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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식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끌어올릴 수 있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고용의 유연성, 달리 얘기하면 해고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해고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지만 해고가 불가능하면 기업이 고용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의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고용 유연화하고 근로자 삶은 사회 안전망으로 지탱해야”최 회장은 18일 중견련이 개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CEO 오찬 강연회’에서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부 실업은 불가피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초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81%의 경제학자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고, 이들 중 65%는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필요한 만큼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때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중견련은 오찬 강연회 이후 이 장관에게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총 아홉 건의 ‘노동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건의’도 전달했다.이와 관련, 최 회장은 “국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외 출장길에 나섰던 경영자가 감옥에 가야 하는 수준의 비합리가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혁신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며 “‘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 정부가 강력한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한 만큼, 확실한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계는 노동, 금융, 산업,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국민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정식 장관 ”노동 개혁 최우선 추진…국민·기업 체감 성과“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 장관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의 목표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저성장 국면 타개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의 핵심인 ‘노동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근로 시간·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중대재해 감축,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지방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한 ‘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 한도 2배 이상 상향 및 도입 쿼터 대폭 확대,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및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외국인고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 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한편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는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주제로 정부, 학계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인사이트를 나누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등 주요 정관계·재계 연사를 초청, 총 184회 개최했다.
- LG이노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7년 연속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이노텍이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LG이노텍(011070)은 2017년부터 최우수 등급을 7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KPCA show 2023’에 참가하는 LG이노텍의 전시부스 조감도.(사진=LG이노텍)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 간 상생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상생 노력, 동반성장 수준 등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평가 결과는 매년 9월 발표되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LG이노텍은 기존에 실시하던 협력사 ESG 지원, 교육지원, 금융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더해 지난해부터 CEO가 협력사를 직접 찾아가는 ‘CEO 파트너십데이’를 추진해왔다.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은 최고생산책임자를 역임했던 경험으로 협력사의 생산현장을 둘러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기존 사업별로 진행하던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인 ‘동반성장캠프’와 시너지를 내고 있다.CEO 파트너십데이에 참여한 유제욱 엘엠디지털 대표는 “경영의 고충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정 사장이 협력사와 중장기적 상생을 이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줘 협력사로서 든든했다”고 말했다.한편 LG이노텍은 글로벌 경쟁력 요소인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년차를 맞이한 ‘협력사 ESG 지원’은 협력사의 노동인권, 윤리, 안전보건, 환경분야 관리 수준을 평가한 뒤 문제를 개선해 ESG 수준을 제고하는 활동이다. LG이노텍은 연간 20여개 협력사에 대해 ESG 지원을 하고 있다.LG이노텍은 협력사 임직원 대상의 직무 연관 교육도 강화했다. 특히 연 365개였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3000여개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LG이노텍과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 임직원들도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게끔 전면 개방했다. 또한 오는 4분기부터 경기도에 ‘협력사 역량강화 훈련센터’를 열어 향후 협력사의 생산 역량과 품질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LG이노텍은 1430억원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영하며 협력사의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하면 협력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빌릴 수 있다. 특히 LG이노텍은 올해 동반성장펀드 규모를 전년 대비 400억원 증액해 협력사의 설비투자나 부품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정 사장은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사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사의 생산 역량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GICC’ 개최…韓기업 우크라·사우디 수주 지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해외 주요 발주처와 정부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행사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3’이 19∼2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 콘퍼런스에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특별 세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회를 맞는 GICC에 24개국 장·차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관계자, 각국 대사 20여명이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GICC는 외국 정부·기업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정보, 해외 발주처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틀간 고위급 면담과 사업설명회. 일대일 미팅이 열린다.올해는 스마트시티, 플랜트, 교량, 항만 등 기존에 주력한 인프라 협력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콘퍼런스 첫날 열리는 우크라이나 특별 세션을 통해 금융 지원 등 재건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건설협회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5천억달러(663조원) 규모의 네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사우디국부펀드(PIF) 참여 특별 세션도 예정돼 있다.한·일 협력 세션에서는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방안을 논의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차관은 필리핀, 이라크, 라오스, 폴란드 등 11개국과 양자면담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와는 98억7천만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비스야마 신도시 재개를 논의한다.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의장이 GICC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 550만평 부지에 주택 10만호와 교육시설, 병원, 도로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는 한화건설이 따냈으나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철수를 결정했다. 현재 이라크 정부와 사업 재개를 논의 중이다.필리핀의 마누엘 보노안 공공사업도로부 장관과는 총 60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바탄∼카비테 교량(30억달러), 라구나 호수 고속도로 건설(30억달러)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원 장관은 카타르 공공사업청의 사드 알 무한나디 청장과는 루사일 고속도로 협력을,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의 응암파송 므엉마니 장관과는 7천억달러(약 929조원) 규모 루앙프라방 공항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20일 면담하는 폴란드의 타데우시 피오트르 코신스키 국무장관과는 한-폴란드-우크라이나 협력을 논의한다.정부는 콘퍼런스를 계기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도 벌인다는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GICC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프라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전 세계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한국의 성장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고 말했다.GICC 2023 포스터
-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60조 결손 전망, 어떻게 대응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말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포함된 수치다. 연말까지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인 6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고안한 재정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모인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16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내주 초 세수 재추계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어든 21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7월실적 대비 진도율(65.9%)을 크게 밑돌았다.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8조원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세가 걷힌 속도를 고려하면 연말 결손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세수입은 340조원대에 머무르게 된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가장 컸다. 1~7월 법인세는 48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조1000억원(26.1%) 감소했다. 전체 결손액 대비 비중은 39%다.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반영되지만, 상반기 경기가 어려웠던 탓에 추정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 가결산 금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오차가 3년째 이어지면서 정부 세수 추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산안 대비 각각 17.8%(61조3000억원), 13.3%(52조 6000억원) 더 걷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50~6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14.2~17.6%가 적게 걷히게 된다. 올해도 15% 안팎의 세수 오차율이 현실이 된다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추계 오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1988~1990년 이후 처음 나오는 이례적인 일이다.올초부터 이어져온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아닌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줄곧 밝혀왔다. 이번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가장 유력한 카드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언급된다. 강달러 기조 속 원화를 쌓아둔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상환하고, 공자기금은 이를 일반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2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분식회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오는 19일 ‘9월 중간 경제전망’을 공개하는 데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일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추며 5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다. ADB는 수출 감소,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1.5%)에서 0.2%포인트 낮춘 1.3%로 제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통관기준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8.4% 줄어든 518억7천만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달러였고 무역수지는 8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일)14:00 추석성수품 가격 및 불안요인 현장점검(장관, 서울 양재)△18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14:00 첨단전략산업 특위(1차관, 국회)△19일(화)08:00 재경관 회의(1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기후위기 특위(1차관·국회)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1차관, 충남 공주)17:00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MOU(2차관, 국방부)△20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1:30 노량진수산시장 현장방문(장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14:00 배출권 할당위원회(장관, 서울청사)14:0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1차관, 서울 중구)△21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부산엑스포 특위(장관, 국회)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1차관, 서울청사)11:20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2차관, 강원 동해)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2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설명회(2차관, 한국거래소)◇주간 보도 계획△18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08:00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수상 후보자 공모14:00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16:30 KDI,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개최 -혁신주도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기반 협력 전략-△19일(화)11:30 김병환 1차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14:00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14:00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전체회의14:30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6:00 제16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 개최17:00 기재부, 경제교육 사각지대인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17: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강화18:00 OECD 9월 중간경제전망△20일(수)09:00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14:00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14:00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21일(목)11:30 2030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12:00 2022년 사망원인통계14:00 김완섭 2차관,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14:00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데이터 혁신 공동 국제회의 개최15:00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산업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제19차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간담회)17:00 2023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9월 발행실적△22일(금)08:30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10:30 KDI, 사후 규제영향평가(PIR)국제 컨퍼런스 개최14:30 김완섭 제2차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설명회 축사
- 홍정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대표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 이 산업계가 필요한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 · 관리할 수 있게 하는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15 일 밝혔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 미국의 경우 반도체와 과학법 ( 칩스법 ) 을 통해 향후 5 년간 130 억 달러 ( 약 18 조원 ) 를 연구개발 (R&D) 와 인재양성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도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 반도체 분야는 기업의 인재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 매년 약 3 천 명에 이르는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심지어 육성된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만 되고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 사정이 이렇다보니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 만달러 (49 억원 )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국내에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수요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 , 관리하는 인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 특히 첨단산업은 기술 수준이 높고 기술 변화속도도 빠른 만큼 , 대학 등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장비 · 시설 인프라와 자체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계가 스스로 필요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특별법에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 · 활용 ·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 · 청년 및 지역 · 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 ▲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사내대학원 설치,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정·인정취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전문양성인의 임용 자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또,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을 교육기관등에 기증·출연·임대·공동사용 등 개방·공유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2조 및 제13조)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설립,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인재혁신협의체 구성,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작성,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했고(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정주여건 지원,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이 밖에 신속입국 특례,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규제개선,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선정, 청문,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따.(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홍정민 의원은 “ 첨단산업 인재 확보는 곧 첨단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 이제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관련 지원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 "천편일률적 경제교육…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을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해 전반적인 국민 경제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경교협) 회장은 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경교협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세워진 민관 협력 단체다. 경제교육과 관련해 회원사 간의 협업, 공유를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를 비롯해 △금융 △언론 △공공기관 △대기업 △시민단체 등 45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박 회장은 올해부터 경교협 2대 회장을 맡았다. 국민 개개인의 경제 인식과 역량이 개인과 국가의 경제력과 직결될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는 “경제교육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촉진한다”며 “전반적인 경제교육 수준이 향상돼야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국민들의 자활의지가 자연스레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한국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짚었다. 우선 경제교육의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민 97%가 경제교육을 희망하지만, 이 중 30%에게만 교육기회가 주어졌다. 그마저도 1인당 교육 시간은 2시간 내외에 불과했다.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수능 선택에서 ‘경제’가 제외되면서 교육의 기회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지금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에만 그쳐서 다양한 계층의 경제교육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박 회장은 “경제 지식은 물론, 생애전주기에 맞춤형 경제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는 것, 군 장병들의 급여 활용법, 노인층의 보이스피싱 방지 등이 모두 경제 교육이 될 수 있다”며 “2기 경교협에서는 학교 밖 경제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역량 표준화 등 평생 경제학습체계를 구축해 교육 표준화와 취약계층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정 장소에 모여서 강의를 받는 식으로 강의를 해서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어 경제 교육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환해 어디서나 쉽게 자기 주도형으로 필요한 경제 개념에 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계층별 교육 수준 차이도 해소할 수 있다. 박 회장은 “회원사 간에도 콘텐츠 격차가 크다”며 “디지털화를 통해 우수 콘텐츠를 각 기관끼리 공유를 함으로써 더 교재·강사의 상향평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배움e’ 플랫폼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리뉴얼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회원사 콘텐츠를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8월 박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출범했다.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민간 자문기구다. 박 회장을 비롯한 20명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있다. 그는 “산업·인재·국가안전망·국가거버넌스 등 4개 분야에 걸쳐 혁신의 동력을 높이고 융합·연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빚낸 추경, 민생고만 가중…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무지출부터 손봐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반기 들어서도 수출·내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전 정부의 손쉬운 확장정책으로 민생고가 가중되고, 부채의존 성장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허약해졌다”며 “빚을 내기보단 방만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마무리투수’로 지난 2011년 기재부 장관에 올랐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한 해전 6.5%였던 경제성장률이 3.7%로 뚝 떨어졌을 때였다.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 편성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박 회장은 가뜩이나 금융위기 대응으로 국채가 30조원 가량 늘어나고, 물가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 회장은 추경 편성 대신, 각종 기금 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을 짰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5년간 400조원 늘어 작년말 기준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높아졌다. 박 회장은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은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해도 중앙은행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방어선이 취약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계속 늘어나게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적자재정을 감내하며 성장을 부추기기보단 민간에 활력을 넣어줄 감세정책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면서 “다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심을 좇아 왜곡된 복잡한 조세 체계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경기 반등세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본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 수입, 반도체 수출, 중국 경제 등 대외 의존도가 높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사이클, 중국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 이상 이어지는 등 구조적 저성강 기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1인 세대 급증과 고령화 등 인구요인, 인적 역량 정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 생산성 낙후 등이 원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야당에서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 정부에서 손쉬운 확장정책과 부채의존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높아진 주거비부담에 물가상승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됐다.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이면 몰라도 수시로 재정에 의존하면 민간 활력이 오히려 위축된다. 실제로 2016년까지 80%가 넘던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전 정부에서 60% 밑으로 떨어졌다. 또 빚내서 추경을 하게 되면 효율은 떨어지고, 국가재정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치르게 된다. 오히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세가 지금은 경기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세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느슨하고 방만한 복지·보조금의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소요를 줄이고 의무지출 등 경직적인 예산 운용도 완화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또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더 알뜰하게 쓰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 14%를 초과했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절실하다. 또 근로빈곤층의 일할 유인을 만들지 위해 복지 수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참여세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문턱 효과를 순화해야 한다. -물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아직 불안정한 모습이다.△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지만, 최근 1년 남짓 보였던 가파른 물가 상승조차 방관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부유층보다는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근로소득자에게 더 타격을 입혀 분배를 악화한다. 또 근로, 투자, 저축 의욕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자원배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가격 개입을 일부 용인해야 한다. 실제 정부에서 1980년대 초에도 정부가 임금 동결 등 물가 오름세 심리 추방에 나서면서 경제가 안정되고 재정,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우선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의 걸림돌을 덜어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도를 넘어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해야 된다. 기여 방식인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고 노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도 59에서 64세로 연장해 고령 근로를 활성화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70%가 운영하는 연금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다.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1955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 尹 "청년은 국정 동반자…정부부처 인턴 2000→5000명 늘릴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4일 오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널리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리는 기념식은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부처 인턴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무한한 기회의 바다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세대 간 국제 교류의 확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게, 더 공정하게, 더 활력있게,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관련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고 있다. 글로벌 도전과제의 솔루션 플랫폼인 2030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세계 모든 청년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며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대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2030 is Ready”(2030 이즈 레디)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대한민국 청년 2400여명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도 함께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집값 여전히 고평가” 한은 경구-출근대란 없었지만…화물운송 직격탄-[사설]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사설]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종합-‘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 “해외 투자자 막는 규제 전면 폐지”-“‘제2 피프티 피프티’ 막으려면 전속계약서 구속력 강화해야”△테마주 광풍 경고음-배터리·초전도체·맥신 ‘테마의 덫’…올해 개미 ‘빚투’ 4조 급증-양도세 회피용 물량 쏟아진다…섣부른 물타기 금물-외인은 하락 베팅…에코프로 공매도잔액 한달새 71% 늘어△종합-“파업 소식에 30분 일찍 출금” 한숨…“지방 가는데 입석밖에 없어” 걱정-비대면진료 이용 30%↓…“야간·휴일 운영 유도할 방안 필요”-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연설…북러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 입찰담합, 연내 조사 완료할 것”△고삐 풀린 가계대출-한은, 긴축 속 ‘대출 푼 정부’에 쓴소리 “가계빚 안 줄면 추가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정치-스텝꼬인 이종섭 탄핵…‘이재명 단식 출구 전략’은 어쩌나-여야간 소통 단절,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사태-‘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사법부 판단 존중”-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밟지 않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미래세대에 부담 의무지출 줄이고 허리따 졸라매야”-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경제-초긴축에도 ‘깜깜이 돈’ 예비비 증액 논란-추석연휴 전력 남아돌라…‘원전 잠시 멈춤’-적자 68조·채무 1097조…나라살림 빨간불-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금융-주담대 금리 상승폭,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컸다-신용점수 좋아서 신용대출 ‘좁은 문’-금융종사자 89.7%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당국, 최고금리만 강조한 예·적금 특판상품 광고 막는다△글로벌-EU “값싼 中전기차 왜 넘쳐나나”…中 ‘보조금 조사’에 발끈-리비아 댐붕괴 대홍수 사망자 2만명 이를수도-美 소비자물가 3.7%↑…유가상승發 인플레 현실화 되나-‘국경에 곡물물류센터’ 중·러 식량동맹 확대-‘美 3대 은행’씨티 대규모 구조조정△산업-대금 조기자금, 수산물 소비촉진…삼성·LG, 추석 내수 활성화 두 팔 걷었다-포스코홀딩스, 美블루암모니아 확보-“1초의 지루함도 없다”…정의선 웃게한 괴물-삼성물산, 여의도 9배 규모 美태양광 단지 개발·매각-“LGD OLED 주세요” 벤츠·포르쉐도 줄섰다△산업-‘프리미엄 수액제’로 외형·이익 동반성장 노린다-치과 인테리어 사업 7년 만에 1000호 수주-케이블TV, ‘광고보면 콘텐츠 무료’ FAST 적극 도입해야-‘멀티엔진’ 전략 LG CNS, 구글 LLM 품는다△산업-“푸드케어·놀이문화 융합…한단계 진화한 식품 만들 것”-골드바·안마의자·김치냉장고 “편의점 추석선물, 이게 팔리네”-제일기획, 韓·中·홍콩서 ‘역량 1위 광고회사’ 선정-“AI로 동물실험 자동화…인건비 줄이고 생산성 높여”△증권-슈퍼로봇株 대저…두산 출격-‘새옹지마’라더니 다시 관심받는 中 소비주 ETF-D렘값 반등하자 외인이 먼저 사들였다…‘7만 전자’ 굳히는 삼성△증권-24시간 주식거래 온다…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깰 것-고유가 행진에 에너지 ETF 후끈…“2차전지 함정 주의”-NH증권, 인스타넷과 맞손-“회장이 회사 연봉 1등 아냐…성과 따른 확실한 보상 약속”△부동산-건설사 지원에 초점, 수요 진작은 빠질 듯…주태공급 ‘반쪽 대책’ 우려-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 매매 줄고 ‘관망세’-압구정 재건축 용도·높이 규제 완화…주상복합도 가능△MICE-다크호스로 떠오른 오사카…亞 ‘3대 마이스 도시’에 도전장-AI가 기업·바이오 상담 주선…매칭 정확도 쑥-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에 첸 시△광관비즈-‘패키지여행 왕좌’ 굳히는 하나투어, ‘챗GPT AI 채팅’ 온라인 강화 올인-2016년 韓 진출후 방문객 233배↑K팝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것-일곱 뱀파이어를 찾아서…웹툰 현실이 되다△스포츠-2024 KBO 신인 드래프트…1순위 황준서·2순위 김택연-‘펜싱’ 구본길 “5개월 된 아들에게 금메달 걸어줘야죠”-PBA 무명돌풍 박기호의 이중생활-‘지옥의 시드전’ 피하려면…1억 7000만원 확보하라△오피니언-‘틀린 그림 찾기’는 틀렸다-기재부는 재정준칙 포기했나-거북이 투자법△피플-잡곡 5개 이하 섞어야 영양 최고, 더 많으면 흡수 방해-스타벅스 신화 쓴 하워드 슐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현대건설, 폴란드 건설협과 업무협약 체결-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전 홍익대 교수-곽경록 현대차 영업부장, 누적판매대수 6000개 달성-“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병원 6위”…美 뉴스위크 선정△사회-흉기난동 대응 급한데 도입사업만 8년째…K테이저건, 언제 쏠 수 있나요-오세훈 북미 출장…서울 ‘기후위기 대응 성과’ 알린다-정기석 “건보료 동결 땐 적자 뻔해…내년 1% 인상 필요”-서울시, 낡은 건물 ‘창호·조명 공사비’ 무이자 융자-‘부정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확정-‘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 尹 "기재부도 장사 좀 해야…기업 키워 더 많은 세금 벌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획재정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식을 계기로 진행한 토론을 마치면서 “이번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한 것이 정말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어초와 같은 거점들을 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하면서 공식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구가톨릭대 총장과 대구시 교육감 등을 역임했던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위촉위원 등 39명으로 구성됐다.행사에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지방정부에서도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과 지방 4대 협의회장,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했다.‘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 나선 우동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육성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지방의 디지털 혁신성장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쏟아졌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BIFC 63층 전망대에 올라 관계자들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지를 둘러봤다. 또 건물을 나서기 전에는 윤 대통령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한국자산관리공사(BIFC 입주) 직원들의 환호에 악수와 사진촬영으로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환영을 나온 한 직원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고 해당 직원은 “서울”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고향을 떠나와 부산에서 사는 데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묻자, 해당 직원은 웃으며 “회사에서 잘 준비해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부산이 더 좋아질 것”이라며 직원을 격려했다.
- 지방이전 기업에 부동산 양도세 이연 등 ‘파격 인센티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소득·법인·양도·취득·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한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지원받는다. 대통령 직속 지방지대위원회(지방시대위)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자료=산업부)지방시대위는 이 자리에서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기업과 협의해 특구 계획을 수립한다.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이 오라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이번 특구는 기업과 사전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전례없는 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또한 특구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세제 혜택은 최고 수준”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산업부)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도 신설한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는 옛 경북도청과 삼성캠퍼스, 경북대 일대에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부산은 셈텀2 도심첨단산단 일대에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로 육성한다. 이 밖에도 교육자유특구를 만들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