에 3배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2024.03.30 I 노희준 기자
“코스닥 비리 포착”…밸류업 채찍 든 이복현
  • “코스닥 비리 포착”…밸류업 채찍 든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위 문장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경영 부실 상태인데도 ‘좀비’처럼 죽지 않는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불공정거래로 연명하고 있는 상장사를 상장폐지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상당히 센 내용인데요, 금감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투입돼 전방위 조사에 나섭니다. 사실 1달 전인 2월28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상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 이를 같이 준비한 실무진들이 백브리핑 등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상장사 퇴출’이란 센 발언을 했는데 다시 관련 실무진들은 당시 말을 아꼈습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몇주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윤곽이 발표된 것입니다.이 내용이 주목되는 건 조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회계비리 정황을 포착,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국 전체가 투입되는 만큼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상장사의 불공정거래가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비리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최소 2군데 이상 상장사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밸류업(Value Up) 페널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으로 4월에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거래소는 세제 인센티브 등 ‘당근’을 예고하며 상장사들에 밸류업을 독려하고, 금감원은 밸류업 ‘채찍’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밸류업이 순항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운동회 때 끈으로 발을 함께 묶고 뛰는 경기처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증권사, 상장사, 투자자 등이 적절히 보폭을 맞춰서 갈지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엔 ‘쇼’가 끝나고 밸류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당국이 이같은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선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파장을 중심으로 밸류업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월요일에 금감원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요?△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째로는 양심불량 불법거래 상폐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44개 기업(코스닥 상장사 42개, 코스피 상장사 2개) 중 37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5개 기업이 챙겨간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에 달했습니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나머지 22개 기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지요?△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CB)를 통해 수십억원을 조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A사 사주는 A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지인 등 12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습니다. 이후 A사는 이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73억원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10개월 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운 것도 모자라 악재성 정보 공시 직전 주식을 팔아치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B사의 최대주주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웠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최대주주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105억원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상장돼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비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은 뭔가요?△관련해 취재를 해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현재 코스닥 상장사 2곳이 회계부정 혐의로 금감원 감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상장폐지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분식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자산을 뻥튀기(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 간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이 인수하려는 이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로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즉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건도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즉 가짜로 회계를 조작한 거라는 건데, 금감원이 이 코스닥 상장사도 감리(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 제재 절차가 진행될까요?△금감원의 목표는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장만 유지하고 있는 ‘좀비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 의심종목을 정밀분석하고, 혐의 발견 시 즉각 조사하고 제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금융위, 거래소와도 공조해 상장사 재무, 공시 자료 및 제보 내용을 분석해 혐의 종목을 전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시장 진입도 깐깐하게 볼 방침인데요.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감리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구요. 기업공개(IPO) 당시 추정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면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참여해 상장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사진=금융감독원)-IPO 이후 논란이 됐던 파두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지요?△그렇습니다. 파두와 같은 뻥튀기 상장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IPO 이후 파두는 작년 11월8일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억2081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135억9243만원) 대비 97.6% 하락해 시장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IPO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구요.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주가는 단 한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파두의 주주들은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두는 “당사의 실적 침체는 시장 상황에 기인했다”고 밝혔지만, 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 관련 첫 소송이라 주목됩니다. 아울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애초 하반기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에 앞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 검사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상폐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지요?△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가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부여받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개사(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나 되는데요.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시장에는 8조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 있는 셈인데요. 금융위는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 개선을 연내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6월에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5일 취임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4월에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로 일정을 당기기로 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결국 이같은 방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정책 일환인데 향후 밸류업 정책 일정도 공개됐지요?△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소는 내달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들과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지표 개선, 주주환원 정책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3분기 내 개발할 예정이구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상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거래소 내부에선 무더기 상폐가 이뤄지는 것에 신중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부실 상장사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거래소 본업인 상장을 늘리고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래 상폐 권한은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건데, 금감원이 ‘감놔라, 배놔라’고 하는 것에 불편한 기류도 있구요. 금감원장 출신인 정은보 이사장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이같은 기류를 원만하게 해소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밸류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챙겨주시죠. △최근에 보면 밸류업 관련 홍보 상품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한 운용사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및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 26일 ‘밸류업 ETF’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자산운용사들에 사용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운용사 홍보에 대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구요. 금감원은 이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어서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3.30 I 최훈길 기자
초저금리 시대의 끝…채권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
  • [마켓엑세스]초저금리 시대의 끝…채권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
  • [샤믹 다르 BNY멜론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지표들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조기 금리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물가·고금리의 뉴노멀 시대는 채권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높은 채권 수익률을 통해 안정된 수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양적긴축으로 전환한 상태다. 이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얼어붙었던 채권 시장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채권 수익률이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정기적인 소득원 역할을 하며 채권투자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고금리 투자환경에서의 채권 투자는 다시금 좋은 헤지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높아진 금리는 채권의 수익률 허들을 높여 매력적인 수준의 수입을 제공한다. 또한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악화해 대응에 나서게 된다고 해도 그만큼의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국채 또는 투자등급 채권에 대한 전망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향후 금리 변동 전망의 영향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시점에 따라 약간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당분간 금리는 어느정도 높아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 금리는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 1.5%~2%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실질 금리와 명목 금리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변동성 같은 요인들이 금리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후전환 비용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세계화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비용들은 고금리 환경을 지속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특히 탈세계화로 물가상승 압박이 지속된다면 중앙은행은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명목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향후 언젠가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다만 최근 6개월 동안은 급격한 금리 변동의 영향으로 채권이 비정상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의 성격을 보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중앙은행들은 이를 방지하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금리나 정책 결정에 앞서 자신들의 의도를 침착하게 지속적으로 알리며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방향 전환이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본 투자전략은 투자 참고자료이며, 해당 전문가의 투자전략은 당사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BNY멜론 내 모든 운용팀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및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 투자 조언 또는 추천으로 해석되어선 안됩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한 어떤 전망이나 견해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4.03.30 I 방성훈 기자
"경상수지 흑자폭 더 커진다"…다음주 발표 주목
  • "경상수지 흑자폭 더 커진다"…다음주 발표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다음주 지난달 경상수지 잠정치를 발표한다.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정착해 흑자폭이 커졌을지 주목된다.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 왼쪽부터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 송재창 금융통계부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 제공)3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경제통계국은 다음달 5일 ‘2024년 2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경상수지는 지난 1월 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9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다. 경상수지는 작년 1월(-42억달러), 2월(-13억3000만달러), 3월(-4억3000만달러), 4월(-13억7000만달러) 내리 적자를 기록한 뒤 5월(23억달러)부터 개선돼 △6월(61억8000만달러) △7월(41억1000만달러) △8월(54억1000만달러) △9월(60억1000만달러) △10월(74억4000만달러) △11월(38억9000만달러) △12월(74억1000만달러) △올 1월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지난 1월 상품수지가 4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10개월 연속 흑자다. 본원소득수지도 16억2000만달러 흑자를 보여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늘렸다. 두 달째 흑자 행진이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1년 9개월째 적자를 보였다.한은은 2월에도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전망했다. 흑자 폭이 1월보다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한은 관계자는 “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1월에 비해 약 40억 달러 가까이 확대됐다”며 “2월 경상수지 흑자 폭은 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주간 보도계획△4월 1일(월)12:00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중 미국 구채금리의 국내 파급영향 확대 배경 및 평가(BOK이슈노트)△2일(화)16:00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2024년 제5차, 3.14일 개최, 비통방)△3일(수)6:00 2024년 3월말 외환보유액12:00 「2024 통화정책경시대회 개최」14:00 유상대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4일(목)12:00 2023년 자금순환(잠정)△5일(금)8:00 2024년 2월 국제수지(잠정)
2024.03.30 I 하상렬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간행사일정△1일(월)-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08:00 달개비)△2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세종청사)-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09:30 한국거래소)-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금융위 부위원장,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14:00 마포 프론트원)△3일(수)-금융위원장,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10:00 주금공 서울 중부지사)-금감원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 체결식(10:15 금감원)-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기술금융개선 간담회(10: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점검회의(14:00 은행연합회)△4일(목)-금융위원장, 마이데이터 2.0 간담회(14: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건설업계 간담회(09:00 롯데시티호텔)-금감원장, 늘봄학교 지원 위한 금감원·교육부 업무협약 체결식(14:4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 점검회의(15:00 신협중앙회)△5일(금)-금융위원장, 맞춤형 기업금융 간담회(09:00 기업은행)-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금융-통신 MOU(14:00 은행연합회)-금감원장,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력·강화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식(14:00 은행회관)◇주간 보도 계획△1일(월)-은행장 간담회 개최(배포시)-관계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12:00)-“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 및 근로자의 보험 수익권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15:30)-금융감독원, 4.1.(월)부터 A.C.E. 전문가 채용원서 접수(배포시) △2일(화)-2023년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06:00)-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 개최(09:30)-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12:00)-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14:00)△3일(수)-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06:00)-금감원-교육부, 늘봄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06:00)-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 개최(10:00)-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10:00)-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0:15)-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행정지도 시행(12:00)-개인채무자 보호법 준비 점검회의 개최(14:00)-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4일(목)-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 개최(09:30)-보험금 분쟁 관련 화해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12:00)-마이데이터 2.0 간담회 개최(14:00)-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15:00)△5일(금)-맞춤형 기업금융 지원기업 간담회 개최(09:00)-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금융 부문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14:00)
2024.03.30 I 송주오 기자
미술품 조각투자 줄줄이 청약 미달…외면받는 이유는
  • [마켓인]미술품 조각투자 줄줄이 청약 미달…외면받는 이유는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업계가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미술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투자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29일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 따르면 국내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최초로 청약을 진행한 열매컴퍼니의 아트앤가이드는 17.9%의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소투(서울옥션블루)와 아트투게더(투게더아트) 역시 각각 13.1%, 4%의 실권주가 발생해 100% 청약 달성에 실패했다. 이들이 줄줄이 아쉬운 성적을 내는 것은 미술품 시장의 침체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침체로 단기간 내에 미술 작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으니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트바젤과 UBS가 펴낸 ‘미술시장 2024’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미술시장 규모는 지난해 650억 달러(한화 약 85조원)로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은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시장 활성화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미술품, 한우 등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계약증권이기 때문에 2차 유통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탁수익증권으로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과 대비된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아닌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계약증권이기 때문에 복잡한 공모 준비 과정을 거친다. 발행 시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 분량이 200여 페이지에 달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신고서 분량은 20페이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다.투자자 입장에서 미술품 조각투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동된 증권사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하고, 플랫폼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 증권사 계좌 대신 가상계좌를 도입해 투자자 진입장벽을 낮춘 곳도 있지만 부동산 조각투자와 비교했을 때 미술품은 여전히 투자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2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주요 투자 자산인 반면, 미술품을 투자 자산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는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실권주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가 쌓이고 있음에도 미술품 조각투자 업계는 다음 투자계약증권 발행 준비에 한창이다. 아트투게더는 이달 두 번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조지콘도, ‘The Horizon of Insanity(광기의 지평선)’을 공개하고 현재 청약을 진행 중이다. 열매컴퍼니 역시 이달 4일 이우환 작가의 2007년 작 ‘다이얼로그’를 공모 작품으로 내놓았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계들은 궁극적으로 STO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STO 업계 관계자는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은 STO 관련 법제화 이후 현재의 투자계약증권을 토큰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며 “미술품 조각투자 업계가 STO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국내 미술 시장의 성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3.30 I 김연서 기자
'챔프전 기선제압' 틸리카이넨 감독 "이제 첫발 끊었을 뿐"
  • '챔프전 기선제압' 틸리카이넨 감독 "이제 첫발 끊었을 뿐"
  • 토미 틸리카이넨 대한항공 감독. 사진=KOVO[인천=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챔프전 기선제압에 성공한 대한항공의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이 역전승을 이끈 선수들을 칭찬했다.대한항공은 29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3~24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OK금융그룹을 세트스코어 3-1(22-25 25-22 25-20 25-18)로 눌렀다.이로써 대한항공은 4년 연속 통합우승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역대 남자부 챔프전에서 1차전을 먼저 이긴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경우가 총 18번 가운데 13번이나 됐다. 확률은 72.22%에 이른다.경기 후 틸리카이넨 감독은 “시작이 좋지 않았고 상대편이 스타트를 잘 끊었다”며 “하지만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 다시 마음을 잡아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이제 첫 발을 끊었을 뿐이다. 챔프전은 매 경기 스토리가 다 다를 것이다.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알 수 없다”며 “ 그래서 잘 대비해야 한다. 오늘은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강인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새로운 외국인 선수 막심에 대해선 “그는 경험이 많고 뛰어난 선수다. 코트 위에서 스스로를 조율할 줄 안다”며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 발전할 것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칭찬했다.한편, 1세트를 먼저 따내고도 패한 OK금융그룹 오기노 마사지 감독은 서브리시브의 실패를 패인으로 꼽았다.오기노 감독은 “상대 서브가 앞뒤로 까다롭게 들어오면서 리시브 라인이 흔들렸다”며 “세터 곽명우에게는 플레이오프 2차전처럼 토스하라고 주문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4세트 도중 레오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선 “공격성공률과 효율이 떨어져 바꾸는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세터의 리듬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게다가 챔프전 경기가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필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03.29 I 이석무 기자
'국내 부동산 개발' 하나대체운용 펀드 ABCP, 오는 5월 만기
  • '국내 부동산 개발' 하나대체운용 펀드 ABCP, 오는 5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 관련 유동화증권이 오는 5월 만기를 맞는다. 이 펀드는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블라인드 펀드다.유동화증권이 미매각돼서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자산유동화 비용 지출로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그 부족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 국내 부동산개발 대출 투자 ‘블라인드 펀드’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26억원 한도로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제6회차는 오는 5월 13일 만기를 맞는다. KIS자산평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0억원이 발행됐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신탁172호(이하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일련의 ABCP를 차환 발행해왔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한국투자증권이다.이 펀드는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에 투자하기 위해 설정된 블라인드 펀드다. 블라인드 펀드란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펀드를 설정한 다음 우량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펀드의 제반 업무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 신탁업자 신한은행이 수탁해서 수행한다. 펀드는 지난 2022년 5월 처음 설정됐으며, 내년 5월까지 3년간 운용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수익증권(펀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을 발행했다.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의 펀드 매입약정 금액은 25억원(25억좌에 해당)이다. 펀드가 처음 설정된 시점에는 10억원 수익증권을 매입했다.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수익증권에서 배당을 받으면 유동화증권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대부분 수익증권은 1년 단위로 그 기간의 운용성과를 계산한다. 이를 투자신탁의 결산이라고 하며,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신탁 회계기간이라고 부른다. 투자신탁을 결산하면 투자신탁 회계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확정된다. 이 수익금에서 신탁보수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의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데 이를 이익분배금(배당)이라고 한다.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신탁172호의 경우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은 매 회계기간(약 6개월 단위 기간) 종료일 또는 임의결산일의 5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유동화증권 자금 부족시 한국투자증권 ‘지원’투자 원본(원금)은 신탁계약 종료(내년 5월) 또는 해지시점에 상환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대상 자산으로부터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경우 이를 기초로 조기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펀드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 기타 상환금의 지급시기와 규모 등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있다. 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운영성과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운용방침 등에 따라 현금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초자산인 수익증권의 배당지급 시기와, 이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이자지급 시기가 불일치(미스매치)할 경우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 비용 지출 등으로도 자금 부족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의 투자금 대비 유동화증권을 증액 발행해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펀드의 투자 원본(원금) 회수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할 예정이다. 만약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는 이같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한국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등 합의서를 체결했다.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유동화증권 금원 및 기타 제반비용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국투자증권은 그 부족 자금을 26억원 한도(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금액과 동일)에서 지원해야 한다.이 때 지원하는 방식은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에 부족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해서 더퍼스트지엠제십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 등이 있다.
2024.03.29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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