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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 아직 '꽃샘추위'…역동 경제 구축에 주력"(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해 ‘꽃샘추위’라고 평가하며 경기 회복세가 확산하도록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팀 키워드로는 ‘역동 경제’를 꼽으며 규제 완화, 교육개혁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꽃샘추위’ 상황…지속 가능한 ‘역동 경제’가 키워드”최 후보자는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이 국회 입법과정,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진행 속도가 늦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의식”이라며 “대한민국 역동성을 크게 높이는 역동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된다”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렇게 지속 가능한 경제가 돼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민간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 첨단산업 발전, 시장, 교육, 노동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배려 필요하고, 세대·계층 간 이동도 원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까지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하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회복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최 후보자는 물가 관리와 관련해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위기와 같은 급격한 고물가에 대한 물가 안정이었고, 현재는 실질적인 체감물가 대해 민생 온기를 넣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이라면서도 “기재부 중심으로 물가 관련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공급 측면의 위기로, 국내 공급망 속에서 납품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본인 가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경제주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며 이 기회에 구조적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R&D,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공매도 금지’ 오해 없도록 노력”최 후보자는 이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단 질의에 “윤석열 정부는 과학이 경제의 기본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 R&D 예산을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대규모로 구조조정된 것과 관련해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기 위한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며 “글로벌 국가 중 저희보다 앞선 나라와 협력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에 참여해 미래 과학자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소규모로 나눠주는 R&D(예산이) 많이 있었고, 소통 부족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R&D 연구원들이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고, 좋은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대(對)중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과 관련해선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금융 관련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 최 후보자는 “‘죄송하다’, ‘잘 설명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 최상목 "윤석열 정부 키워드 ‘역동경제’…물가 안정 시간 걸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경제역동성을 높이는 ‘역동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3%대에 머무르고 있는 물가에 관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노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 후보자는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이 국회 입법과정,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진행 속도가 늦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의식”이라며 “대한민국 역동성을 크게 높이는 역동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된다”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렇게 지속 가능한 경제가 돼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민간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 첨단산업 발전, 시장, 교육, 노동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배려 필요하고, 세대·계층간 이동도 원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을 고치려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제도만 바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분들의 행태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속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어느 시기든 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출발점은 잘 잡았다고 본다”며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는 붙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는 비판에 관해서는 “브랜드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무엇을 추진한다는 건데, 민간·시장 중심 경제운영과 기업 혁신 활동을 보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무언가를 추진한다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3% 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식품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최 후보자는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위기와 같은 급격한 고물가에 대한 물가 안정이었고, 현재는 실질적인 체감물가 대해 민생 온기를 넣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이라면서도 “기재부 중심으로 물가 관련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공급 측면의 위기로, 국내 공급망 속에서 납품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본인 가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경제주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며 이 기회에 구조적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민주당 "'2+2 협의체' 조속히 가동해야…민생법안 처리 시급"(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구성 합의를 두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 가동을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뉴스1)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의체에 참하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의힘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사건건 민생법안 처리 발목을 잡는 법사위로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언론 통해 확인된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이라며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과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및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 도출해야 한다”면서 “이밖에 2+2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많은 민생법 마련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회동에서 법사위 정상화를 요청해 이달 5일과 7일에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오늘(5일)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전체회의, 오는 7일에는 법안심사 관련 전체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도 여야는 이날과 6일 양일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 진행한다.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어제(4일) 제출했다”면서 “이달 6일 오전 10시 개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생 종일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언급하며 “올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돼 왔지만 해당 지역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 6000명에 그쳤다”면서 “1000명 중 약 5명, 즉 0.5%만 늘봄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주말 늘봄학교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내일(6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한 돌봄이 무엇인지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에 문닫는 대부업…年400% 사채 내몰린 서민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에 문닫는 대부업…年400% 사채 내몰린 서민들-싸게싸게 크는 ‘알리’ 쿠팡·11번가 위협-기재 최상목 국토 박상우-2036년 해저전력망 구축…호남 생산전력, 수도권 보낸다-[사설]윤 정부 2기 내각…배수진 각오로 경제개혁 앞장서길-[사설]대란 겪고도 여전한 요소 수입 중국 의존, 또 혼날 건가△尹정부 중폭 개각-6명중 절반이 여성, 정통관료·전문가 중용…‘서오남’ 탈피△사채로 서민 내모는 최고금리-두자릿수 이자로 돈 구하는 대부업체…20% 금리 받아선 대출해봤자 손해-대부업체에 당근 제시…서민 급전창구 문 넓힌다△종합-정부, 대란 없다는데…2년 전 악몽에 요소수 사재기 조짐-수도권 첨단산단 차질 우려에…전략망 확충 드라이브-삼성전자 모바일 서비스사업 수장에 ‘구글 출신’ 김용수-군,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용 소형위성 발사 성공△알리, 한국시장 초저가 공습-매일매일 반값 이벤트, 3일 배송·무료 반품까지…韓 직구족 홀렸다-20만원대 갤럭시워치가 3만원? 덩치만큼 커진 ‘짝퉁’ 판매 논란△정치-몰표 안나오는 강원·충청 표심 ‘안갯속’…여야 모두 ‘세 확장’ 노려-與 지도부 “혁신안 보고 안돼”…혁신위 “사실 아냐”-野, 이상민 탈당 집중포화 與 “모시면 큰힘” 러브콜-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사상 첫 브라질 ‘C-390’ 채택-여야, 2+2 협의체 가동 시급한 법안 조속 처리△경제-韓英, 원전·해상풍력 협력 고도화…금융·투자채널 신설-넥슨 지주사 NXC 주식 4.7조원 처분-‘세수 펑크’에 지방 보통교부세 9조원 줄었다-‘소비 폭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 첫 20조 돌파△금융-中企대출 1000조, 파산속출…은행 건전성 비상-돈잔치 눈총에…은행 희망 퇴직금 눈치보기-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비상…보험료 인상 불가피-보험사 당기순익 11.4조…회계제도 변경 효과 톡톡△Global-신용불량 845만명 역대 최대…中, ‘복합 불황’ 들어섰다-이, 가자 북부 이어 남부 맹공 피란민들 “더이상 갈 곳 없어”-금값 또 사상 최고…“내년 2200달러까지 뛸 것”-스타트업 열풍 식자 나스닥 동전주 급증△산업-잘나가는 친환경차…‘톱3’ 굳히는 현대차그룹-전고체·건식 극판…한화모멘텀, 배터리 장비 1위 노린다-불확실성 지속에…대기업 절반 “내년 투자계획 아직 못 세웠다”-‘서든데스’ 경고한 최태원 SK 부회장단 교체 가능성-LS전선, 세계 첫 5G 속도 ‘PoE 케이블’-‘폴리부텐’ 세계 1위 DL케미칼, 2만t 중산 돌입△산업-술값 인하 속도 내는 정부…소주 225원 싸지나-라면 225종, 골라 드세요-금리인하·ETF 기대에…비트코인, 4만달러 돌파-‘카카오 내홍’ 당사자 2명 징계 수순△제약·바이오-보톡스와 효능 비슷한 화장품 개발…내년 4분기 출시할 것-日줄기세포 재생의료시장 강스템바이오텍 공략 채비-신약 5개 모두 고객사…에스티팜 매출 급증 예고-우선협상자 인수 포기…아이센스, 자회사 프리시젼바이오 매각 불발△증권-기대 크면 실망도 큰데…12월의 선물, 정말 있을까-금리 내려간다…돌아온 BBIG 타임-20년 만에 슈퍼사이클…조선ETF 쾌속 항해△증권-에코프로비엠 44조원 수주 놓고 ‘엇갈린 시선’-올 코스닥 상장 기업 역대 최다 눈앞-“외국인·기관 제약 커지면 개인에게도 불리”-한국투자증권, 스탁키퍼와 토큰증권 상품 공급 업무협약△부동산-“주말에도 출근해요”…바빠진 분당·일산 부동산-건설업 생산성 ‘뚝뚝’…공장화 속도내야-차갑게 식은 구매심리…아파트 거래절벽 ‘심각’-‘90세 구원투수’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 경영복귀△문화-두 눈 대신 손 끝으로…찬란한 유년시절 채운 캔버스-한옥 갤러리 수놓은 ‘일곱빛깔 상상력’△스포츠-뼈가 부서지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우승 기쁨 ‘어제 내린 눈’처럼 하루 가…당장 내년 시즌 준비”-“72홀 완주…몸에 슨 녹 제거한 기분”-손흥민 ‘1골 1도움 1자책골’ 진기록 토트넘, 맨시티와 비기며 3연패 탈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입학 성적 상관없다 졸업할 땐 1등 인재 최고 ‘맞춤교육’ 제공-“저출산·고령화 시대 기술교육 메카될 것”△피플-묻힐뻔한 분양사기 집요하게 수사해 억울함 풀어줬죠-“한국 음식·공간과 잘 어울려…고급와인 수요 늘 것”-금감원, 세종시·한화손보와 보이스피싱 예방 MOU-유태희 카카오클라우드 개발자, 과기부 장관상 수상-HD현대, 연말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20억원 기부-‘반도체 장비 선구자’ 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세밑에 듣는 ‘환희의 송가’-[생생확대경]세계가 원하는 한국의 ‘관광 필수템’은-[기자수첩]저출산 해결 조건, 부모보다 잘사는 사회△전국-총선 블랙홀에 빨려든 경기국제공항·북부특별도…김동연 공약 흔들-의정부시 “서울교통공사, 장암역 운영비 떠넘겨” 부글-충남대, 치과대학 설립 독단 추진…지역 의료계·정치권 우려△사회-3년째 무용론에 내홍·처장 구인난까지…‘벼랑 끝’ 공수처-서울시 무단횡단·불법주차 AI가 영상 분석해 잡아낸다-“가짜 신분증 3만원” 하루면 뚝딱…통장 잔고까지 위조-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내년 서울역·이태원역 등으로 확대-판사 대표들 “공정성·품위 해치는 SNS 유의”
- [인사]한국서부발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 ◇부장급 보직이동 △기획처 회계세무부장 이운재 △투자총괄실 사업금융부장 정래현 △커뮤니케이션실장 박용연 △해외신사업처 사업운영부장 이인수 △태안발전본부 기획부장 최은진 △평택발전본부 기획부장 김태희 △구미건설본부 경영지원부장 이정수 △공주건설본부 경영지원부장 송광석 △감사실 청렴감찰부장 김경우 △안전경영처 산업안전실장 김대성 △안전경영처 재난안전부장 금우진 △발전처 발전계획부장 류헌종 △발전처 품질경영부장 김일식 △건설처 전원기획실 신규사업담당부장 박장환 △상생지원처 디지털기획부장 김형덕 △수소에너지처 탄소중립부장 박종필 △수소에너지처 에너지효율화사업부장 최봉우 △태안발전본부 기전부장 조국형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 계측제어부장 이정호 △태안발전본부 제1발전처 발전부장 김성우 △평택발전본부 기전부장 진태환 △서인천발전본부 신재생운영부장 강관희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 발전부장 주영준 △군산발전본부 환경화학부장 홍광열 △김포발전본부 복합계측제어부장 김선각 △김포발전본부 전기부장 황영하 △공주건설본부 공사관리부장 김재성 △남양주건설추진단 공사지원부장 나한진 △남양주건설추진단 기전부장 강지헌 △해외신사업처 풍력사업부장 최준호 △건설처 토건부장 이윤 △공주건설본부 토건부장 정상우 △기획처 성과경영부장 신명진 △조달처 연료조달부장 공명훈 △태안발전본부 정보보안부장 조창희 △해외신사업처 태양광사업부장 최기환 △태안발전본부 연료설비2부장 김지완 △태안발전본부 CC기계부장 유태환 △태안발전본부 설비개선부장 장재영 △구미건설본부 기계부장 박정훈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 발전부장 방승규 △공주건설본부 안전환경부장 문병일 △태안발전본부 그린환경부장 김찬영 △서인천발전본부 환경화학부장 박현주 △태안발전본부 ICT운영부장 장승규 △여수건설추진단장 차준엽 △남양주건설추진단 토건부장 소동욱 △상생지원처 인프라지원부장 노정식 △남양주 SPC 파견 전순철 △발전회사협력본부 파견 황수연 △청라에너지(주) 파견 손광준 △신평택발전(주) 파견 손성기 △남양주SPC 파견 김병현 △세남노이 수력 O&M 파견 김대훈 △교육요원 송인성, 김영수, 이윤원, 신정한, 육근정, 장승준, 조세웅, 신용식 △경영정책추진위원 이흥식, 박진성, 조병도, 노광섭, 이명창, 두강수, 김우영, 김성신
- ‘양질의 일자리 확대→저출산 해소→인구 증가’ 선순환해야
-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 주최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긴급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진행= 최정희 경제정책부 차장, 정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이윤수 서강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참석했다. [‘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좌담회③]편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내려가는 반면, 미국은 올라갈 경우 통화정책을 하는 데도 제약이 생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교과서에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에선 왜 다른 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이재원=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데, 미국은 상승한다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 상식이었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봤을 때 장기금리가 같이 움직인다. 이런 환경에서 독립성을 가지려면 적절한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다. 중립금리까지 벌어질 경우 이런 문제가 증폭된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기에 국내 중립금리가 미국과 똑같이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생각한다.△이윤수=미국 금리가 재정부채가 아니라 펀더멘털이 좋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오르고 우리나라는 아닐 것이란 생각에 중립금리가 벌어지는 경우 경기 부양이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과 내외금리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기에 더 어려워진다.△조경엽=일본의 경우 저성장 속에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은 경기 침체에 빠진 뒤 기준금리를 끌어내리고 통화량도 늘렸다.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투자는 늘지 않고 총수요만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이 시작됐다. 일본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기에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재정도 엄청 투입했다. 그런데도 국가 채무만 늘어나고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정부부채가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실질소득이 하락하면 통화, 재정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왼쪽)과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돼야 할 개혁 과제는?△이재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규제개혁, 한계기업 정리, 교육제도, 출산율 제고, 소득불평등 완화 등이 필요하다.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빠른 실행이 급선무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 잃는 사람도 있고, 얻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앞장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탄소중립(무탄소)만 해도 단기 비용은 큰 반면, 성과는 서서히 나온다.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탄소중립으로 일자리가 185만개 사라지고 200만개가 새로 생긴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미스매치(수요·공급간 불균형)’가 있을 수 있다. 가계부채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택 구매 등 투자 목적이 많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곳에 자금이 몰려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떨어뜨린다. △이윤수= 제도가 달라진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교부금 제도는 초등학생 비중이 10%가 안 되던 시대에 적합한 설계로, 대부분 대학을 가는 현 시점에선 바뀌어야 한다. 기득권화 돼서 어려운 것이 많지만,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학교를 다니는 연령층의 가족 구조를 보면 50% 이상이 맞벌이 가구라서 사회에서 교육을 맡아줘야 하는데 OECD국가 중 초중고 관련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산업정책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내용은 2003년 참여정부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이명박 정부의 17개 성장동력, 박근혜 정부의 19대 미래 성장동력, 문재인 정부의 13대 혁신성장 동력 등 숫자는 다 달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지정된 산업은 거의 동일하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인지는 의문이다.△고영선=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가 정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 일단 정책을 짜내고 보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낡았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경우 근본적 고민 없이 발표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우리나라 예산 과제만 9000개 가량 된다. 중소기업 대책도 비슷하다. 덕지덕지 중복사업이 많아져 예산은 늘어나는데 효과는 없다. 일자리 개혁도 중요하다. 대기업 일자리가 너무 적다.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기업 비중은 약 25%(OECD 기준)다. 양질의 일자리가 적으니 취업 경쟁이 심하다. △조경엽=아무리 국민들의 정서가 개혁을 꺼리는 마음이 있어도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다.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일본은 30년간 저성장을 지속했다. 1990년대 초반 글로벌 성장 동력이었던 IT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지금 우리도 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 논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한계기업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혁신 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려야 한다. 지금은 민간부문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상황이 아니다. 자유무역시대에서는 정부 지원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는 혁신 기술 지원을 많이 한다.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점차 중국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일본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있던 기업이 동남아시아로 가더라도 리쇼어링 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했기 때문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왼쪽)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 대응보다는 1인당 생산성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재원= 학계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반드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력 부족이 오히려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보를 가속화시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라리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규모도 무척 중요하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이기에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 문제도 해결되는 선순환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윤수= 파이는 똑같은데 나눠 먹을 사람이 줄어서 개인이 먹는 파이가 커지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 증가 없이 성장은 없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는 것도 인구에 비례한다. 인구 감소의 원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층의 대부분이 이 나라에서 내 후손을 키울 수 없다는 동물적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살만한 곳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 시장에 진입하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사실 줄어든 사회적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한다는 통계도 있다. △고영선= 일부 유럽국가들은 인구 수가 많지 않아 1인당 GDP가 높다. 핵심은 개방이라고 생각한다. 교역뿐 아니라, 지식 차원에서 개방이 필요하다. 규모가 작더라도 다른 나라의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인구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인구 규모 자체가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이다,△조경엽=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이민정책을 펼쳐 값싼 노동력의 발판으로 성장했다. 최근 이민자들이 은퇴하면서 복지·연금 등 사회적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봤을 때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다만 양적 확대를 통한 저성장 극복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노동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巨野 탄핵·쌍특검 폭주에 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이탄징 띵하오’…중국 맘 잡은 K바이오-경영 어렵다며 1년치 임금 떼먹은 사장님-[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사설]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2면 종합-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인플레 둔화에 금리인상 끝” 산타렐리 기대감 부푼 월가△3면 탄핵정국에 발목잡힌 민생 예산-쌍특검까지 꺼내든 野, 예산심사 기피하는 與…대화 사라진 국회-연말 시한 앞두고…지상파 방송 재허가 절차 올스톱-정부는 최악 준예산 사태 걱정하는데…선심성 예산 노리는 여야△4·5면 이데일리 특별 좌담 | 韓경제 반등의 조건-“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생산성 끌어올릴 노동·교육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6면 중국서 금맥 캐는 K바이오-①임상결과 신뢰 상승 ②빠른 신약개발 트랙③세계 2위 시장-북경한미, 펜데믹에 감기약 불티…작년 매출 사상최대-74조원 규모 中 의료·미용기기 시장, 메가덤·메가카티 출격△8면 종합-中 지분율 축소 위해 수천억원대 추가 투자 우려-“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한목소리-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50인 미만 기업 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9면 정치-尹 심기일전, 부처 19곳 중 10곳 개각…한동훈은 내년 초 원포인트로-“개딸당은 고쳐쓰기 불가능” 5선 이상민, 민주당 버렸다-동해 침투 가상 적기 일발필중…SM-2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성공-중진 용퇴는 없다…혁신위의 시간 끝내는 김기현 지도부△10면 경제-11월 물가 3.6% 전망…유가안정에 상승폭 둔화-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효자’ 반도체 귀환…11월 수출 7.8% 증가-청년의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 불러“△12면 금융-11월 은행권 가계대출 5.5조 증가-생보사들 역대급 순익…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생계형 보험 해약 증가…환급금 35조 돌파-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원 넘어△13면 Global-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맹폭…”최소 193명 사망“-자존심 접은 아마존 스페이스X 로켓 쏜다-‘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신 낙선운동-“흑사병보다 심한 韓 인구 위기…잔혹한 입시·남녀 갈등 탓”-필리핀서 규모 7.6 강진△14면 산업-역대급 실적에도…오히려 빚 늘어난 금호타이어-광고판 넘어 미디어플랫폼으로…삼성, 14년째 ‘사이니지’ 넘버원-SK이노, 이산화탄소로 화학제품 원료 ‘일산화탄소’ 만든다-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으로 금호석화 ‘CCUS’ 사업 첫 삽-에코프로비엠, 삼성SDI에 규모 양극재 공급-기아 혁신 통했다…EV9, 글로벌 수상 질주-‘Z세대 모여라’…LG전자, 힙한 소통 공개 ‘그라운드 220’ 문 연다△15면 ICT-카카오 ‘부동산 비리 의혹’ 폭로에…‘서울아레나’ 착공식 행사 삐걱-‘한국판 스페이스X’ 차세대발사체 입찰 절차 시작-폐기된 공공기관 도메인 누르니…日금융업체 접속 웬 말△16면 중소기업-자율주행으로 강남 질주…‘레벨4’ 시대 성큼-소파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따뜻·포근-세계 첫 반영구적 김서림 방지 코팅 기술 개발-현대L&C “내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하입코어’”△18면 소비자생활-MZ ‘인증샷 성지’된 더현대 서울…최단기간 연매출 1조 돌파-이마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32.8% 감축”-1인가구 니즈 반영 가격 낮추니 매출 쑥-삼성웰스토리 “해외사업 키우고 고객 맞춤솔루션 강화”△19면 증권-산타랠리 기대에 예탁금·신용융자 ‘꿈틀’-삼성도 변화 선택…증권사 ‘리더십 교체’ 바람 거세졌다-두산로보 한달새 140% 뛰자…로봇 ETF 수익률 ’날개‘-숨고르는 증시…“기관 매수종목 볼때”-반도체 대형주 ‘막판 스퍼트’△20면 부동산-‘국민 안전 직결’ 철산법 개정, 이번에도 무산 우려-광명재개발 대단지 흥행 열쇠는 ’분양가‘-SH 개발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현대건설, 우크라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확장 협력△22면 문화-인생 나침반 같은 작품, 꿈의 배역으로 다시 만나-“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서점가 쇼펜하우어 열풍-“외도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네 남녀가 그리는 ‘진실공방’△24면 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한반도 24시]北 후계자의 상징 거머쥔 김주애-[생생확대경]‘저소득층 낙인’ 찍힌 저출산 대책△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소상공인, 뭉쳐야 산다-[데스크의 눈]‘슈링크플레이션’과 오비이락-[기자수첩]‘걸려도 남는 장사’ 사기꾼 인식 깨야-[e갤러리] 순재‘23-100-2’△26면 피플-냄새로 암 진단하고 휴대폰으로 맛보는 세상 올 것-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게 손편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꼭 국회 통과”-“사회공동체 행복동반자 ‘NEW 하나’로 도약”-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에 하주용 교수-KT넥스알, 일터혁신 우수기업 ‘장관상’ 쾌거-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유-신한금융, 서울역 쪽방촌 겨울나기 봉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옷이 너무 화려해” “움직여서 거슬려”…‘민원 지옥’에 빠진 수능 감독관-보수 성향·짧은 임기·사법행정 경험 부족…조희대 ‘송곳검증’ 예고-‘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경영난에 버스터미널 폐업 잇따라 “도심 외곽 시민 이동권 보호해야”-저출산 직격탄…내년 초등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심야 자율 주행버스 오늘부터 ‘합정역-동대문역’ 달린다
- 당정 "내달 행정전산망대책 발표…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정보시스템은 물론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까지 점검하고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한덕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무총리, 김기현(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왼쪽에서 세 번째)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우선 당정은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공공정보시스템 338개와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범정부 대책 TF가 발족돼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간별로 보면 단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 등 개선안도 추진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도 바꾼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기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나치게 영세기업에 발주가 제한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서도 말한 것”이라며 대기업에게 문턱을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세계적 IT 강국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 격차는 민관 협업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 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잘하는 기업과의 협업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행정전산망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협조 사항 질의에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국민의힘에 야당과 적극 협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당정은 2년 더 유예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도 인력 양성·활용 지원 등을 담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도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사과 △보완책 마련 △경제단체의 실천 약속 등 조건을 내걸며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에 적극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정부의 추가 조치도 있을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내년부터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1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은 학교 현장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김기현 대표는 늘봄학교 현장의 요구와 반응을 세심하게 확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학생이 한 명도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비서관이 함께해 눈길을 모았다. 다만 회의에서 개각을 앞두고 장관 출마 관련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관섭 정책실장(왼쪽부터)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행정전산망 범정부TF 꾸려 내달 대책…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도 예정(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이중화와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디지털관리 역량 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에 서두르는 동시에 범정부 지원 대책을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발표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우선 당정은 먹통 사태가 발생한 행정전산망에 대해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을 이달 일제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낡고 오래된 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 발주·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등 제도도 바꾼다. 당장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80만여개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봤고 당은 영세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면서 2년 더 유예하자고 건의했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1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당은 학교 현장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당에서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